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성매매 사실 가족에 알리겠다” 돈 뜯어내려 한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성매매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SNS 메신저로 한 여성에게 “1천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일본에서 성매매한 것을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피해자 사진 등을 함께 휴대전화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돈을 받지는 못했다.김 판사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을 알고 협박해 금품을 받으려 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고 자기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3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항소심도 징역형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3일 업무상횡령·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또 박 전 행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 가운데 일부 감형 요인이 있는 대구은행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감형하고 나머지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박 전 행장 측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전 행장이 주도적으로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당시 지위·역할 등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 금액을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 2017년까지 각종 채용 절차에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은행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박 전 행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8천7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검찰은 기소 당시 ‘상품권 깡’ 과정에 수수료 9천200여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2천1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3

영덕 앞바다서 어린 대게 불법포획 어선 잇단 적발

연중 잡는 것이 금지된 어린 대게를 잡은 어선 선장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울진해양경찰서는 3일 체장 미달 대게(9㎝ 미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8)씨와 B(67)씨를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영덕군 축산면 앞바다에서 어린 대게 91마리를 잡아 항구에 들어온 뒤 자신의 차로 운반하다가 해경에 붙잡혔다.B씨는 지난달 26일 영덕군 축산면 앞바다에서 어린 대게 49마리를 잡아 자신의 집 수족관에 보관한 혐의이다.체장 미달 대게를 잡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2019-04-03

‘수주 비리’ 포스코 직원·하청업체 이사 등 구속 기소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2일 포스코 공사 수주 및 계약과 관련해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포스코 직원 1명과 금품을 제공한 협력업체 이사 1명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포스코 직원은 지난 2016∼2018년 협력업체 이사로부터 공사 수주 및 계약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1억원을 하청업체 상무로부터 1억6천500만원 등 2억6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 이사는 포스코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2017∼2018년간 회사자금 6억5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뇌물을 제공한 또다른 협력업체 상무는 다른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28일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영태기자

2019-04-02

이·미용·숙박업 등 위생법 위반땐 과징금 ‘최대 1억’

이·미용업과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용업, 숙박업 등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종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02

“내 행사에 왜 안 나와” 주먹 휘두른 승려에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일 마을 행사에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승려 A씨(6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9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만난 B씨(74)가 전날 자신이 주관한 당산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1차례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비슷한 전과가 많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2

미인대회 입상 미끼 돈 뜯은 50대 ‘철창행’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1일 미인대회 입상을 미끼로 출전자 가족에게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A씨(53)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복판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미인대회 출전자 가족에게 접근해 “1억3천만원을 주면 주최 측에 로비해 ‘진’에 입상하도록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1억200만원을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이 지난 2017년 미인대회에 출전해 하위권 부문에 입상한 것을 알고 같은 대회에 다시 출전하고 로비를 하면 ‘진’ 등 주요 부문에 입상할 수 있다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 결과 그는 미인대회 주최 측에는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지난 2018년 미인대회에 나갔지만 입상하지 못하자 지난해 7월 A씨를 고소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1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 열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오후 2시 30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렸다. 이날 강 교육감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원심에서 제대로 판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공판에서 “강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부당한 형이 선고됐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열리며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이날 강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인단으로 배수진을 쳤다. 이번 변호인단에는 지난해 2월 울산지방법원장을 지낸 이기광 변호사가 전면에 나서고 전직 부장판사와 검사 출신 등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로 선임돼 있다. 이같은 변호인단 구성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관 변호사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대구 법조계 한 관계자 “강 교육감 변호인단이 대거 변경됐지만,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최근 정기 인사로 변경된 상태라서 두가지 모두 항소심 재판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한편,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와 대구시선관위 정당 이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해 배포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1

지역 대학가에도 ‘김정은 서신’ 표방 대자보

전국 대학가에 ‘김정은 서신’을 표방해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나붙은 가운데 경북 지역 대학가에도 대자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일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안동시 송천동 안동대학교 학내 게시판에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 ‘남조선의 체제를 전복하자’라는 제목의 대자보 2장이 게시됐다. 구미대학교와 경운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에 같은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있는 것을 학교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이날 영남대학교와 칠곡군 가산면 대구예술대에서도 같은 내용의 대자보가 부착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앞서 전날 오후 8시께 대구 북구 경북대 북문 현금인출기 부근에서도 같은 내용의 대자보 2장이 발견되는 등 인천, 목표, 순천, 부산, 울산 등 전국의 대학가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2장으로 이뤄진 이 대자보는 각각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과 ‘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적혀 있다.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대협’ 명의로 작성된 대자보에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탈원전, 대북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경찰은 대자보를 회수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대자보를 붙인 사람을 찾는 한편 해당 대자보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해당하는지 추가 조사를 통해 판단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도내에서 대자보가 확인된 대학교는 모두 9곳”이라며 “이밖에 대학도 확인 중에 있으며 대자보 게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대협은 지난 1987년 결성됐다 해체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약칭인 전대협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해당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락현·손병현기자

2019-04-01

‘1기가에 1만원’ 아동 음란물 판매·유통한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음란물제작·배포 등)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5∼9월 모두 46차례에 걸쳐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335만원을 받고 어린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에 ‘음란물을 1GB(기가바이트)당 1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오면 특정 가상화폐나 문화상품권 핀넘버를 받은 뒤 음란물이 올라가 있는 서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내려받게 하는 수법을 썼다.이 부장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해 사람에게 왜곡된 성 의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갖게 해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31

상습적 주취 폭력 저지른 60대에 징역 6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민원처리 지연에 불만을 품고 대구시 청원경찰을 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자 지난해 8월 22일 오전 벽돌 크기 콘크리트를 들고 대구시청에 들어가려다가 청원경찰이 제지하자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해 연말 깨진 소주병을 들고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반복한 범행이고 알코올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것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나 감형요소가 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반성하고 실제로 다친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31

도둑질 들키자 식당주인 성폭행한 6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형사12부는 28일 금품을 훔치러 식당에 들어갔다가 들키자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2011년 6월 새벽 대전 시내 한 식당에 금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여주인에게 들키자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현금 6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A씨는 또 2014년과 2015년에 전북 남원과 대구 수성구의 식당에 들어가 135만원과 12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범행을 했고 처음부터 강도강간을 의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흉기를 가지고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28

전국 상가 돌며 상습 절도 일삼은 30대 ‘철창행’

상습적으로 상가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대구 등 전국을 오가며 총 11차례에 걸쳐 현금 등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심야 영업을 마친 상가의 창문을 뜯어 침입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3-28

상습 체불 ‘악덕 사업주’ 쇠고랑

고의·상습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했던 악덕사업주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7일 근로자 13명의 임금 8천3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사업주 유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유씨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 건설업을 하면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구미와 경남 진주의 근로자 13명의 임금 8천36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그는 지난 2004년 2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 42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음에도 상당수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유씨의 근로현장에서 2017년 3∼6월 일하고도 임금 585만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A씨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12월 숨지기도 했다.유씨는 구미지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한차례 출석해 근로자들과 협의 후 체불을 청산하겠다고 약속한 후 잠적했다.신광철 구미지청 근로개선지도과 팀장은 “장기간 임금체불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데도 유씨는 청산의지나 뉘우침 없이 근로자들 연락을 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했다”고 말했다.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일한 만큼 존중받는 노동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는 지금,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9-03-27

부장판사 영장당직 업무 분담 대구지법, 20년미만 판사도 참여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27일 판사들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부장판사의 영장당직 업무 분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5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단독판사 및 배석판사만 담당하던 영장당직 업무를 부장판사도 분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법조경력 20년 미만 부장판사도 영장당직에 참여하게 됐다.그동안 법조경력 15년 미만의 단독판사 및 배석판사들이 순번제로 평일야간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의 영장당직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법조일원화의 정착으로 법조경력이 낮은 단독·배석판사의 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단독·배석판사의 영장당직 업무부담이 크게 가중돼 왔다.대구지법 관계자는 “이번 영장당직 업무 분담으로 단독·배석판사의 영장당직 업무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됐다”며 “법조경력이 높은 부장판사의 참여로 영장 발부 여부에 보다 엄격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뤄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27

16차례 음주·무면허 질주 간 큰 운전자 결국 철창행

무려 16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간큰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김천경찰서는 27일 19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9)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2시 30분께 김천∼구미 간 지방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단속됐다.음주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측정됐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음주운전 3차례, 무면허운전 12차례, 음주·무면허운전 1차례 적발됐다.지난 1월 8일에는 새벽과 오전에 2차례 단속되기도 했다.지금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0월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9-03-27

“후속보도 않고 당선 돕겠다” 금품 요구 7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6일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후보에게 기사를 미끼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77)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경북도내 한 기초단체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 기자에게 쓰도록 한 뒤 후속 보도를 하지 않고 당선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훼손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26

항공료 부풀리려 항공권 위조 ‘꼼수’ 예천군의회 공무원·여행사대표 입건

지방의회 국외연수 체류 경비에서 개인 부담금을 덜기 위해 전자항공권을 위조해 1천300만원 상당 지방재정을 손실하게 한 공무원과 여행사 대표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예천경찰서는 26일 예천군의회 직원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업무상 배임 혐의, 여행사대표 B씨 등 2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 연수 업무를 처리하면서 출장비 한도를 초과하는 개인 부담금을 면제키 위해 여행사 대표 등과 공모해 전자항공권 14매를 변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이다. 또 여행사 대표 B씨 등은 예천군청 직원 A씨와 짜고 전자항공권 위조 등 사문서 변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의원 개인당 항공료 163만 원을 268만 원으로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1천3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예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군의회 국외연수 관련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예천군의회에 개인부담금을 회수 조치하고 관련 제도 등을 개선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19-03-26

70대 남성, 홧김에 60대 아내 목 졸라 살해

포항북부경찰서는 홧김에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74)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께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65)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격분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B씨로부터 10여년 동안 가정에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3-26

대구 시민단체,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유용’ 고발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21개 단체로 구성된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유용 진상 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달서구청 1% 나눔 운동 기금 유용’ 사건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간부들은 2차례에 걸쳐 달서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달서구의원들의 질문에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했다”면서 “오히려 ‘상상력으로 질의하고 있고, 직원 자율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며, 언론의 오보와 서무들의 소통부족 탓’이라며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진실을 규명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해 그 책임을 묻고자 횡령, 배임,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청장과 부구청장, 관련 국장 및 직원자율회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해 9월 공무원들이 매달 자발적으로 모금한 1％ 나눔 운동 기금과 직원 자율회비 기금으로 1천만원을 마련해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전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심상선기자

2019-03-26

대기업 성폭행 사건 피해자 모욕 댓글 단 30대男 벌금형

대기업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이용관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구 북구 사무실에서 포털 뉴스 게시판에 게시된 대기업 성폭행 파문 사건 관련 기사를 읽고 “여자가 이상한 것 같은데. 너무 여자 편드는 거 아니냐”는 내용으로 욕설이 섞인 댓글을 달아 성폭행 피해자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 B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수차례 게시한 누리꾼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집단 고소한 바 있다.이용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26

“3초면 취하는 술 있어요” 마약류 범죄자 9명 구속

대구지방경찰청이 최근 한 달 동안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집중단속한 결과, 25명을 검거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검거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7％, 구속률은 3배 이상 각각 증가했다.마약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84％(21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마사범이 16％(4명) 순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투약자가 72％(18명)로 가장 많았고, 판매책이 28％(7명)의 순을 보였다.전체 마약류 사범 중 인터넷 사범은 20％(5명), 클럽 등 주변 마약류 사범이 12％(3명)를 차지했다.경찰 조사결과 판매책은 스마트폰 채팅어플 게시판에 ‘3초면 취하는 술 있어요’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필로폰 19g과 대마 0.36g을 압수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3-26

해외사무실 400억원대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해외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수백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중국에 본사를 두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도박장 개설)로 A씨(57) 등 2명을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C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7일까지 지인 소개·광고 등을 통해 회원 1천200여명을 모집한 뒤 ‘바둑이, 포커, 맞고’ 등 입금액 기준 4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본사, 지사, 총판, 회원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게임에 참여한 회원들이 금액을 배팅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2％를 떼는 등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3-25

인터넷 조건만남 제안자 협박 금품 뺏은 20대 등 2명에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5일 인터넷 채팅 앱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제안한 20대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4일 오전 4시께 대구 동구 용계동 한 모텔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한 20대 남성을 위협해 현금 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김상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출소 한 달 만에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25

상주시, 하수처리업체에 손배 승소

상주시가 불량 하수처리시설로 악취 민원 등이 발생한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 일부 승소하면서 12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상주시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은 업체의 설계 잘못으로 공사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가 발생했고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해 상주시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또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이같은 판단은 정당하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상주시는 지난 2006년 12월 탄화기술을 이용한 하수처리 기술 특허를 가진 A업체 등과 하수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2월 시운전 이후 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가 검출되는 등 하자가 발생했고 상주시는 업체를 상대로 3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A업체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설비를 시공하고 위탁운영업체에 기술을 전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상주시도 악취 민원에 대응하고 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A업체 책임을 30％로 제한해 7억8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2심은 “업체는 악취제거에 필요한 세정식 스크러버가 아닌 독자적 판단으로 이온교환 스크러버를 설치해 악취가 제거되지 않았고 상주시도 감독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A업체 책임을 50％로 늘려 12억1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힌바 있다. /김영태기자

2019-03-25

선거운동 금품 제공 선거법 위반 영천 이춘우 도의원 벌금 90만원

선거 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이 도의원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약 510만원을 전달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선거사무장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선거운동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2019-03-25

외국산 소·돼지고기 국내산 속여 판 업자 구속영장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육업자가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육점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5일 밝혔다.경북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20일까지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38t을 한우로 둔갑시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외국산 쇠고기 25t과 돼지고기 13t을 6억8천만 원 상당의 국내산 한우와 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하여 무려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것으로 드러났다.또,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구입거래명세서를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업소 이름으로 발급받아 위반 물량을 축소했고, 외국산 축산물만 업소 외부 특정장소에 따로 보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북지원 관계자는 “업주 A씨는 연령대가 높은 소비자가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소비자 의심을 피하고자 외국산과 국내산을 같이 진열해놓고 국내산에만 ‘국내산’으로 표시해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를 찾는 손님들에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고 말했다.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3-25

영덕 축산 해상서 실종된 다이버 넷 무사히 구조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5시 38분께 영덕군 영해면 축산항 북방파제 해상에서 조난된 스킨스쿠버 다이버 4명을 구조했다고 24일 밝혔다.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 50분께 영덕군 축산항 북방파제 해상에서 입수한 다이버 4명이 1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해 경비함정과 해경구조대, 축산 및 강구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지에 급파했다.해경구조대는 신고를 받은 지 20여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해상에서 부표를 잡고 표류하는 다이버 4명을 무사히 구조했으며, 이들은 건강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 관계자는 “장비점검 및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팀을 이뤄 다이빙을 해야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영덕/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2019-03-24

상주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 수수자 고발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상주 모 농협 조합원 A씨 등 4명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금 100만원을 조합원 B씨에게 전달하면서 모조합의 특정 후보자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C씨와 D씨에게 각각 10만원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이 없는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지한 조합장 후보자는 낙선했다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비록 선거는 끝났지만, 지역의 돈선거 문화를 척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금품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19-03-24

보이스피싱 담당 경찰관에 “나 검사인데…”

청도경찰서는 24일 현직 경찰관에게 검사를 사칭해 돈을 가로채려한 보이스피싱 인출책 A씨(2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중고나라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며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현금 900만원을 준비해 지정한 장소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는 것.B씨는 다름 아닌 보이스피싱을 담당하는 청도경찰서 지능팀 경찰관이었다.전화를 받은 B씨는 A씨와 통화를 유지하며 동료 경찰관들과 검거 계획을 세웠고, 이후 지정해준 약속장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경찰은 A씨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달아난 공범을 쫓고 있다.청도/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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