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취소된 `박정희 대통령 우표` 법정행

구미시 `철회 취소` 요구
행정소송 제기

▲ 남유진(오른쪽) 구미시장과 전병억(왼쪽) 박정희생가보존회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철회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 취소가 법정 싸움으로 확대됐다.

구미시가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결정철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남유진 구미시장과 전병억 박정희생가보존회 이사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에 찾아가 소장을 직접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철회한 것은 위법하다”며 “적법한 철회사유 없이 당초 발행 결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위법성과 재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의를 통해 결정을 번복하는 절차적 위법성을 적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조치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이날 구미시청에서 보수단체인 경북애국시민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 우표 즉각 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의 기념우표 발행 결정 번복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눈치보기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행정이 좌파시민단체나 노동단체의 항의에 바뀌는 웃지 못할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정희 대통령 기념 우표 발행 취소는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경제기적을 이룬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기념우표를 발행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는 지난 2016년 4월 구미시 생가보존회가 신청하고, 그해 5월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총 20여건 기념우표 중 하나로 선정돼 오는 9월 발행 예정이었으나,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재심에서 발행결정이 철회됐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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