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주엑스포공원 11월까지 상시 개장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이 봄을 맞아 새로운 ICT 프로그램과 특별한 기획전시 등을 준비해 이번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시개장에 들어갔다.경주엑스포는 이번 상시개장을 맞아 145만 이상의 관람객을 기록한 `실크로드 경주 2015`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경주타워에 가상현실 우주 프로그램 `VR 알바트로스`를 새로이 공개한다. 경주솔거미술관에는 이번달 말까지 진행 중인 `색깔, 있거나 없거나` 전시에 이어 박수근 특별전을 마련하고, 문화센터에는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의 총괄 디렉터 오순경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기획전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센터에는 오는 11월 열리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안내 부스와 포토존을 마련해 행사 홍보에도 나서며, 경주타워 2층에는 관람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 카페테리아도 만든다.경주엑스포는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정의 경주타워 입장료를 받는 등 요금 체계를 일부 조정한다./이창훈기자

2017-04-05

대구 경찰, 3·1절 폭주족 58명 검거

대구지방경찰청이 3·1절에 무리를 이뤄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반복한 혐의(공동위험행위 등)로 폭주족 A씨(20) 등 일당 58명을 불구속입건했다.4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일 오전 1시 30분부터 오전 4시까지 대구 도심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몰며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SNS를 통해 모임 장소를 공유한 뒤 집결지에 모인 승용차 47대와 오토바이 11대로 폭주 대열을 이뤄 대구 달구벌대로 등 도심에서 약 40㎞를 난폭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폭주에 가담한 이들은 모두 10대 후반에서 20대로 이 중 7명은 폭주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폭주에 이용한 차량 중 16대는 렌트 차량이였으며, 폭주에 가담한 인원 중에는 안동과 김천 등 경북권에 사는 18명이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전재용기자

2017-04-05

인터넷서 휴대폰 판매 미끼 수백만원 가로채

포항북부경찰서는 인터넷으로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송금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황모(24)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폰 판매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거래자들에게서 송금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최신 휴대폰, 태블릿PC,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총 31명으로부터 42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중고 물품 거래 시에는 매매보호 서비스인 에스크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또한, 입금을 요구하는 금융계좌, 휴대전화번호 등을 경찰청 사이버캅 스마트폰앱으로 이력을 조회한 후 거래하는 것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04-04

나홀로 귀가 여성만 골라 강제추행 20대 징역 2년

주택가 근처에서 밤늦은 시간 혼자 귀가하는 여성만을 노려 강제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전 1시12분께 경북 한 주택가 길에서 술에 취해 쪼그려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20대 여성 뒤로 다가가 신체 특정부위를 한차례 만졌다. 또 같은해 7월17일 오전 4시4분께 귀가하던 또 다른 20대 여성을 도로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초범이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4-04

“주유소 인수하겠다” 접근해 대출금 `꿀꺽`

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주유소 인수를 빌미로 타인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께 B씨(44)가 운영하던 주유소를 인수할 것처럼 접근해 “주유소 단말기를 담보로 3천만원을 대출받으면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고 속였다.이후 대출과정의 문제를 핑계로 통장을 건네받아 타인의 계좌로 송금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통장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으며, 가로챈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4-04

김영란법 위반 안동 공무원 2명 과태료 10만원씩

경북에서 처음으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적발된 안동시청 공무원 2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 혐의로 안동시청 공무원 2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또 공무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공연업체 대표와 법인에도 과태료 20만원씩을 부과했다.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48) 등 2명은 지난해 11월 안동 시내 한 일식집에서 1인당 4만9천원 안팎의 식사를 공연업체 관계자에게 접대받았다가 적발됐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04-03

'298억대 뇌물수수' 구속수감 朴…특가법 적용 "징역 10년 이상"

298억원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 강요 혐의 등으로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전망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보강 수사후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절차를 통해 유·무죄가 갈리게된다.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약 298억원이 최씨 등에게 뇌물형태로 건네졌다는 혐의를 받는다.뇌물 혐의 외에도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강요)와 정부부처 인사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리스트 작성 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도 받는다.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상 수뢰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유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징역형의 최상한은 30년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범죄인 뇌물죄 선고형의 절반이 가중되기 때문이다.형법은 여러 범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선고형을 2분의 1 가중하도록 규정한다.반대로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이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형법은 범인이 자수하거나 자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선고형을 절반으로감형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감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형법은 징역 1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집행 유예도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다.반면 가장 무거운 혐의인 뇌물죄가 부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도 가능하게 된다.뇌물죄 인정여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최종 선고형이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원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3-31

22년만에 전직 대통령 구치소 출장조사 가능성 높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추가·보완 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장 20일간, 즉 내달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있다.이 기간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해 13개 범죄 사실을 확정하고 공판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수사 협조를 끌어내는 게 관건이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구속 후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향후 거찰 조사는 새로운 혐의를 파헤치기보다는 기존 혐의를 탄탄하게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원칙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해야 하지만 경호·안전 문제 등이 변수다.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부를 때마다 지난 21일 소환조사 당시 수준에 버금가는 경호 준비에 신경을 써야하는 게 부담이다.청와대의 공식적인 경호는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 입소하는 순간 중단됐지만 구치소를 나올 때는 재개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자 하면 청와대와 경호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이 때문에 검찰이 검사와 수사관들을 구치소로 보내 이른바 ‘출장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많다는 관측이 나온다.1995년 반란수괴·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직접 구치소·교도소를 찾아 조사를 벌인 바 있다.다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해 전체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을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승산 없는 검찰 조사에 응하기보다는 향후 있을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유도하는 데 ‘올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박 전 대통령이 버틸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지만 정치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다.체포영장 청구는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을 때 가능한 선택지라 검찰의 향후 수사방향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않다”며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17-03-31

대구 `유치장 탈주범` 재심서 징역 5년6월로 감형

2012년 9월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이용해 달아났다가 붙잡힌 탈주범 최모(55)씨가 재심을 청구해 감형 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30일 준특수강도미수, 일반도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씨의 재심 청구 사건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최씨는 2012년 9월17일 오후 5시께 대구 동부서 유치장에서 가로 45㎝, 세로 15㎝ 크기 배식구를 이용해 도주했다./이곤영기자

2017-03-31

포항서 은행강도짓 40대, 경찰 테이저건에 제압 당해

손님이 적은 아침 시간대를 노려 은행강도짓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30일 흉기를 가지고 은행에 들어가 직원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A씨(43)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은행에 칼을 들고 들어가 창구 여직원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비상벨을 통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2분만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고향인 포항으로 건너와 모텔에 거주하면서 범행지를 물색,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바름기자

2017-03-31

유승민 의원 보좌관 선거법위반 항소심도 `무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보좌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의원 보좌관 A씨(49) 항소심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 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 현금 105만원을 제3자 명의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 단체측도 기부 주체가 기업인인 제3자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기업인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후원 의사가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3-31

난방용 등유 덤프트럭에 주유

대구 서부경찰서는 29일 경유 대신 난방용 등유를 덤프트럭에 주유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A씨(37)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모자 B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불법주유기가 설치된 탑차를 이용해 덤프트럭 65대에 시가 2억 7천여만원 상당의 등유 36만3천878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2017-03-30

대구서 대선 관련 첫 검찰 고발

대구에서 처음으로 제19대 대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자가 검찰에 고발됐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SNS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하는 글 등을 게시한 A씨(49)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5개 계정의 SNS에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북한군 상좌아들, 빨갱이, 위장좌파` 등 허위사실과 비방이 포함된 글, 동영상, 합성사진 등 모두 66건과 출처불명의 선거여론조사 5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 9일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같은 혐의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2017-03-30

50대 속옷도둑 잡고 보니 6년간 800여점이나 훔쳐

6년 동안 여성 속옷을 훔쳐온 5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대구 강북경찰서는 29일 가정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골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5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북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열린 가정집에 들어가 여성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37회에 걸쳐 여성속옷 849점을 훔쳤으며, 훔친 속옷은 자신이 생활하는 원룸에 종류별로 모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성속옷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흥분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심상선기자

2017-03-30

PC방업자 협박 수천만원 뜯어

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PC방 업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공갈 등)로 조직폭력배 A씨(37)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3시께 남구의 한 PC방 업자 B씨(37)에게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면서 “가게를 넘기지 않고 계속 장사하면 동네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다 박살내겠다”고 협박해 운영권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씨 등 PC방 업자 3명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전자화폐와 현금 등 모두 7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전재용기자

2017-03-30

몸캠 피싱·조건만남 미끼 거액 뜯어내

중국 피싱조직과 공모해 몸캠피싱, 조건만남 등을 미끼로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자며 남성들을 유인해 음란 영상을 녹화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및 사기 혐의)로 A씨(21)를 구속하고, 가담자 B씨(21)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께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음란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채팅 앱으로 성매매 여성이나 마사지 여성을 소개해 줄 것처럼 속여 모두 193명으로부터 2억8천9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중국 조직과 국내 가담자에 대해 추적 수사 중에 있다”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채팅으로 접근해 음란행위 등을 제의하면 일체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심상선기자

2017-03-29

주택가 돌며 귀금속·현금 훔친 40대 입건

경주경찰서는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8)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30분께 경주시 성건동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던 중 집주인과 마주치자 폭행하고 달아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주, 포항, 창원 등지의 주택가를 돌며 40회에 걸쳐 현금 및 귀금속 등 7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주/황성호기자

2017-03-29

가짜 경유 500만ℓ 대량유통 일당 검거

가짜 경유를 대량으로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등유를 섞는 등 가짜 경유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A(46)씨 등 8명을 구속하고 판매책 B(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등유와 경유를 2대8 비율로 섞어 만든 가짜 경유 505만ℓ(시가 60억원 상당)를 경주, 전남 영암·함평 주유소 3곳에서 판매했다.이들은 3만ℓ짜리 대규모 탱크로리로 저유소에서 정상 등유를 사 온 뒤 활성탄 필터링 장치로 식별제를 걸러 경유와 섞었다. 식별제를 제거하면 정밀검사 전까지 가짜 경유인지 알 수 없는 점을 노렸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산업단지 길목의 주유소를 빌려 판매처로 활용했다.경찰은 등유와 경유 판매단가 차이와 등유 함유량을 고려할 때 A씨 등이 취한 이익은 약 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3-29

헬스클럽 회원정보 유출 트레이너 벌금형

헬스클럽 회원정보를 같은 업계에 유출한 헬스 트레이너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범석 판사는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헬스 트레이너 A씨(31)와 헬스장 운영자 B씨(30)에게 벌금 600만원씩을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4월7일께 자신이 트레이너로 일하던 헬스클럽 회원 598명 개인정보를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유출한 정보는 회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등이 포함됐다.A씨는 회원관리 업무를 하며 알게 된 회원관리 프로그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파일 형태로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법 오범석 판사는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자료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3-29

50대男 수입명품 `슬쩍`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수입명품 매장에서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께 동구의 한 수입명품 매장에서 고가의 가방과 모자 등 3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전재용기자

2017-03-28

장애인 실종 사건 드론 투입해 해결

장애인 안전에 대한 종합치안대책이 마련 시행된다.경북지방경찰청은 27일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이른바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장애인 안전 확보를 위한 문제 지향적 예방활동과 장애인 대상 3대 반칙행위 근절, 세심한 지원·보호에 중점을 둔 2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특히 장애인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교통시설점검을 추진하고, 장애인 시설과 재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실종 장애인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무인드론 수색도 도입키로 했다.또 장애인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범죄로 각종 지원금 횡령·편취행위와 보조금 불법수급, 성폭력 그리고 임금착취를 비롯한 갈취행위를 장애인 대상 3대 반칙행위로 규정,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24일 박화진 청장 등 6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 보고회를 통해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의 구체적인 추진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기능별 세부과제 추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현재 국내 등록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약 4.8%에 해당하는 약 251만명으로 경북지역 장애인은 17만명에 달한다.박화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대처능력 부족과 신고의 어려움으로 일반인에 비해 범죄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

2017-03-28

제자에 음란동영상 보낸 교수… 선처는 없다

제자인 여대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7월7일 오전 0시34분께 필리핀에서 SNS를 이용해 20대 제자 B씨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시 강도를 만나 휴대전화를 빼앗겼기 때문에 음란한 영상을 전송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필리핀 경찰이 발급한 증명서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필리핀 경찰이 발급해준 증명서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3주 지나서 작성됐고 내용도 피고인 진술에 기초해 만들어져 믿기 어렵다”며 “특히, 이 증명서가 작성된 시점에는 피고인이 필리핀이 아닌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증명서 작성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이곤영기자

2017-03-28

중국 가족에 보낼 거액 훔친 `비정한 동료`

대구 달서경찰서는 27일 가족에게 송금하고자 모은 중국인 동료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자정께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한 마사지 가게에서 여성 중국인 B씨(54)가 사물함에 보관해둔 가방에서 거액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려고 마사지 가게 사물함 가방에 돈을 보관해 둔 것을 미리 알고 사물함을 열어 1천300만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수수료가 싼 송금브로커를 통해 가족에게 보내려고 그동안 모은 돈을 사물함에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심상선기자

2017-03-28

도박자금 마련 위해 고향 선·후배 보험사기

김천경찰서는 27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1억2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A씨(34) 등 고향 선·후배 12명을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도로 반대차선에 차량을 정차시킨 뒤 고의로 중앙선을 넘어 충돌하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10개 보험사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천/김락현기자

2017-03-28

가짜 어음으로 지인 속여 2억 가로챈 50대 `쇠고랑`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56)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7월 31일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46)에게 “월 3부의 이자를 줄 테니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6천만원 상당의 약속 어음을 주는 대신 6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약 9개월 동안 3회에 걸쳐 2억1천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결재될 수 없는 어음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3-28

`도로위 무법자` 대포차 안동서 200여대 적발

안동시는 최근 불법 명의 자동차 `대포차` 200여 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들 대포차는 법인부도, 개인부채, 도난, 상속미필 등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운행 중인 차량으로 등록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적발된 차는 버스·대형화물차가 30대, 승용차 170대 등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안동지역에 등록된 차 8만여 대를 대상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불법 운행한 차를 단속했으며, 전국 대포차 100만대 중 지역에서 3천600대 가량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대포차는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 이용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 등으로 자동차 불법운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03-27

불륜 사실, 직장 상사에 다 알려? 기초의원에 협박문자 40대 벌금형

자신의 불륜 사실을 직장에 알린 대구 한 기초의원에게 수십 차례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범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직장 상사에게 알린 대구 기초의원 B씨에게 “남의 가정 파탄 나게 해놓고 밥이 넘어가느냐”는 등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9차례 보냈다.오임석 판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음향, 영상 등을 반복해서 보내면 안 된다”고 판시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3-27

공무원 인권 지키랬더니 노조비 수천만원 `꿀꺽`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할 공무원 노조 전 위원장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26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노동조합은 노조 공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공무원 노조 달서구지부 전 노조위원장 A씨(50)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노조에 따르면 올해 1월 새 노조 집행부가 회계 장부를 인수·점검하던 중 A씨가 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노조비 수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노조는 A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횡령금 변제를 요구하자 일부 금액은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달서구 정재학 노조위원장은 “A씨가 횡령한 금액은 말해 줄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3-27

불법개조 트럭 이용 가짜석유 팔아 수천만원 챙긴 40대 판매상 `덜미`

대구 남부경찰서는 26일 트럭을 불법 개조해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의 차량을 불법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B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개조된 트럭으로 4천500만원 상당의 등유 6만485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지난해 7월 A씨의 트럭에 주유기와 모터 펌프를 설치하는 등 탱크로리 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했으며, 불법 개조 후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B씨는 주유기 수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3-27

담뱃불로 불 내고 술까지 훔친 주한미군 집유

건물에 무단 침입해 술 등을 훔치고 담뱃불로 불까지 낸 주한미군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실화, 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상병 A씨(2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7일 대구 중구 한 의류점 지하 창고에 자물쇠를 부수고 몰래 들어가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바닥에 버려 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창고 안에 있던 의류 등이 타 3천500여만원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A씨는 이날 같은 건물 내 창고 등에 잇따라 침입해 맥주와 의류, 모형 볼링공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화재로 상당한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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