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대구지검 `불법감금·횡령` 시립희망원 배 前원장 4년 구형

검찰은 불법 감금,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립희망원 배모(63)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생활인 생계비를 빼돌려 횡령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대구시립희망원 배 전 원장에게 이 같은 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대구희망원 전 회계과장과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2년씩을,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보조금 부정 지급에 관여한 달성군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1천만원씩을 각각 구형했다.배 전 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5억8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비자금 일부는 직원 회식비와 격려금, 개인 카드 결제 용도 등으로 쓰였다. 비자금 가운데 2억2천만원은 개인 명의 예금 형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그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77명의 기초생활보호자 생계급여를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5천700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생활인 206명을 299차례 독방 감금시설인 `심리 안정실`에 강제 격리, 간병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중증 생활인 2명의 병간호를 맡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배 전 원장 측은 재판에서 “장부 외 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있지만, 개인 착복 목적이 아니다”며 “범죄일람표에 제시된 혐의 중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이곤영기자

2017-06-08

서민 호주머니 턴 사행성 게임장 업주 덜미

안동을 중심으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노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50대 업주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안동경찰서는 6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을 해 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안동시 옥동 한 건물을 임대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을 환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의 10%를 떼고 환전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사행성 게임장에서 게임기 40여 대와 현금 200여만 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경찰 조사결과 A씨가 운영하던 게임기는 일명 `야마토`. 게임기 1대당 1시간에 5만~10만 원 정도 수익을 챙겼으며, 모두 40대의 게임기를 운영하면 시간당 200만~400만 원을 벌어들였다. 오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쉼 없이 돌아가면 A씨는 하루 평균 4천여만 원을 벌어들인 셈이다.이에 따른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 농업인 B씨(56)는 게임장이 드나들면서 2주 만에 600여만 원을 잃었다. 직장인 C씨는 출근을 하지 않고 게임장 근처에 숙소까지 잡고 게임장에 몰두하다가 가산을 탕진했다고 한다.한 40대 여성은 “남편이 수시로 문제의 게임장에 드나들면서 잃은 돈이 한 달 만에 수천만 원에 달한다”면서 “`바다이야기`가 사라진 지 오래됐지만 경제 위기에 하나 둘씩 생기는 사행성 게임장을 경찰이 더욱 적극적인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외지에서 안동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 놓은 한 업주는 경찰 단속을 피해 업장을 스스로 폐쇄하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06-07

예천 정부양곡 횡령, 공모자 없나

전국 최대 규모인 정부 양곡 26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예천군이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횡령 규모가 큰데다 오랜 기간동안 계획적으로 범행이 계속돼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예천군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수사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개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직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예천경찰서는 28일 예천군에서 민간업자에게 위탁 관리 보관하는 정부양곡창고에서 26억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정부양곡창고업자 김모(44·예천군 풍양면)씨를 구속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최근까지 예천군 풍양면 소재 본인 소유와 가족명의의 보관창고 8곳에 보관 중인 정부양곡 톤백(800㎏) 2천267포대(1천813t, 수매가 26억 원 상당)를 빼돌려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김씨가 몰래 반출한 정부양곡이 하루아침에 반출키 어려운 엄청난 양이란 점을 감안해 언제부터 어디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특히 김씨는 재고조사가 나오기 전 2월과 9월께 자신이 불법 반출한 양곡을 다시 생산년도가 오래된 묵은 벼로 매입 창고에 채워 놓는 방법으로 공무원을 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2014년 전부터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 양곡 불법 반출 시점을 기준으로 관리 감독을 했던 예천군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해 졌다.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정기 재고조사(3월, 10월)가 끝나면 지인의 정미소에서 양곡을 도정해 일반 쌀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정부 양곡 불법 반출을 숨기기 위해 창고 입구에 정부양곡(톤백)을 7m 높이로 쌓아 범행을 숨겼던 것으로 확인돼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이 장기간 조직적인데다 빼돌린 정부양곡의 규모로 미뤄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한편 예천군은 매년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민간에 위탁 보관중인 정부 양곡에 대한 일제 정기 재고 조사를 실시해 왔다.예천/정안진기자

201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