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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3년만에 남편 청부살해 `들통` 60대, 항소심도 원심 유지

공범이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지난 2003년 보험금을 노리고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사실이 들통났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7·여)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박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 여동생(53)과 지인 최모(59)·이모(58)씨 등 3명에게도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15년을 내렸다.지난 2003년 2월께 아내 박씨는 “의처증 때문에 남편(사망 당시 54세)이 괴롭힌다”며 여동생에게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다.이에 박씨 여동생은 지인인 중학교 동창 이씨에게 “보험금을 타면 일부를 주겠다”며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모의했다. 이씨는 같은 해 2월 23일 새벽 1시40분께 경북 한 마을 진입로에서 귀가하던 박씨 남편을 1t 화물차로 친 뒤 달아났고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8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 뒤 박씨는 보험사 2곳과 자동차보험사 1곳에서 5억2천만원을 받아 공범들과 나눠 가졌다.그 뒤 범행은 미제 뺑소니 사건으로 묻히는 듯했다.그러나 공범 가운데 한 명이 우연히 범행과 관련해 뱉은 말을 들은 지인이 금감원에 제보했고, 경북경찰청은 2015년 11월 금융감독원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고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지난해 5월 이들을 구속했다.범인들은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한 무보험 뺑소니 사망사고에는 보험금을 더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 날짜를 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주말 밤사이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평소 남편 술주정으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2017-02-06

'정유라 특혜' 김경숙·이인성·남궁곤 소환…내주 일괄기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설 연휴 첫날인 27일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남궁곤(55) 전 입학처장을 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 중이다.김 전 학장 등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호송차를 타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모두 아무런 말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남궁 전 처장은 수의 차림이었지만 김 전 학장과 이 교수는 코트를 입은 사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남궁 전 처장은 원래 이날 오후 1시 소환 예정이었으나 시간을 바꿔 김 전 학장등과 함께 특검에 출석했다.이대 비리 관련 구속자 4명 가운데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만 이날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특검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들을 상대로 정씨특혜와 관련한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앞서 특검은 25∼26일 이대 입학·학사 비리가 연루된 업무방해 혐의로 최순실(61·구속기소)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특검 조사실에서 조사를 벌였다.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이대 비리 연루 혐의를 조사했지만 최씨는 이틀간에 걸쳐수사 검사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보완조사를 거쳐 이대 학사 비리 관련자들을 일괄적으로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한편 특검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한 의혹이 추가로 드러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이날 오전 함께 불러 조사 중이다./연합뉴스

2017-01-27

군부대 폭죽 던진 20대 파기환송심 유죄

군부대에 폭죽을 던져 5분대기조가 비상 출동하도록 하는 등 소동을 일으킨 2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 제6형사부(차경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28)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권씨는 2013년 10월 8일 오전 1시40분께 경산의 모 군부대 위병소 지붕위로 불을 붙인 4.5㎝짜리 폭음탄을 던졌다. 군은 폭음탄이 `펑`하는 소리를 내자 비상사태로 오인해 5분 전투 대기조와 정보분석조를 보내 현장을 수색하고 위병소 주변경계를 강화했다. 1심은 권씨가 군부대를 속여 경계태세를 갖추게 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법리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5월 권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심야에 폭음탄을 위병소 지붕 위에 터뜨려 군인들이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비상사태가 난 것으로 오인했다”며 “군부대는 5분 전투 대기조를 출동시키는 등 폭음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했으므로 위계로써 군부대 경계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이곤영기자

2017-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