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안동 가상화폐거래소 30억대 사기범 붙잡아

안동에서 가상화폐거래소를 설립한 뒤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갖고 잠적한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투자자를 유치한 뒤 투자금을 갖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모업체 대표 A(40)씨와 공범 B(29)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안동 경북도청 신도시에 K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든 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라며 4∼5개월 동안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고소한 피해자가 현재까지 100여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3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고소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피해 규모는 크게 늘 것으로 경찰은 내다보고 있다.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으며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5-14

대구 아파트단지 20여곳서 피뢰침 접지선 도난

대구 달성군과 달서구에서 아파트 피뢰침 구리 접지선 도난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대구 달성경찰서는 최근 달성군과 달서구 지역 아파트 단지 20여곳에서 피뢰침 접지선 절도 사건이 발생해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달성군 서재리·현풍읍·유가읍 아파트에 설치된 구리 접지선 7천600m와 달서구 등을 합쳐 모두 1만600ｍ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추산한 피해 금액은 1천500만원이지만, 아파트마다 보수에 수천만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달서구 일부 아파트에서도 피해신고가 들어와 경찰은 동일범 소행 여부를 파악 중이다. 도난된 부분은 옥상 피뢰침 구리 접지선에 해당하는 간선의 일부로서 낙뢰 등으로 전기회로에 과전류가 발생했을 때 땅으로 전류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대구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엄지손가락 굵기인 피뢰침 접지선을 일일이 잘라내 훔친 것으로 보아 달성군과 달서구 도난사건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전기공사 관계자와 현장 점검을 벌인 뒤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14

수협 중앙회장 낙선 前 후포 조합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아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임추성 전 후포수협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임 전 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임 전조합장은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임 전 조합장이 투표권을 가진 또 다른 수협장들에게도 금품을 살포했을 것으로 보고 임 전 조합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 중이다.해경은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다.임 수협중앙회장 역시 투표권을 가진 전국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수협중앙회장 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 관계자는 “공공단체장 선거에서 과열과 혼탁 선거를 조장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 사범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2019-05-13

새벽 주택가서 ‘고성방가’ 만취 50대여성 입건

포항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택가에서 고성을 지른 혐의(음주소란)로 A씨(5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전 3시 10분께 포항시 남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지인 B씨(54)를 만나기 위해 술에 취한 채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5-13

남진복 도의원 80만원 벌금형에 검찰 항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진복 도의원(울릉)에게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3일 남 도의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80만원 벌금형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남 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8일 천주교 신자임에도 울릉지역 한 개신교회에 5만원을 헌금하는 등 4∼5월 중 개신교회 6곳에 33만원을 기부하고, 선거구민 집 2곳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선고 형량이 구형량(벌금 5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일부 무죄 판결이 난 호별 방문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이달 2일 남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기부하고 선거구민 집을 개별 방문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도의원 활동을 성실하게 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5-13

부부싸움 중 자해한 남편 숨져

12일 오전 3시 23분께 대구 북구 팔달동 한 아파트에서 A(60)씨가 아내(31)와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흉기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이 과정에서 아내는 얼굴과 손바닥을, 중학생인 아들(13)은 손바닥을 다쳤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유족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5-12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 3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절도·주거침입)로 기소된 대만인 A씨(3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19일 대구 동구 한 가정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 있던 2천300만원을 갖고 나오는 등 3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5천3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공범인 조직원이 경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면 돈이 보관된 장소에 들어가 돈을 갖고 나오는 수법으로 범행했다.김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중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12

위조수표 들고 금은방서 귀금속 사들인 일당 5명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위조수표로 귀금속을 사들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로 A씨(19) 등 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달 중순께 대구·경북 일대의 금은방을 돌며 위조수표를 사용해 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은행에서 3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받아 컬러복사기로 30매를 위조한 뒤 총 1천여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5점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으로 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위조수표는 정상 발행된 수표를 위조하므로 발행은행의 ARS로 수표번호를 조회하더라도 정상 유통되는 수표로 확인된다”며 “ARS 조회 결과를 맹신하지 말고 신분증의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고, 휴대전화번호가 맞는지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2019-05-09

이재만 前 한국당 최고위원 항소심도 중형

대구고검은 9일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실제보다 다소 과장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개인 심리상태와 가정상황 등을 최대한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고인 범행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벌어졌고 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은 것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이 전 최고위원은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켜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천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한 뒤 하나의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해 경선 전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김영태기자

2019-05-09

안동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투자금 수십억 빼돌려 잠적

안동에서 수십억 원의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에 관한 고소장이 무더기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안동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금을 갖고 잠적한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 A씨(40)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도청 신도시에 가상화폐거래소를 설립한 후 “글로벌 가상 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며 투자금을 모은 뒤 행방을 감췄다.현재까지 5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신고된 피해 금액만 20억원에 이른다.경찰은 최초 피해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30일 업체대표 A씨에 대해 출금 조치하는 한편 A씨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하지만, A씨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서류 등도 미리 빼돌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설립한 가상화폐거래소는 지난달 중순부터 출금이 정지됐고 이후 서버가 닫혀 접속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잠적한 A씨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10일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며 “하지만 앞서 출석하겠다던 A씨가 몇 차례 출석을 미루는 등 계속해서 미룰 시 강제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5-09

전봇대 옆 비상소화 장치함 화물차로 훔친 70대 붙잡혀

자신의 화물차량으로 소방 비상소화 장치함을 훔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이용해 소방 비상소화 장치함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7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2일 새벽 1시12분께 죽도시장 인근 전봇대 옆에 비치된 포항북부소방서 소유 100만원 상당의 소방 비상소화 장치함을 훔쳐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19-05-08

성매매 알선책·여성 등 대구경찰, 무더기 입건

대구지방경찰청은 8일 원룸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처벌법 위반)로 알선책 A씨(37)를 구속하고, 알선책 4명과 성매매 여성 4명, 성매수남 1명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원룸을 빌려 키스방 등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20대 초반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키스방이나 불법마사지업소 등을 운영해 4억2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수익금에 대한 과세자료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3개월 동안 성매매 집중단속에 나서 업주, 성 매수자 등 93명을 입건했다”면서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5-08

남편친구 가족이 받을 연금 가로챈 40대 실형

장애를 가진 지인 가족의 연금을 가로채 사적으로 쓴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8일 장애인 가족의 연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남편 친구가 숨지자 그의 아내(46·지체장애 3급)와 자녀 2명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 살면서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이들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6천600만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거나 유흥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부장판사는 “범행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이뤄진 데다 범행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5-08

범죄에 대포통장 공급 일당 적발

유령회사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한 일당 1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7일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47) 등 자본금 대출업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대포통장 유통 총책 등 10명을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 26개를 설립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39개를 만들고 이를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대출업자들은 본인을 발기인으로 한 정관을 제출해 법인을 세우고 사업자 등록 전 정관을 변경해 발기인에서 빠지는 방법으로 유령법인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포통장 개설자와 모집책 적발에 그치지 않고 자본금 가장납입에 관여한 대출업자와 법인설립을 대행한 법무법인 사무장 등 유령법인 설립대행자까지 함께 구속했다. 그 결과 1심에서 대출업자 A씨는 징역 1년 6개월, 대출업자 B씨(47)와 법무법인 사무장 C씨(45)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대구지검 관계자는 “법인 설립과 계좌개설책, 명의대여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유통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전말을 밝혔다”며 “도피 중인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을 검거해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07

수배 정보 확인해 준 경찰 구속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전무곤)는 7일 지명수배자에게 관련 정보를 확인해 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범인도피)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경위(4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경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 검찰에서 지명수배된 피의자 B씨가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제공한 제네시스 차량을 공짜로 이용하고 B씨 도피에 이용된 차량의 수배 여부를 확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5월에는 B씨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긴 뒤 B씨가 “불구속 수사해 줘서 고맙다”며 제공한 4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시내 오피스텔 2곳에서 자신이 수사한 또 다른 사건 피의자 C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07

마을회관 빌려 노름판… 남녀혼성 전문 도박단 검거

농촌지역 마을회관에서 도박장을 개설해 수천만원대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벌인 남녀혼성 전문도박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진진경찰서는 지난 5일 농촌지역 마을 회관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A씨(53)를 구속하고 도박을 한 주부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포항, 울산 등지의 주부 남녀 20명을 모아 한판에 20만원에서 80만원의 판돈을 걸고 2시간 동안 총 50회에 걸쳐 4천만원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2천180만원과 화투 등을 증거물을 압수했다. 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2019-05-06

10대 학원생 상습추행 40대 학원장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6일 10대 학원생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학원원장 A씨(4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 사회봉사,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대구 수성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학원 교실에서 B양(18)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갖다 댄 것을 비롯해 같은 해 8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B양의 몸에 손을 대거나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외에도 자기 학원에 다니던 10대 여학생 4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1∼3차례씩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학원 운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원장으로 학생을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해야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06

‘해외연수 물의’ 예천군의원 2명 제명 결의 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예천군의회 전 의원들이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결의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지난 4일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가 제명당한 예천군의회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신청이 기각되면서 군의원직 회복 여부는 본안소송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가려지게 됐으며 소송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박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군의회가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하자 지난달 초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박 전 의원 등의 대리인 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 심리에서 “가이드 폭행 등 징계 사유가 있었던 것에 대해 다투지 않지만, ‘제명’까지 할 사유는 아니다”며 효력 정지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예천군의회 대리인은 “의회는 군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신청인들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군의회가 군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현재 예천 일부 주민들은 나머지 예천군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5-06

지하철 여자승객 강제추행 40대 공무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3일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공무원 A씨(4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대구지하철 전동차 출입문 근처에 서 있던 B씨(28)에게 다가가 자기 신체 특정 부위를 B씨 신체에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같은해 10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정신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05-06

성추행·뇌물… 초등교장의 ‘부끄러운 민낯’

울릉도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같은 학교 교직원을 성추행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고소, 고발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도교육청이 이 학교 직원 B씨를 성추행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울릉도 J 초등학교 A 교장을 최근 직위해제한 사실이 2일 뒤늦게 밝혀졌다. 울릉경찰서는 A 교장이 교직원의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등 수차례 추행했다는 고소장과 뇌물수수 고발장이 들어와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조치할 예정이다.한편, A교장이 근무하는 울릉도 J 초등학교는 2일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하면서 “교장은 개인 사정으로 휴직 상태다”라며 사건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9-05-02

‘뇌물수수’ 前 대구 수성구청 과장 구속기소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2일 업무 편의제공 대가로 관내 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 A씨(52)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인허가나 준공검사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역내 건축사와 현장소장 등 17명에게서 모두 64차례에 걸쳐 골프장 비용이나 숙박료 등 1천29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검찰은 A씨가 같은 시기 한 건축사가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급 승용차를 건네 받아 공짜로 사용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대구시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경찰 내사가 시작된 뒤 직위 해제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02

대구시민운동장 리모델링 관련 ‘뇌물수수 혐의’ 시 공무원 3명 경찰 조사

경찰이 대구시 공무원과 건설업자 간 리베이트 제공 등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건설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대구시 공무원 노조위원장과 관련 공무원 2명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29일 대구공무원 노조 위원장 사무실과 대구시 건설본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3곳을 압수수색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및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분석에 들어갔다.이들은 대구시민운동장(프로축구 대구FC 전용구장) 리모델링 사업과정에서 건설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압수품을 분석한 뒤 관련자를 차례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5-01

“양도세 아까워”… 명의신탁한 남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일 세금을 안 내려고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A씨 오빠(53)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2017년 자기 소유인 대구의 아파트를 오빠에게 판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오빠 명의로 등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기 아파트 명의를 오빠에게 이전하면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갖게 돼 또 다른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오빠에게 실제로 아파트를 판 것이어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판사는 “해당 아파트 대출금 이자를 A씨 남편이 부담한 데다 A씨 오빠가 내야 하는 취득·등록세를 A씨가 낸 점, 이후 아파트 매수인을 A씨가 적극적으로 찾은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실제 소유자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05-01

여고생 앞서 ‘몹쓸짓’ 60대바바리맨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30일 여고생들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7시 30분과 같은 날 오후 9시 5분께 경북 칠곡군에 있는 길을 지나던 여고생들 앞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 3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배뇨장애 등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30

제품정보 빼돌린 60대 회사원 실형

근무하던 회사 제품의 정보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6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30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까지 경기도에 있는 회사에서 진동용착기 개발 책임자로 근무하다 퇴사 후 대구에 있는 경쟁업체에 이직하면서 전직 회사의 진동용착기 관련 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진동용착기는 플라스틱을 접합시키는 기계로, 자동차부품 제작 등에 주로 활용되며 피해 회사는 해당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10년간 개발비 30억원을 투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30

동료 여성환자 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9일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여성 환자의 몸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대구시 동구의 한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서 같이 TV를 보던 B씨(20)의 신체 일부에 손을 대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04-29

김상욱 대구엑스코 사장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상욱 대구엑스코 사장이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2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엑스코 김 사장이 임금체불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김 사장은 지난 2017년 1월 취업규칙 변경을 반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직원 60여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억5천여만원을 지난 21일 지연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현 엑스코 노조 지부장 박모씨가 2017년 구미사업단장으로 근무할 때 받아야 했던 직책수당 600만원을 중간에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엑스코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김 사장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대구시는 엄중한 후속 감사로 재발 방지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노조는 김 사장을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도 노동청에 고소했으나 이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5일 불기소 처분됐다.한편, 노조측은 김 사장이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협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조원 탈퇴를 유도해 7명이 노조를 탈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9

경찰청, 마약범죄 전담기구 신설 운영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마약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부터 마약범죄 전담기구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경찰청 소요 정원안을 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 방안에 따르면 마약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국 내에 총경을 과장으로 둔 마약조직범죄과를 신설하는 것. 그동안 수사국 내 형사과에 마약조직범죄계를 두고 마약 범죄에 대응해왔다.내년에 신설될 마약범죄조직과는 마약범죄수사계와 공조계로 구성될 계획이다.경찰은 마약 수사 전문 인력도 대폭 증원할 방침이다. 현재 17개 지방경찰청에 편성된 마약수사대 인력은 약 150명 가량으로 경찰청은 내년 마약 수사 인력을 2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4-28

대구경찰,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최근까지 2개월 동안 마약류 범죄 단속을 한 결과 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26명을 구속했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검거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23명보다 165％ 늘었고, 구속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5％로 대폭 늘었다.마약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93％로 가장 많았고, 대마사범 7％ 순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투약자 64％, 판매책이 36％를 보였다.전체 마약류 사범 중 인터넷 사범은 23％, 클럽 등 주변 마약류 사범은 5％를 차지했다.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며 “단순 투약사범뿐 아니라 제조·유통사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마약사범 근절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4-28

음주운전 단속때 술 더 마시면 무혐의 소문 근거 없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 경찰의 공식 음주측정 전에 술을 내놓고 마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8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8시45분께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정문까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경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3％였지만 “주차장에서 학교 정문까지 차를 몰고 온 뒤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시는 바람에 실제보다 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측정됐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동호회원 진술과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동료도 “A씨가 차 안에서 뭔가를 마시는 듯한 모습을 봤다”는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못 봤다”고 진술을 바꿨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웃돌고 학교 기물까지 파손해 가볍게 볼 수 없는 데다 적발된 뒤 수긍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검증된 기기로 측정한 수치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운전 경위에 대해 납득이 힘든 해명을 계속하는 등 반성 기미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또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처벌 경력이 없고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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