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 수성구서 빈집 돌며 상습 금품털이 40대 구속

대구 수성구 일대의 빈집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훔쳐온 상습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대구 수성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빈집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혐의(절도)로 A씨(49)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의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 뒤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78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이다. /박순원기자

2019-01-29

식당에서 손님행세하며 금고 현찰·오토바이 훔쳐

손님으로 가장해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북부경찰서는 29일 식당 손님인 것처럼 속이고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3개월여 동안 대구지역 식당 일대를 돌아다니며 29차례에 걸쳐 금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식당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에서 돈을 훔치거나,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모두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1-29

대구지검, 선거범죄 엄벌… 전담수사반 가동

대구지검이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시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해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이날 대구지검은 대구 경북지역 공안부장과 선거전담 검사,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 대구·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 및 수사 대상 선거범죄로 정하고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재 대구지검에만 모두 11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8

현금·음료제공 조합장 입후보자 줄줄이 고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경북선관위는 조합원의 집 등을 방문해 음료수 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B씨를 안동지청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들러 사무실 대표인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했다. B씨도 지난해 12월 조합원 5명을 찾아 음료수(5세트, 5만3천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1-28

‘울지 좀 마!’ 100일 갓난아이 던져 숨지게 한 아버지

100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4일 울고 보챈다며 생후 100일 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7일 안동시 자기 집에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린 데 이어 같은달 13일에는 아들을 침대로 던지거나 위에 올라타 눌러 갈비뼈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희소 질환에 따른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양육·보호해야 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4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감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데 이어 구속수감되는 치욕적인 기록이 만들어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4일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58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곧바로 영장을 집행해 수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변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를 보강수사한 뒤 다음달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신변안전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고 구치소 방문조사 형식을 취하지 않고 검찰 소환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청탁’의혹과 옛 통진당 소송 배당조작 의혹 등 남은 수사결과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형남기자

2019-01-24

대구·경북 조합장선거 앞두고 불법행위 기승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지역에 벌써부터 불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며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23일 대구시와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50일 앞두고 현재까지 불법사례 4건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9건은 경고조치하고 금품 제공 등이 의심되는 4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다.대구의 경우 지난 2일 달성군선관위가 조합원들에게 축·부의금, 찬조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경조사에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고 조합 명의로 모두 192차례에 걸쳐 축·부의금 2천420만원을 내고 법인카드로 구매한 30만원 상당 물품을 향우회 등 행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지역은 지난 16일 김천시선관위가 고교 동기 모임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B씨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지난해 12월에는 경주에서 조합원 7명에게 결혼 축의금을 준 모 입후보예정자가 적발됐고 지난해 11월에는 경산에서 조합원들에게 설·추석 명절 선물을 돌린 현직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됐다.선관위는 이밖에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쇄물을 제작한 입후보예정자 등 9건은 경고 조치했다.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 선거운동 근절을 위해 도내 24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다음달 25일까지 지도단속활동을 벌인다. 또 다음달 2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에 들어간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3

민원인 주머니로 들어간 이웃돕기 성금

대구 달서구가 직원들이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악성 민원 무마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정의당 대구시당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보상 불만 민원인에 1천만원 건넨 것은 공금유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법한 절차 없이 구청이 주민에 금품 제공한 것이라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대구시당은 “악성민원 해결을 위해 직원성금과 자판기수입금 1천만원을 비밀리에 민원인에게 전달한 달서구청의 변명(구청 측이 민원 해결의 모범사례로 본 것)은 웃고 넘길 궤변을 넘어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로확장에 따른 보상행정이 문제가 있었다면 예산으로 집행했어야 한다. 그러지 않았다는 건 보상행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면서 “절차가 적법했음에도 악성민원을 해결하려고 직원들의 성금을 사용했다”고 언급했다.한편, 지난해 9월 달서구는 직원들이 ‘1% 나눔 운동’으로 모은 성금 800만원과 직원들의 후생복리에 쓰여야 할 자판기 사업으로 모은 200만원 등 1천만원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A씨(57)에게 무마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1-23

대구경북연구원 예산 부당집행 ‘사실로’

대구경북연구원이 예산을 부당집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앞서 대경연구원 직원이었던 A씨는 이 같은 “내부고발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호소하기도 했었다.대구시는 23일 “최근 실시한 연구원 감사결과, 수습직원 A씨가 제기한 회의비와 식대 등 공금 부당사용 10건 가운데 6건에서 예산 부당집행이 발견됐다”고 밝혔다.대구시는 부당 집행한 예산 68만원을 환수하도록 연구원에 통보했다.아울러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A씨의 상사 B씨와 C씨에게 경징계 조치를 하도록 했다.하지만 대구시는 부당해고 당했다는 A씨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앞서 지난해 A씨는 “연구원 공금을 업무 목적 외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만들라는 지시를 수차례 받았다며 고충위원에게 털어놨다”며 “이후 연구원은 ‘2018년 말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호소했다.당시 연구원은 “A씨가 수습해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해, 수습 연장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해고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경연구원의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짐은 지난해 10월 만들어졌다.A씨는 “연구원이 수습 관리 지침을 갑자기 만들고도 내부 게시판 등에 공개하지 않아 평가를 받는 당사자는 물론 연구원 구성원 대다수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당일 이런 지침이 만들어진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연구원 지침은 연구원장 승인을 얻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반드시 구성원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면서 “A씨도 입사 당시 ‘수습 기간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연구원 계속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서약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1-23

술 같이 마시던 후배 살해 후 “사람이 죽었다” 신고

청도경찰서는 23일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52)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께 청도군 남양리 자기 집에서 후배인 B씨(49)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 사람이 죽었다고 신고했고, A씨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주변인 조사 끝에 A씨를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청도/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19-01-23

40대 보이스피싱 전달책 철창행

봉화경찰서는 22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혐의(사기)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가로챈 5천900만원을 조직에 송금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월부터 수십 차례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공범들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봉화/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19-01-22

식당주인 카드 몰래 훔쳐 ‘펑펑’

포항북부경찰서는 식당에 들어가 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김모(6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께 포항시 북구 여천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정모(57·여)씨가 안 보는 틈을 타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신용카드를 빼낸 뒤 포항, 경주를 돌며 32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1-22

망치로 손가락 부러뜨려 거액 보험금 타낸 50대 구속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22일 고의로 자기 손가락을 부러뜨린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A씨(56)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일터에서 망치로 자신의 오른손을 내리쳐 손가락 2개를 골절시킨 뒤 보험금 8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험금을 받은 뒤 2천만원은 브로커에게 주고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함께 범행한 브로커가 지난 2015년 붙잡히자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해 12월 검거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2

불법 인터넷 도박장 제공 울릉도 PC방 업주 등 입건

울릉경찰서는 22일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도박장을 제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PC방 업주 A씨를 입건했다. 또 도박을 한 B씨 등 5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PC방 업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 ‘쇼타임 카지노’라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사이트 회원 가입 및 송금을 해주는 등 총 6억1천94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들이 잃은 도박자금 중 3천700여만원을 사이트 개장 수수료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B씨 등 5명은 이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자금을 송금한 후 바카라, 슬롯머신 등의 도박을 한 혐의다.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19-01-22

길가던 여중생에 흉기 휘두른 ‘처지비관’ 40대 중형

노상에서 10대 여중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2일 처지를 비관해 10대 여중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10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후 9시38분께 대구 동구 한 노상에서 귀가하던 B양(16)의 뒤를 따라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주점 여주인을 무참히 살해해 10년을 복역한 A씨는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동거녀와 친아들의 병원비를 대주지 못하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손 부장판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행’의 경우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2

FTA 폐원 지원사업비 ‘꿀꺽’ 영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영천경찰서는 22일 FTA 폐원 지원사업비를 가로챈 혐의(횡령)로 영천시 7급 공무원 A씨(50)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FTA 폐원 지원사업비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횡령 혐의는 그가 지난해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풀베기 사업 인건비 일부를 횡령한 정황이 영천시 자체감사에서 포착돼 감사원 감사로 이어지면서 드러났다.경찰은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A씨의 주거지 앞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혐의 내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시는 A씨를 지난해 11월 19일 직위해제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영천/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2019-01-22

‘국정원 특활비’ 혐의 최경환 대법원 간다

국가정보원 예산 증액 요청을 승낙한 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시)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 의원 측은 2심 판결 다음 날인 지난 18일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지난 17일 열린 2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또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가 직무 관련성이 없고 뇌물 수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최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박근혜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23일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최 의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 예산은 국정원 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앞서 1심은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지난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편의 제공의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한편, 만일 대법원 판결에서도 1∼2심과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1

박사학위 논문심사 ‘금품수수’ 대학교수 집유

박사학위 논문심사와 관련, 제자의 금품을 받은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21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지역 4년제 대학 A교수(6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천7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교수는 지난 2011년 7월22일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 제자 B씨의 남편으로부터 “저희 부부를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 수표 1장과 자기앞수표 1천700만원권 등 모두 4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 부장판사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금품을 모두 돌려준 점, 사건 이후 교수직 사임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9-01-21

음주 자전거운전 50대 범칙금

포항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몰고가다 승용차 뒷부분에 흠집을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8)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인근 마트에 물건을 구입하러 가던 중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주택가에 주차된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흡집을 낸 혐의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1-21

사드 집회때 국무총리 등 통행방해 김두현 대구 수성구의원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경대)는 지난 18일 사드 반대 집회 때 국무총리 일행의 관용차 승차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의회 김두현(51)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김 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 구의원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6년 7월 성주 사드 반대 집회 당시 시민운동가였던 김 구의원은 성주교육지원청 관사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왼쪽 팔을 잡아당기며 승용차에 타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성주군청 마당에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황 전 총리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탄 미니버스 앞을 6시간30분 동안 가로막기도 했다.김 구의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0

두딸 아동학대 혐의 30대 여성 ‘무죄’

어린 두 딸을 홀로 키우다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대법관 조재연)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6년 8∼9월 대구 집에서 큰딸 A양(당시 11살)이 잠을 안 잔다고 걸레봉으로 허벅지를 때리고 같은해 여름 작은딸 B양(당시 7살)이 밥을 제대로 안 먹는다며 파리채로 종아리를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남편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해 김씨는 혼자 두 딸을 키우며 직장에 다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아동 진술뿐이었다.남편은 지난 2016년 10월께 김씨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나서 김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며 A양 진술서를 제출했고 지난 2017년 3월께 김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1심은 남편이 집으로 들어온 무렵인 지난 2016년 7월께 김씨가 집을 나간 점을 들어 시기상 B양에 대한 학대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양 학대 혐의에 대해선 “아동학대 고소 뒤 이뤄진 A양 진술이 남편을 유리하게 할 의도로 변경됐거나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이에 반해 2심은 1심을 깨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심은 “지난 2016년 B양을 때렸다는 진술은 시기적으로 불분명하고 모순이 있다”며 “B양의 나이, 김씨와 남편과의 관계에 비춰 B양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선고했다.이에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0

울진군의회 전·현직 의원 2명, 뇌물수수 항소심도 기각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17일 뇌물수수 혐의의 황유성 울진군의원과 백정례 전 울진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백 전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황 군의원은 벌금 600만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의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황 의원과 백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8일께 A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정미소를 울진군 공영주차장 부지로 사들이도록 힘써 달라며 각각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17

공직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7일 오후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앞에 피고인을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플래카드와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지하지 않은 시민의 목소리도 들어달라”고 덧붙였다.권 시장은 재판이 끝나고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2일과 5월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을 한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 위반 정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당선무효로 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2019-01-17

목욕탕 옷장 금품 1천740만원 상당 훔친 20대 구속

목욕탕을 돌며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의 목욕탕을 돌아다니며 옷장 속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5)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1월 27일부터 대구 일대 목욕탕 5곳을 돌아다니며 옷장 속 금품 1천7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는 목욕탕 손님들이 한눈을 판 사이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달 4일 수성구의 한 목욕탕 입구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때도 금품을 훔치기 위해 목욕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달 1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순원기자

2019-01-16

치료중이던 의사 폭행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15일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의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전 6시10분께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이던 의사(35)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욕을 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의사가 다른 환자를 치료하면서 자기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최 부장판사는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15

이완영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구형

대구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에게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구형했다.대구지검은 1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 심리로 열린 이완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2월 1심 때와 같이 2억4천8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이날 이완영 의원 변호인 측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김모 성주군의원의 진술만 있을 뿐 차용증 등 증거가 없고 돈을 건넸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엇갈려 신빙성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는 사실이나 법리를 오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많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1심 형량은 부당하기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법정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재판장에 선 점과 국민 및 지역 유권자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 군의원에게 2억4천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6천800만원 상당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 김 군의원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며 맞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15

이강덕 포항시장 지지모임 개최 40대 벌금 90만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강덕 포항시장의 지지모임을 개최한 40대 남성이 벌금을 물게 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을 앞둔 5월 24일 밤 10시께 포항지역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37명을 불러 모임을 개최, 당시 후보로 출마했던 이강덕 포항시장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사건이 영업시간이 지나 손님이 없는 식당 안에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만 모인 상태에서 이뤄져 선거운동의 효과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와 함께 법원은 허남도 시의원의 선거사무원 김모(58·여)씨 등 4명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9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0일 선거를 사흘 앞두고 2인 1조로 지역구 아파트와 원룸을 비롯한 주택가에 선거홍보용 명함과 책자형 선거공보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살포된 명함과 책자 대부분이 당일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회수돼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1-15

분식회계에 단가 조작… 수십억 챙긴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표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수년간 분식회계 등을 통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표 B씨(67)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안동을 비롯해 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에 독점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A업체 대표 B씨는 수년간 분식회계와 횡령, 로비, 공급 단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 연간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사정기관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3년간 도시가스 공급 단가를 적정 단가보다 10∼20원가량 높이 책정하도록 해 매년 수십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다. 특히 이 기간 이 업체는 자체 감사도 하지 않았다. 실제 이 업체가 최근 3년간 공급한 도시가스 1㎥당 단가를 보면, 도내 다른 지역보다 적게는 15원 많게는 20원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업체 측은 “경북 북부지역 대부분이 오지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권역보다는 비용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이라며 “요금은 회사가 아닌 산자부 지침에 따라 경북도와 물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이 업체의 한 간부가 1천여만 원 상당의 회사소유 발전기를 무단으로 처분하자 내부 고발이 일어나면서 시작됐다. 첫 고발이 있고 난 뒤 이 업체가 도시가스 공급 단가와 관련된 경북도 공무원을 비롯해 회계사 등에게 매년 설날과 추석에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소문이 떠돌았다. 이는 사실로 밝혀져 검찰이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 3명에 대해서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기도 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도시가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북도 생활경제교통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도시가스 요금산정 관련 기초·용역 자료와 요금산정 결과표 등의 자료를 확보해 이러한 정황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회사 소유의 발전기를 무단으로 처분하고, 공무원들에게 명절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B씨와 재무팀장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며 “이를 조사하던 중 추가 혐의가 발견돼 구속 수사가 필요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1-14

차 버리고 줄행랑… 습관적 음주운전 여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13일 오전 2시 포항 용흥교차로.포항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찰관들이 번쩍이는 경광봉을 들고 ‘살인운전 단속’을 준비했다. 주말 새벽이라 그런지 꽤 많은 차가 단속 현장을 지났다. 음주 여부 측정기를 후후 부는 운전자들의 표정은 다양했다.“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라고 경찰관을 격려하는 착한 운전자들도 많았고,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소심하게 숨을 내뱉는 운전자도 있었다. 귀찮다는 듯 짜증스러운 표정의 운전자도 적잖이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단속을 시작한 지 20분이 지나도록 음주운전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분위기가 퍼져 몰상식한 음주운전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실제로 포항남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포항지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건(남구 7건, 북구 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건(남구 19건, 북구 11건)과 비교해 56.7％ 감소하는 등 포항지역 음주운전도 크게 줄었다.‘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음주운전분위기가 환기된 것 같아 국민으로서 뿌듯한 감정을 느끼는 찰나 ‘삐~’소리가 귀를 간지럽혔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차에서 내린 40대 남성은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는 경찰의 물음에 “소주 2잔이요”라고 짧게 답했다. 입을 연신 물로 헹군 그가 음주측정기를 불자 ‘삐빅’하는 소리와 함께 0.125％의 만취 수치가 나왔다.이 숫자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나타내는 데 0.05％를 넘으면 100일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이 기준은 올해 6월 25일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다소 강화된다. 취소는 0.03％, 정지는 0.08％로 조정된다.지난해 말 음주운전 인사사고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 번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음주운전이 다소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도 단속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오전 3시 13분께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단속 현장을 조금 앞두고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더니,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내달리기 시작한 것. 이를 발견한 경찰은 모자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전속력으로 추격에 나섰다. 이 운전자는 경찰을 피해 도랑을 뛰어넘다 덤불에 걸려 허우적거리다 뒤따라온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의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 30대 남성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에 한 번 단속된 이력이 있었다. 아직도 습관적 음주운전은 잘 고쳐지지 않는 모양새다. 만약 도로교통안전법이 강화된 후였다면, 그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운전대를 잡지 못했을 것이다.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윤창호법을 계기로 음주운전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이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행위다”고 강조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1-14

강은희 교육감 ‘당선무효’ 위기

정당 이력 표시 등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특정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2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또 검찰은 “특정 정당 표시 금지 조항을 어긴 공소사실 외에도 블로그 등 SNS에도 새누리당 경력을 기재해 정당 개입을 원천 금지한 법률을 2차례 위반했다”며 “해당 법률 권고형이 징역 2년 이하 혹은 4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유사 선고 사례 등을 참고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강 교육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이어 강 교육감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상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벌리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부주의로 인한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력을 기재할 땐 정당 이력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법으로 경력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다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이날 강 교육감은 법정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현직 교육감에 있으면서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반성한다. 결코, 정당 경력을 고의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며 “한순간의 실수였다는 점을 참작해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3일 오전 9시5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강 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 기재된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을 통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26일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새누리당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첨부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를 제출하고 홍보물 10만 부를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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