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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근 후 “술 한잔 사 줄게” 불이익 ‘사적 연락 금지법’ 확대 한 목소리

이성 직원에게 성희롱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적 연락 금지법’이 대구와 경북지역 경찰관들에게도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서 내 갑질에 따른 피해가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 10월 1일부터 ‘사적 연락 금지법(이하 금지법)’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 법은 업무시간 이외에 상사가 이성 부하직원에게 전화·문자·메신저 앱(카카오톡 등)·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안부 연락은 물론이고 “술 한잔 사 줄게”라는 등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술에 취해 연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이성 부하직원이 요구하지도 않는데도 지라시(사설 정보지)나 언론 정리 자료 등을 개인적으로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도 금지사항이다.금지법은 1대1 형식의 수단으로 이성 부하직원에게 연락하는 것에 적용되고 3인 이상이 소통하는 공간에서 연락하는 것은 허용된다. 동성 직원에게는 업무 시간 이외에도 개인적인 연락을 할 수 있다. 금지법은 ‘법’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사실상 업무지침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 어기면 감찰을 받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금지법은 울산지방경찰청 내 젊은 실무자 모임인 ‘블루보드’가 낸 아이디어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대구·경북경찰에서도 성희롱 등 갑질 피해사례가 이어져 이와 같은 금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올해 1월 대구의 한 지구대 소속 A경위(55)가 지난해 10월 부하 여경에게 “만나서 밥을 먹자”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것이 드러나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포항남부경찰서 B과장은 여직원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 대기발령 조치됐다.지난해 4월 대구 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C경사(49)가 후배 여경인 D씨(20)를 성희롱한 혐의로 전보 조치됐다. C경사는 지구대 순찰차안에서 D씨에게 “손금을 봐 준다”며 3차례 손을 만져 감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016년 5월에는 기동대 소속 30대 E순경이 기동대 내 여자 샤워실을 엿보려다 발각되자 스스로 사표를 내기도 했다.익명을 원한 한 경찰 관계자는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가 문화로 자리잡은 우리 조직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성인 저계급 부하직원들이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 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이러한 부조리들로 조직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제일 문제”라며 “울산의 사적 연락 금지법 등이 대구·경북지역에도 실시돼 보다 나은 조직문화 형성과 갑질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8-10-22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관련자 모두 처벌 받는다

인터넷 영상을 통해 논란이 됐던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게 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 부부와 싸움을 한 20대 청년 3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이 사건은 지난 4월 10일 오후 대구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젊은 남성 3명과 50대 부부 사이에서 벌어졌다. 20대 남성 중 1명이 운전하던 자동차 전조등이 보행에 방해된다며 시비가 붙었고 50대 부부의 아내가 청년 중 1명의 뺨을 먼저 때렸다. 이에 격분한 청년이 맞받아 주먹을 휘둘렀고 싸움은 남편과 다른 청년들에까지 번졌다. 이로 인해 50대 부부는 전치 3∼4주, 청년 3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5명 모두 입건했고 검찰도 이들을 벌금 5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그냥 넘어갈 듯하던 사건은 50대 부부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광주 폭행사건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부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편집한 영상이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청년 뺨을 먼저 때려 싸움을 유발한 50대 여성의 잘못이 크다’, ‘나이 차도 많은데 어른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은 심하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이에 법원은 이 사안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모두 각자 이유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영상을 수차례 살펴본 결과 쌍방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들이 몸싸움하다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부부 중 아내가 젊은 남성의 뺨을 때리면서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점을 종합하면 그 행위가 상대방 폭력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보이지 않아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10-19

시의원 운영 유치원도 비리적발 그물망에

최근 각종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자 지역에서도 이들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회계부정 사립유치원 명단을 살펴보면 도내에서는 167개 유치원(중복포함)에서 400여 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이중 구미지역에서 가장 많은 명단이 공개됐다. 구미 전체 사립유치원 63개 중 44개가 51건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구미의 뒤를 이어 경산 32개, 포항은 23개 유치원이 적발됐고 포항시 북구의 한 유치원은 감사를 통해 1억492만1천원이 회수조치됐다.이들의 회계부정 사례를 들여다보면 품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고, 가입자부담금을 보수에서 부당 공제한 뒤 그 금액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하는 사례가 그 뒤를 이었다.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례도 많았다.구미시 산동면의 A유치원은 2013년 3월 감사일부터 현재까지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기숙사 계약금(보증금) 및 개인카드사용료 2억8천600만1천50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급했다. 또 사유재산공적이용료의 명목으로 설립자에게 3억5천230만9천479원을 지급한 후 2억1천954만9천479원은 유치원회계에 반환하고 1억3천276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 유치원은 4억1천876만1천500원의 회수 행정처분을 받았다.구미시 형곡동의 B유치원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연체료, 교사치료비 등으로 234만7천900원,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원장 업무추진비 2천50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했다. 또 2016년 현장체험 수입금액 1천353만원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수익자부담경비로 집행했다. 이 유치원은 4천87만7천900원의 회수 행정처분을 받았다.구미시의원이 운영하는 유치원도 회계부정 사립유치원 명단에 올랐다.구미시의회 C의원(58)이 1996년 설립한 D유치원은 통학 차량 외 사적 차량 연료비 280만원, 업무용 외 사적 이용 통신료 245만원, 사유 재산의 공적 이용료 1천800만원, 과태료 및 자동차세 46만원, 개인 잡화 구입비 32만원, 퇴직적립금 1천32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이 유치원은 3천724만원 회수 행정처분을 받았다. C 시의원은 지난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전까지 원장을 맡다가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면서 아내에게 원장직을 넘겼다. C 시의원은 경북지역 기초의원 당선인 중 가장 많은 65억원의 재산 신고를 하기도 했다.한 시민은 “사립유치원의 이러한 회계부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것이다.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도 벌여 땅에 떨어진 교육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사태로 논란이 불거지자 포항지역의 사립유치원들이 내년도 원아모집 절차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포항시사립유치원연합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당초 16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입학상담을 미루고 모집 일정을 조정해 학부모들에게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다만, 포항의 공립유치원은 예정대로 입학 절차를 진행하며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홈페이지 ‘처음학교로’를 통해 우선모집을 실시, 내달 21일부터 26일까지 일반 모집 접수를 진행한다. 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10-16

불법 경선 여론조사 관여 이재만 전 최고위원 구속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에서 불법으로 관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다.대구지방법원 박치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 모 대학 A교수와 공모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착신전화를 개설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출두해 10시간가량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앞서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그의 누나는 고발했다.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측근 5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지역 모 대학교수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2018-10-15

자원봉사로, 성금으로… 뜨거운 온정

제25호 태풍이 할퀴고가 간 영덕군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대구 경북지역 일선 자치단체와 기업체, 사회봉사단체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자치단체와 지역 자원봉사단체들의 손길이 하나 둘 모아지면서 흙투성이가 됐던 집안과 오물로 범벅던 이불과 가제도구도 말끔하게 정리되면서 폐허의 현장은 서서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30명의 자원봉사자를 영덕군 피해현장에 파견해 태풍 피해가 컸던, 강구면과 영덕읍 일원에서 3팀으로 조를 편성해 복구작업을 지원했다.윤경희 청송군수는 10일 피해복구 성금 500만원을 영덕군에 전달하고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다. 또, 청송군자율방재단을 비롯한 청송군 자원봉사자들은 이동세탁 차량 등 복구 장비를 준비해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와 가정집의 이불 빨래 등 생활용품 세척과 물과 함께 건물 안으로 밀려들어 온 진흙 등 오물 제거 봉사활동을 펼쳤다.울릉군은 영덕군 피해현장에 자원봉사단을 파견해 11일부터 수해복구 자원봉사에 나선다. 울릉군 자원봉사단은 태풍 등으로 매년 한두 차례 침수를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해복구 작업의 달인들로 영덕 침수피해 현장에서 영덕군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더욱이 태풍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슬픔에 공감하는 많은 기관과 단체, 개인의 성금기탁도 이어져 생계위기를 겪는 피해주민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있다.영덕군의 이웃인 청송군의회 권태준 의장과 의원들이 지난 10일 영덕군청 재난상황실을 찾아 근무자를 격려하고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안종록 사장도 군청을 방문해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했고 이어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과 부의장들도 상황실을 찾아 피해·복구현황을 듣고 성금 500만 원을 전했다. 11일 박일동(주 융진 대표이사) 강구초등 총동창회장이 1억, (주)오션비치 조재관 대표가 5천만원의 성금을 이희진 영덕군수에게 전달하고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위로했다.경북와 영덕군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이재민 돕기 성금 계좌를 개설하고 영덕군청과 도청에 모금 창구를 마련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전국에서 5억6천여만원의 성금이 접수됐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8-10-12

4개월 딸 굶겨 죽인 비정한 母에 징역 12년

생후 4개월 된 어린 딸을 방치해 굶겨 죽인 뒤 시신마저 유기한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11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태어난 자신의 딸을 포항지역의 한 원룸에서 홀로 키우던 중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부산에 머무르며 보호가 필요한 딸을 포항의 집에 방치해 굶어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딸의 시신을 포대기와 수건으로 겹겹이 싸놓고 자신의 원룸에 숨겨둔 채 수개월간 생활하다 원룸주인으로부터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방에 있는 짐을 치우겠다”는 통보를 듣고 사체가 발견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지난 4월 13일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원룸 근처 모텔에서 10여일간 투숙한 뒤 사체를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딸을 양육하던 중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수차례에 걸쳐 부산으로 가 남자친구와 생활했고, 그동안 피해자는 아무 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굶주림과 갈증에 고통스러워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18-10-12

송이버섯 함부로 땄다간 벌금 5천만원

송이 주산지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영덕과 봉화, 울진 등 경북 산간이 가을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풍작을 맞아 늘어나는 송이량만큼 불법 채취꾼들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8시께 영덕군 지품면 원전리에서 송이 10㎏을 절취하던 3명이 산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고, 앞서 1일 남정면 사암리에서도 송이 절도범 2명이 7kg의 송이를 훔쳐 달아나다 산주에 발각됐다.이 외에도 최근 들어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거나 불법 채취 임산물을 거래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며 송이 산지에서는 그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이에 산림청이 지자체와 손을 맞잡고 인력을 투입해 전국적인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단속 규모는 불법 채취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을 통해 적발된 임산물 불법 채취는 총 25건(입건 12, 훈방 13)에 피해액은 160여만원 정도.올해는 지난해의 다섯 배가 넘는 2천7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지만 상반기까지 3건(입건 1, 훈방 2)에 1만5천원의 피해액을 기록하는데 그쳤다.다만 관계자들은 임산물 불법 채취가 하반기에 집중된다는 점,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올해 총 단속건수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경북도 등 지자체는 이와 관련해 시민 스스로 불법채취가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단속보다는 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다.경북도청 산림자원과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전문적인 절취범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입건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도 “적발된 인원 중 임산물 채취가 불법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다. 홍보와 계도를 통해 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말했다.산주를 비롯한 임산물 생산자들 역시 법률을 바탕으로 한 단속은 효용성이 떨어지며 현재로서는 홍보밖에 방법이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지금 단속 인원의 수십 배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전부 커버하긴 어렵다는 것.포항시산림조합 관계자는 “지자체의 단속도 산주의 신고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통 임산물 불법채취는 산주와 안면이 있거나 마을 주민인 경우가 많아 신고하기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불법 채취자 스스로 범죄임을 인식하고 자제하도록 계속 홍보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한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18-10-12

직장 동료 5세 아들 폭행·시신 유기 후 보육비 챙긴 3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0일 보육비를 노리고 직장동료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영리약취·유인, 사체은닉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30)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6년 10월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B군(당시 5세) 아버지에게 “혼자 애를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맡기자”고 제안한 뒤 B군을 데려갔다.이후 A씨는 자기 집과 모텔에서 사흘간 B군을 데리고 있으면서 상습 폭행해 머리 등에 치명상을 입히고는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이어 범행을 은폐하려고 낙동강 한 다리 밑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암매장하고도 B군 아버지에게 보육시설에 보냈다고 속여 6개월 동안 월 20여만원 보육비까지 받아 챙겼다.B군 아버지가 보육비를 주며 아이 근황을 물어도 알려주지 않자 B군 아버지는 혼자 아들을 찾아다니다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A씨는 경찰에서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B군이 3∼4차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며 뇌진탕이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했다.B군 시신은 지난해 10월 낙동강변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재판부는 “부모와 떨어져 학대 속에 홀로 방치된 채 서서히 죽어간 B군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이 큰 상실감과 슬픔에 빠졌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할 때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0-11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만 구속영장 신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만(59)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이 위원장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9일 경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하고자 여러 대의 착신 전화를 개설하고, 대학생들을 사전선거운동과 모바일 대리 투표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첫 소환 조사에서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경찰은 지방선거 직후부터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 및 자료를 확보했다.또,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및 참고인 조사를 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북의 한 사립대 교수 등 측근 5명을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을 한 상태다.김현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본인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다음주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0-10

‘선거법 위반 혐의’ 한국당 이재만 경찰 출두

자유한국당 이재만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두했다.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10시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각종 불·탈법을 저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이날 오전 10시5분께 대구경찰청에 도착한 이 위원장은 노타이 차림에 다소 수척한 얼굴로 출두했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조사를 받아 봅시다”라고 말하고 측근 5명이 잇따라 구속된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조사실로 들어갔다.이 위원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하고 경선에 대비해 같은당 구청장 예비후보에게 유선전화를 대거 개설하도록 종용하는 등 무더기로 착신전화 개설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모 대학 교수 K씨 등과 공모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편향된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 경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이 위원장이 편향된 여론조사와 착신전화 개설을 통한 중복응답 등 불법 여론조사 행위에 개입한 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한다.이에 앞서 대구경찰은 이 위원장의 자택과 휴대전화 및 주변 인물 수십여명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조사를 벌였다. /김영태기자

2018-10-08

이명박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1심에서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관심을 모았던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해,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재판부는 “2007년 대선 기간 내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이 꾸려졌는데도 대통령에 당선됐던 건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보여줬던 역량을 대통령으로서 잘 발휘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라며 “피고인은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동안 230억원을 횡령하고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해 이건희를 사면하고 기관장 청탁으로 뇌물을 받았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10만달러를 받았다”며 “뇌물죄는 1억원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주 중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에 다룬 범행이 함께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꼬집었다.재판부는 아울러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05

“대구·경북 조폭 안전지대 아니다”

대구·경북지역이 조직폭력배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조직폭력범죄 현황’자료 분석 결과, 대구·경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도 조직폭력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2014년을 기준으로 3년 동안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1천813명에서 2017년 3천163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2014년 이후 조직폭력범죄로 검거된 인원만 총 1만3천551명에 달한다. 올해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배는 전체 212개 조직이다. 이중 대구는 12개, 경북은 13개로 2014년 11개, 12개에서 되려 1개 조직씩 늘어났다.조직폭력사범들의 범죄 유형도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총 1만 3천551명 중 54%에 해당하는 7천413명이 폭행으로 검거됐고 다음은 갈취(900명), 사행성 불법영업 등(808명), 마약류 불법유통(314명), 성매매(175명) 등의 순이다. 조직폭력배 범죄 증가와 함께 동네조폭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이후 검거된 동네조폭은 전국적으로 총 2만8천277명에 이른다. 2014년 3천136명에서 2017년 9천5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안전한 치안확보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동네조폭과 관련, 대구와 경북의 경우도 전국적인 흐름과 유사했다.대구는 2014년 273건 검거에서 이듬해 106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53건으로 두 배이상 늘었고 경북은 2014년 117건 검거에서 2017년 175건으로 49.5%가 증가했다.최근 안동에서 여성업주만을 상대로 상습 무전취식 등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로 A씨(46)와 B씨(47) 등 동네조폭 2명이 구속됐고 포항에서도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영업 방해 및 폭력을 행사한 C씨(58)와 D씨(53)가 구속되는 등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직폭력은 물론 동네조폭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기준 경찰의 관리하고 있는 대구 경북의 폭력조직은 대구 12개 303명, 경북 13개 39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8-10-04

봉화 엽총살인 귀농인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봉화에서 이웃과 갈등, 민원처리 불만 등으로 엽총을 쏴 3명을 살상한 70대 귀농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최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77)씨가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김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9시 13분께 봉화군 소천면사무소를 찾아가 근무 중이던 공무원 손모(47)씨와 이모(37)씨에게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그는 앞서 오전 7시 50분께 파출소에 보관된 엽총을 수령한 뒤 임기리 소재 자비사(암자) 입구에서 주민 임모(48)씨에게 엽총을 쏴 부상을 입혔다. 4년 전 봉화에 귀농해 생활하던 김씨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 및 수도사용 문제, 화목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주민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김씨는 범행을 결심한 뒤 총기 사용허가를 받아 엽총을 구매하고 주거지에서 사격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범행 당일 1차 범행 직후 파출소를 찾아 경찰관을 상대로 2차 범행을 계획했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경찰은 김씨에게 경찰관 등에 대한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했다. /손병현기자

2018-10-04

불법 여론조사 관여 혐의 이재만 ‘경찰 소환’ 눈앞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이재만 당협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3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애초 2일 오후 이 위원장을 불법 선거운동 협의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사 선임문제로 소환을 연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위원장이 편향된 여론조사와 착신전화 개설을 통한 중복응답 등 불법 여론조사 행위에 개입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 위원장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물증 확보에 주력했고 주변 인물 수십여명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이 과정에서 대구의 한 대학교수와 대학생, 측근 등 4명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앞둔 상황이고 측근 1명도 추가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이같은 경찰의 전방위 수사와 측근 구속 등에 따라 이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과 조율해 추후 수사 일정과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