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허위로 조교비·강의비 가로챈 여교수에 벌금형

조교를 허위로 등록하고 조교비와 강의비를 가로채거나 횡령한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13일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조교를 허위 서류를 꾸며 조교비 4천390만여원을 받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북지역 4년제 대학 A(60·여) 교수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지위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다만, 개인적 이익을 취한 부분이 많지 않고 학과 운영 등을 위해 개인적으로 큰 비용을 지출했고 그동안 학과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09-14

박정희 前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 취소 각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40대 남성이 낸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구지법 행정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백모(48)씨가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생가문화재지정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자격 부적합과 제소기간 경과 등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이날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기념물로 지정한 경북도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1993년 2월 경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됐다.원고 백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후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김영태기자

2017-09-14

포스코비리 항소심 이상득 7년 구형

검찰은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특혜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은 포스코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측근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하게 한 건 국회의원의 직무를 돈으로 바꿔 매도한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준 대가로 포스코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포스코로부터 신제강 공사 중단 문제를 처음 보고 받았을 때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점을 포스코 측에 밝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정 전 회장은 “검찰은 제가 부하 직원을 보내 청탁했다는데, 이 전 의원의 나이나 지위를 봐서라도 청탁을 하려면 회장인 제가 직접 했을 것”이라며 “억울한 점이 없게 해달라”고 진술했다.선고공판은 11월15일 오후 열린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09-14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에 재산포기 각서까지… 동거녀 상습폭행 40대男 `쇠고랑`

대구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고 있던 A씨(52)는 지난해 5월, 한 인터넷 카페에서 연하남 B씨(46)를 알게됐다.자신을 재력가라고 소개한 B씨는 포항에 살고 있었다. 온라인에서 자신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던 B씨의 행동은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A씨에게 달콤하게 다가왔다.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두 남녀는 이후 포항과 대구 등지에서 수차례 만났다. B씨는 변변한 직업도, 재산도 없었지만 A씨는 그의 화려한 언변에 현혹돼 실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 몇 번의 만남 이후 B씨는 A씨에게 집을 얻어서 같이 살자고 제안했다. A씨는 당연히 동의했다. `장밋빛 인생`을 꿈꾸며 집값과 TV, 소파 등 가전제품은 모두 A씨가 구매했다. 외도를 눈치 챈 남편에게 이혼까지 당했지만, A씨에게 B씨는 여전히 돈 많은 연하남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그런데 동거를 시작한 뒤, B씨가 돌변했다. 매일 폭행과 폭언이 이어졌다. 주먹질과 발길질에 하루라도 멍이 성한 날이 없었다. 함께 지낸 5개월 동안 연일 악몽이 계속됐다.견디다 못한 A씨가 헤어지자고 말했다. 그러나 B씨의 폭력이 더 강해졌다.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도 시달렸다. 재산포기각서를 쓰라는 강압을 들어주고 나서야 B씨의 마수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포항남부경찰서는 12일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A씨와 동거하면서 폭행과 협박 등을 일삼으며 2천3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4월 새로 만난 동거녀 C씨(48)에게도 폭행·협박과 함께 현금 등 2천350만원을 빼앗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B씨를 상대로 피해 여성이 더 있을 것을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09-13

말다툼 끝 동거녀 흉기 살해 후 자해시도한 20대

동거 중이던 대학생 남녀가 말다툼 끝에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여성이 찔려 숨졌다.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께 대구 북구의 한 주택 2층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A씨(21)가 동거녀인 B씨(20)를 흉기로 찌른 뒤 자신도 자해한 일이 발생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A씨 아버지의 신고로 119가 출동해 자해한 A씨와 흉기에 찔린 B씨를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상처부위가 너무 깊었던 B씨는 끝내 숨졌다.자해를 시도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재 치료 중에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6월부터 이곳에서 월세로 동거를 시작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다툼을 하던 A씨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르고 자해를 시도한 뒤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사실을 이야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2017-09-13

완전범죄는 없다… 풍문 속 행방불명 남성, 알고보니 살해 당해

실체가 없어 미제사건으로 묻힐 뻔한 살인사건이 경찰의 적극적이고, 예리한 판단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대구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지난 5월 외근활동 중 `한 남성의 행방이 수년째 묘연하다`는 풍문을 우연히 접하게 됐다. 미제팀은 단순한 실종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실종된 남성 A씨 및 주변인 조사를 통해 범죄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판단, 내사에 나섰다. 경찰은 피해자가 죽거나 실종됐다면 가장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할 아내 B씨(56)가 오히려 A씨가 사라진 이후 위임장을 위조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A씨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옮긴 사실을 확인했하고 아내 B씨를 A씨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또 B씨가 여성의 몸으로 A씨의 시신을 남몰래 유기해 4년이나 범행을 숨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가담자에 대한 수사도 함께 펼쳤다.그 결과 미제팀은 4년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B씨와 공범인 내연남 C씨(55)를 붙잡았다.실체가 없어 자칫 묻힐 뻔 했던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A씨와 C씨는 지난 2013년 11월께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B씨의 남편이었던 A씨(당시 52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체를 대구 달성군 소재 한 토지에 매장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가정불화를 빚던 B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내연남과 짜고 수면제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구체적 실행방법에 대해 2개월 가량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로 4개월간 끈질기게 수사해 완전범죄로 묻힐 뻔한 사건을 해결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7-09-12

“남자친구가 흉기로 위협, 성폭행” 거짓고소한 20대 징역 1년6개월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1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9시께 남자친구 B씨가 흉기로 위협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 고소장도 작성했다.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팔짱을 끼고 걷는 CCTV 영상과 범행 도구로 지목된 흉기에서 B씨 지문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한 주변 정황을 근거로 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 범행은 사법절차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수 있고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도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9-12

치매아내 간병중 살해한 70대남편 징역 4년

치매로 거동이 어려운 아내를 돌보다 살해한 70대 남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5시 30분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 B씨(6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사업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치매로 거동이 어려운 아내를 간호하다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동반 자살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라며 “다만 피해자를 간병하다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처참한 심경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9-11

`구애 거절` 직장동료 살해 30대 22년 선고

자신의 구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징역 22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황영수)는 10일 이같은 혐의(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께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B씨(37·여)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와 직장동료 사이였던 A씨는 짧은 교제 후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수개월 동안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끝내 B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고 만남 조차 거부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범행 수일 전에도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준비해 갔으나 B씨를 만나지 못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준비했던 흉기를 분실하자 다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라며 “A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보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기에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9-11

말타툼하던 여성에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대구성서경찰서는 6일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52)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인근 한 도로에 세워진 B씨(52·여)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뒤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범행은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이용해 A씨를 제압했다.경찰조사결과 범행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8%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인근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2017-09-07

직거래판매 속여 수천만원 챙긴 20대 구속

칠곡경찰서는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직거래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금목걸이,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69명으로부터 3천176만원을 가로챈 혐의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불법스포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촬영한 사진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매자들에게 전송해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칠곡/김재욱기자

2017-09-07

하청 주고 뒷돈 챙긴 前 경북개발공사 사장 기소

경북개발공사 전 사장이 뇌물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6일 지인의 회사에 김천혁신도시 등 부동산 개발 공사 하청 일감을 몰아주고 9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경북개발공사 전 사장 윤모(64)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인 장모씨의 회사에 김천혁신도시 하도급 공사 계약을 2건 주고,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 2010년 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총 9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윤씨와 장씨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한나라당 경북도당 간부로 함께 근무하며 알게된 후, 지난 2006년 초 경북도지사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친분이 두터워진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윤씨가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경북지역 내 택지 개발을 총괄하게 되자 장씨와 동업자 정모씨가 로비를 통해 경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김천혁신도시 관련 하청을 받자고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윤씨는 지난 2008년 초 장씨로부터 `김천혁신도시 토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후 여러차례 같은 요청을 받자 지난 2009년 3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장씨가 관여하는 회사와 장씨의 회사가 원청업체와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윤씨가 이 과정에서 지난 2008년 8월께 대구 수성구 길거리에서 현금 1천만원을 장씨로부터 수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10년 2월까지 6천만원의 현금과 시가 3천500만원 상당의 그랜저TG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뇌물을 제공한 장씨와 정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송치된 단계에서 입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09-07

“공무집행방해 선처 없다”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한 결과 구속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대구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사범 발생은 2014년 732명, 2015년과 2016년 각각 780명, 2017년 7월 말 현재 490명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구속률은 2014년 6.7%, 2015년 8.1%, 2016년 10.9%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일반 공무방해 90.3%,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6.6%, 흉기 등을 사용한 공무방해 3.2% 순을 보였다.이같은 결과는 지난 2014년 연말부터 법질서 확립 및 현장 치안 대응력 강화를 위해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처리체계를 개선하고, 발생 초기 형사 전담 수사체제 전환 및 관공서 주취소란자에 대한 경범죄처벌법 적극 적용, 수사활동 강화 등이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 배기명 형사과장은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은 물론 관공서 주취 소란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해 공권력 낭비 방지로 시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9-07

“현장서 다쳤다” 건설업체 금품갈취 50대 덜미

포항북부경찰서는 건설현장에서 다쳤다며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지역 공사현장에서 고의로 넘어진 뒤 “하루 일당이 150만원이다. 치료비 외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는 수법으로 지난 4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공사현장 2곳에서 4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또 같은 수법으로 다른 공사현장에서 1천만 원을 요구하다 업체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건설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본사나 관리감독청에 함부로 보고를 못하는 약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7-09-07

20대女, 생활비 마련하려 교회·어린이집 등서 절도

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수성구 일대 교회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현금 등 163만 원 상당을 훔친 A씨(2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2시 25분께 수성구의 한 교회 목사실에 침입해 태블릿 PC 1대(6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달 20일 오전 9시 50분께에는 수성구의 어린이집 교사실에 들어가 현금 등 103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순원기자

2017-09-07

“조용히 해달라”는 이웃주민 폭행 50대 남성 철창행

조용히 해달라는 아파트 이웃주민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8월 13일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합시다”고 했다는 이유로 옆집 주민 등 같은 아파트 주민을 총 3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A씨(55)를 이달 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7-09-06

박근혜 탄핵반대 집회서 경관 위협 60대 집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경찰관을 위협한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3월10일 낮 1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대고 차벽을 치우지 않으면 자해하겠다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2017-09-05

학원 수강생에 욕설한 30대 원장 유죄 판결

학원 수강생에게 욕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원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7시께 학원에서 고교생 수강생인 B군이 교재를 가져오지 않고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2017-09-05

불법 입양아동 친자식으로 속여 허위로 출생신고한 40대 `집유`

아내 불임 치료가 잇따라 실패하자 불법 입양한 아동을 친자식으로 속여 출생신고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2년 12월5일 오전 10시께 지자체 종합민원실에 아내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부부는 친모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고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황 부장판사는 “불법 입양 형태의 아동거래는 건전한 입양을 저해하고 아동 복지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반복된 불임 치료에도 배우자가 임신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9-05

광제호 선장 입건, 업무과실치사 혐의

지난 30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 북동방 20해리에서 전복된 제803광제호의 선장 김모(58)씨가 3일 입건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전복 사고와 관련, 선장 김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광제호 전복 당시 선장인 김씨는 V-PASS나 VHF-DSC 등을 이용해 적절한 긴급구조요청을 하지 않는 등 선원들에 대한 구조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선장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당시 배가 전복된 원인으로 과적에 의한 복원력 상실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으나, 어선은 과적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해경 관계자는 “선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여러 혐의에 대해 신빙성이 있어 오늘(3일) 선장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달 31일 오전 4시 40분께 포항구항 입구에서 금광10호와 충돌해 침몰한 태성13호의 실종자 원모(64)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포항구항 쌍용부두로앞 120m 떨어진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광제호 실종 선원 수색작업은 사고 발생 5일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해경은 실종선원 2명을 찾기 위해 3일 해경·해군·관공선·민간어선 등 13척의 선박과 3대의 헬기를 투입해 수색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현지 기상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7-09-04

음주 운항한 어선 선장 해경에 딱 걸려

지난 2일 오전 7시 30분께 영덕군 축산항에서 A어선(3t급) 선장 B씨(58)가 음주상태로 입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출항했다 항해가 어렵다고 판단해 다시 입항하면서 지그재그로 배를 몰다 해양경찰관에게 적발됐다.음주측정결과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2%였으며, 선박의 경우 음주 적발 기준은 0.03% 이상이다.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t 미만 선박을 음주 운항하다가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7-09-04

영덕군·공무원 비방 지역언론사 고소 당해

영덕군은 지역 모 주간신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최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소했다. 31일 영덕군에 따르면 이 주간신문이 매주 1면에 영덕군정 관련 비판기사를 연속적으로 게재해 영덕군수와 영덕군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군은 기사의 전체 취지와 사용된 어휘를 볼 때 사실확인 없이 허위 내용으로 오직 영덕군수와 영덕군 소속 공무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만 인용되고 있다고 밝혔다.피소된 해당 주간지는 지난달 초부터 연속으로 영덕군 및 영덕군수와 관련된 내용을 1면에 실었다. 지난달 31일에는 영덕군수 관련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일부지역에 대량으로 무료배포해 선거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조만간 해당 주간지 대표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에 있다.영덕군의 한 공무원은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사가 진위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등 언론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왜곡된 기사로 크게 훼손된 영덕군 공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영덕/이동구기자

2017-09-01

`조희팔 뇌물`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도 무죄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조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전 경위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판결했다.A 전 경위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에 근무하던 지난 2008년 11월 조희팔 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희팔 조직 2인자로 알려진 강태용(55)이 중국으로 달아나기 전 도피할 시간을 벌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돈을 제삼자를 통해 A 전 경위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9-01

횡령 혐의 대구미래대 前 총장 관련시설 8곳 압수수색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경산시 대구미래대학교 전 총장에 대해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학교 시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대구지검 특수부는 31일 오전 30여명의 수사관을 대구미래대 이모(60) 전 총장 사무실과 숙소를 비롯한 경북영광학교 행정실 등에 모두 8곳에 보내 학교 운영자료 등을 확보하고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대구미래대 전 총장인 이씨를 조만간 소환해 교비와 기부금 횡령 등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며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대구미래대와 경북영광학교 및 행정실 직원 2명의 자택, 이 전 총장 자택, 교육청 전 공무원, 건설업체 2곳 등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대구미래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맞지만,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대구미래대 법인인 애광학원은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이 전 총장을 해임했다./김영태기자

2017-09-01

법원, `국정원 댓글` 원세훈 전 원장에 징역 4년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만의 결론이다. 지난 4년간 심급마다 판단이 뒤집힌 선거 개입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면서 사실상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다시 인정됐다./연합뉴스

2017-08-31

포항 철강공단서 불, 1명 부상

29일 오후 1시 15분께 포항시 남구 호동 동서화학공업 공장에서 페인트 저장탱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5분 만에 완진됐다. 이번 불로 현장에 있던 근로자 A씨(31)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공장 일부에 그을림이 발생하는 등 소방서추산 75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유성페인트 저장탱크에서 드럼용기에 페인트를 옮겨 담기 위해 드럼뚜껑을 여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현장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이바름기자

2017-08-30

사무장약국 개설자 등 5명 검거

대구 중부경찰서는 29일 약사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 약국 2곳을 개설 및 운영한 의약품 도매업자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 약국 개설자인 A씨(58)는 약사 면허대여자 B씨(75)에게 월 300만~4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지난 2013년 4월 18일부터 올해 7월 31일간 약국 2곳을 순차적으로 운영 및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C씨 등 의약품 도매업자들은 A씨가 운영하는 약국이 개설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천243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8-30

난폭운전 퀵서비스 운전자 입건

칠곡경찰서는 29일 칠곡군 한 소재지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퀵서비스` 운전자 A씨(19)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125cc 오토바이로 `퀵 서비스` 배달을 하면서 역주행과 칼치기 운전 등 반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과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다.칠곡/김재욱기자

2017-08-30

“제련소 폐쇄 막아주오” 석포주민 생존권 사수 나서

봉화군 석포면 주민들이 석포제련소 폐쇄 논의에 맞서 생존권 사수에 나섰다. 봉화군 석포면 주민들로 구성된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성배, 임광길, 최병철, 김용만·이하 현대위)는 29일 오후 3시 석포면 석포리 복개천 일대에서 `석포주민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현대위는 최근 환경부와 환경단체, 환경위 소속 국회의원, 낙동강 수계 일부 지방의원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문제를 빌미로 석포면 지역의 주된 경제 동력원인 석포제련소의 폐쇄를 본격 논의하고 있다며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이날 결의대회는 강석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영양 영덕 봉화 울진)과 박현국 도의원, 김제일 봉화군의회 의장, 석포제련소 근무자, 지역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소문 낭독, 경과보고, 투쟁선포문 낭독,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김성배 위원장은 투쟁선포문을 통해 “석포주민 일동은 석포제련소를 폐쇄하려는 몇몇 사람에 대응해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이같은 움직임은 목숨같은 우리의 재산권과 생존권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말했다.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은 “석포제련소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석포 주민과 상생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며 “법을 준수하는 기업이 되도록 유도해 석포면민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는 석포 지역의 실정을 알리기 위해 지난 7월 12일 발족했다.현대위는 강원도의원과 태백시의원 일부가 지난 3월 `세계 물의날`을 맞아 석포제련소 폐쇄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에 항의해 최근 태백시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갖고 “태백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봉화/박종화기자pjh4500@kbmaeil.com

2017-08-30

박정희 前 대통령 생가 방화범, 항소심서 감형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대구고법 형사2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9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과 공용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8)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백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후 3시 11분께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물병에 담은 시너로 불을 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태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그는 당시 범행 동기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진술했다.백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1시 17분께 방화를 목적으로 경남 합천군 율곡면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그는 1·2심에서 “최순실 사태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기 위한 국민적 의무를 이행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사회 통념과 사회윤리에 비춰 통용될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며 “피고인이 지적한 문제들이 제도적 틀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이 사건 방화행위까지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 방화 시도의 경우 인명 피해를 우려해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로 피고인이 앞으로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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