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자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대구고용노동청은 17일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근로자와 공모한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고용보험수사관이 직접 수사해 처음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다.

대구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4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경산의 한 정비공장 사업주 A씨(50)가 재직 중인 근로자를 실업상태로 허위신고하고, 근로자 B씨(36)가 모두 5차례에 걸쳐 4백89만1천2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사업주 A씨는 재직 중인 B씨가 실업상태인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고, 근로자 B씨는 A씨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검찰청 송치와 별개로 사업주 A씨는 1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근로자 B씨는 추가징수금 등 총 9백78만2천560원을 내야 한다.

이태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수사관 신설, 제보에 따른 포상금 제도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심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