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산이 동해산으로, 전복 치패 `짬짜미`

열성 종패 사들인 뒤
자가 생산품으로 속여
도내 지자체에 납품

경북동해안 어촌마을의 주된 소득원인 전복과 해삼 치패 사업이 납품 비리로 얼룩졌다. 특히 동해안 연안 전복 치패사업에 남해안에서 생산된 어린 종패가 동해안산으로 둔갑돼 납품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동해안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경북도와 각 자치단체가 시행해온 치패방류사업이 관리 부실로 아까운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자체가 발주한 수산종패 방류사업에 투찰금액을 담합해 입찰을 방해하고, 생산지를 속여 열성 수산종패를 납품한 혐의(입찰방해 및 사기 등)로 A씨(64)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양식업자 C씨(44) 등 14명과 관련 공무원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포항, 경주 등 5개 시·군에서 발주한 수산종패 방류사업에 미리 투찰금액을 담합하는 방법으로 모두 91차례에 걸쳐 120억원 상당의 입찰을 방해했다. 더욱이 생산비용을 줄이고자 남해안 등지의 열성 종패를 사들여 모두 74차례에 걸쳐 자가생산한 것처럼 속여 납품해 9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응찰을 위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종패생산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상대적으로 납품단가가 싼 남해안과 강원도에서 생산된 전복과 강원도에서 생산 해삼 종패를 동해안에서 자가 생산한 것으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남해안에서 키운 어린 전복을 1개당 350~400원에 사들인 뒤 900~1천200원에 납품했다. 남해안에서 기른 전복은 생육비가 비교적 적게 들지만 수온이나 염도가 다른 동해안에서는 적응력이 떨어져 폐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남구 대보면 한 어촌계장은 “경북 동해안에서 키운 전복 치패도 자연 폐사율이 20%에 이르는데 남해안 전복을 동해안 풀어놓으며 폐사율이 5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금을 도로 거둬들이고 수산종패 방류사업 제도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박기석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그동안 만연한 동종 업자들끼리 짜고 자치단체를 상대로 대규모의 담합과 납품사기를 벌인 전모를 밝혀냈다”며“수산종패 방류사업의 부실과 100억원 이상의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한 구조적 비리”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