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검찰 ‘최경환 징역 5년’ 1심에 항소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형사21부는 지난달 29일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사건과 관련해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지난 2일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형사33부는 지난 28일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을 챙겼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7-04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무죄 확정

▲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부실 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70) 전 포스코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정 전 회장은 포스코그룹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해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 가량 높게 사들여 포스코에 약 1천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여재슬래브 공급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인척인 유모씨를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천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아왔다.하지만 1심은 “성진지오텍 측에 과다한 프리미엄을 지급했다거나 이사회에 중요사항을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수 자체가 손해였다거나 당시 기업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기업가치평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예비실사 보고서를 무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의원에게 포스코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해 11월 무죄가 확정됐다./김명득기자mdkim@kbmaeil.com

2018-07-04

성매매 미끼 남성 유인 금품 턴 여성 2명 구속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2일 성매매를 제안해 만난 남성의 금품을 턴 혐의(특수강도 등)로 A씨(35) 등 여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 B씨(34·여)와 짜고 성매매를 하자며 남성 C씨(30)를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맥주에 수면제를 타 먹여 잠이 들자 현금 50만원과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해 범행에 이용한 수면제 성분은 호흡곤란이나 의식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은 이들이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한 것을 확인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7-03

술값 떼먹고 걸핏하면 폭행에 협박

무전취식과 공갈, 폭행 등 이웃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동네 조폭’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2일 유흥주점의 술값을 떼먹고 동네 주민을 폭행한 혐의(사기 등)로 A씨(4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40분께 안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후 술값 20만원을, 같은 달 29일 한 노래방에서도 40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인 데다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가할 우려가 높아 구속했다”고 말했다.안동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떼먹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씨(54)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달 27일 밤 안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180만원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28일 새벽 병원에서 간호사 등을 상대로 다시 행패를 부렸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각각 전과 35범과 62범으로 A씨는 같은 범죄로 1년 8개월을 복역한 후 지난달 8일 출소했고, B씨 역시 1년 6개월간 복역한 뒤 지난달 27일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주변 이웃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생업을 방해하는 ‘동네조폭’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서민의 안전과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보복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7-03

이혼 소송 중 2살 아들 살해, 항소심 징역 12년

이혼 소송 중인 남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2살 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일 자기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씨(35·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8시께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기 아파트 안방에서 당시 21개월인 아들의 목을 휴대폰 충전용 전선으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남편에게 양육권을 빼앗기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몰리는 등 남편에게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자 아들을 죽여 남편에게 고통을 주겠다고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후 A씨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지만, 손목에 중상만 입은 채 살아남았다./김영태기자

2018-07-02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 폭행 3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1일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강모(3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강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1시40분께 대리기사 A씨(49)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며 A씨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8-07-02

손님 가장해 상가서 금품 훔친 60대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28일 손님으로 가장해 상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6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서구와 수성구 일대 상가에 손님인 척 들어가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현금 등 1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한 뒤 탐문수사를 벌여 여관에 투숙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심상선기자

2018-06-29

80대 약사, 70년 지기에 5억 사기

안동경찰서는 28일 약국 운영자금 명목으로 초등학교 동창에게 수억 원을 빌려 달아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약사 A씨(8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70년 지기 친구인 B씨(82)에게 2015년 9월, 1억5천만원을 빌리는 등 지난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총 5억9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약품 대금으로 발행했던 어음결제일이 다가오자 B씨에게 부탁해 돈을 빌려 어음결제한 뒤 지난해 4월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최근 추적 끝에 경기도 수원의 은신처에 숨어 있는 A씨는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악성 사기 수배자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6-29

“쳐다보지마”둔기로 행인 폭행 20대 입건

대구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8일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A씨(2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 30분께 대구 중구 반월당 도시철도 2호선 승강장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B씨(22)와 일행 1명을 향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머리와 어깨를 여러 차례 내리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순식간에 폭행을 당한 B씨 등 일행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6-29

음주측정 경관 팔 깨문 50대 구속

칠곡경찰서는 28일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2)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54분께 칠곡군 약목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경찰의 음주합동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음주운전 전과 1건이 있는 A씨는 끝까지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최창곤 칠곡경찰서 수사과장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칠곡/김재욱기자

2018-06-29

지적 장애 자매 유인 감금·성폭행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28일 지적장애가 있는 자매를 유인해 성관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이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10대 자매를 대구 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한 뒤 자기 집으로 데려가 열흘 동안 함께 지내며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붙잡혀 기소됐다.이들 자매는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성은 사회가 관심을 두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큰 지장을 가져온 점과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8-06-29

가출 소녀 성매매 알선 3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27일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양(14)에게 지난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대구와 경북 경산 등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1주일에 평균 2∼3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은 대부분 자신이 챙겨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장기간 가출 청소년과 동거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성매매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06-28

퇴사 후 철강 포장기술 中 업체에 넘겨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철강 포장 자동화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위반)로 A(56)씨와 B(62)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의 한 철강 포장기업에 근무하다 2015년 1월 임원 승진 누락에 불만을 품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영업비밀인 철강 포장 자동화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1천600개를 노트북과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2015년 6월 B씨와 함께 철강 포장회사를 설립한 뒤 2016년 10월께 중국 철강회사인 C사를 상대로 50억원 상당 설비 납품을 수주하는 대가로 C사 자회사 관계자에게 철강 포장 자동화 설비 제작기술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경북경찰청은 국정원 첩보를 받아 수사를 벌였다.경찰은 국내 업체의 중요기술 유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2018-06-2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곳 공개

행정안전부는 26일 골프존, 남양유업, 상지대학교 등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있어 법을 어긴 20개 기관들의 이름과 처분내역을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기관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베어트리파크, (주)블루아일랜드개발, (주)두산베어스, 더리본(주), 성결대학교, 상지대학교, 명지대학교, 인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금성출판사, 좋은책 신사고, 골프존, 한국타이어, 네이처 리퍼블릭, 남양유업 주식회사, (주)탐앤탐스, 한국관광공사, 광주대학교, 에이치피코리아, (주)하나투어 등 20개 기관이다.주요 위반사항은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4개 필수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통지항목을 누락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고객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시스템에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등이다.이번 공표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92개 기관 중‘과태료 1천만 원 이상’을 부과받은 20개 기관을 선정,‘개인정보보호법’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졌다. /김진호기자

2018-06-27

때리고 돈까지 뺏은 ‘무자비한 동급생’

포항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간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포항 A중학교에서 3학년 B군(15) 등 3명이 같은 학교 C군(15) 등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 측이 진상 조사를 벌였다.조사 결과 B군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안팎에서 C군 등 학생 4명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학교 측은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신고로 자체 조사를 벌여 가해학생 3명에게 지난 18일 등교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피해학생 학부모들은 25일 가해학생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6-26

성당·식당 돌며 금품 훔친 40대 절도범 징역 2년

대구 동구지역 성당과 식당 등에서 금품을 훔친 절도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25일 종교시설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대구 동구지역 한 종교시설의 창문으로 침입해 서랍장 등에 있던 현금 600여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종교시설과 식당 등을 돌며 모두 76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6-26

대구 고검장·지검장 “국민 인권 보호 앞장”

▲ 김호철 대구고검장, 박윤해 대구지검장 김호철 신임 대구고검장과 박윤해 신임 대구지검장이 국민 인권 보호를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나섰다.김호철 대구고검장은 지난 22일 취임사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사가 수사 지휘나 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수사를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 침해를 보호하는 핵심적 장치”라며 “이것이 형사법으로 입법된 이유도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만큼 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인권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헌법 가치를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기본적 사명”이라면서 “업무를 수행할 때는 검찰의 제1 사명이라 할 수 있는 인권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로 국민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업무에서 불가피하게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을 최소화하려는 절제의 미덕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박윤해 대구지검장도 같은 날 취임사에서 “검찰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격조 높고 절제된 수사로 검찰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국민이 검찰에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 기대하는 만큼 검찰 내부 비리에 깊은 실망과 불신을 느끼며 추상같은 자세로 부적절한 언동을 자제해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가 국민의 검찰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는 첩경”이라며 “검찰은 현재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급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어 국민의 기대와 관심에 미치지 못한 현실을 직시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본연 업무에 최선을 다해 부정 부패사범과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법질서를 확보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한 치의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검장은 “청렴하고 겸손한 자세로 사건 관계인의 말에 경청하고 약자의 편에서 아픈 사정을 보듬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6-25

“아파트 분양권 투자하면 고수익” 11명 속여 60억 챙긴 사기범 구속

구미경찰서는 24일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50)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종시 모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6개월 이내 20%의 수익을 준다”고 속여 11명에게서 60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투자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나눠주다가 돈이 부족하자 달아났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계약서가 아파트 분양 공급계약서 양식과 비슷한 점을 이용해 이를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부동산 중개사무소 보조원으로 일한 A씨는 2014년 미분양 사태로 7억원의 빚을 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김락현기자

2018-06-25

바다에 버린 휴대전화 찾아내 끝까지 추적 암컷대게 불법포획 일당 ‘법 심판대’ 앞에

포항해경의 4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전문적으로 불법 포획하고 판매한 일당 6명이 덜미를 잡혔다.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총책 A씨(35)와 포획선 선장 B씨(39)를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이들에 대해 암컷대게 5만1천여마리와 9㎝ 이하 어린대게 128마리를 불법으로 포획,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일당 중 가장 먼저 철창 행세를 진 인물은 대게 운반책인 C씨(31)였다. 지난 2월 10일 오후 영일만항 부근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해 대량의 암컷대게를 운반하던 C씨는 인근에서 배를 타고 순찰하던 해양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그러나 해경에 쫒겨 도주하던 C씨가 총책과 연락을 주고받던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린 후 공범에 대해 함구하면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졌다. 해경은 즉시 잠수요원을 투입, 영일만항 인근 바다를 집중 수색해 C씨가 버린 휴대전화를 극적으로 찾아냈다. 이 증거물을 분석한 내용이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되면서, 총 6명의 일당 모두를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울 수 있었다. 약 4개월에 걸친 끈질긴 추적이 낸 성과였다. 포항해경은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와 B씨를 상대로 추가 공범관계와 여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바름기자

2018-06-22

대구은행 채용비리 공무원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0일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녀의 대구은행 채용을 요구한 혐의(뇌물수수)로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 채용 요구를 들어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구속 기소)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경산시 금고운영과 관련한 부서에 근무했고 경산시금고 선정 심사과정에서 대구은행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이 있자 자기 자녀의 대구은행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자녀는 지난 2014년 7월 대구은행 신입 행원 채용 때 점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채용됐고 문제가 발생하자 최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2018-06-21

대구·경북 지선 당선자 27명 검찰 조사

이번 대구·경북지역 지방선거 당선자 중 27명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검에 따르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범은 19일 현재 모두 297명이 입건(9명 구속)되고 이중 18명이 기소, 14명 불기소, 265명은 수사 중인 상태다.특히 지방선거 당선자 중 현재 수사중인 사건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임종식 대구·경북교육감 및 기초단체장 11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명 구속을 포함해 10명이 수사선상에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이에 따라 일부 당선자는 선거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유형별로는 거짓말사범이 94명(31.7％), 금품사범 72명(24.2％), 폭력사범 4명(1.3％) 등으로 거짓말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이번 지방선거는 과거 대선·총선과 달리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것을 기화로 후보자의 개인 신상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만연하면서 가짜뉴스(fake news) 형식 등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SNS로 광범위하게 전파시킨 행위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심지어 금품사범은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금품 제공 사례와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 제공 사례 등으로 모두 9명이 구속돼 전체 구속자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또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당시 금품사범 중 경선관련 금품제공 사범 비율이 높았으나(14.5％), 이번 지방선거에는 경선관련 금품제공 사범 비율은 감소(0.4％)하고, 본선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경선 이후 정당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됐다.대구지검 관계자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선거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은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12월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 아래에 신속하게 수사 진행하겠다”며 “철저한 공소유지로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중요사건 공판에 대해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6-21

문경시의원 당선자, 첫 구속 사례로

문경시의원 당선자이 6·13 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0일 공천알선 명목으로 돈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문경시의원 당선인 A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씨(구속)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C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한국당 도의원 공천에서 떨어지자 무소속으로 문경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C씨는 공천에서 떨어진 뒤 건넨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일부만 건네받자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세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지난 15일 B씨를 구속했었다.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8-06-21

무면허·벌금 미납 때문에…경찰 치고 달아난 30대 구속

안동경찰서는 19일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3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밤 11시 26분께 안동시 송현동에서 신호위반을 단속하려던 경찰의 지시를 무시한 채 3㎞가량 도주하다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이후 경찰의 추격이 계속되자 A씨는 2㎞가량 더 도주하다 재차 길을 가로막은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났다. 차에 치인 경찰관은 다행히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A씨는 다음날 오전 영주에서 차량 앞 유리를 수리하다 추적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전면허도 없는 데다 벌금 미납이 있어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6-20

뇌물수수 논란 포항시청, 경찰 전격 압수수색

경찰이 포항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19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진행과정에서 공무원과 건설업체간 금품이 오간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포항시청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관련 계약 서류와 사업 추진 현황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포항시청 5급 간부공무원 A씨를 불러들여 조사를 진행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지난 2014년 하수도과 재직당시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BTL 진행과정에서 관련업체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앞서 경찰은 A씨가 BTL사업 시공사로부터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 수사를 시작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6-20

처가에 불지르고 장인 살해 50대 징역 30년

장인에게 불만을 품은 사위가 처가에 불을 지르고 장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9일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며 처가에 불을 지르고 장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현조건조물 방화미수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1일 대구 북구에 있는 처가에 흉기와 휘발유, 부탄가스 등을 들고 찾아가 휘발유가 뿌려진 헌옷가지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불이 나자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온 장인 B씨(88)를 넘어뜨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협의를 받고 있다.A씨는 장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처가와의 불화가 장인 탓이라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어왔고 지난 2월 경산시 자택에서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찌르고 폭행한 뒤 집에 불을 질렀다.재판부는 “장인을 무참히 찔러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서 사회에 지대한 해악을 끼쳤고 유족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가 남게 됐다”며 “가족들은 피고인이 출소 이후 또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6-20

포항시의원 당선자 선거사무장 ‘금품살포 혐의’ 입건

포항북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시의원 A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께 포항지역 한 커피숍에서 만난 유권자들에게 ‘포항시의원에 출마하는 A후보를 뽑아달라’는 취지로 5만원권 돈뭉치를 전달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금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돈의 출처로 의심되는 A후보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관련자료를 살펴보고 있으며 조만간 이 당선자를 소환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한편,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제보를 통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최근 경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6-20

경북경찰, 경찰개혁 자문회의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은 19일 5층 회의실에서 ‘경북경찰청 경찰개혁 자문위원회’ 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지역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경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회의는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과제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수사 및 치안활동 전반에 걸친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6-20

알선수재 혐의 문경시의원 당선자 긴급체포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첫 선거사범 수사가 시작됐다.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 17일 문경시 기초의원 당선자 A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이르면 19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만일 혐의가 드러나면 기초의원 당선자 A씨는 당선 무효가 되며 이곳은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포항에 거주하는 B씨(여)로부터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 청탁을 받은 후 친인척인 C씨를 연결해줬다. 이들은 울진군에서 C씨를 만나 2억여원을 전달했으나 이후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했다.B씨는 공천 탈락 이후 C씨로부터 3천여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으나 나머지를 받지 못하자 그를 사기 혐의로 영덕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C씨도 지난 주말 사기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다.한편, A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후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자 탈당후 무소속으로 문경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6-19

전 대구은행장 “전반적 공소사실 인정”

비자금 조성과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을 포함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1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전 행장 측은 “전반적인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며 “그러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서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박인규 전 행장 변호인은 “상품권 구입 과정에서 100장 구입 시 무료로 받은 1∼3장의 상품권은 손해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 부분을 빼면 환전수수료 손해 금액은 9천200만원에서 3천70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비자금과 법인카드 사용처에 대해 “일부는 개인 용도가 아닌 은행 업무 수행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를 제외하면 500만원 정도만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채용 비리 혐의 부분은 “피고인이 세세한 부분에 관여한 것이 아닌데다 오래된 일이어서 잘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다른 이들의 진술을 통해 기억을 되살려 피고인에게 확인한 뒤 인정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박 전 행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윗선 지시에 따른 소극적 범행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을 감안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이에 검사 측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비자금을 공적으로 사용했다는 법정 의견은 기존 검찰 조사와 차이가 있다”며 “또 상품권 추가 지급 건은 수사 과정에서 크게 쟁점이 된 부분이 아니기에 법리를 검토해 추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6-15

10개월 아기에 막말 아동돌보미 ‘무죄’

10개월 된 젖먹이가 울자 막말을 하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동 돌보미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13일 생후 13개월 된 젖먹이가 울며 보채자 막말을 하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아동돌보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인정하지만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아동 돌보미인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내 한 가정에서 생후 10개월 된 B군을 돌보다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아기에게 수차례 막말하거나 큰소리로 욕을 하고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자기 아들과 통화를 하거나 TV를 보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 행동과 B군의 울음소리 등은 B군 어머니가 집에 몰래 켜둔 녹음기에 그대로 녹음됐고 B군 엉덩이 등을 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소리도 포함됐다. B군 어머니는 이같은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에서 A씨는 B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신체적 학대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은 A씨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이는 B군 어머니가 학대 증거를 찾기 위해 몰래 녹음한 것은 음성의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오병희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이 음성이나 울음소리로 피고인에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행동을 야단치는 의미에서 막말이나 욕을 한 것인 만큼 녹음 내용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타인간 대화를 녹음은‘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 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피고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의 보호라는 가치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B군 어머니가 녹음한 음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또“정서적 학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자백했지만,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어 공소사실이‘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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