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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야버스서 승객 추행, 배심원 ‘무죄’ 재판부 ‘유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버스 앞자리 승객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2월21일 오전 1시30분께 대구에서 인천으로 가는 심야 고속버스에서 앞 좌석과 창문 사이 틈으로 손을 밀어 넣어 앞에 앉아 있던 10대 여자 승객의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지난 2015년 고속열차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때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 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3명이 유죄 평결, 나머지는 무죄 평결을 냈다.재판부는 “배심원이 다수결로 무죄 평결을 했지만,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평결과 달리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13

보험금 노리고 아버지 살인미수, 징역 8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 11일 보험금을 노리고 친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 아들과 함께 남편을 죽이려고 한 A씨 어머니(64)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 모자의 청부를 받고 A씨를 살해하려고 한 공범 2명 가운데 B씨(44)에게는 징역 6년에 보호관찰 5년, 자수한 C씨(33)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고 피고인 C씨는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목돈이 필요했던 A씨는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72)를 살해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하고 마음먹었다.이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A씨와 연결된 B씨 등은 지난해 6월22일 경북 울진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A씨 아버지를 차로 치었으나 살해하는 데는 실패했다.아버지 살해시도가 실패하자 A씨 어머니는 아들에게 “차라리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라”고 이야기했고 A씨와 공범들은 지난해 8월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범행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애초 약속한 차선이 아닌 반대쪽 도로에서 있는 바람에 실패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13

불법여론조사 관여 의원 5명 당선무효형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당선되도록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방의원 5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김병태·서호영 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같은당 이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20대씩 개설하고 나서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공천권을 가진 이 전 최고위원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재판부는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의 지시와 부탁도 있었지만, 공천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자행했고 결국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 당선됐다”며 “단지 상급자인 이 전 최고위원을 추종하고 이익을 위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을 비춰보면 대구 시민의 봉사자로서 의정 활동을 잘 해낼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많이 고민했지만,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죄질이 좋지 않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18명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이재만 후보를 위해 일반전화 10∼20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동일한 여론조사에 2~4차례 중복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오는 15∼20일 제2차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이들 지방의원 5명을 비롯한 비리·비위 행위를 저질러 당 안팎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아온 당원들에게 징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2019-01-13

건설업자에 뇌물수수 혐의 이승율 청도군수 경찰조사

이승율(67) 청도군수가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업자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 군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또 이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청도 지역 건설업자 A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각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군수는 한 번은 집무실에서 A씨로부터 돈을 직접 받고, 나머지 한 번은 운전기사가 A씨에게 돈을 받은 뒤 이 군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역의 관급자재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돈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경찰은 지난 4일 이 군수를 불러 조사했지만, 이 군수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경찰 조사에서 이 군수의 운전기사는 “건설업자 A씨에게 봉투를 받아 군수에게 전달한 건 맞지만 봉투 든 내용물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자금의 출처와 돈을 건넨 이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주 중 이 군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이와 별도로 관급공사 입찰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이 군수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B씨(59)도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이 군수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2015∼2016년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다른 지역 자재 생산업체 2곳의 관계자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병현·김재욱기자

2019-01-08

음주운전 3번 처벌 받고도 또 다시… 30대 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주현)는 8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9월27일 오후 6시20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주변에 있던 차를 들이받고 후속조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이날 사고 당시 운전면허가 없었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에 넘어온 지난해 12월5일 대구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검찰청 민원인 주차장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던 중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추궁하다가 또 음주운전을 한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청에서 적발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대구지검은 음주운전 문화를 없애기 위해 경찰이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넘긴 사건 가운데 A씨를 포함해 4명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기소하고 2명은 기소중지했다.이들은 모두 음주 전과가 3∼6차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08

노숙자 명의로 대출받아 수억원 가로채

노숙자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받아 수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노숙자들에게 숙소와 생활비를 제공한 뒤 신용도를 올린 뒤 이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9)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이 범행에 가담했다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B씨(44)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노숙자에게 숙식과 용돈,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에 필요한 명의자를 모은 뒤 유령회사 설립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노숙자의 신용등급을 올렸고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또 지난 2017년 4월 서울역에서 알게 된 노숙자 명의로 경북 경산에 빌라를 산 뒤 이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은 가로채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다른 노숙자가 빌라에 전세를 들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전세자금을 받은 후 가로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양 부장판사는 “이들의 작업 대출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06

조합비로 경조사비 챙긴 농협조합장 적발

대구지역에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이 처음으로 적발됐다.2일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의 경조사에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구성원 상당수가 조합원인 지역 단체의 행사에 관련 근거 없이 찬조물품을 제공한 모 농협조합장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농협조합장 A씨는 지난 2015년 3월25일부터 지난 2018년 12월5일까지 조합원의 경조사에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조합명의로 총 192건에 2천420만원의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다.또 지난 2017년 7월18일 모 번영회 하계총회 행사 및 지난 2016년 8월28일 모 향우회 단합회 행사에 총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농협 법인카드로 구입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예방·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1390번으로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는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 등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02

새해 첫날부터 불·불·불

새해 첫 날부터 경북지역이 화재·안전사고로 얼룩졌다.지난 1일 오후 10시 7분께 군위군 효령면 한 식당 건물에서 불이나 주인 이모(47)씨가 안타깝게 숨졌다.이날 불은 198㎡ 면적의 2층 건물과 승용차 한 대를 태워 1억5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화재 진압에 소방차 14대와 30여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 등을 조사 중이다.이날 오후 6시 19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식당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불은 식당 내부 70㎡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뒤 33분만에 꺼졌다.소방대원 40여명과 펌프차 등이 현장으로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식당 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앞서 오전 11시 27분께는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의 귀뚜라미 사육 농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샌드위치 패널 건물 2동(400㎡)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8천6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서 1시간 38분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화재진압차량 등 장비 21대와 인력 60여 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다.이날 오후 2시 43분께는 성주군 용암면에서 벌목을 하던 A씨(67)가 나무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성주·구미·군위·포항/전병휴·김락현·이창한·황영우 기자

2019-01-02

무면허 차량만 골라 자해사고… 억대 금품 뜯어내

전국을 돌며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자해사고를 낸 뒤 억대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전국을 돌며 무면허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 자해사고를 낸 뒤 1억1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30) 등 2명을 구속하고 군 복무 중인 공범 B씨(23)를 헌병대에 넘겼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2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포항과 구미, 원주, 청주 등 전국을 돌며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장 인근에서 무면허운전자가 몰고 온 차량에 뛰어들어 자해사고를 낸 뒤 14명으로부터 총 1억1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들은 벌점 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이 재취득을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러 갈 때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려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미행조, 환자, 해결사 등 역할을 분담해 현장답사와 예행연습 등을 통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A씨 등은 자해 사고를 낸 뒤 집요하게 합의금을 요구해 피해자 1명당 적게는 330만원에서 많게는 1천800만원까지 뜯어냈다.경찰은 달아난 공범 C씨(57)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같은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2-27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서 첫 구속 사례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에서 첫 음주 구속사례가 나왔다.대구 강북경찰서는 25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4시 50분께 북구 읍내동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상태로 2.5t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갓길로 운행 중인 자전거를 들이받아 B씨(67)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사람이 차에 치였는데 운전자가 도주 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고발생 30여분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자전거를 충돌하고 B씨가 도로에 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두려워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3년에도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고 당시 A씨는 범행장소 확인을 위해 앞유리와 범퍼가 파손된 채 라이트를 끄고 되돌아오다가 경찰의 검문을 받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번이나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2-25

건설업체 속여 수천만원 빼돌린 전 포항대 총장 집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김경훈 판사는 20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민영 포항대 전 총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400만원을 선고했다.전 포항대 총장 정모씨와 사무국장 이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에게 돈을 건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S건설업체 대표 허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하 전 총장은 2014년 1월께 건설업체 대표 허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와 이씨는 하 전 총장의 지시를 받아 건설업체 대표 허모씨에게 교내 공사를 맡길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다. 가로챈 돈은 하 전 총장이 2천400만원, 정씨와 이씨가 30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하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들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바 없지만, 하씨는 범행을 주도하고도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면서 “또 당시는 총장 재직 시 비리로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