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수표 수백 장 위조 사용한 20대 덜미

대구북부경찰서는 11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수백 장의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등)로 A씨(2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계좌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찾은 뒤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자기앞수표 341매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위조한 수표로 대구와 포항 일대 상품권 판매소 3곳, 금은방 7곳 등 모두 10곳에서 위조한 수표 82매로 785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귀금속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조수표 259매, 컬러프린터를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한종우 지능팀장은 “현금이나 수표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현금과 수표에 대한 각 위조 식별 요령을 숙지하고, 거래시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6-12

‘공사대금 갈등’ 업체 대표 살해혐의 70대 무죄 선고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업체 대표의 살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건물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1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75·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딸의 진술과 딸의 출입국 기록, 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사진과 영상을 종합하면 A씨가 살인을 교사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평결 결과도 만장일치로 무죄였다.A씨는 지난 2015년 9월 자신 소유의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벌이던 업체 관계자와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을 벌이던 중 자신의 딸에게 “업체 대표를 해칠 사람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6-12

230억대 부동산 사기 50대 항소심서 감형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230억원대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대구의 한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구소 본부장 B씨(42)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합의한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액 중 100억원 이상은 돌려막기를 하면서 변제가 된 점, 피고인이 지인을 믿고 투자한 부분도 있어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06-11

이권다툼 위해 조직원 집결 조폭두목 무죄

이권을 놓고 다투던 폭력조직과의 패싸움을 위해 조직원 수십명을 집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최대 폭력조직 동성로파 전직 두목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성로파 전 두목 A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두목 A씨가 패싸움을 준비하면서 비상연락망을 통해 40명이 넘는 조직원을 비상소집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두목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오히려 차기 두목으로 거론된 부두목이 큰 자금력을 바탕으로 두목 A씨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집결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포항 월포 해수욕장 수상레저사업 이권을 놓고 대치하던 ‘포항 삼거리파’와 패싸움을 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조직원 42명을 월포 해수욕장에 집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패싸움 배후에 동성로파 전 두목 A씨의 지시가 있었고 부두목에게 범행을 떠넘겨 수사망을 피해왔다”며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영태기자

2018-06-11

대구 중학교 집단 고열 환자 진정 국면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고열·설사·구토 증세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이러한 증세로 병원 치료 중인 환자가 발병 당시 190여명에서 일주일만인 지난 8일까지 모두 308명으로 급증하면서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하지만 10일 증세가 심해 입원치료를 받던 학생 43명 중 20명은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고, 나머지 상당수 환자도 이날 오후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청 관계자는 “발병 환자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 다른 학교에서는 이같은 증세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보건당국과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학교는 지난 4일 전교생 509명 가운데 62명이 고열을 동반한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였다. 증세가 심한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대구 달서보건소가 검사를 시행한 결과 3명의 검체에서 리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사람메타뉴모 바이러스와 같은 감기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학교 측은 증세확산 방지를 위해 점심 뒤 학생들을 모두 귀가조처하고, 교실 및 강당 등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시행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6-11

가상화폐 투자미끼 100억대 사기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가 적발됐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7일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국내·외에서 2만여 명으로부터 109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로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A씨(53) 등 주범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공범 B씨(35) 등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서부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지점 및 미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가상화폐로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유통회사인 ‘○○○월드’를 세워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유인해 109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가상화폐 유통회사 ‘○○○월드’는 인터넷 홈페이지만 개설된 실체 없는 가상의 페이퍼컴퍼니였으며,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는 일본에 두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려고 IP 주소는 미국으로 우회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고수익 및 투자원금 보장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투자금 중 일부는 앞순위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대표, 프로그램 개발자, 임원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다단계 방식 수익배분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불법 유사수신·다단계 금융거래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6-08

영천 새마을금고 강도 범행 6시간만에 붙잡혀

영천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2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범행 6시간 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영천경찰서는 6일 은행에 침입해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 35분께 영천시 한 새마을금고 분소에 모자에 마스크를 쓴 채 들어가 흉기로 남녀 직원 2명을 위협한 뒤 현금 2천만원을 가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업무차를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범행 의심 차량을 발견, 추적에 나선 끝에 이날 오후 8시께 대구에 있는 A씨의 집에서 A씨를 붙잡았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빚 독촉에 시달려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빼앗은 돈의 사용처와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영천/조규남기자nam8319@kbmaeil.com

2018-06-07

‘돈봉투 살포’ 봉화 선거운동원 자택·사무실·차량 등 압수수색

봉화군수 선거가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건네는 금권선거로 얼룩지고 있다.봉화경찰서는 6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후보의 선거운동원 B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봉화군수 선거에 출마한 A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C씨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가 최근 “B씨가 A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줬다”고 양심선언을 함에 따라 C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C씨의 진술을 토대로 B씨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서류 등의 확보하고 후보자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6일 오전 B씨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화/박종화기자pjh4500@kbmaeil.com

2018-06-07

급식 먹은 중학생들 집단 고열·설사

대구 한 중학교에서 학생 및 교원 190여명이 집단으로 고열을 동반한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마지막 급식을 한 뒤 지난 4일 학생 186명과 교원 4명이 이같은 증세를 보였다.증세가 심한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대구 달서보건소가 검사를 시행한 결과 3명의 검사대상물에서 리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사람메타뉴모 바이러스와 같은 감기 바이러스가 검출됐다.학교 측은 감염병 대책 매뉴얼에 따라 증세확산 방지를 위해 점심 뒤 학생들을 모두 귀가조처하고, 교실 및 강당 등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했다.교육청 관계자는 “마지막 급식 보존식을 정밀 검사해 식중독과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감기 바이러스가 검출 된 만큼 감기로 말미암은 전염, 식중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구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휴업을 시행하고, 감염병 관련 관계기관 협의체와 긴급 대책회의를 가지고,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6-06

모자에 마스크… 영천 새마을금고에 강도

영천의 한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침입해 창구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2천만원 강취해 달아났다. 5일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영천시 한 새마을금고 분소에 모자에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남녀 직원 2명을 위협한 뒤 현금 2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키 172㎝ 가량인 범인은 흉기로 여직원을 위협하며 남자 직원에게 “돈을 자루에 담아 건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범인이 현장을 빠져나가자 경찰에 신고했다.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을 상대의 범인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도주 경로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영천/조규남기자nam8319@kbmaeil.com

2018-06-06

고속도로휴게실 무대 소매치기 일당 덜미

칠곡경찰서는 5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행락객의 금 목걸이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54)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함께 장물취득 혐의로 B씨(58)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7명의 일당은 지난달 18일 남해고속도로 섬진강휴게소에서 금목걸이를 착용한 채 화장실로 들어가는 A씨를 뒤따라가 “발밑에 물건이 떨어졌다”고 속여 고개를 숙이는 순간 니퍼(전선 절단용 도구)로 금목걸이를 끊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4월부터 경남 함안휴게소, 대구 달성현풍휴게소, 경북 칠곡동명휴게소 등에서 총 5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천600여 만원의 금목걸이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인 화장실에서 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지난달 19일 섬진강휴게소 주차장에서 할머니 금목걸이를 빼앗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며 범행이 탄로났다.칠곡/김재욱기자

2018-06-06

금은방 털려던 10대들 경보음 울려 ‘혼비백산’

금은방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중부경찰서는 심야시간 귀금속을 훔치기 위해 금은방 출입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하려던 A군(16) 등 5명을 붙잡아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달 22일 오전 4시 중구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하려 했으나, 경보음이 울리자 도주했다.경찰은 사건 발생 닷새 뒤인 27일 오전 수성구 일대에서 잠복수사를 실시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8-06-06

여대생 추행 교직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4일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 교직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일하는 대학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B씨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볼에 입맞춤한 것을 비롯, 여학생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연락해 동정심에 호소하는 등 피해자들을 괴롭게 했다”며 “그러나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06-05

두호주공 재건축 일반분양자 항의 빗발

속보 = 포항 두호주공1차아파트 재건축조합원 윤모씨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공사중단을 선고본지 4일자 5면 보도한 가운데, 조합원을 비롯한 일반분양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조합 측이 항소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면 공사중단사태는 피할 수 있지만 조합원을 비롯한 일반분양자들의 불안은 치솟고 있다.4일 조합 측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으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문이 전달된 후 2주 동안은 법원선고가 유예되기 때문에 공사중단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조합 측 법정대리인은 “판결문을 받으면 오늘이라도 항소할 계획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합이 항소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조합원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한 조합원은 “만약 항소심을 비롯해 대법원까지 가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모든 부담을 조합원들이 덮어쓸 처지”라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과 조합지도부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현재의 파행을 바로잡을 길”이라고 읍소했다.한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두호주공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제기한 조합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과 관련, 총회 무효를 인정하고 공사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조합원 윤모씨가 주장한 조합원총회 무효를 인용하고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과 ‘공사도급계약서 변경 및 본계약 체결’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06-05

긴급조치 위반 2명 재심서 무죄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4일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A씨(사망)와 B씨(사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977년 경북 군위군 한 식당에서 “땅굴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판 것”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돼 2년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형이 확정됐다. B씨도 지난 1977년 택시 승객 5명에게 “육영수 여사는 자살했다. 문세광이 6년 후배라서 잘안다”고 말했다가 기소돼 이듬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A·B씨 사건이 재심대상이라며 지난해 10월 재심을 청구했다.재판부는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었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가 된 경우 법원은 해당 법령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 제기된 두 사건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06-05

‘저금리 대출’ 미끼 10억 가로챈 일당 덜미

구미경찰서는 3일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34)씨 등 7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피해자 10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의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속여 10억여 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김락현기자

2018-06-04

“軍 부대 일상 업무 중 다쳐 제대했다면 국가유공자 아닌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구분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3일 공군에 복무하다 다쳐 1년 만에 의병 전역한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12월 공군 제11전투비행단에서 급양병(취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음식물 분쇄기에 젓가락이 들어간 것을 보고 이를 빼내려다가 왼손이 빨려 들어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그는 전역 직후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신청을 했지만, 대구보훈청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군경)’로 결정해 통보했다.이에 A씨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단도 대구보훈청과 같았다.김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국가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의 예로 ‘경계·수색·매복·정찰·첩보활동·위험물 취급·재해시 순찰 등과 이에 따르는 행위’를 들고 있는데 군부대 일상 업무인 취사 업무까지 경계·수색 등과 동등한 정도의 위험성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또 “급양병으로 잔반을 처리하던 중 분쇄기에 젓가락이 있는 것을 보고 기계 고장을 막으려고 젓가락을 제거하려 한 행위는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로 봐야 하는 만큼 원고를 보훈 보상대상자로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6-04

도박 단속 피하려 4층 건물서 뛰어내려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남자 4명이 건물 3층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다. 3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이날 오전 10시께 달서구 호산동 한 빌라 3층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주민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 들어가자 이곳에 있는 남자 4명이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다는 것. 이들은 머리,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베트남 등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도박 흔적은 찾지 못했고 안에 있던 여러 명 중 4명이 밖으로 뛰어내렸다”며 “1명은 머리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중 불법체류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18-06-04

버스회사 대표·노조위원장 짜고 회사 돈 빼돌려 뒷주머니 채워

회사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대구 모 버스회사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 등 4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김춘수 부장검사)는 31일 회삿돈 6천여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횡령·배임수재)로 대구 모 버스회사 대표이사 A씨(59)와 전직 부사장 B씨(50), 정비 상무 C씨(63), 전 노조위원장 D씨(54)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신차 구입 시 캐피탈 회사가 주는 현금 캐시백과 버스 폐차대금, 건설업체로부터 도로공사와 관련해 버스회사의 양해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현금, 직원 차조금 등 6천84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2016년 회사 건물 신축공사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외 골프접대 등 1천450만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받기도 했다.이어 대표이사 A씨는 지난 2015년 새 버스를 살 때 보상금 명목으로 받는 캐시백 1천4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챙겼고 노조위원장 D씨는 지난 2014∼2017년 노조비로 구입한 724만원 상당 상품권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비상무는 폐차 대금 4천81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도 확인됐다.피고인들이 근무한 버스회사는 대구시로부터 지난 2006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합계 403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준공영제 회사로서 버스기사의 자금이 투입된 근로자 지주회사임에도 불법적으로 조성한 현금을 비자금 금고에 넣어두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자기 돈처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6-01

비정규학력 선거운동용 명함 게재 후보자 5명 고발 당해

대구 서구·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정규학력을 선거운동용 명함에 기재한 후보와 후보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서구의회 의원선거 후보 A씨와 달성군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B씨 등으로 각각 지난 23일과 30일에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비정규학력을 기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뿌린 혐의다.선관위 관계자는 “유사학력의 경우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정규학력으로 오인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정규학력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31

“돈 몇배로 불려줄게” 고수익 보장 사기단 ‘극성’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잇따라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가짜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총책 A씨(29)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C씨(26)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4개월여 동안 가짜 도박사이트 3개를 만든 뒤 도박 양방베팅 관련 인터넷 카페에 ‘고수익 보장’이란 제목의 광고 글을 올리거나 포털사이트 회원들에게 무작위로 같은 내용의 쪽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매일 투자금의 5∼1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던 중 수익이 나지 않자, 가짜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고수익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해 실제로는 베팅하지 않고 베팅 투자금만 가로채는 이른바 ‘먹튀’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33명으로부터 도박 베팅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3억1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또, 인터넷 맘카페 주부회원을 대상으로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덜미가 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대 주부회원들로 구성된 인터넷 ‘맘카페’회원들에게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 및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투자사기 일당 18명을 무더기로 검거해 총책 A씨(32) 등 12명을 구속하고 B씨(33)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경기, 대구, 경북 등 전국적에서 활동 중인 인터넷 ‘OO맘’카페 주부회원을 상대로 ‘나눔로또 파워볼에서 수익률이 너무 좋아 강퇴를 당했는데 투자를 하면 대신 배팅해서 큰 수익을 내주겠다’며 속여 홍보한 뒤 이를 믿고 걸려든 주부들로부터 투자금 및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50만∼2천300만원을 받아 모두 12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대포통장과 대포폰, 타인 명의의 인터넷 계정을 사용하고 해외 접속 아이피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18-05-30

안동경찰, 음주운전 단속 2시간만에 5명 적발

안동경찰서는 29일 야간 특별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 2시간만에 5명을 적발해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 28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안동시 옥동 일원에서 실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A씨(57)의 면허를 취소하고 B씨(32) 등 4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이날 단속에는 경찰발전위원회, 자율방범대원 등이 참여해 음주운전 금지와 안전운전 캠페인을 벌였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5-30

대구경찰, 지명수배자 128명 검거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명수배자 특별검거계획을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청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지명수배자 특별검거기간으로 정하고, 검거활동에 돌입했다.이번 특별검거계획은 민생·서민 경제 침해 사범, 강력사범, 부정부패 사범 등 모두 2천119명, 2천915건을 대상으로 검거활동을 펼쳤다.그 결과 관련범죄 132건 및 지명수배자 등 12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특히, 이번 특별검거 기간 지명수배자 검거율은 146.9％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33.7％ 포인트나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개인별 검거성과 평가 결과도 발표했다.북부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 안선민 경사가 1위의 영예를 안았고, 동부경찰서 김상우 경사가 2위를, 수성경찰서 송영수 경사가 3위를 차지했다.이상탁 형사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검거활동으로 시민 안전 확보는 물론 적법절차 준수 등 인권친화적인 형사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5-29

지인에 2억 빌리고 ‘나몰라라’…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7일 지인에게 빌린 돈 2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59)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광고업자인 A씨는 지난 2011년 11월께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수입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돈을 빌리면서 “대구시 허가를 받아 교통카드 판매 부스 70∼80대에 광고권한을 갖고 있고 광고 수입도 매달 5천만원 정도 돼 곧 갚을 수 있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28

최고속도제한장치 풀고 불법운행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해체 운행자 및 고용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경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고속도로 TG 및 주요 국도에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체한 채 운행한 덤프트럭운전자 A씨(56) 등 화물차 운전자, 사업주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지난 3월 5일부터 27일까지 관내 고속도로 TG 및 주요 국도에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체하고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 및 관광버스 등 고위험성 차량에 대해 중점단속을 펼쳤다.이번 단속에서는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채 운전한 운전자 및 운수업체 관리감독 의무 위반사항 등도 함께 입건했다.경찰조사 결과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운전자들은 속도제한장치 해제 프로그램을 가진 전문업자에게 수십만원을 주고 장치를 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관계자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국내 및 수입되는 모든 승합차는 110㎞/h, 3.5t 초과화물차량은 90㎞/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5-28

러시아 미성년자 고용 성매매 알선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7일 러시아 국적 미성년자와 한국인 남성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0)와 B씨(43)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모두에게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 구미에서 러시아 여성(당시 18세)을 고용한 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한 후 모텔 등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소개료 수십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28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 거부 당하자 공무원 때리고 동사무소서 소란까지

대구 서구는 23일 민원인 A씨(60)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서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비산2.3 동사무소를 두 차례 방문해 자신의 어머니와 분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6일 술을 마시고 동사무소 방문해 복지사를 만나고 싶다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A씨의 요청에 응대한 사회복지담당 B씨(39)는 A씨에게 병원으로 전입신고가 안돼서 A씨의 어머니와 세대분리를 못 한다고 설명하고, 재차 설명하는 순간 소리를 지르며 B씨의 팔을 비틀어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상해를 입히고 나서도 1시간 이상 동사무소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병원 진료 결과, 우측 4번째 손가락의 원위지골절, 폐쇄성염좌 등으로 5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5-24

전국 사찰 돌며 불전함 털어

봉화경찰서는 야간에 사찰에 침입하여 불전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 A씨(64)를 검거해 구속했다. 피의자는 지난 4월 7일부터 5월6일까지 봉화, 안동, 충북 단양 소재 사찰에 마스크를 쓰고 침입하여 불전함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120여 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봉화/박종화기자

2018-05-23

도내 의약분업예외지역 약사법 위반업소 9개소 적발

경북도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약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병·의원이 먼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3일 분량 범위에서 약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이다.주요 위반사항은 △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3일 분량 초과 판매 △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판매 △ 의약분업 예외지역임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 조제기록부 작성 및 보관(5년) 규정 위반 등이다.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배경의 근본 취지를 살리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무분별한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5-23

집 앞 텃밭서 양귀비 748그루 재배 60대 입건

울진해양경찰서는 자신의 집 앞 텃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최모(여·61·근남면)씨를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의 주거지 앞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748그루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시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7월말까지 바닷가 인근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양귀비와 대마 밀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울진/주헌석기자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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