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고법, ‘안아키’ 한의사 항소심 기각

약을 쓰지 않고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이 된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를 운영한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2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남편과 A씨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의사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 남편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숯 제조업자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개(시가 1천360여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약재를 발효·혼합하는 방법으로 만든 무허가 소화제를 한 통에 3만원씩 받고 540여통(시가 1천640여만원 상당)을 판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A씨가 활성탄 등을 원료로 이용한 제품과 무허가 소화제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9-02-12

대구 집단폭행사건 주범 등 10대 셋 구속

지난달 19일 대구 중심가인 동성로에서 발생했던 미성년자 집단폭행 사건의 주범 등 3명이 구속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을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A군(17) 등 10대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A군 등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10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와 선후배 사이인 A군 등은 지난달 19일 오전 2시 30분께 중구 동성로 노상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B씨(26) 등 일행 3명을 집단폭행했다. 특히, A군 등은 폭행을 말리던 일행 2명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집단폭행 가담자로 10대 6명을 지목했으나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4명을 추가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3명 가운데 2명은 보호관찰법 등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며 “보강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폭행을 당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8주 가량의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박순원기자

2019-02-12

상습 음주운전 4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11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시 20분께 경산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3㎞가량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7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200만원과 250만원 벌금형을선고받은 데 이어 2018년 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을 했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11

정신질환 앓던 40대 딸, 70대부모 살해

대구강북경찰서는 11일 흉기로 노부모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해한 혐의(존속살해)로 A씨(4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주택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딸이 부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자신도 뒷머리를 찔러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버지 B씨(78)와 어머니 C씨(77)는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숨졌고, A씨는 병원 치료 중인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았고 최근 증세가 심해져 입원 치료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있어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2-11

경찰, 피의자 체포때부터 진술거부권 알린다

경찰이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을 앞으로는 체포 단계부터 고지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한다.경찰청은 앞으로 피의자신문은 물론 체포 단계에서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하며,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 청구권도 알려야 한다.그러나 ‘묵비권’으로 불리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신문 전 고지하는 것이 형소법상 규정이다. 체포 상황에서도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규정한 미국의 ‘미란다 원칙’과 차이점이다. /황영우기자

2019-02-11

대구경찰청, 경찰·기동대 최대투입 음주운전 단속

대구지방경찰청은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의 무모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대구청은 11일부터 교통경찰,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해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한다.특히, 주·야간 및 심야시간 등 단속시간을 경찰서별로 다르게 지정하고,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효율적인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오전 4시∼6시 사이가 30.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오전 2시~4시 23％, 오후 10시∼12시와 자정∼오전 2시가 15％ 순으로 나타났다.또, 낮시간대인 오후 2시∼4시에도 13.8％의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2-11

만취여성 대상 수십차례 추행·몰카 찍은 대학생 집유 2년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10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술 취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대구 시내 한 대학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발견하자 추행한 뒤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모두 64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10

도박판서 돈 잃고 앙심, 50년 친구 찌른 60대에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0일 도박판에서 돈을 딴 상대방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3일께 중·고교 동창인 B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로 찔러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전날 B씨 등과 함께한 훌라 도박판에서 13만원 가량을 잃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공격한 부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병원 이송이 조금만 더 지체됐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뻔했다”며 “그러나 약 50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10

동해어업관리단, 위판장 등 어업관련 불법행위 단속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관리단은 범위를 확대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소비 과정에서의 어업 관련 불법행위까지도 단속할 방침이다.지금까지 불법어업 지도 단속은 해상 어획 단계에서 주로 이뤄졌으나, 해수부는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소비시장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육상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입항 어선을 꾸준히 관리하며, 육상단속 전담팀은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판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육상단속 전담팀은 단속 기간 후에도 동해어업관리단 관할 거점 지역에서 상시로 점검을 이어나갈 방침이다.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유통 및 소비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어업을 근절, 고갈돼 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2-10

구미署 방범활동 성과 연휴 범죄건수 대폭 감소

구미경찰서가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21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설 특별치안활동’으로 범죄건수가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총 범죄건수는 381건에서 277건으로 27.3％ 감소했으며,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5대범죄 발생률은 101건에서 64건으로 36.6％나 감소했다.구미경찰은 이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및 중간 인출책을 검거해 1억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으며, 차량털이범 3건에 3명, 빈집털이범 2명을 검거했다.또 가족과의 갈등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긴 후 연락이 두절된 50대 남성을 면밀한 수색을 통해 발견,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특히, 설 연휴기간 대대적인 음주단속과 교통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12건, 과속운전 62건을 적발했다.교통혼잡 구간을 집중관리해 일평균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45％나 줄이고, 교통사망사고 제로라는 성과도 거뒀다.김영수 구미경찰서장은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구미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믿고 만족하는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미경찰서는 설 연휴기간 지역경찰, 형사, 교통경찰 등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순찰 및 교통사고예방활동 전개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9-02-10

구미시 1조원대 민간공원 조성 업체 대표 집행유예

구미시가 추진한 1조원대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7일 민간공원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꽃동산공원 민간 조성 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직원 수를 허위로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자가 1조165억원을 들여 구미시 도량동 75만㎡ 가운데 70％는 공원을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45층 규모 아파트 3천955가구를 신축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했다.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B사는 구미시가 특정 업체에 선정 특혜를 주고 나머지 업체에 공모 포기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4월 검찰에 진정서를 내고 이어 같은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허위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심사업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07

양준혁 상대 10억 사기 사업가 2심서 실형

삼성라이온즈 프로 야구선수 출신 양준혁(50)씨를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업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정모(50)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정씨는 양씨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A사에 지급해야 할 채무를 인수해주면 다른 코스닥 상장사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이고 지난 2015년 3월 24일 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정씨가 운영 중인 회사는 A사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지난 2014년 12월16일 법원의 조정을 받았고 지난 2015년 1월15일까지 10억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이때 정씨는 양씨가 A사로부터 받을 돈 10억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A사에 진 채무를 양씨 측에 넘겨 강제집행 위기를 넘기려 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당시 정씨는 양씨에게 “현재 주가가 뛰는 코스닥 상장사의 10억원 규모 CB를 갖고 있고 A사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방식으로 인수해주면 2015년 3월 30일까지 CB 33만7천382주를 주거나 현금 10억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씨는 CB에 대한 우선인수권만 확인받았을 뿐 소유권이나 처분권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런 내용 등을 토대로 검찰은 정씨가 양씨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기소했다.재판부는 “양씨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그 신빙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며 “양씨는 정씨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10억원 상당 채권을 대가로 받았더라도 이는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어 정씨는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조정조서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인 10억원 상당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원심인 1심은 “양씨가 정씨에게 기망당해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는 처분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정씨가 운영한 회사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양씨는 정씨 회사나 A사가 변제 능력이 없게 된 상황에서 정씨를 통해서라도 채권을 변제받으려 하다가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형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의도가 엿보인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19-02-07

문화재 기술자 자격증 대여, 원심 깨고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허용구)는 6일 돈을 받고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문화재청에 문화재 수리 기술자로 등록된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 2015년까지 지역 건설사에 자기 자격증을 대여한 뒤 4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문화재 기술자 자격증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해 기술자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인데 무자격자가 문화재 수리 기술자로 일한 것이 없다면 자격증 대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이 건설사 직원에 등재된 기간 다른 업체의 문화재 수리공사에 관여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같은 기간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자신이 대리인으로 선정된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06

구미경찰, 원룸 살인사건 피의자들 구속영장 신청

구미경찰서는 7일 원룸에서 함께 살던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A씨(21)와 B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D씨(21)를 구속하고 E씨(20)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7일 구미시 진평동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후배 C씨(20)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원룸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이불로 싼 시신을 차 트렁크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얼굴과 팔 등 온몸을 두들겨 맞아 상처가 있었고, 특히 다리에 멍 자국이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2개월여 동안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 C씨를 지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지난달 중순께 이들은 부산지역으로 놀러 가서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사용해 C씨의 양쪽 허벅지를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C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괴사조직 조사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C씨 시신을 렌터카 트렁크에 실은 채 원룸에서 1㎞ 정도 떨어진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하고 나오다가 경찰 순찰차를 발견하자 식당 근처에 차를 두고 달아났다.구미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서울에서 A, B 씨를 사건 발생 7일 만에 체포하고 구미로 데려와 범행동기 등에 관해 수사를 펼쳤다. 구미 경찰은 사건 직후 달아난 피의자들의 도주 경로를 파악해 서울 경찰과 공조한 끝에 검거했다. 구미/김락현기자

2019-02-06

영풍제련소 토양정화 행정소송 항소심, 사측 승리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지난 1일 영풍제련소가 봉화군을 상대로 낸 ‘토양정화 기간 연장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봉화군의 항소를 기각했다.봉화군은 지난 2015년 4월 제련소 내 원광석 폐기물 보관장의 흙이 비소와 카드뮴, 납 등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지난 2017년 3월까지 토양을 정화하라며 행정명령을 내렸다.이에 영풍제련소는 지난 2017년 3월 토양정화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봉화군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에서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제련소 측이 토양 정화공사 규모, 정화공법 등 이유로 부득이하게 기간 안에 정화조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보여 불이행을 원고의 의도적 의무해태라며 책임을 원고에 모두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영태기자

2019-02-06

동료 여성의원 강제추행 전 수성구의원 항소 기각

연수 기간 동료 여성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강경호)는 지난 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구의원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수성구의회 제주도 연수 당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동료 여성 의원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B씨가 투숙한 호텔 객실을 찾아가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료 의원을 상대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형이 무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06

박근혜 팬카페 관계자 ‘변호사법 위반’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민원 해결을 구실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팬카페 관계자 A씨(55)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박근혜 전 대통령 팬카페 가운데 한 곳의 중앙회장으로 활동했던 A씨는 지난 2013년 3월께 모 대학 설립자 측 관계자에게 “정·관계에 잘 이야기해 학교 운영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비슷한 시기 모 대학이 발주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 건설업체가 수주하도록 한 뒤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06

자격증 대여 혐의 문화재 수리 기술자 항소심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문화재청에 문화재 수리 기술자로 등록된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까지 지역 건설사에 자기 자격증을 대여한 뒤 4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문화재 기술자 자격증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해 기술자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인데 무자격자가 문화재 수리 기술자로 일한 것이 없다면 자격증 대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A씨가 이 건설사 직원에 등재된 기간 다른 업체의 문화재 수리공사에 관여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같은 기간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자신이 대리인으로 선정된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19-02-05

구미 원룸 20대 살인피의자 2명 검거

구미 원룸에서 함께 살던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뒤에 차 트렁크에 버리고 달아난 피의자 2명이 사건 발생 7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구미경찰서는 3일 오후 3시 13분께 서울 한 쇼핑몰 앞에서 원룸 살인 피의자 A(21)씨와 B(21)씨를 체포해 구미로 압송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8시께 구미시 진평동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후배 C(20)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원룸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 시신을 차 트렁크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C씨 시신을 렌터카 트렁크에 싣고 원룸에서 1㎞ 정도 떨어진 식당으로 이동해 태연하게 밥을 먹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경찰 순찰차를 발견하고 식당 근처에 차를 둔 채 그대로 도주했다.경찰은 피해자와 2개월여 동안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사건 직후 달아난 이들을 CCTV를 분석해 도주 경로를 추적, 서울 경찰과 공조해 붙잡았다.경찰은 범행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또 피의자 도피를 도운 2명도 붙잡아 처벌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온몸에 타박상이 있는데 상습폭행 등 정확한 사망 시점을 조사할 방침이다”며 "피의자들의 도피를 도운 2명을 상대로 도피경로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2-03

미군이 지하철역서 여대생 성추행·출동 경찰관 폭행

대구 동부경찰서는 여대생을 성추행하고 경찰을발로 찬 혐의(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로 경북 왜관 캠프 캐럴 소속 A(22) 병장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A 병장은 지난 2일 오후 8시 53분께 대구 동구청역 출구 앞에서 여대생(20)의 가슴을 뒤에서 감싸 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여성이 성추행당하고 있다”는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 나온 경찰관(51·경위)의 얼굴과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A 병장을 우선 미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했다.추후 조사에 따라 A 병장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2-03

걸핏하면 주먹질한 80대 '동네 조폭'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상해 등)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역 대합실 여객대기용 의자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깨우는 역무원(49)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고, 같은 해 9월에는 대구 경상감영공원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공원 관리직원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대구 동구와 중구에 있는 식당이나 주점, 사우나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변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최 부장판사는 “짧은 기간에 여러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일부 범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2-03

안희정 측 2심선고 직후 상고…"전혀 뜻밖의 판결"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안 전 지사 측은 “전혀 뜻밖이고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안 전 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안 전 지사 측 이장주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1심은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까지 고려하면서 상당히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2심에서는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갖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리로서 일관성 외에 객관성, 타당성, 모순 여부, 심정까지 고려해야한다고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했다”며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계속 재판장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사실까지 진술했다’고 하는데, 비정형적인 사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기도 했다.또 “오히려 항소심에서 피고인 쪽 객관적 증거인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등피해자와 지인들이 나눈 자료를 내 보강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3년 6개월이란 양형 자체도 너무 과다하다”고 허탈해했다.이 변호사는 “안 전 지사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며 안 전 지사를 접견한 후 상고심 관련 상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19-02-01

경북개발공사 간부 직원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

경북지방경찰청은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북개발공사 간부 A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16년 3대 문화권 사업과 관련해 자재 납품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29일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A씨가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되돌려줬다고 진술했다”며 “압수한 자료를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9-02-01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말레이시아인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지난 30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을 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씨(34)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대구 동구에 있는 무인택배함에 B씨(25)가 보관하던 440만원을 꺼내 4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고 같은 날 동구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 무인택배함에서 C씨25)가 보관해 둔 현금 2천300만원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들은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결백을 증명하려면 해당 계좌 현금을 모두 찾아 지정하는 무인택배함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고 시키는 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금융사기범죄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기록을 보면 단순 가담을 넘어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윗선 적발과 처벌이 어렵고 가담자를 엄히 처벌하는 방법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31

“여성도우미 안 불러줘?” 주점 주인에 흉기 휘둘러

대구 달성경찰서는 31일 가요주점에서 여성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며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55)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27분께 달성군 한 가요주점에서 여주인 B씨(56)의 가슴을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왼쪽 가슴에 2∼3㎝ 상처를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아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맞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추가 조사 후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31

암컷대게 몰래 보관하던 수산물판매장 적발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물 판매장 내부에 연중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보관한 혐의로 L씨(47)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L씨는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H수산물의 판매장 내부에 암컷 대게 520마리를 보관하다 지난 30일 오후 4시께 포항해경 형사기동정 직원들에게 적발됐다.조사결과 L씨는 주문이 들어오면 숨겨놓은 암컷대게를 구매자들에게 전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해경은 암컷대게 포획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L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분석해 암컷대게를 판매한 기간과 양, 구매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한편, 현행법상 암컷 대게나 몸길이 9㎝ 미만 체장미달대게를 보관·유통·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1-31

불법여론조사 개입 대구 동구의원 벌금 300만원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여론조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당시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또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 특보단장과 자원봉사자 3명에게도 범행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 330만여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검찰은 이 구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이재만과 공모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결국 공천을 받아 구의원에 당선됐다”며 “피고인이 위법성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행위가 경선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법원은 지난 11일 이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 10∼20대씩을 설치해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30

포항해경, 대게 불법 포획 고강도 단속 ‘성과’

동해안의 대게 불법 포획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8일까지 고질적인 대게 불법포획 특별 단속을 벌여 모두 19척을 단속했다.해경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통발그물코규격 위반과 통발조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승선원변동 미신고 등 총 19척의 선박을 검거했다. 특히 해상에서 암컷대게 29자루(4천 843마리)를 잡은 어선을 적발해 해상방류 조치하고, 포획의심선박(연안통발)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 해경의 해상 특별 단속은 관내 업종간, 지역간 분쟁 증가와 남획으로 인한 어자원 고갈 등으로 인한 동해안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감소하는데 따른 어자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경은 2회에 걸쳐 관계기관과 합동 일제 단속을 비롯해 매일 6~7척의 경비함정을 동원해 대게 불법포획이 의심되는 자망ㆍ통발 어선에 대한 해ㆍ육상 검문검색(286척)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해경관계자는 “이번 해상단속활동으로 어민들이 불법 대게 포획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며 “앞으로도 경북 동해안 대게 자망ㆍ통발 분쟁지역에 대해 헬기와 함정을 총 동원한 해ㆍ육상 검문검색, 관계기관 불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1-29

이재만 전 최고 가족·측근 잇따라 유죄 선고

6·13지방선거 대구시장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여론조사에 불법 개입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가족과 측근들이 잇따라 유죄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누나 이모(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여동생 이모(57)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이 전 최고위원의 선거 홍보 수행 단장 등 관련자 5명에게 징역형~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후보가 선거에서 강세를 보이는 대구 지역 특성에 비춰 보면 당 공천은 본선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해 결과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의 누나 이씨에 대해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인 이재만 후보가 공천권에 큰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공천 관련자에게 범행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권유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500대나 되는 대규모 착신 전환 전화가 개설됐고 여론조사에 40차례 중복 응답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지난 6·13지방선거 대구시장 자유한국당 경선을 앞두고 착신 전화를 개설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거나 이러한 범행을 권유하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9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업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자진 철회해 일반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8일 열린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석탄수입업자 A씨(44) 등 공판준비기일에 자진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A씨는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9명(자연인 4명, 법인 5명)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힌 바 있다.A씨가 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피고인 재판은 오는 3월13일 오전 일반 재판으로 열릴 예정이다.A씨를 포함한 피고인 9명은 지난 2017년 4∼10월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천118t(57억원 상당)과 선철 2천10t(11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엔 대북제재로 중국을 거쳐 북한산 석탄을 들여오기 힘들게되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홈스크항 등으로 옮겼다. 이후 러시아에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 원산지를 바꾸는 수법으로 석탄을 국내로 들여왔다.또 일부 업체는 북한산 무연 성형탄을 같은 방법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이들은 석탄 대금을 중국계 무역업자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다른 물품 거래 대금과 맞바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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