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권영진시장 페이스북 계정 속여 저급 메시지 유포한 60대 입건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권영진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속여 욕설 등 저급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로 A씨(67)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권 시장 계정을 사칭한 인물과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대화창을 캡처해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권 시장 사칭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권 시장은 지난 15일 누군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속여 자신이 직접 대화한 듯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이를 캡처해 유포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2-27

조합장 선거 ‘검은 돈’ 여전

오는 3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금품선거 등 불탈법선거로 얼룩지고 있다. 27일 경북에서 모두 3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불법선거운동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봉화경찰서는 27일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53)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낮 조합원 B씨의 집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30만원을 주는 등 조합원 9명에게 모두 3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에게서 돈을 받은 조합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영천의 한 농협 조합장 A씨를 대구지방검창청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조합장실에서 “이번 선거에서 나를 도와달라”며 현금 50만원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지역 단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조합장 A씨는 조합원들로만 구성된 특정 단체 행사에 2015년에 현금 100만원, 2016년 현금 25만원 등 총 125만원을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북도내에서 각종 불법선거 혐의로 19건을 적발하고 13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 가운데 상주, 봉화 등에서 금품을 제공한 3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32명(9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전선거운동 6명, 허위사실 공표 1명 순이다.경북경찰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지방청과 도내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수사상황실은 다음달 15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직원 불법 개입을 3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하고자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 없다.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2-27

‘7년전 징계 처리’ 앙심 품은 50대 교직원 대구교육감 앞서 흉기난동 부리다 체포

7년 전 징계 처분에 불만을 품은 대구 모 고교의 행정실 직원 A씨(50)가 대구시교육청을 찾아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게 붙잡혔다.27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55분께 교육감실 방문해 징계 처분과 관련해 교육감과 면담 요청했다. 20분 뒤 접견실에서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등과 면담을 하던 중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막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위협했다.당시 함께 있던 교육청 직원의 제지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교육청 관계자들이 나간 뒤 교육감과 면담을 이어갔다.교육감과 면담을 마친 A씨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징계받을 당시 감사실 전 직원을 찾아가 또다시 커터칼을 빼어 들고 휘두르는 등 위협을 하면서 욕설을 했고, 교육청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씨는 지난 2012년 1월 학교재직 당시 상사와 동료직원을 협박하고, 감사거부 및 자체감사활동 방해 등의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해임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를 요청해 정직 3개월의 감경 처분을 받았고, 징계처분 취소를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했으나 기각됐다.이후에도 A씨는 징계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을 여러 차례 찾아 불만을 나타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면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2-27

범죄경력자료 요구 변호사 벌금 1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6일 직원을 고용할 때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한 혐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변호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수행기사 2명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을 확인한다며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 변호사의 혐의를 확인한 뒤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 변호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에서 A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일정한 범위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만큼 변호사가 채용할 직원의 범죄·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 변호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판사는 “변호사가 채용대상 직원에게 직접 범죄경력조회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고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 자료 관리를 통해 전과자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돼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또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는 관련 법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에 채용대상 직원의 전과 사실 유무 조회를 요청하고,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방검사장에게 요청해 대상자의 범죄전력에 대해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조회한 뒤 이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범죄전력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26

고윤환 문경시장 선거법 위반 대구고검, 무혐의 처분 내려

검찰이 고윤환 문경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고검은 26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고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고에 대해 증거 불충분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북도선관위는 대구고검의 결정에 불복하고 고 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냈다.이에 앞서 경북도선관위는 고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즉각 대구고검에 항고했다.고 시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 2018년 3월까지 언론사 보도 기사 원문 등 430여건의 시정 관련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26

대구지법 ‘수평적 결정’ 대등재판부 시범운영

대구지법은 26일 민사항소재판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경력대등재판부’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경력대등재판부는 경력이 같은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3분의 1씩 나눠 재판장과 주심 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그동안 민사항소재판은 재판장(부장판사)과 2명의 배석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배석판사가 사건의 절반씩을 주심판사로 지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기존 항소재판부 구성은 경력이 많은 재판장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석판사 교육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재판장 의견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고 결론이 도출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지적됐다.이번 민사항소 경력 대등 재판부 시범 운영으로 기존의 대구지법 민사항소 4부는 민사항소4-1부(재판장 이준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 민사항소 4-2부(재판장 정인섭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민사항소 4-3부(재판장 최미복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로 변경된다. 또 민사항소 8부는 민사항소8-1민사부(재판장 예혁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 민사항소8-2부(재판장 김대규 부장판사·연수원 33기), 민사항소8-3부(재판장 정지영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로 바뀐다.대구지법 관계자는 “경력대등재판부가 운영되면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및 결론 도출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토론을 거치고 충실한 합의를 통해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할 수 있어 ‘좋은 재판’이 구현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26

영덕 마을어장서 전복 수십 마리 훔친 40대 덜미

울진해양경찰서는 마을 공동어장에서 전복을 잡은 혐의(절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40)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50분께 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어장에 잠수복과 호흡 장비를 착용한 채 들어가 마을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전복 33마리를 몰래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마을 공동어장에서 전복을 잡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해경은 잠수장비와 전복을 압수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울진/주헌석기자

2019-02-25

“국회의원과 형제처럼 지낸다” 지인 사칭해 수억대 챙긴 50대

대구지역 국회의원과 친분을 내세워 거액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김부한)은 지난 22일 모 국회의원과 친분을 과시하며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씨에게 “C국회의원과 형제처럼 지낸다”고 속여 1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다른 피해자 2명에게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7천여만 원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A씨는 C의원과의 친분은 물론이고 뚜렷한 소득원과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24

대보사우나 화재사건 경찰 법률지원팀 운영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중구 대보사우나에서 발생한 화재사건과 관련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수사를 위해 법률지원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대구중부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관 61명을 투입해 화재 원인 및 제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특히, 추가로 편성된 법률지원팀은 수사 진행내용에 대한 분석과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한다.볍률지원팀은 수사경험이 풍부하고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정, 경감급 경찰관 4명으로 구성됐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화재사건이 9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낸 대형 화재사건인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적용 가능한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완성도와 공정성을 높여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2-24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분양받은 떳다방 운영자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24일 청약통장 소유자를 위장전입시켜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른바 ‘떳다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3년 청약통장을 가진 2명을 대구로 위장 전입시킨 뒤 같은 해 수성구에서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 자기에게 청약통장을 준 사람에게 허위 진술까지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양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24

음료수 돌리다 딱 걸린 조합장 입후보자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음료수를 건넨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모 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2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해당 조합 조합원 B씨에게 음료수 10상자(시가 4만5천원 상당)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관련 법률에는 조합장 후보자 등이 속한 기관·단체·시설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금전·물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3천만원 범위 안에서 받은 금전이나 물품값의 10배 이상 최고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대구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위반행위는 신고하면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24

금은방 들어가 손님행세, 금목걸이 훔친 13세 소년

포항북부경찰서는 손님 행세를 하며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가 한눈판 사이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A군(13)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7일 오후 4시 17분께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한 금은방에 들어가 94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착용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지난 14일에도 친구 3명과 함께 오토바이 1대를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을 대구가정법원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시라기자

2019-02-21

초등학교 은사 관련 허위영상 올린 유튜버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1일 초등학교 때 은사와 관련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A씨(26)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방송하는 A씨의 유튜브 구독자는 97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3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때 자기를 가르쳤던 담임교사와 관련한 내용을 유튜브로 방송했다가 교사에게 고소당했다. A씨는 이 영상에서 당시 담임교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영상 댓글 등에서 교사 이름 등 신원이 공개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 부장판사는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A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A씨가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21

군 복무 중 후임병 상습추행 20대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20일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군인 등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4월∼7월 3차례에 걸쳐 후임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장 판사는 “후임병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군내 기강을 해치고 후임병에게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며 “하지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20

커피 배달시켜 놓고 몹쓸짓한 50대 셋 긴급체포

영덕경찰은 19일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A씨(54·영덕읍)와 B씨(54·영덕읍), C씨(54·영덕읍)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영덕군 영덕읍 구미리 소재 컨테이너에서 영덕읍내 모다방 여종업원 D씨(32)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C씨는 커피 배달을 온 D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을 잡고 A씨와 B씨가 차례대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날 성폭행을 당했다는 D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의자 3명을 모두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9-02-20

불법자금 수수 혐의 임광원 전 울진군수 ‘징역 1년’ 확정 받아

임광원 전 울진군수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또 임 전 군수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66)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임 전 군수는 지난 2010년 6월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박씨 등으로부터 총 4천500만원을 받고 당선 이후에는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천5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7천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어 당시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측근을 울진의료원 관리부장으로 채용케 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1·2심은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했다.임 전 군수는 상고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상고 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 또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은 임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한편, 임 전 군수는 지난해 6월 이임식을 하고 8년간의 군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2-20

포항남부서, 포스코 직원 사망사고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20대 인턴직원 입건

포항남부경찰서는 최근 일어난 포스코 직원 사망사고 관련해 인턴직원 A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교육차 현장을 찾았던 A씨는 근로자 김모(56)씨와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께 포항제철소 내 35ｍ 높이의 부두 하역기에서 기계를 작동해 김씨를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고 있다.경찰은 그간 사망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1차 감식과 2차 정밀감식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기계실 점검을 할 테니 연습하고 있어라’고 말했고 본인은 기계를 움직인 적이 없었다”는 A씨의 초기 진술이 번복되는 등을 토대로 판단했다.경찰은 지난 16일 벌인 압수수색을 통해 사내 119와 일반 119관서 간 신고 시간이 약 50분 차이나는 것을 두고도, 책임 근거가 되는 사내 매뉴얼과 규정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김한섭 남부경찰서장은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과학적·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최대한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다음 달 초께 최종 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황영우기자

2019-02-19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범석)는 19일 자유한국당 이완영(61)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만여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만큼 이 의원 측은 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이 의원은 선고 후 “3심 제도가 있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성주 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19

기간제 근로자에 사적용무 강요 공무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18일 구청의 기간제 근로자를 사적인 일 처리에 동원한 혐의(강요)로 기소된 대구 중구청 공무원 A씨(6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1∼2017년 자기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환경정리와 가족묘지 벌초 등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의 비위가 알려지자 지역 인권단체 등은 “대부분 고령인 기간제 근로자가 평일 근무시간은 물론 토요일 등 휴일에도 동원돼 사실상 강제노역을 당했다”며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공무원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크게 훼손시켜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18

개목줄 요구 어린이집 교사에 욕설한 교수 벌금 200만원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18일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집 교사에서 욕을 한 혐의(모욕)로 대학교수 A씨(44)에게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이집 교사(37)에게 “내 개는 명품견이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 7명과 함께 공원에서 현장학습 중이었다.어린이들 앞에서 욕설을 들은 교사는 곧바로 신고했지만, A씨가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바로 붙잡지는 못했다.이후 상당 기간 현장 주변을 지나는 주민들 얼굴을 일일이 보는 방법으로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2-18

건설현장 숙소 돌면서 금품 훔친 50대 구속영장

울진경찰서는 18일 건설 현장의 숙소에 칩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로 A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울진과 밀양 등 영남지역 일대 건설현장 숙소를 돌며 총 12회에 걸쳐 약 68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최근 건설현장 절도사건 신고를 받고 CCTV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2019-02-18

진품+가짜 경유 혼합판매 14억여원 챙긴 40대 구속

가짜 경유를 정상 경유에 혼합해 판매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가짜 경유를 정상 경유에 섞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6년 2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25일까지 칠곡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가짜 경유 129만ℓ를 정상 경유와 혼합해 팔며 약 14억 6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2-18

“골동품 비싸게 팔아줄게” 사기친 50대 징역형

골동품을 비싸게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17일 골동품을 대신 팔아 주겠다며 받아 채무담보로 이용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지인 B씨가 “고려 시대 청동 물병을 팔고 싶다”는 말을 듣고 “사찰에 비싸게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고려시대 청동보병을 3억원에 대신 팔아 주겠다면 넘겨받은 뒤 자신의 빚 담보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현금 7천여만원을 더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려시대 청동보병을 팔아 줄 의사가 없는데도 수차례 거짓말해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청동보병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줬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17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빼돌린 구미시 공무원 ‘파면’

구미시는 국토교통부가 지급하는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빼돌린 수입금 출납담당자 6급 A씨를 파면했다.구미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국토부로부터 위임수수료 1천378만원이 시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해 5월 이 금액을 인출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해 5월 A씨가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착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달 구미시에 A씨를 징계(파면)할 것을 요구했다.또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9-02-17

새벽에 광란의 자동차 레이싱 벌인 20대 2명 집유

새벽에 광란의 자동차 경주를 벌인 20대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도로에서 과속으로 자동차 경주를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B씨(2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또 이들과 자동차 경주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7월 28일 밤 12시 15분께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 도로에서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서행 후 동시에 급가속해 먼저 도착하거나 일정한 거리 이상 벌어지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경주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불법 경주를 할 때는 제한속도(시속 80㎞)를 2배 이상 초과하는 180∼200㎞ 속도로 몰며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양 부장판사는 “불특정다수 시민에게 큰 위험이 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B씨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17

상주축협조합장 출마예정자 금품제공 혐의로 구속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조합원들에 돈을 뿌려 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상주축협조합장 출마예정자 A씨를 구속했다.A씨는 다음 달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수십명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상주축협 조합원이 총 1천700여명으로 조사 대상자가 계속 늘고 있어 사법 처리되는 조합원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돈을 받은 조합원과 A씨가 살포한 구체적인 금액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금품을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이나 최고 50배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2-16

경찰, 포스코 포항제철소 압수수색

경찰이 포스코 직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포항제철소를 압수수색 했다.포항남부경찰서는 1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안전분야와 제품출하 관련 3개 부서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압수했다.지난 2일 오후 5시 40분경 포스코 포항제철소 신항만 5부두 지상 약 35ｍ에서 인턴사원 1명을 교육하던 포스코 직원 A씨가 혼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경찰은 압수한 업무 매뉴얼과 작업일지 등을 분석해 규정대로 근무했는지, 사고 후에 구호를 제대로 했는지, 감독자 과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망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나영조 기자kpgma@kbmaeil.com

2019-02-15

조합원에 금품제공, 상주축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체포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원들에 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상주축협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수십명에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의 금품제공 등에 관한 첩보를 입수, 지난 13일 A씨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날 자택에서 체포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와 조합원 등을 상대로 주고받은 정확한 액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2-14

윤창호씨 가해자, 1심서 징역 6년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윤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가다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씨 변호인은 ‘박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2-13

금은방서 손님 행세하며 귀금속 ‘슬쩍’ 30대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손님인척 들어가 업주가 한눈판 사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박모(37·여)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최근까지 포항시내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대의 금은방을 돌며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의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라기자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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