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강제 촬영한 30대 외국인 집유

우즈베키스탄 출신 남성
신체 특정부위 동영상 찍어
타인 휴대폰에 전송

여자친구의 신체 특정부위를 강제로 촬영해 타인에게 전송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경훈)은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A씨(33)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새벽 1시 30분께 포항지역의 한 모텔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B씨(20·여)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B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해 7월 22일께 촬영한 동영상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C씨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