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부동산연구소 간판 걸고 투자사기 50대 법정에

고수익 부동산 투자 등을 미끼로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 `Y`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윤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지인 등 112명을 상대로 모두 287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여 233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윤씨는 검찰 수사과정에 “실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돌려막기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5-11

실종된 환각증세 여행객 신속히 구조

울릉도에 여행을 온 70대 관광객이 멀미약으로 인한 환각증세를 보이며 숙소에서 사라져 경찰이 수색에 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어졌다. 산악회원들과 함께 지난 9일 울릉도에 관광을 온 조모(74·수원시)씨는 울릉읍 저동리 H 펜션에 투숙했다. 인솔 책임을 맡은 산악회 총무 전모(57)씨는 다음날 새벽 4시께 조씨가 숙소에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곧바로 통화를 시도했다.전씨는 조씨가 이상한 말을 하는데다 휴대전화 영상으로 비춰주는 주변 지형도 알 수가 없어 울릉경찰서 저동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전씨는 조씨와 통화에서 “화성시 전매청에 가야 한다”며 횡설수설하는 등 환각증상을 보였고 바위틈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다.저동파출소 류영철사진 경사가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저동리 해안을 계속 수색하던 류 경사는 택시기사로부터 새벽 5시30분께 도동리 여객선 터미널 부근에서 `화성시 전매청`에 태워달라는 승객을 봤지만 태워주지 않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류 경사는 조씨가 도동리 해안 어디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도동해안을 수색하던 중 해안가 바위틈 위험 지역에 누워있는 조씨를 찾아냈다.류 경사는 “멀미약품을 신체 부위에 부착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육지에 도착한 뒤 바로 제거하지 않았으면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울릉/김두한기자

2017-05-11

공갈협박 동네조폭 철창행

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지역 주민들과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동네조폭 A씨(4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30분께 남구 대명동 서부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노점 영업을 하는 B씨(49)에게 “불법 투성인데 장사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협박해 현금 20만원을 빼앗는 등 주변 상인들 상대로 모두 3회에 걸쳐 공갈 및 업무방해를 한 혐의다. 또 지난 3월10일께 서부정류장 근처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무직으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택 주위를 맴돌며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2017-05-11

`범죄수익 은닉` 조희팔 아들 징역 1년9개월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 일부를 숨긴 조씨의 아들(32)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2일 2심 재판을 맡은 대구고등법원은 “아버지와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긴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출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아들 조씨에게 1심의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조씨는 지난 2010년 2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인근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부친을 만나 현지 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수익 5억4천여만원을 입금해 보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조희팔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2년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숨긴 돈을 지인 계좌로 옮겨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검찰의 상고 이유 주장처럼 원심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5-10

홍준표 후보 대구 유세장서 흉기 든 50대女 검거

제19대 대선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8일 오후 1시께 대구 중구 반월당 동아쇼핑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유세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50대 한 여성이 홍 후보에게 접근하려다가 경찰에 검거됐다.대구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유세를 위해 홍 후보가 등장하자 한 여성이 흉기를 들고 홍 후보에게 접근하려 했고 이를 발견한 주위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에 이 여성은 흉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흉기는 집안 제실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여성을 검거하고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흉기의 소지와 유세장을 찾아간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5-09

음주 충돌 사망사고 낸 50대 선장 철창행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하다 레저보트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선장 A씨(58)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30분께 울진군의 한 항구에서 어선 B호(3.7t)를 타고 출항하다 항구로 들어오는 레저보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보트 승객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 중 1명은 끝내 숨졌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음주상태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1%였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7-05-09

주택 등서 금품 훔친 30대 구속

칠곡 주택가 일대에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칠곡경찰서는 칠곡지역 주택 등에 침입해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24일까지 칠곡지역 주택과 식당 등 3곳에 침입해 금품(46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칠곡/윤광석기자

2017-05-09

아내 편드는 딸 죽이려 한 비정한 아버지

가정불화 끝에 10대 딸을 살해하려 한 50대 가장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11시40분께 집 거실에서 볼륨을 크게 해 놓고 TV를 보다가 2층에 있던 딸이 내려와 자신을 쳐다보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한숨을 쉬자 분노가 폭발해 리모컨, 주먹 등으로 딸을 폭행했다.분이 풀리지 않은 그는 주방에 있던 흉기까지 꺼내 들었고 이 과정에 몸싸움이 벌어져 딸은 목, 손가락 등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A씨는 딸이 평소 자신과 갈등을 빚던 아내 편을 들어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껴왔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가족 갈등으로 집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던 차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5-09

검사·금융감독원 사칭 수천만원 `꿀꺽`

대구 남부경찰서는 8일 전화로 검사와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2·여)를 구속했다. 또,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한 B씨(48)와 C씨(38)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약 한 달 동안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행금융에 사용됐다”고 속인 뒤 직접 만나 돈을 받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8천854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B씨는 A씨로부터 건네 받은 6천154만원 등 모두 5회에 걸쳐 1억2천500만원을, C씨는 불상자로부터 받은 3천만원을 조직으로 송금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에게 돈을 송금한 대가로 전체금액의 5%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C씨가 A씨로부터 1천378만원을 건네받은 직후 검거돼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다”며 “현재 이들을 상대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5-09

나이트클럽 불 지르려 한 30대 집유

나이트클럽 출입구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낮 12시30분께 라이터와 두루마리 휴지 등으로 대구 한 나이트클럽 출입문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아 방화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그는 이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다가 시비가 붙은 것에 앙심을 품고 대낮에 다시 찾아가 범행을 시도했다.이에 앞서 그는 나이트클럽에서 유리잔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소화기를 나이트클럽 계단에 분사하기도 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5-08

문명고 연구학교 효력정지 항고 기각

대구고법 제1행정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일 경북도교육청이 제기한 경산 문명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항고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본안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한 1심 결정 효력은 유지된다.재판부는 “정책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새로운 교과 과정에 따른 수업이 진행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받게 될 심리, 정신적 불안감이나 부담감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현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하고 이는 회복되기 어렵고 금전으로 쉽게 보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관한 고시의 효력 여부에 현재 헌법소원과 행정재판이 계류 중이고 이 소송 결과에 따라 그 후속 조치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또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국정교과서의 적용을 당초 계획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 학부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보호해야 할 중대한 공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3월 17일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한편, 교육청 측은 대구고법의 항고 기각 결정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5-04

또 공무원 성추문… 이번엔 포항

속보 = 대구·경북 전현직 공무원들의 잇단 성추문으로 공직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본지 2일자 4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청 소속 동료 공무원 간 성폭행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파장이 일고 있다.3일 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시청 소속 9급 공무원 A씨를 성폭행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초순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술집에서 20살 차이가 나는 20대 동료 여직원과 단 둘이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술에서 깬 다음날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쌍방의 의견진술과 주변 CCTV 분석 등을 종합해 곧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바름기자

2017-05-04

외국산 쇠고기 `울릉도산` 둔갑

울릉도에서 값싼 외국산 쇠고기를 `울릉산 쇠고기`로 속여 판매한 업주 등 부정유통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박주환)은 울릉도 관광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울릉도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단속을 추진해 7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7-05-04

8세 남자 원생 성추행 태권도 사범 `철창행`

8세 남자 원생을 상대로 수개월 동안 강제 성추행을 일삼은 태권도 사범이 검찰에 구속됐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신은선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 대구 동구지역 태권도 도장 사범인 김씨는 2015년 7월~2016년 5월 자신이 가르치던 원생 A군(8)에게 입을 맞추는 등 3~4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A군 부모가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5-04

“야간 불법 수상레저 안돼요” 포항해경, 위반행위 단속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야간운항장비 없이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39)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2시께 포항시 남구 청림동 냉천교에서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은 보트로 수상레저 활동을 한 혐의다. 현행법상 야간운항을 하려면 항해등, 나침반, 통신기기, 위성항법장치 등 장비 10종을 갖춰야 한다.이보다 앞서 지난달 26일 새벽 2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여남항에서도 야간운항장비 없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던 B씨(28) 등 2명이 붙잡혔다.포항해경 관계자는 “동해안은 파도가 높아 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레저객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 수상레저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7-05-04

전현직 공무원 잇단 성추문 `망신살`

대구·경북지역에서 전현직 공무원들이 잇따라 성범죄에 연루되면서 공직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전 초등학교 교사 A씨(39)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12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양(15·지적장애 3급)에게 “성관계를 하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해 B양을 만나기로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27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병원 앞에서 B양을 만났으나 B양이 겁을 먹고 도망가자 뒤를 쫓아 “용돈을 주겠다”며 설득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차량을 인적이 드문 공터로 이동해 B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B양이 평소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A씨가 소속된 울산시교육청에 통보했고, 교육청은 곧바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재판부는 “청소년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대구의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C경사(49)가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경인 D순경을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줬다.대구지방경찰청 조사결과 C경사는 순찰차 안에서 D순경의 손금을 봐준다거나 사탕을 주면서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D순경은 아침 조회 석상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C경사의 성희롱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소속경찰서 청문담당관실로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공식화됐다.C경사는 감찰 조사 전 다른 파출소로 전보 조치됐으며, 수일 내에 징계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비슷한 시기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직장동료 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경찰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 소속 E장학사(52)는 지난 3월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 2명의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E장학사의 성추행 사실은 여직원들이 성폭력 상담기관과 시교육청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E씨가 장학사 직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해제 하고 감사에 착수했다.이처럼 공직자들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의 한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왜곡된 성의식으로 성범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끄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직사회에도 명확하고 전문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05-02

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8년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던 B씨의 딸 C양(13)이 자고 있는 틈을 타 몰래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동혁기자

2017-05-02

산업용 폐기물 통과 대가 `뇌물`

대구 성서경찰서는 1일 산업용 폐기물을 생활용 쓰레기로 매립하도록 통과 시켜주는 조건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청원경찰 A씨(40)를 구속했다. 또 돈을 건넨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B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환경자원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B씨가 산업폐기물을 생활용 쓰레기로 처리할 수 있도록 들여 보내주고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2017-05-02

가짜경유 팔고 부당이득·유가보조금도 타내

대구 달서경찰서는 30일 화물차에 난방용 등유를 주유하고 경유를 넣은 것처럼 꾸며 허위 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대표 A씨(41)를 구속하고, 유가보조금을 챙긴 화물차 운전기사 B씨(53)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유시설이 설치된 탑차를 이용해 통행이 드문 공단지역 이면도로에서 시가 2억 9천334만원 상당의 등유 36만5천810ℓ를 주유한 뒤 6천14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B씨 등은 A씨가 허위로 발행한 카드 매출전표를 이용해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 7천561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5-01

술자리서 말다툼 벌이다 지인 흉기살해 50대 덜미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구미경찰서는 지난 29일 A씨(50)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 B씨(52)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A씨가 술에 많이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05-01

즉결심판 `구구절절` 사연은…

안동경찰서가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미 한 형사사건 3건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로 감경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안동경찰서는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앞선 고객이 두고 간 현금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입건한 A씨(52·여)와 화단의 조경수를 훔쳐간 B씨(64), 밭에 재배된 두릅을 꺾은 등산객 C씨(63)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7시 30분께 안동시 용상동 농협 ATM기에서 앞선 고객이 놓고 간 현금 3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입건됐다. B씨 지난달 2일 오전 5시께 안동시 광석동의 신축건물 화단에 심겨 있던 단풍나무 1그루를 훔쳤고 C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2시께 안동시 와룡면 한 농가 밭에서 두릅 1봉지 상당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각각 입건됐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한 범죄로 인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심의과정에 시민참여로 경찰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사사건은 즉결심판 청구로,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훈방으로 격하돼 범죄경력 기록이 남지 않는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05-01

경산 농협강도 권총 원주인 사망… 국내 반입 경위파악 힘들어

지난달 20일 자인농협 하남지점에서 발생한 권총강도 사건에 사용된 권총의 원소유주가 이미 오래전에 숨진 것으로 확인돼 권총의 최초 국내 반입 경위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산 농협 권총 강도 사건을 수사해온 경산경찰서는 지난 28일 범행에 쓰인 권총이 피의자 김모(43)씨의 옛 직장 상사인 A씨의 대학 선배 B씨의 고향집에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대구의 모 병원 시설관리과에 재직할 당시 병원장 A씨로부터 대학선배인 B씨(70)의 고향집(경북 구미시 장천면, 당시 빈집 상태)에 가 병원에서 사용할 집기류 등을 챙겨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김씨는 주택 창고 내 3층 선반 아래에서 노끈에 묶인 채 천가방에 들어 있던 권총과 실탄을 발견한 뒤 몰래 들고 나와 보관해 왔던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은 B씨를 조사해 선친(1995년 사망)이 보관한 권총이란 진술을 확보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58년여 전 고향 집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권총을 소지한 것을 봤지만, 이후엔 고향을 떠나 대구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총기 입수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B씨 아버지는 총기 취급과 관계없는 사업체를 운영했고 B씨는 2006년 고향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범행에 사용된 권총은 1942~45년 미국 레밍턴사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6·25 전쟁 중 국내에 보급됐다. 또 실탄은 1943년에 생산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과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B씨의 아버지가 1950년대에 입수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산경찰서는 정확한 출처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워진 총기번호의 복원을 의뢰하고 군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확인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B씨 아버지가 이미 오래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최초 입수 경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경산/심한식기자

2017-05-01

여직원 몸 `더듬더듬` 뻔뻔한 장학사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을 이끌어 가야 할 장학사가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대구시교육청은 다수의 여자 직원을 성추행한 장학사 A씨(52)에 대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경찰도 A씨에 대해 이미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여자 직원 2명에게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성추행 사실은 여직원들이 성폭력 상담기관과 시교육청에 알리면서 드러났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A장학사를 직위 해제한 상태”라며 “진상조사를 통해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면 A씨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5-01

발기부전치료제 팔아 7천여만원 부당이득

김천경찰서는 27일 수입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를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로 김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수입이 금지된 인도산 발기부전치료제 카마그라 등의 전문의약품을 총 495회에 걸쳐 판매해 7천400여만원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인터넷 카페까지 개설해 발기부전치료제 홍보에 열을 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수입이 금지된 카마그라의 주성분은 실데나필로, 고혈압, 심장질환 환자가 의사 처방없이 복용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김천/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04-28

구미 비리공무원, 잇따라 실형 선고

구미 비리공무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판사 박준용)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미시청 5급 공무원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그러면서 “돈을 받은 뒤 실제로 공사 편의를 봐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심 당시 6개월 간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구미시청 도시과 근무 당시 구미 송정동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인 고교 후배 B씨에게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근무성적 평점 점수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구미시 공무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지숙)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 승진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바꾼 혐의로 기소된 구미시청 4급 공무원 C씨(6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6급 D씨(51·여)와 7급 E씨(38)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하반기부터 인사 대상자 37명(7·8급)의 근무성적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인사 비리에 개입해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려 부패척결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04-28

건설사 사장 살해범 항소심 징역 25년

지난해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건설사 사장 살해·암매장 사건 범인 조모(44)씨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피해자가 운영한 회사 전무인 조씨는 지난해 5월8일 오후 9시30분께 대구 수성구 가천동 회사 사무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사장 김모(46)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 암매장했다. 그는 사장 김씨, 거래처 사장 2명 등과 골프 모임을 하고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한 뒤 회사 주차장으로 이동해 범행했다.피해자 김씨는 당시 저녁 식사 전에 조씨가 건넨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 음료를 마신 뒤 범행 직전에 수면제 5알을 넣은 숙취해소제를 한 차례 마시고 곯아떨어진 상태였다.조씨는 범행 다음날 오후 피해자 가족과 함께 경찰 지구대를 찾아 미귀가 신고를 하고 자기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으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시신유기 장소를 다시 찾아 세제를 뿌리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경위와 방법 등으로 볼 때 죄가 중하다”며 “특히 유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4-28

40대 경찰관, 부하 여경 상습 성희롱

대구에서 40대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27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A(49)경사가 최근 수개월 동안 같은 지구대 근무 중인 B순경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다.이는 B순경이 지구대 아침 조회 석상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A경사의 성희롱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동부경찰서 청문담당관실로 진정을 넣어 알려졌다.경찰 자체 감찰결과 A경사는 순찰차 안에서 B순경의 손금을 봐준다거나 사탕을 주면서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A경사는 감찰 조사 전 다른 파출소로 전보 조치됐으며, 현재 징계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4-28

교회 예배시간 노려 현금 훔친 60대 덜미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상습적으로 교회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 9일까지 대구 동구와 북구 일대의 교회 사무실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요일 오전에 예배를 하는 교회의 특성을 노리고 빈 사무실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4-27

식당서 술·음식 훔친 생계형 절도범 검거

대구북부경찰서는 26일 영업이 끝난 식당에 침입해 식료품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4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일대를 돌며 심야 시간에 영업이 끝난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모두 20회에 걸쳐 주류 및 식료품 120만원 상당을 훔친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배도 고프고, 술도 먹고 싶은데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식료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경찰은 드러나지 않은 A씨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심상선기자

2017-04-27

3년 전 이혼한 아내 살해 암매장한 60대 검거

3년 전 이혼한 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김천경찰서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김모(6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낮 12시 30분께 대구에서 김천시 대덕면 소재 자신의 집을 찾아온 전 부인과 다투던 중 폭행해 숨지게 하고 집 주변 밭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 살해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김천/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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