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명품매장 입점 미끼 수천만원 가로챈 40대

대구 수성경찰서는 26일 강남 지역에 명품 매장 입점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4)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4일께 B씨(45)에게 “계약금을 주면 강남에 명품가방 매장을 내주겠다”고 속여 모두 5천3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의류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다 범행 직후 일을 그만뒀으며, 가로챈 돈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7-04-27

성형수술·해외 골프엔 `흥청망청` 임금 15억은 체불한 `악덕 기업주`

사회취약계층 여성근로자 임금 15억여원은 주지 않으면서 아내 성형수술과 해외 골프 등 호화생활을 즐긴 악덕 기업주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5일 근로자 67명의 임금·퇴직금 15억5천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구미시 스마트폰 케이스 제조업체 실소유주 윤모(57)씨를 구속했다. 체불금은 2012년 1월부터 폐업한 지난해 4월까지의 임금 9억원과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금 6억5천만원이다.윤씨는 2003년 아내 명의로 회사를 차린 뒤 직원 이모 과장과 그 동생 명의로 2차례나 사업주 명의를 변경하면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4월 폐업신고를 했다.윤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서도 아내의 성형수술, 일본·동남아 해외골프 여행, 아들 치킨점 개장, 사채 변제 등에 회사 공금을 지출했다. 그는 원청업체로부터 도급비를 전액 받았지만, 노동지청 조사에서 “일부만 받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 윤씨는 체불임금을 정부의 체당금으로 갚으려고 시도했으나 국세 체납과 전과 기록(근로기준법 또 위반 4건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건) 등으로 덜미를 잡혔다.윤씨는 조사결과 대부분 여성인 근로자들에게 `닭 대가리`, `새 대가리` 등의 심한 욕설과 언어 폭력으로 정신적 피해까지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피해 여성근로자들은 생계비와 자녀 학비를 대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정웅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앞으로도 고의·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7-04-26

경산 권총강도 숨긴 실탄 7발 모두 찾아

경산 자인농협 권총강도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회수하지 못한 실탄 7발을 찾아냈다. 경산경찰서는 25일 지난 20일 자인농협 하남지점에서 발생한 권총강도 사건 용의자 김모(43)씨의 집에서 약 700m 떨어진 지하수 관정에서 탄창 1개와 실탄 7발을 발견해 압수했다.경찰은 지난 23일 오전에는 이곳에서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권총 1자루와 실탄 11발을 찾아냈다. 이로써 김씨가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실탄 18발을 모두 회수했다.경찰은 압수한 권총과 실탄에 대해 국립과학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경찰은 피의자가 총기를 취득한 경위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한편, 김씨는 지난 20일 경산시 남산면에 있는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방한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서 권총을 들고 침입해 1천56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22일 충북 단양 한 리조트 주차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7-04-26

원전 특수경비대장 살해 용역업체 직원 구속영장

속보 = 상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한울원전 특수경비 용역업체 직원본지 25일자 4면 보도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울진경찰서는 25일 경비업체 직원 김모(40)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밤 11시 55분께 울진군 북면 한 빌라 입구에서 귀가 중이던 자신의 상관인 김모(56) 경비대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다음달 1일 특수경비대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자신의 고용승계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경비대장과 마찰을 빚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한울원전은 지난 2011년부터 청원경찰 등 원전 경비 인력을 용역업체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울진/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2017-04-26

박정희 前대통령 생가 방화범 1심서 징역 4년 6개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5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 15분께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범행동기를 두고 “박근혜가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진술했다./이곤영기자

2017-04-26

위험천만 크레인 붕괴 `아찔` 포항 우현지구, 사고 무방비

포항 도심에 인접한 포항 우현지구에 각종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사고 위험 우려가 높다. 이 곳은 현재 포항시에서 가장 공사 현장이 밀집된 지역으로 포항시의 특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특히, 24일 오전 사고가 발생한 더휴(영진건설)와 인근의 도나우타운(구산건설) 등 아파트 시공사들이 모두 시공 경험이 많지 않은 지역 업체들이어서 추가 사고 위험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우창동 더휴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무인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장비는 최대 130m 높이까지 공사 자재를 끌어올릴 수 있는 크레인으로, 당시 1.95t 벽돌 묶음을 아파트 상층부로 옮기던 중 이를 고정하던 와이어로프(쇠밧줄)가 끊어지면서 반동에 의해 파손됐다.다행히 사고 초기 알려진 것과 달리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현재 공사는 추가 사고 위험성으로 인해 중지된 상태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크레인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 사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작업 중지를 명령해 놓은 상태”라며 “25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현장에 파견돼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사고 발생 이후 인근 주민들은 우창동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으로 허술한 안전관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날 더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사고 이후 한 시간여가 지날 때까지도 현장 근로자들이 사고 발생 지점 주변으로 왕래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역력했다.바로 앞 현장인 도나우타운 신축 아파트 공사장 역시 공사차량이 매번 주변 차량 신호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넘나들며 공사장을 출입하고 있다. 시공사에서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차량흐름을 통제하고 있지만 덤프트럭과의 충돌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이밖에 늘사랑교회 뒤편으로는 공기에 쫓긴 나머지 중장비 수십여 대를 동원해 붕괴 위험 야산을 절개하는 토석 반출 공사도 한창이어서 지반 약화 및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상당하다.이 같은 토목 및 건축 공사현장은 지난 3월 개교 이후에도 여전히 미준공 상태인 중앙초등학교를 감싸듯이 펼쳐져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심각하다.초등학생 1년생 자녀를 둔 김모(41·여)씨는 “매번 등하교 때마다 초등학교 주변으로 큰 덤프트럭이 쌩쌩 지나다니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며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을지 불안해하면서 매일 등하교를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04-25

안동 `일가족 3대` 비극 사건 유일 생존자 구속

안동경찰서는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42)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안동시 임동면에 있는 집에서 어머니(68), 형(47), 누나(45) 등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 과정에서 딸 B양(13)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머니, 형, 누나와 함께 가족회의를 거쳐 안방에 연탄을 피워 목숨을 끊기로 했다. A씨의 형이 먼저 “자신이 죽으면 연금으로 남은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모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다른 사람은 숨졌으나 A씨는 중태에 빠진 상태에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사건 발생 13일 째인 지난 15일 의식을 찾은 A씨는 3일 뒤 안동시 북문동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빚이 많아서 고민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진술했다.한편,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A씨를 상대로 현장검증을 벌였다. 이날 현장검증에서 A씨는 안방에서 자신의 딸 B양에게 수면제를 주며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친구와 온라인 게임을 즐겼던 B양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A씨가 준 수면제를 먹고 가족과 함께 자다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일가족은 B양이 학교에 나오지 않자 집을 찾았던 담임교사가 발견했다.경찰 관계자는 “B양이 극단적 선택에 동참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며 “설사 B양이 가족회의에 참여했더라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살인 혐의에서 벗어 날 수 없다”고 말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04-25

“한달전부터 치밀한 사전준비”

경산시 자인농협 하남지점 권총강도는 지역 자율방범대장을 맡고 있고 범행 전 치밀한 사전 준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경찰서는 24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지난 20일 오전 11시 55분께 발생한 자인농협 하남지점 특수강도(총기) 사건에 대한 수사사항을 보고하고 권총 취득 경위와 발견하지 못한 실탄 등에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서는 자인농협 총기강도 용의자 김모(43)씨를 사건 발생 55시간만인 지난 23일 긴급체포해 특수강도와 총기 불법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귀촌 후 2012년부터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2월 자율방범대장에 취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범행 한 달 전부터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장소인 하남지점을 6회나 사전답사하며 청원경찰의 유무와 오목천 제방도로에 CCTV가 없다는 점을 파악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고, 범행 후에는 범행 당시 입었던 옷가지들을 모두 불태우고 태연하게 가족과 어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범행에 사용한 권총은 미국의 총기업체인 미국 레밍턴 랜드사(RAMINGTON RAND INC)가 1942~1945년 사이에 제조한 모델명 M1911A1 45구경으로 추정됐다.김씨는 2003년 직장 상사 지인 주택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창고에서 45구경 권총과 탄환 5~7발씩이 든 탄창 3개를 발견했으며 호기심에 들고 나와 지금까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며 틈틈이 손질을 해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범행 후 권총과 실탄은 주거지에서 700m 떨어진 관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3일 관정에서 권총과 실탄 11발을 발견했고 나머지 7발의 실탄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씨는 또 과다 채무(1억원 가량)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경찰은 김씨가 범행에 사용했던 권총과 실탄 11발, 자전거 등과 함께 은행에서 훔쳐간 1천563만원 중 1천190만원을 회수했다.경찰 관계자는 “권총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고 아직 압수하지 못한 실탄 7발이 든 탄창을 확보하는 것에 힘을 쏟고 있다”며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산/심한식기자

2017-04-25

환경업체에 공갈·협박 사이비기자 징역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겁을 주며 돈을 뜯은 사이비기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공갈혐의로 기소된 A환경신문 대구지부 김모(68)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김씨는 2014년 1월2일께 포항에 소재한 B환경건설 사무실을 찾아가 “폐기물업체 몇 군데를 시에 고발 조치한 적이 있다. 폐기물업체에서 먼지 안 날리는 업체가 있느냐”며 마치 고발하거나 운영상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줬다. 또 “신문을 구독해 달라”며 신문구독료 18만원을 받는 등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구미와 경산, 청도 등 지역 환경업체에 신문구독료 등을 지급받거나 화장품을 강매하는 수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1천13만원를 갈취했다.재판부는 “동종의 공갈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영세한 업체를 찾아다니며 신문구독료 등을 지급받거나 화장품을 강매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곤영기자

2017-04-25

“사찰 땅 헐값에 줄게” 거액 꿀꺽한 50대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경북지역의 한 사찰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판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2)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안동 소재 한 사찰 종무소에서 일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신도나 지인들에게 접근해 “세금 문제 등으로 사찰 소유의 토지를 공시지가로 싸게 매각하는데, 사두면 나중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4명으로부터 17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외에도 더 많은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심상선·손병현기자antiphs·why@kbmaeil.com

2017-04-24

훔친 에어컨 실외기 옮기려 화물차까지…

대구북부경찰서는 23일 에어컨 실외기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34)를 구속하고, 장물업자 B씨(50)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최근까지 대구 일대를 돌며 에어컨 실외기 18대를 포함해 오토바이 1대, 차량번호판 5개 등 모두 8천53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훔친 에어컨 실외기를 옮기고자 화물차량 2대를 훔치고, 훔친 차량에 부착하려고 차량 번호판까지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7-04-24

경찰, 자전거 싣고 간 화물차 추적 단양서 검거…“총기 버렸다” 진술도

경산경찰서는 22일 오후 6시 47분께 충북 단양에 있는 한 대형 숙박시설 주차장에서 농협 권총강도 용의자 김모(43)씨를 검거했다.용의자는 애초 유력하게 거론된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드러났다.김씨는 20일 오전 11시 55분에 경산시 남산면에 있는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침입해 직원 3명을 위협, 4분 만에 현금 1천56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이 과정에서 들고 있던 권총으로 총알 1발을 발사했다. 다친 사람은 없다.경찰은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자전거를 싣고 이동하는 화물차를 발견, 화물차 운전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한인 끝에 단양에서 김씨를 붙잡았다.김씨는 검거 당시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그는 “총기와 옷은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용의자를 경산경찰서에 압송해 조사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총기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나 공범이 있는지 등은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7-04-22

검찰은 풀어주고, 경찰은 다시 잡고

속보 = 검찰 직원의 어이없는 실수로 경찰이 검거한 마약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본지 20일자 4면 보도되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석방된 40대 여성이 풀려난지 하루 만에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대구북부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지난 19일 A씨를 재차 체포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검찰 직원이 영장 청구 시한인 오후 5시 20분보다 40분 경과한 오후 6시께 서류를 접수하면서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다시 발부받아 지난 19일 오후 11시 40분께 대구 달서구 신당동 소재 지인의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7시20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심상선기자

2017-04-21

가짜 교육이수 증명서 발급 간호학원 원장 검거

대구 달서경찰서는 20일 가짜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간호학원장 A씨(5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습시간을 채우지 못한 간호조무사 자격증 원생 230여 명에게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실제로 병원에 취업한 일부는 입건하기로 하고, 증명서를 이용해 자격증을 취득한 학원생 23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마순열 달서경찰서 지능팀장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원장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심상선기자

2017-04-21

청도 골프장 익사사고 과실치사 적용할까

골프장 내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업체 측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도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청도의 한 골프장 해저드(인공연못)에 빠진 골프공을 건지려다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골프장 총지배인 A씨(55)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사고 당시 해저드가 갈수기로 만수위 3m보다 낮은 2.3m인 상황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골프장 측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받아보고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특히 골프장 해저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형사판례는 현재까지 없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기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해저드의 물이 땅바닥으로 새는 것을 막고자 방수비닐이 설치돼 있었던 부분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지난달 23일 오전 9시36분께 A씨는 이날 동료 3명과 라운딩 중 6번 홀에서 자신이 친 공이 깊이 2m 정도의 해저드에 빠지자 이를 주우려고 들어갔다가 익사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4-20

식당서 상습행패 40대 쇠고랑

대구 남부경찰서는 19일 영세업자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A씨(4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께 남구 이천동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업주 B씨(55)에게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거는 등 모두 6회에 걸쳐 영세업자 3명에게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를 일삼은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7-04-20

“산나물 채취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남부지방산림청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9·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20분께 울릉군 북면 나리분지 일대 국유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산나물(명이) 20㎏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값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는 산나물(명이) 등을 채취하기 위해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입산 채취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산나물 및 산약초를 불법으로 굴·채취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남부산림청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림 소유주 동의 없이 무단 입산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마구잡이식 임산물 굴·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안동/손병현기자

2017-04-20

빌린 게임기 팔아 1억여 원 챙긴 60대 구속

대구 중부경찰서는 19일 임차한 게임기를 처분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 및 사기)로 A씨(6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9월 5일부터 2014년 1월 14일까지 B씨(73) 등 2명으로부터 9천325만원 상당의 게임기 115대를 빌려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타인에게 게임기를 팔아 돈을 챙긴 혐의다. 또 지난해 8월께 B씨에게 “성인용 게임기를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빚을 갚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7-04-20

“고철 투자하면 고금리 준다” 속여 억대 사기

대구 달서경찰서는 19일 투자를 미끼로 거래업체 대표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채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고철 2만5천t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사기 및 횡령)로 A씨(5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대구 북구에 있는 금속가공회사 간부로 일하면서 회사 거래업체 대표 5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철 장사를 해서 은행보다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8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지난 2012년 9월 28일께 자신이 다니는 회사 고철 4천800만원 상당의 2만5천t을 거래처에 임의로 처분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2017-04-20

산에서 생활하며 차량털이 한 20대 덜미

가출한 뒤 산에서 생활하며 상습적으로 차량털이를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18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3)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안동시 운안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된 B씨(52)의 1t 화물차에서 현금 90만 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20차례에 걸쳐 현금 677만 원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훔친 돈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가출한 뒤 안동의 한 야산에서 생활하며, 새벽 시간대 산에서 내려와 문이 열려 있는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가출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2년간 산에서 생활한 점 등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

2017-04-19

240억대 사기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구속

부동산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고수익을 미끼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Y`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대구지법 한재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Y`부동산연구소 윤모(5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대구지검은 지난 14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윤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지인 등 100여명을 상대로 24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6년 3월7일부터 9월1일까지 대구 동구 신천동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22~244%의 투자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으는 등 총 16억7천745만원을 가로챘다.그는 2016년 4월 4일께 피해자들에게 용인 두산위브 미분양 아파트 할인 판매 계약금으로 각각 3천만원 등 6천만원을 편취했고, 서울 베네치아 상가 투자와 동일하이빌뉴시티 미분양아파트 등기이전을 명목으로 투자금 1억7천만원을 받기도 했다.또 윤씨 고소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들을 조사한 결과, 경남 진해시 용원동 땅 투자건에 40여명으로부터 50여억원을 투자금으로 받는 등 피해액이 총 24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씨는 `Y부동산이야기`라는 모임을 열어 강의를 하는 등 부동산 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과 22~24%의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며 회원 등 투자자를 모아 돈을 받은 뒤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돌려막기를 하거나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윤씨는 지난 13일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을 명목으로 한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4-19

재산 빼돌린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징수

대구시와 구·군은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여부 등에 대해 합동 체납처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를 추진한다.이에 앞서 시와 구·군은 등은 지난 3월 전담팀(45명)을 구성하고 지난17일에는 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사해행위 및 범칙사건 조사에 경험이 있는 조세소송 전문가인 안혜림 변호사(법무법인 어울림)를 초빙해 조사 기법 및 소장 작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담팀은 고액체납자 중 가족이나 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허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1차 서류조사한 뒤 체납자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2차 현장방문 탐문조사를 한다. 이어 조사 결과, 사해행위로 확인될 경우 소송 제기 및 범칙사건 고발 예고 등을 통해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행위로 고발할 예정이다./이곤영기자

2017-04-19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서 전직 프로축구 선수도, 주부도 당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10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총책 A씨(35) 등 6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11명과 고액·상습 도박행위자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포항지역 내 원룸 등에 사무실을 차린 뒤 도박사이트 3개를 개설하고 100억원대 도박판을 열어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이트관리와 회원 모집, 자금세탁, 대포통장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해 2천명의 회원을 모은 뒤 국내외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해 베팅하게 하는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의 자금 추적에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금을 여러개의 차명계좌로 나눠 관리해 온 것도 밝혀졌다. 이들 도박행위자 가운데는 10억원이 넘는 돈을 탕진한 전직 프로축구 선수를 비롯해 억대의 돈을 날린 평범한 가정주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선기자

2017-04-19

국고보조금 빼먹다 걸린 대학 직원

포항소재 모 대학교 직원이 1억원대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포항북부경찰서는 대학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포항 소재 모 대학교 직원 A씨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1년 동안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한 돈 일부를 자기 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엘범 제작비, 신입생 환영회비 등을 빼돌린 혐의다. A씨는 또 교육부에서 연구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 1년간 모두 1억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은 맞지만 국고보조금이 아닌 학교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범행도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04-18

취업알선 빌미로 돈 가로챈 버스회사 前 노조간부 검거

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취업알선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버스회사 전 노조 간부 A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2월께 지인의 소개로 만난 시내버스기사 취업희망자에게 “버스회사 노조 부지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자신이 추천하면 시내버스 기사로 채용될 수 있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취업희망자 4명으로부터 모두 4천9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취업희망자 1인당 95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돈을 받았으며, 지난 2014년 9월까지 버스회사에서 노조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9월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7-04-18

`불법 묘` 조성 압력 대구시의원 2명 기소

지인의 부탁을 받고 시립묘지에 불법 묘지 신설 조성 압력을 행사한 대구시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시의원 A(55)·B(61)씨와 이들의 부탁을 받고 묘지 관리업체에 압력을 넣은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2015년 8월께 모 체육단체 임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시립공원묘지에 매장하도록 시 간부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시 간부들은 처음에는 “추가 매장이 안된다”는 실무 담당자 의견을 시의원 측에 전달했다.그러나 시 간부 공무원은 해당 시의원의 압력이 거듭되자 실무 담당자를 배제하고 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추가 매장을 관철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시립묘지는 정부의 매장 억제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추가 매장을 할 수 없게 돼 있으며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대구시립공원묘지(14만1천818㎡·1974년 조성)는 1992년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다.불법으로 조성한 묘는 지난해 문제가 불거진 뒤 원상복구 조치됐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4-18

`정자법 위반` 첫 재판 이완영, 전면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이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이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금전 거래와 관련한 약정도 체결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이 의원 측은 또 “만약 (돈을 빌렸다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은 될 수 있어도 정치자금법 위반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과정에서 성주군의회 김모(54) 의원에게 2억4천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부분을 놓고 “이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4-18

박근혜 `뇌물` 기소… 법정공방 치열할 듯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사실상 국정농단사건이 마무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Δ삼성 뇌물수수 Δ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Δ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Δ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Δ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13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여기에 롯데와 관련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 SK와 관련한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은 433억 원에서 592억 원으로 늘어났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70억 원의 추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롯데그룹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 회장으로부터 신규특허 부여 등으로 면세점 영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등 경영 현안과 관련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로 하여금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공여하도록 했다.박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검찰은 확인했다. SK그룹은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해 지난해 5월 영업을 종료해야 하고, 케이블 방송업체인 CJ헬로비전 인수 과정에서 경쟁업체들의 반대 등으로 관계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데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경영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 등에 `가이드러너 지원사업`, `해외전지훈련사업` 등 명목으로 89억 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추가뇌물 혐의에 최씨가 공모했다고 보고 검찰은 추가기소했다. 또 신동빈 회장은 불구속 기소했고, 최태원 회장은 뇌물을 건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특별감찰관법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4-18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는 무죄”

지난해 4·13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장석춘 후보(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위해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구미시의회 강승수(51)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하지만, 이보다 앞서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선물세트를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3일 지난해 2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장석춘 후보를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구미시의회 강승수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기부가 이뤄졌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한 것”이라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존 선거구가 효력을 상실한 시기에 강씨가 국회의원 후보 장씨를 위해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헌재는 2014년 10월 “3 대 1에 달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 대 1 수준으로 떨어뜨리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말까지 입법시한을 뒀다. 이후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제때 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선거구가 없는 공백기가 발생했었다.무죄가 선고된 강 의원의 기부 행위는 이 공백기인 지난해 2월 이뤄졌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하지만, 대법원은 강 의원이 자신의 시의원 선거구민에게 지난해 1월 19일에서 2월 7일 사이 쌀 선물세트 등 122만원 상당의 금품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04-17

선거법 위반 흥해농협장 당선무효… 내달 재선

현 흥해농협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다음달말께 흥해농협장 재선거가 실시된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2015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흥해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5년 2월 조합원 3천122명에게 10만 원씩 모두 3억1천200여만원 상당의 `영농자재물품교환권`을 배포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28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으나 같은 해 11월 10일 2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자 같은 달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하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하는 기각판결을 내림에 따라 조합장 자격을 상실했다.흥해농협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직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사 3명에게 직무를 대행토록 의결하고 오는 5월 31일 재선거를 통해 신임조합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이다./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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