경북매일

사회

울진선관위원장·경찰서장 직무유기 고발

시민단체인 ‘우리사법NGO’가 울진군선관위원장과 경찰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우리사법NGO 원린수 소장은 28일 울진군청 1층 민원접견실에서 공개기자회견을 갖고 울진군의회 A의원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고발사건에 대해 불성실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울진군선관위원장, 경찰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원 소장은 주민·취재진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수집한 각종 증거를 공개했다.원 소장은 “A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교사 등 여러 건의 범죄증거를 찾아내 지난달 30일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공개 기자회견에서는 A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증거로 선관위 직원과의 통화내용, 가로펼침막 사진 등을 공개했다.울진/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2018-11-29

황천모 상주시장 오늘 영장실질심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61) 상주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9일 오후 1시3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상주지역에서 현직 시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시장은 지난 6월22일께 사업가 A씨에게 자신의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한 3명의 수고비 2천500여만원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27일 황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황 시장을 비롯해 앞서 구속된 사무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상주/곽인규·손병현기자

2018-11-29

황천모 상주시장 구속영장 신청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황 시장은 지난 6월 22일께 사업가 A씨(59)에게 선거캠프 사무장 등 3명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천500여만원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업가 A씨는 경찰에서 “황 시장의 지시를 받고 당시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에게 1천200만원, 다른 관계자 두 명에게 500만원과 8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황천모 시장은 “A씨와 캠프 관계자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나한테 알리지도 않았다”며 “최근 A씨가 수차례 인사청탁을 해왔지만 거절했고, 이에 대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8일 황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압수수색했고, 지난 12일에는 황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 가량 조사했다. 또 지난 22일에는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B씨(58)를 법정수당 외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했다.경찰 조사에서 황 시장과 구속된 사무장 B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내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상주/곽인규·손병현기자

2018-11-28

“공금 빼낸 도시가스업체 추가 조사”… 검찰, 경북도청 압수수색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27일 경북 북부지역 도시가스 독점 공급하는 A사와 관련해 경북도청 생활경제교통과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수사관을 보내 생활경제교통과 담당 직원들의 컴퓨터 자료와 함께 도시가스 요금산정 기초자료, 용역자료, 요금산정 결과 등과 관련된 서류를 압수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 업무상 횡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해 추가 혐의 정황이 발견돼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사 대표 B씨(67) 등 5명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직원 복지 향상을 명목으로 회계장부를 허위로 꾸미거나 회사 자재를 임의로 처분해 공금 1억6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됐다.경찰은 이들을 지난 8월 13일 회사 공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공무원, 회계사 등에게 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들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 3명은 해당 기관에 징계하도록 통보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1-28

강은희 대구교육감 검찰 출두

대구시교육감 선거당시 정당 경력을 적은 선거홍보물을 배포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7일 검찰에 출석했다. 강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 24분께 대구지검에 출석해 정당 경력 게재를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또 경찰 조사에서 선거 당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진술과 관련해서는 “행사 때 실수로 분실했다”면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며 청사로 들어갔다.강 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에 정치 이력을 표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경력 사항에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활동했다는 내용을 적은 공보물 10만부를 유권자들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다.대구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경찰이 넘긴 강 교육감 수사 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8∼10월 선거캠프 관계자와 홍보물 인쇄 업체, 강 교육감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 교육감이 문제가 된 홍보물 제작 등을 선거캠프에 직접 지시했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28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강은희 대구교육감, 오늘 검찰 소환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27일 오후 1시30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다고 26일 밝혔다.강 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에 정치 이력이 적힌 선거홍보물 10만부를 만들어 유권자들에 우편으로 보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검찰은 강 교육감을 상대로 정치 이력 표시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경찰은 강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홍보물 인쇄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그러나 직접 지시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27

군부대 50m 앞서 ‘탕탕탕’ 엽탄 3회 발사 수렵인 검거

영덕경찰서는 26일 수렵금지구역에서 오리를 사냥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영덕군 축산면에 위치한 군부대 앞에서 강에 있던 오리를 잡기위해 엽탄 3발을 발사한 혐의이다.현행법상 군부대 주변 100ｍ 안에는 수렵을 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A씨는 부대와 58ｍ 떨어진 곳에서 사냥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당시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총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붙잡았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8-11-27

포항교도소 이감 조두순, 성폭력 방지 교육 받는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성폭력 방지 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거쳐 인근 1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7월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은 성폭력 방지 심리 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에 이송된 것”이라며 “이곳에서 조두순은 곧 성폭력 방지 특별교육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오는 2020년 12월 출소될 예정이다.하지만,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글이 6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이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참여자의 분노에 깊이 공감하지만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26

술 취해 이웃에 흉기 휘두른 70대 구속영장

대구 달서경찰서는 25일 술에 취해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7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 20분께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한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는 B(65)씨 복부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집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B씨가 문을 열자 바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집에 놀러 와 있던 지인들이 재빨리 신고해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계속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다”며 “영장실질심사 후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1-26

안동시의회 신청사 공사업체서 금품 받은 공무원 조사

안동경찰서가 안동시의회 신청사 건축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시청 직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시의회 신청사 관리 감독을 하는 업무를 맡은 뒤 청사를 짓는 원청업체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례 총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몇 개월 전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최근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면서 “조만간 해당 건설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1-26

유흥 접대부로 외국인 여성 22명 불법 고용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25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도록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올 8∼9월 국내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필리핀 여성 B씨(40)를 월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로 고용하는 등 모두 22명의 취업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종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채용한 외국인이 22명이나 되지만, 고용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1-26

전기레인지 켜둔 채 외출해 화재… 세입자 기소

전기레인지를 켜둔 채 외출하는 바람에 불을 낸 20대 원룸 세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1일 전기레인지를 켜둔 채 외출하면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로 A씨(26)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6일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전기레인지 위에 옷이 담긴 종이상자를 올려놓고 외출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불은 원룸 내부 57㎡를 태워 1천280만 원(원룸 수리비 1억1천5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귀가한 A씨의 신고로 진화됐다.조사 당시 A씨는 전기레인지를 끄고 외출했다며 실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의 화재 재연 실험을 통해 혐의가 입증됐다. /김영태기자

2018-11-22

재건축 상가 영세 상인에 행패 2명 벌금형

재건축 대상지 영세 상인에게 상가를 비우라고 행패를 부린 시설경비업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45)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모 재건축조합과 이주관리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달 1일 재건축 사업 대상지인 대구 중구의 한 상가 식당과 과일판매점에서 “빨리 가게를 비우고 나가라”며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이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 부장판사는 “영세 상인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22

네살박이 다리 문 애완견 주인에 벌금 100만원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홍종희 부장검사)는 20일 어린이를 물어 상처를 입힌 애완견 주인 A씨(60)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경산시의 한 의류판매장 앞에서 3년생 몰티즈 종인 A씨의 애완견이 지나던 어린이(4) 다리를 물어 전치 2주 가량의 상처를 입혔다.당시 강아지는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A씨가 목줄 관리를 제대로 못 해 길이가 늘어나면서 어린이 오른쪽 다리를 물게 했다는 것.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애완견 주인이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21

대형마트서 휴대폰 상습 절도 30대 구속

대형마트 등지에서 휴대폰을 훔쳐온 30대가 검거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와 수도권 일대의 대형마트에서 휴대폰을 훔쳐온 혐의(절도)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대구와 수도권 일대의 대형마트에서 매장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는 수법으로 1천60만원 상당을 훔친혐의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8-11-21

대구검찰, 권영진 대구시장 1심 불복 항소

대구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1심 선고가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권 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이에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반면, 대구지법은 권 시장의 선거운동 발언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았고 법 위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1-20

父, 목 졸라 살해하고 母, 흉기로 찌른 비정한 아들

심야에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10대 아들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대구 달서경찰서는 19일 밤 12시 35분께 대구 달서구 진천동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53)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군(19)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안방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를 흉기로 어깨를 한 차례 찌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51)도 흉기로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큰 상처를 입은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체포 당시 집 안에 있던 A군은 범행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으나 아직 범행 동기 등은 밝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군의 여동생이 어머니 비명을 듣고 112와 119에 신고했다”며 “A군이 입을 다물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11-20

어린 딸 친구 성추행한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8일 어린 딸의 친구를 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자기 딸과 딸 친구 B양(11)과 함께 TV를 보다가 B양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후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19

주차장 입구 승용차로 막은 40대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판사는 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동구의 한 건물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자리를 떠나 1시간 동안 다른 차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던 중 건물 관리인이 주차하면 안 된다고 하자 “도로가 다 당신 땅이냐”며 그대로 주차한 뒤 자녀를 데리러 간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1-19

안동에 지법(地法:지방법원) 추진 일각 형평성 논란

경북 안동에 ‘북부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면서 도민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청의 안동 이전에 이은 또 한 차례 기관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경북 북부권 지방법원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북부지역에서 대구지법에서 항소심 등 재판을 받으려면 300리 먼 길을 가야 한다는 점을 든다. 사법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안동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실제 국회 법사위 소속인 이완영(성주 칠곡 고령)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면서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 신설하는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가칭 ‘북부지법’ 신설이 기정 사실로 수면 위로 떠오르자 포항 등 동해안권역을 중심으로 일부에서 반발하는 모양새도 나타나고 있다. 도청을 안동으로 이전할 때처럼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안동으로 경북지역 관할 법원검찰의 소재지를 일방적으로 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경북지역 사법관할권이 대구에서 분리돼 북부권으로 입지할 경우 포항·경주 등 동해안권역은 오히려 사법서비스 측면에서 현재보다 악화될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처럼 대구에서 항소심 등을 처리하는 경우보다 사법서비스 여건이 더 악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항소심의 건수에서도 동해안 지역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내세운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 지법·지검 신설 이전지 확정 전에 도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경북 남부 동해안권 지역 법조계 인사들은 “부산과 광주에 각각 3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대전고법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는 상황에서 인구 516만명에 달하는 대구 경북에는 대구지방법원이 하나밖에 없어 경북지역 지방법원 신설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북 안동으로 도청이 이전함에 따른 행정기관 일체화 등 관행적인 기관 이전 관념에 젖어 지역 여건을 고려한 논의없이 행정기관 일체화 등 형식적인 기준만 고려해 지방법원을 신설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동해안권역의 이같은 물밑 반발에 대해 안동지역의 한 인사는 “동해안지역의 지역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한 반발에서 출발해서는 안된다”면서 “북부지법이 될지 안동지법이 될지는 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논의 자체는 열어두었다. 이 인사는 “경북 남부 및 동해안권 주민들이 도청의 안동 이전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시각도 내비쳤다.대구 법조계에서는 “만일 안동지법이나 북부지법이 신설되더라도 대구·경북지역 연간 1만여건의 항소심의 경우 북부권과 대구권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지원과 경주지원을 대구지법 관할로 남겨두는 방안이다. 이완영 의원도 ‘안동지법‘ 관할 권역을 안동지원과 영덕지원, 상주지원을 안동지법 관할로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동해안권역의 항소심 처리가 대구에서 이뤄진다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지만, 법원은 물론 검찰까지 고려한 조직편제를 감안하면 한번 원칙이 정해지면 지역의 입맛에 맞도록 이리저리 끼워맞추기는 사실상 어려워지게 돼 동해안권역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해안권에서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닌 사건 중심으로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북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지법을 신설해 균형잡힌 위치로 볼수 있는 영천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경북 북부권과 남부 동해안권 도민들의 지법까지 이동시간이 최장 2시간 정도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숫자에서 이런 점을 엿볼수 있다.현재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대구 497명, 경북지역 148명 등 모두 645명이다. 이를 권역별로 보면 경북 북부권은 안동 16명, 상주 8명, 영주 3명, 의성 3명, 문경 1명 등 총 21명에 불과하다. 반면 남부 동해안권인 포항 47명, 경주 18명, 영덕 6명, 울진 1명 등 모두 72명으로 북부권역보다 3.5배가 많다. 이는 결국 사법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수만큼 변호사들이 포진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경북지역 지법 신설에 도민 여론을 먼저 수렴해야하는 이유로 꼽힌다.포항지역의 한 변호사는 “경북 안동으로 경북지역 사법관할권이 이동해 현재 대구보다 더 멀어지고 시간이 소요된다면 사법 서비스 침해가 발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8-11-19

대구교육감 후보 비방글 주부 벌금 25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주부 A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초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대구시교육감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글 아래에 해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곧바로 삭제했고 잘못을 사과한 점,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19

성관계 영상 퍼뜨린 4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아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4일 사귀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사귀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나 나체 사진을 몰래 또는 동의를 받고 촬영한 뒤 지인과 상대 여성의 배우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장미옥 판사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와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이로 인해 이혼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15

5년간 수능 부정행위 1천여건 적발

최근 입시부정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1천여건의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해마다 200여명이 수능 무효처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천24건에 달했고, 해마다 평균 205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수능무효 처리됐다. 2014학년도 188명, 2015학년도 209명, 2016학년도 189명, 2017학년도 197명, 2018학년도 241명으로 집계돼 2016학년도 이후 해마다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휴대폰,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소지해 적발된 사례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7학년도 69건에서 2018학년도 113건으로 44건이나 늘어났다. 또,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해 무효 처리된 수험생도 2018학년도에 40명으로 2014학년도 7명 대비 6배 가까이 증가했다.최근 5년간 시도별 수능 부정행위는 서울 399건, 경기 185건, 부산 66건 충남 46건, 충북 45건, 경남 41건, 대전 40건 순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해 2019학년도 수능 당일 문답지 호송과 시험장 경비·교통관리 등 수능시험 지원을 위해 1천5천106명의 경찰인력이 동원됐다고 밝혔다.곽상도 의원은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일선 학교 및 수능감독관들은 수능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기준에 대한 수험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안내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15

금품살포 의혹 포항시의원 사무실 직원 구속영장

6·13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포항시의원 A씨 선거사무실 관계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포항북부경찰서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 포항시의원 A씨의 사무실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께 당시 6·13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A씨의 선거사무실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포항 모처에서 만난 유권자들에게 ‘A후보를 뽑아달라’며 총 5회에 걸쳐 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6월 A후보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현장에서 확보한 컴퓨터 파일 등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8-11-14

뇌물수수 한동수 前 청송군수는 집행유예

대구지법 의성지원(재판장 김형태)은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동수 전 청송군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인정한 500만원 이외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구체적인 청탁은 없으나 돈을 준 사람들 지위나 관계를 봐서 충분히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8-11-14

허위서류로 유학휴직한 뒤 페루서 취업한 경찰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13일 허위서류를 내 휴직을 한 뒤 휴직급여를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경찰관 A씨(47·경위)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경위는 경사이던 지난 2010년 페루 어학연수 및 학위과정 이수를 명목으로 휴직한 뒤 지난 2013년까지 36차례에 걸쳐 휴직급여 4천18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페루에서 공부할 의사 없이 가짜 현지 대학 입학증명서 등을 휴직원에 첨부해 휴직한 뒤 페루에서 한국인이 설립한 업체의 대표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주 부장판사는 “유학휴직을 한 것처럼 정부를 속여 3년 동안 휴직급여를 받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당하게 받은 휴직 급여액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14

술 취해 경찰에 행패 부린 50대 검찰 송치

포항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파출소 대원들에게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관공서 주취소란)로 최모(59)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5분께 택시요금 문제로 파출소를 방문했으며, 이후 조사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과 물건을 던지는 등 1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18-11-14

강은희 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는 교육감 선거에서 당명을 게시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강 교육감은 지난 대구시교육감 선거 당시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공보물 10만여 부를 찍어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다.또 지난 3월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력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어 자유한국당 동구청장 예비후보 사퇴를 하지 않은 인사를 선거캠프 홍보본부장으로 임명해 특정 정당을 표방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14

‘~충’이라 부르며 놀려도 학교폭력 해당

학생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비하적인 문구로 사용하는 ‘∼충’이라는 표현으로 동급생을 놀린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3일 대구 모 중학교 3학년 A양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양은 지난해 1학기 같은반 학생이던 B양이 수업시간에 과제 등을 발표할 때 ‘설명충’, ‘진지충’이라며 수차례 놀렸고 단체 대화방에서도 B양에게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다.이에 B양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양에게 서면 사과와 교내 봉사 5일(10시간), 특별교육 이수 2일 등 조치를 의결했다.A양은 학교 측 조치가 잘못됐다며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A양은 소송에서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는데도 학폭위가 피해 학생의 주관적인 감정을 기초로 한 진술만 믿고 학교폭력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양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동급생을 놀린 것으로 보이지만, ‘∼충’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벌레에 비유해 비하·비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피해 학생이 문제의 언어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만큼 학교 측이 A양에게 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14

구미 편의점서 강도짓 간 큰 10대 범행 4시간여 만에 서울서 ‘덜미’

구미의 한 편의점에서 10대가 강도짓을 한 뒤 달아났다가 경찰 공조수사로 범행 4시간 만에 붙잡혔다.구미경찰서는 13일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로 A군(17·무직)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13일 오전 0시 15분께 구미시 원평동 모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38만원과 기프트카드 83만5천원 등 총 121만5천원을 빼앗아 달아났다.A군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서울로 도주했다.신고를 받은 구미경찰서 형사팀은 편의점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택시번호를 확인한 뒤 택시기사와 통화를 통해 최종 목적지가 서울 양천구임을 알아냈다.구미서는 곧바로 양천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오전 4시 20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3동 신트리공원 네거리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A군을 검거했다.구미경찰서 이봉철 형사과장은 “범인 행적을 신속하게 파악해 공조수사를 통해 서울로 달아난 범인을 검거했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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