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식당 공터서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만 `유죄`

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지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대구지법 제3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1, 2심 모두 무면허 운전은 무죄, 음주 운전은 유죄로 판단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10시15분께 대구 달서구 한 식당 뒤 공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공터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점, 진입로를 제외하면 건물·담 등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구조인 점, 차단기가 설치돼 경계가 주변 도로와 구별되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며 무면허 혐의는 죄가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나 음주 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도로뿐 아니라 주차장, 학교 구내 등 도로가 아닌 곳 음주 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유죄로 판결했다.음주 운전으로 4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A씨가 이번에 실형이 선고된 것도 상습 음주 운전 전력 때문이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4-17

이중호적 어머니 명의로 유족보상금 부정수급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14일 재혼한 어머니의 이중호적을 이용해 전몰군경유족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가보훈처에서 어머니 이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 숨진 아버지의 전몰군경 유족보상금 1억3천20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 어머니는 전쟁 중 남편이 전사하자 1956년 11월9일 재혼해 유족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머니가 행정착오로 이중호적이 된 사실을 통해 지난 1961년 가출했다고 속이고 허위로 대상자로 신청해 유족보상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2017-04-17

부동산 투자 미끼 수백억 가로챈 50대 영장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연구소 회원 등을 상대로 고수익 미끼로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대구 `Y`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은 전직 기자 출신인 윤모(50)씨에 대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은 윤씨가 세운 법인의 컨설팅본부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대구법원에서 열린다. 피해자 최모씨 등 9명은 지난해 10월 윤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액 원금만 15억8천2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매입에 투자할 경우 2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정하고도 실제로는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았고 투자금도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는 “특정 물건에 투자한다며 돈을 받아가서는 실제 땅이나 아파트를 사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원금과 약정수익으로 나눠 돌려막기를 하거나 일부를 횡령하기도 했다”면서 “고소장을 내지 않은 피해자도 많아 피해액이 200여억 원 이상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 9명 외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피해자와 피해액이 발생한 사실이 맞다”고 말했다.이와는 별개로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는 지난 13일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 등을 명목으로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곤영기자

2017-04-17

檢,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 이로써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검찰 특수본 1기, 박영수 특별검사팀, 특수본 2기까지 6개월 넘게 이어졌다.검찰 수사는 지난해 9월 시민단체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최씨가 유럽에서 귀국해 10월 31일 검찰 조사를 받았고 긴급체포돼 구속됐다.또 11월 20일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구속기소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던 박 전 대통령을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특검팀은 작년 12월부터 90일간 활동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는가 하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역대 특검 최대 규모인 총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 조사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무산됐다.이후 2기 특수본이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을 지난달 21일 소환, 조사했고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최씨 비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4-17

고령성주축협 조합장 항소심 기각… 조합장직 물러나

고령성주축협 배영순(49) 조합장이 조합장직을 상실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3일 배 조합장이 제기한 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배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2016년 6월 1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돼 1 당선무효형량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고령/전병휴기자

2017-04-14

부동산투자 사기 50대 집유

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 울린 50대 부동산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유성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Y`부동산경제연구소 윤모(50)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5년 7월9일께 연구소에서 피해자인 강씨에게 대전 메가시티 상가에 투자하면 4개월내 원금과 수익금 20%를 주겠다면서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대전 메가시티 사업은 진행 자체가 되지 않았다. 윤씨는 2015년 11월27일께 메가시티 구입 및 재매각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속이고 수익금 5천400만원을 강씨에게 건네고 기존 교부금 3억원을 부산 신항만사업 재투자하는 것으로 약정해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지난해 3월30일 경기도에 있는 두산위브 아파트 미분양 물건 200개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매입한 것처럼 속이고 강씨에게 할인분양을 해주겠다며 계약금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이곤영기자

2017-04-14

도로개설 뇌물제공 대구시의원 집유

동료 시의원에게 자기 땅 주변에 도로 개설을 부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산림자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1·여)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 시의원 남편 손모(66)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차 의원은 2015년 6월 김모(63) 당시 시의원에게 대구시 서구 상리동 일대 자기 임야 5천157㎡에 도로건설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해 11월 관련 예산 7억원이 편성되자 대가로 임야 일부인 942㎡를 당초 매각하려던 가격인 3.3㎡당 150만원 보다 싼 값인 80만원에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본인 소유 임야에서 나무 2천300여 그루를 불법 벌목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 전 시의원은 차 의원의 부탁을 받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인 특별교부금을 배정하라고 시에 수차례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앞서 차씨 부부에게 징역 2년씩을 구형했다./이곤영기자

2017-04-14

이래오토모티브 분할 절차 중지 결정

금속노조 대구지부 이래오토모티브지회 등이 사측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남대하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이래오토모티브지회 등이 사측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은 오는 8월 31일까지 분할등기 등 전장·샤시사업 부문 분할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주)가 전체 사업 중 공조 부문을 중국 국영기업에 분할 매각하려는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다.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은 한국지엠 등에 공조·조향장치 등을 제조·납품하는 종합 자동차부품 전문회사로 대구 달성군에 본사가 있다.최근 사측이 여러 사업 가운데 공조 부문을 분할 매각해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중국 국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자, 이래오토모티브지회는 지난 11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사측이 공조사업부를 시작으로 공장 전체를 매각하거나 폐업할 수 있어 근로자, 가족 등 5만여명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심상선기자

2017-04-14

`여친에게 맞아 실명` 무고한 20대 항소심 감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맞아 실명했다고 허위 고소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이 남성은 병원이 발급한 엉터리 장애진단서로 병역면제까지 받았으나 뒤늦게 실명이 아닌 사실이 드러나 다시 입대하게 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3일 무고,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2월22일 오전 10시40분께 스키장 레스토랑에서 여자친구 B씨가 오른쪽 뺨을 한차례 밀치자 “눈을 맞아 시신경이 손상됐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5개월여 동안 사귄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병원을 방문해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허위로 장애진단서, 후유장해 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았다. 그는 이 진단서를 징병신체검사 과정에 제출해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등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곤영기자

2017-04-14

“통합신공항유치 반대 기분 나빠” 깃발 600여개 훼손 30대 둘 덜미

군위경찰서는 최근에 발생한 군위읍 소재 5번 국도 양방향에 설치된 `통합신공항유치 반대` 깃발을 훼손한 혐의로 A씨(34·건설업)와 B씨(31·자영업)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항유치를 찬성하는 입장인데 유치 반대 깃발이 설치된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 후배인 B씨와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깃발 1천여 개 중 665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군위/이창한기자

2017-04-12

미성년자 유흥업소 알선 보도방업주 등 16명 검거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소(속칭 보도방)를 차린 뒤 미성년자 등을 유흥 접객원으로 알선해 거액을 챙긴 혐의(청소년보호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로 보도방 업주 A씨(23)를 구속하고 종업원 B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미성년자들을 접객원으로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C씨(36) 등 주점 업주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4-11

주점 업주 상습 협박 30대 동네 조폭 구속

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주류판매업소 업주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동네 조폭 A씨(32)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4시 7분께 남구의 한 주점 안에서 업주 B씨(30)에게 “장사 똑바로 해라”며 노래방 기기를 파손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주류판매업소 업주 6명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업주들의 주점 지분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2017-04-11

1억여원 사기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 18명 검거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사기)로 A씨(37)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넘긴 B씨(51)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월부터 퀵서비스로 받은 28개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55차례에 걸쳐 모두 1억1천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송금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고비를 명목으로 인출금 일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불구속 입건된 B씨 등은 계좌당 8만원을 받고 통장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7-04-11

동아리 제자 생기부 고친 교사 징역 1년

담당 동아리 제자들의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고친 고등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대구 모 사립고 교사 A씨(34)의 업무방해, 전자서명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기록부에 담임교사 동의 없이 접근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다만 “피고인이 허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금품 수수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2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인증서를 도용해 자신이 맡은 동아리 학생 15명 생활기록부에 담임교사 사전 동의 없이 진로활동 등을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법정진술에서 “학생들에게 원칙을 지키라고 교육해 왔는데 한순간 실수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 욕심이 과했던 것 같다.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 변호인도 “열정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이고 학부모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

2017-04-11

사전투표지 SNS게시 유권자 검찰 고발

4·12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됐다.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민에게 특정후보자를 지지해 줄 것을 종용하는 서신을 보낸 혐의로 A씨(60)를, 자신이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SNS에 게시한 혐의로 B씨(48)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후보자를 위해 `이제 국회에도 참 종교인이 들어가서 국회를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선거구민 356명에게 발송했다.또 B씨는 자신이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특정 후보자가 운영하는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인규·권기웅기자

2017-04-11

병원서 마약류 빼돌린 간호사 징역 1년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상습으로 훔친 간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씨(34·여)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께 병동 금고 안에 보관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훔치는 등 한 달여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마약류 의약품을 몰래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야간 전담 간호사로 일한 그는 병원 행정직원 등이 퇴근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약류 의약품을 훔쳤고 그 중 일부를 자신에게 주사해 투약하기도 했다./이곤영기자

2017-04-11

교통사고 차량 견인비 과다 청구로 부당이득

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교통사고 차량의 견인비를 과다청구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A씨(2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 13일께 구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차량을 단순 견인했으나 “구난장비를 사용했다”며 보험회사로 32만원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모두 32회에 걸쳐 3곳의 보험사로부터 1천95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4-11

“니가 신고해 옥살이” 보복 협박… 또 철창행

만남을 거절한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50대가 이 여성을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다가 다시 수감생활을 하는 신세가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4시20분께 여성 B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니가 신고해 (교도소에서) 살고 나왔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3~4년 전 만남을 요구하며 상습으로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그는 “출소 뒤 화해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일 뿐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보복 목적의 폭력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4-10

말기암 환자 무면허 치료 면역 치유원장 부부 검거

대구북부경찰서는 9일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면역 치유원장 A씨(65)와 부인 B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의사 면허도 없이 대구 북구에 면역치유원을 차려 `45일이면 말기암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린 뒤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장 시술, 소금물 섭취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소아암으로 이 곳에서 치료를 받던 5세의 남자 어린이가 지난 2월 22일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17-04-10

다른 어선 통발·어획물 `도적질` 선장 등 덜미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울진 앞바다에서 다른 어선이 투망한 통발어구와 포획된 수산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D호(9.7t) 선장 H씨(34)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해경은 같은 혐의로 선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울진군 후포면 인근 해상에 다른 4척의 어선들이 투망해 둔 통발 어구 26틀(3천801개)과 어획물 등 시가 2억2천7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어민들이 통발 어구의 부이와 깃촉만으로 어구의 위치를 식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절취한 어구에 자신의 부이를 교체한 후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해경은 선원 등을 상대로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7-04-10

검찰, 우병우 영장 청구… 직권남용 등 혐의

검찰이 `법꾸라지`라고 불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나흘 만이며,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두 번째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주요 혐의만 직권남용과 세월호 참사 검찰수사 방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11개에 달한다. 특히, 검찰은 특검팀이 조사해 넘긴 혐의 외에도 2~3개의 추가적인 범죄 정황을 확보해 조사를 해 왔다.검찰은 최근 특검팀에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우 전 수석의 2014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쳤다.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건 당시 광주지검장으로 해경의 구조과정 등 수사를 총괄한 변찬우 변호사(57·18기)와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53·25기)를 불러 당시 상황을 자세히 캐물었고,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함께 일한 검사들도 불러 조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4-10

지적장애여성 수년간 성폭행 `인면수심` 60대 노인들 실형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60대 노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6일 지적장애 2급인 30대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로 A씨(68) 등 4명에 대해 각 징역 6년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61)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 등 5명은 2014년부터 2년 가까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장애 2급인 30대 여성을 자신의 집이나 인근 폐가로 유인해 강간과 성폭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여성이 상황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성폭행 후, 천 원짜리 지폐 몇 장과 과자 등을 건네기도 했다.재판부는 “사리 분별력이나 상황 판단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것에 대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안동/손병현기자

2017-04-07

건설현장 돌며 돈 뜯은 사이비기자 철창행

포항북부경찰서는 공사현장을 찾아가 불법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모 일간지 기자 A씨(57)를 구속하고 B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중순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모 건설현장에 찾아가 불법사실을 기사화하겠다며 협박해 200여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부터 포항과 경주 등지의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불법사실 폭로하겠다며 모 건설업체에 1천만원을 요구하는 등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바름기자

2017-04-07

안동 월영교서 60대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6일 오후 3시 55분께 안동시 월영교 남단 산책로 인근 물가에서 A씨(69)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집을 나간 뒤 실종신고 된 상태로 뇌 병변 4급 장애를 앓고 있다.실종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지니지 않아 위치추적도 불가능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의 행적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04-07

잇단 폐사가축 유기 `버려진 양심` 엄중 대처

안동지역에서 최근 폐사가축 유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6일 안동경찰서와 안동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50분께 안동시 녹전면 임도변에서 약 6개월 전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한우 사체 4마리가 발견됐다.안동시는 경북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협조를 받아 폐사가축에 대한 구제역 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감염병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다행히 구제역 항원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명됐다.하지만, 자칫 유기된 사체가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됐을 경우 인근 축산농가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다.앞서 지난 2월 7일에는 일직면에서 한우 1마리, 지난달 13일에도 남후면에서 한우 사체 1마리가 야산에 유기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 수사 결과, 일직면에 유기된 한우는 1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인근 축산농가에서 단순 폐사한 한우를 몰래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녹전면과 남후면에서 발견된 한우 사체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시는 수사결과 유기자가 밝혀지면, 각종 축산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사육 중인 가축이 단순 폐사할 경우 일반폐기물업체 또는 사료화 업체를 통해 처리하면 된다.하지만, 축산 농가들은 30만~50만 원에 이르는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몰래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폐사된 가축을 유기한 가축소유자의 경우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은 가축을 신고하지 않고 유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김동수 안동시 축산진흥과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이 국가적 재난인 상황에서 폐사축 유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폐사축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안동/손병현기자

2017-04-07

20대총선 흑색선전 엇갈린 판결… 왜?

포항에서 제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 상대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상반된 법원 판결이 나와 관련 기관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불법선거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맞게 명확한 양형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포항 남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제20대 국회의원선거 포항남·울릉선거구에 출마한 A씨는 선거운동기간인 지난해 4월 4일부터 9일까지 기자회견과 TV연설회, SNS 등을 통해 상대후보 B씨에 대해 “불법 공천헌금 수수 녹음파일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씨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마치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그런데 A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앞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C씨에 대한 판결과는 정반대로 나와 혼란이 일고 있다.지난해 12월 1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제20대 총선 포항남·울릉선거구 예비후보자 D씨 캠프 자원봉사자였던 C씨는 지난해 3월 17일 서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B씨에 대한 불법공천수수 녹음파일 의혹을 담은 피켓을 제작해 지지자 30여명과 함께 집회를 갖고 해당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성명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C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C씨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을 동원,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B씨를 비방했다”고 판시했다.이처럼 비슷한 두 사건을 두고 법원이 판이한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검찰, 선관위 등 유관기관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두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B씨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 있어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2월 법원 인사이동이 이뤄지기 전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내리고 이후 재판부는 무죄판결을 내렸다”며 “특히 C씨 사건의 경우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같은 선고결과가 나온만큼 이번 재판부의 A씨에 대한 판결이유에 대해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검찰 관계자는 “A씨가 선거기간 중 상대 후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흑색선전을 한 이번 사건을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항소를 준비 중이다”며 “재판부는 A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기 전에 허위가 아닌 사실로 받아들이고 공표해 고의가 없다고 판시했지만 고의성 여부는 사람의 속마음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것이기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결국 상식을 기반으로 한 판단해야 하는데 이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포항지원 관계자는 “A씨는 `B씨가 공천헌금을 했다`고 공표한 것이 아닌 `공천헌금 수수했다는 내용이 있는 녹음파일을 당에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A씨에게 녹음파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이 A씨와 같은 당원이고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쌓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을 알렸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04-07

`안동 일가족 자살` 조카·노모는 원치않은 죽음

안동에서 가족 3명과 친조카 등 숨진 일가족 4명 중 조카는 잠을 자다 의도치 않게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5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여중생 A양(13)은 지난 2일 오후 9시까지 친구와 온라인 게임을 했고, 다음날 오전 10시 30분께 큰아버지 가족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사업실패후 모인 삼남매가족 1년6개월 이웃과 왕래 않아대부업체 독촉 받을 만큼힘든 생활로 자살 선택한 듯경찰은 A양의 의도와 상관없이 큰아버지 B씨(47) 남매들의 극단적인 선택의 피해자로 보고 있다. 숨진 B씨가 작성한 유서에는 “동생들과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냥 같이 가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는 내용이 있다.B씨가 여동생(45)과 남동생(42)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경찰은 숨진 B씨의 어머니(68)와 A양은 삼남매의 결정을 알지 못한 채 함께 잠을 자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B씨는 장갑을 끼고 있었고, A양과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방 안에 연탄불을 피웠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이들은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A양이 학교에 나오지 않자 담임교사가 집을 찾았다가 발견했다.A양 등은 모두 안방에서 발견됐으며, 방안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타다 남은 연탄이 올려져 있었다. 거실과 안방 창틀에는 창문이 없었고, 추위를 막기 위해 종이상자와 테이프로 막아 놓은 상태였다.주방 식탁에는 5개의 잔과 컵라면, 밑반찬, 칼 등이 있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빈 컵라면 용기가 있었다.이들은 2015년 8월 안동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도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A양의 아버지(42)가 사업에 실패하자 2014년 8월께 일가족은 도시를 떠나 문경에 터를 잡았다가 1년 만에 안동으로 옮겨왔다.정착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마을 주민들과의 왕래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주민 박모씨(63·여)는 “집에 사람이 몇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를 정도로 눈에 띄지 않았다”며 “마을 행사 때마다 집을 방문해 음식을 건네며 행사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지만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B씨가 쓴 유서에는 `동생의 사업실패와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는 내용과 `주변에 미안하다. 부검하지 말고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니, 가족 모두 화장해 한 곳에 합장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B씨의 여동생은 미혼이었고, B씨와 A양의 아버지는 2005년과 2006년 차례로 이혼했다.이때부터 다섯 식구가 서로 의지하며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족의 수입은 연금과 기초수급비 등을 합해 한 달에 50만 원 남짓이었고, 부족한 생활비는 일용직 노동을 해 근근이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유서에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임시방편으로 몇 곳에서 돈을 융통해 썼는데, 더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당시 현장에서는 유서와 함께 대부업체의 독촉장도 발견됐다.앞서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께 안동시 임동면의 한 주택에서 A양과 B씨, B씨의 어머니, 여동생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의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04-06

일자리·성형수술 미끼로 태국여성 꾀어 성매매 시킨 후 돈 챙긴 `추악한 한국인`

일자리나 성형수술을 빌미로 태국 여성을 한국에 오도록 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은 5일 태국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씨(36)와 B씨(36) 등 6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6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 태국인 여성 7명을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들이 받은 돈 3천100여만원을 갈취했다. 이어 친구 B씨에게 태국 여성 3명을 1인당 5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기기도 했다.B씨 등 다른 성매매업자 4명은 올해 2월16일부터 최근까지 경주 한 원룸에 태국 여성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400여만원을 챙겼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수남을 모집, 1회당 12만~24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여성들은 감금당한 상태에서 하루에 3~6회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태국에서 활동하는 중개업자에게 속아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과 태국인으로 구성된 중개업자들은 한국에서 마사지 일자리를 구해준다거나 성형수술 관광을 해준다고 속여 여성을 모집한 뒤 A씨에게 넘기는 대가로 1인당 420만원을 받았다.이들 범행은 감금당한 여성이 태국인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로 구조를 요청해 드러났다.경찰은 태국에서 여성을 모집한 브로커 2명을 붙잡기 위해 태국 경찰과 국제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김광섭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성매매업자들은 태국과 한국이 협정을 맺어 90일간 무비자로 오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

2017-04-06

인터넷서 중고물품판매 사기

대구 북부경찰서는 중고물품 사이트에 거짓으로 물품판매 게시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일부터 두달동안 중고물품 카페와 장터 앱을 이용해 휴대폰, 카메라 등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모두 53명으로부터 2천47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범행 기간에 지속적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7-04-06

영세상인 상습협박 조폭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영세상인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동네조폭 A씨(4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수성구 노상에서 야채를 판매하는 노점상에게 “20년 감옥살이를 했는데 신고하면 다 죽여 버린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는 등 모두 25회에 걸쳐 8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또, 지난해 9월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어 B씨(62·여)에게 보복하고자 수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전재용기자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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