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산업·관광·물류·생활 ‘동해 혈맥’ 뚫린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교통망 확충의 차원을 뛰어넘는다. 이 고속도로의 완공은 동해안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다.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뻗은 국가 물류축을 형성하며 동해경제권의 숨통을 틔우는 새 동맥으로 평가된다. 산업과 관광, 물류와 생활을 하나로 엮는 ‘동해 광역경제벨트’의 완결판이다. 이 고속도로는 대구와 포항 영일만항, 영덕 강구항, 울진 원전산단, 강원 삼척 산업단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영덕~대구 간 이동시간은 1시간대로 단축되고 물류 효율성은 50% 이상 향상될 전망이다. 포항시는 이번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영일만항 배후단지와 블루밸리국가산단, 철강산단을 연계한 ‘해양·물류 복합도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영덕군 역시 관광객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덕 강구항, 삼사해상공원, 장사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가 포항과 한 생활권으로 묶이는 부분은 영덕군 입장에서 볼때 호재 중에서도 백미이다. 개통 효과를 분석한 경북도가 동해안 관광벨트 구축 그림을 다시 들여다 볼 수도 있다. 고속도로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동거리 단축으로 인한 연간 사회적 편익이 약 42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영일만항과 강구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 물류 트라이앵글’이 가동되면 경북동해안은 산업과 관광이 공존하는 복합 성장권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포항과 영덕 등 경북동해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러나 경북도와 지역정치권의 줄기찬 노크에도 불구하고 그간 번번히 좌초 돼 왔다. 그러던 중 2008년 포항 출신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때맟춰 포항북이 지역구인 이병석 전 국회의원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영덕이 지역구인 강석호 전 국회의원도 국회에 입성했다. 경북도는 이때가 기회라고 보고 이 사업을 재차 밀어부쳤다. 이병석·강석호 전 국회의원들도 정부부처를 설득하고 나서는 등 앞장섰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예비타당성 통과가 벽이었다. 이·강 두 의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여러차례 해결 방안을 건의했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는 초기에 국가 기간도로망 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에 포항~영덕 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 65호선 구간) 사업도 포함되면서 길고 긴 현안이 햇볕을 보게 됐다. 이 사업은 이후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시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거쳤고 이어 문재인 정부(2017년~2022년) 때 착공했다.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이 고속도로 성사를 위해 경북도와 포항시, 영덕군 등도 남다른 노력을 했다”면서도 최종 순간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2016년 첫 삽을 떴지만, 이후에도 도로가 본격 개통되기까지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공사는 문화재 발굴과 환경보전 문제로 수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현재 이 고속도로를 둘러싼 일부 지역민의 시선도 엇갈린다. 포항 북구 흥해읍의 한 주민은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마을 한가운데를 고속도로가 가로질러 논이 반으로 갈라졌다”며 “차단벽 높이나 농로 복구 등 현실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개통 이후 환경·안전 관리 강화를 강조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소음 저감시설과 농로 복구, 배수로 정비 등을 도로 개통 후 보완할 방침”이라면서 “정기 점검과 긴급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도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09

‘19분 시대’ 포항~영덕 고속도 11월 7일 개통

포항에서 영덕을 잇는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오는 11월 7일 본격 개통된다. 개통식은 당일 오후 2시 포항휴게소(포항 방향)에서 열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광열 영덕군수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1조6096억원 전액을 국비로 투입한 이 고속도로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에서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를 잇는 왕복 4차로(총연장 41.3㎞) 구간을 잇는다. 2016년 착공 후 9년 만에 완공됐다. 고속도로에는 터널 14곳, 교량 37곳이 포함돼 있다. 포항 영일만항에서 영덕 강구항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자동차로 42분 소요되는 것이 19분으로 단축된다. 국도 7호선 교통량도 40% 이상 줄 전망이다. 이 도로는 동해고속도로 65호선 구간으로 북포항IC~영덕 남산IC까지 연결된다. 주요 나들목(IC)은 북포항, 남영덕, 영덕JC 등 3곳이다. 포항 청하·영덕 남정 등 2곳에 휴게소가 들어선다. 길이 약 5.4km의 포항 청하터널에는 국내 최초로 GPS 송신 기술이 시범 적용돼 터널 안에서도 내비게이션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문화재 발굴과 환경 갈등, 토사 유실 등으로 공사가 수차례 지연됐다. 특히 고려시대 성곽 유적이 발견돼 일부 구간이 터널로 변경되는 등 난항을 겪으며 사업비가 당초 계획 보다 15% 이상 증가했다. 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영덕~대구 이동시간은 1시간대로 단축되고, 수도권·충청권·강원권과의 접근성도 높아진다. 영일만항·강구항 등 해양 물류 거점 간 이동 효율도 약 50% 이상 개선돼 동해 물류의 핵심축으로 평가된다. KDI는 연간 사회적 편익이 약 420~4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만큼 물류 효율 증대와 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 효과도 기대된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동해선 철도와 함께 경북 북부권의 광역경제벨트를 형성하며 동해안 물류·관광 시너지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09

대구 아파트 매매가 97주째 하락세⋯경북은 상승세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가 97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면 경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0.01%)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한국부동산원의 9월 다섯째 주(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4%하락했다. 아파트 분포가 낮아 조사에서 빠진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8개 구군별로는서구(-0.08%)는 중리·평리동 구축 위주로, 달서구(-0.06%)는 성당·상인동 위주로, 수성구(-0.04%)는 범물·파동 위주로, 달성군(-0.03%)은 다사·화원읍 위주로 하락세를 이끌었다. 9월 다섯째 주 대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세(0.01%)를 이어갔다. 경북은 6주 연속 상승(0.01%)세이지만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0.06% 올랐고, 전세가격도 0.06%상승했다. 수도권은 전주보다 상승(0.12%)폭이 늘었고, 지방은 보합세(0.00%)로 전환됐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0.04%)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05

정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노후 건물 철거·활용 본격화

정부가 노후·방치 건물로 인한 도시 쇠퇴를 막고 지역 활력을 높이려는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연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자진철거 유도와 직권철거 실행력 강화,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빈 건축물 정비를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棟)에 달한다. 노후 건축물은 주변 상권 침체와 지역 공동화를 야기해 인구감소 지역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빈 건축물 관리 체계 신설···1년 단위 현황조사 도입 정부는 먼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관리 대상을 기존 ‘1년 이상 미사용 주택’에서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과 ‘공사 중단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또 비정기 사용이나 노후도가 높은 건물 등은 지자체·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등재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에 더해 1년 단위 현황조사를 도입해 빈 건축물 분포와 노후도를 상시 파악하고,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전수조사도 추진한다. △자진철거 유도·직권철거 강화···세제 감면도 병행 활용 가치가 낮은 건축물은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고, 필요 시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소유주에게 붕괴·화재 등 안전조치와 철거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과 경제적 제재를 도입해 방치를 억제한다. 철거 후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공공 활용 시 지방세 부담 완화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0% 감면(5년간) △3년 내 신축 시 취득세 최대 50%(150만원 한도) 감면 등이다. 지자체의 직권철거 근거도 강화된다. 안전사고 우려 시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직권철거 후 비용을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 개발사업자가 인근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 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녹지 확보 특례를 부여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공공 노후주거지정비사업에는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철거지원사업’ 예산을 2025년 100억원에서 2026년 도시 150억원, 농어촌 105억원으로 확대한다. △‘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빈집愛 플랫폼’ 확대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은 관리·매입·개발을 통해 유휴자산으로 재탄생시킨다.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愛’ 플랫폼을 확대해 빈 건축물 매물 목록과 거래·상담 기능을 추가한다. 소유자 대신 관리·운영·매각을 대행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시장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 공사 중단 건축물이나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매입·수용해 민간 매각이나 공공개발을 추진한다. △정비사업 연계·복합활용 촉진 정비사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을 포함하고,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가칭)’으로 개편한다. 이 구역에는 법적 상한 대비 1.3배의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인다. 또 건물의 외관 특색을 유지한 채 숙박·상업 등 용도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설하고, 공영주차장·공원 등 도시계획시설과 문화복합시설을 결합한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노후 건축물 방치는 지역 주거환경 악화와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정부는 위험 건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활용 가능한 건축물은 지역 활력의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05

대구·경북 주택 준공 1년 새 40% 이상 급감⋯건설 경기 위축 심화

부동산 시장 경기 부진이 지속되며 대구와 경북 주택 공급 및 건설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8월 주택 준공은 1316호로 전년 동월(2223호) 대비 40.8% 감소했다. 올해 1~8월 누적 준공도 1만 3909호로 전년 동기(2만 735호) 대비 32.9% 줄었다. 경북은 8월 준공 852호로 전년 동월(1662호) 대비 48.7% 급감했으며, 1~8월 누적 준공도 8129호로 전년 동기(1만 7243호) 대비 52.9% 감소했다. 인허가·착공·분양 등 주택 건설 전반에서 부진이 두드러졌다. 대구의 8월 인허가는 711호로 전년 동월(936호) 대비 24.0% 감소했고, 경북은 1608호로 전년 동월(988호) 대비 62.8% 증가했으나, 1~8월 누적 인허가는 28.0% 감소했다. 착공은 대구(-56호)와 경북(283호) 모두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양은 두 지역 모두 8월 실적이 없었다. 미분양 및 거래량도 줄었다. 8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은 8762호로 전월 대비 2.4% 감소했고, 경북은 6124호로 2.7% 감소했다. 주택 매매거래는 대구 2010건(전월 대비 18.5% 감소), 경북 2361건(12.6% 감소)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건설실적 통계 공표 방식을 ‘잠정치-확정치’ 체계로 개편한다고 이날 밝혔다. 매월 말 전월 실적의 잠정치를 공표한 후, 이듬해 9월에 확정치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행정정보의 지속적 변동 사항을 반영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자의 사후 입력, 세대수 증감 등으로 인해 통계 변동이 발생하는 구조를 고려해, 민간 전문가 자문과 통계청 승인을 거쳐 공표 방식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8월 통계는 잠정치로 공표되며, 2025년 확정치는 내년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과거 통계(2014~2024년)도 개선된 기준에 따라 소폭 조정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04

환호공원 품었지만 후유증도 만만찮네

포항시 환호공원이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조성 공사를 마치고 1일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이번 사업은 전국적으로 난항을 겪어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운데 드물게 마무리 단계까지 이른 사례로 평가받는다. 다만,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면 공원 확보라는 명분 뒤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라는 이면이 함께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집값 폭락 등 부작용도 적잖아 이런 형의 사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여전히 이어진다. ◇인허가권 하나로 80만㎡ 공원 취득한 포항시 환호공원은 포항 북구 환호동 일원에 위치해 그간 시민들의 산책 공간과 휴식지로 이용돼 왔다. 하지만 공원 부지는 엄연한 사유지였다. 포항시가 오래 전 공원으로 지정해 놓았을 뿐이었다. 공원으로 지정한지 20년이 넘으면 용도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사유지 소유권 문제가 불거졌고, 존치도 불투명했다. 해제하지 않으려면 포항시가 매입을 하는 길 밖에 없었다. 하지만 포항시는 재정 여건상 공원 매입이 어려웠다. 이때 도입된 것이 민간 특례 방식이다. 민간업자가 공원 부지 구입과 함께 개발해 자치단체에 넘겨주고 그 혜택으로 일정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식의 방식이었다. 포항시 역시 우선적으로 그 방법을 택했다. 민간사업자가 전체 114만㎡ 부지 중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포항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2994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환호공원은 민간특례사업 성공케이스 민간특례사업은 특례법 시행 이후 전국 77여 곳에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중도에 무산되거나 지연됐다. 개발 이익과 공공성의 충돌, 주민 갈등,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겹친 결과였다. 그러나 포항 환호공원은 이를 극복하고 최근 계획대로 개발을 마무리했다. 향후 관련 사업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어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에 환호공원이 개방된 것은 포항시와 민간업자, 지주, 인근 주민들 간에 얽히고 설킨 문제 등이 원만하게 풀려 가능했다. 그런 면에서는 난제를 해결해 낸 포항시청 담당부서의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하락 포항시 입장에서만 본다면 환호공원 사업은 대박을 친 셈이다. 더욱이 양학공원과 학산공원 개발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 3개 특례사업 현장에서 분양된 아파트만 7000여세대가 넘는다. 그것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쏟아졌다. 문제는 이로 인한 후유증이었다. 가장 큰 부분은 집 값 하락. 인구 감소에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었지만, 유독 포항은 집값이 폭락했다. 부동산 업계는 공원부지에서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자 분양받은 세대주가 살던 집을 팔려고 하자 그때부터 거래 실종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전한다. 그런 점에서 3개 현장의 사업 시기를 분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반면교사 된 환호공원 환호공원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일단 ‘성공’한 사례로는 꼽힌다. 실제 어떻게 될지 몰랐던 공원도 시민의 품으로 영원히 돌아왔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집값 하락의 한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특례사업을 고민하는 지자체들은 이 사업의 방향을 놓고 고민을 더 해야 할 듯하다. 무조건적인 추진이나 단순한 성과 홍보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도시계획과 주민 공감대, 부동산 경기, 집값 동향 등 전체적인 측면에서 면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호공원은 개발과정에서도 몇 가지 여운을 남겼다. 우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적잖다. 공원 부지는 공공성을 전제로 한 공간임에도 아파트 건설 계획이 공개된 뒤에야 많은 주민들이 구체적 내용을 알았고, 교통·환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2994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근 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도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신호체계와 진입도로 개선책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은 채 사업 승인이 이뤄져 논란이다. 공원 조성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에 좌우된 탓에 공원 내부 시설이나 공간 조성 등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무리하게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했다가 개발을 못하고 일몰제에 걸린 부분 등도 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과연 포항시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포항시민들은 이번에 민간특례사업을 면밀히 목격했다. 이런 유형의 개발 사업이 있는지도 잘 몰랐던 지역 건설사들은 참여조차 하지 못했고, 그 자리를 외부에서 들어온 대형 건설사들이 차지하면서 분양 수익금을 올렸다. 포항시도 공원 몇 개가 그저 생겼으니 당연히 ‘엄청난 장사’를 한 것으로는 보인다. 하지만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늘 양면이 있다. 새집이 쏟아지니 낡은집은 거래가 끊겼고, 덩달아 가격 마저 크게 떨어졌다. 민간특례사업이 준 교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손실이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01

정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5년간 2만3000호 공급

정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대대적인 재건축에 나선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임대가 급증함에 따라,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분양주택을 확대 공급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2030년까지 2만3000호 규모의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착공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에만 약 8만6000호에 달하며, 10년 후에는 16만9000호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 첫 사업지 하계5·상계마들 내년 착공 사업은 서울 하계5·상계마들 단지(SH공사)가 첫 사례다. 두 단지는 이미 지난해 사업 승인을 마쳤으며, 내년 초 총 1699호 규모로 착공된다. 빠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하다. 이후 △2028년 중계1단지 △2029년 가양7단지 △2030년 수서·번동2단지 등 차례대로 공사를 시작해 총 2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중계1단지부터는 2028년 공공분양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향후 단지별 사업계획 수립 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이주공백 최소화”···공가·매입임대 활용 재건축 동안 원주민의 이주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 공가를 적극 활용하고, 신규 매입임대 물량 일부를 임시이주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이주 협의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세부 계획을 확정한다. △ ‘좁고 낡은’ 영구임대 → ‘통합공공임대’로 이번 사업은 기존의 협소하고 낡은 영구임대주택을 소득 1~6분위가 함께 거주하는 ‘통합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의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용적률 상향을 통한 소셜 믹스(Social Mix) 모델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1일 수서1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은 향후 지속 추진될 핵심 사업”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주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 조기 착공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01

포항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시작부터 논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일원 64만8000여㎡에 조성될 예정인 글로벌 기업혁신파크가 첫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었지만, 현장은 의외로 한산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겨우 30여 명 남짓했고,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던진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지난달 30일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2층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설명회 성격을 동시에 띠었다. 그러나 사업자와 용역사, 패널들이 일방적으로 자료를 낭독하는 수준에 그쳤다. 주민과의 토론, 쟁점 검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관계자들이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했다”는 점만 강조하는 사이 정작 주민들은 소외된 채 그저 청중 같은 모습으로 남았다. 글로벌 기업혁신파크는 올해 착공해 2029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산업·주거·교육·공원 등 복합기능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이며, 이는 2기 기업도시 성격을 띤다. 토지이용계획안에는 산업업무용지, 신산업지원구역, 공동주택단지, 국제학교 등이 함께 배치돼 사실상 신도시급 조성 사업이다. 하지만 주민설명회에서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우선 영향 범위를 반경 0.1km에서 최대 2km로 한정했으나, 실제 교통·대기·소음·수질 문제는 더 넓게 미칠 수 있다. 특히 22.9kV 고압송전선로, 지하수 고갈 위험, 대규모 교통유발에 대한 분석은 초안에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주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단순 수치로 축소돼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공청회 주제토론 역시 형식적이었다. 패널들은 준비된 원고를 차례로 읽었고, ‘2기 기업도시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는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참석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비전이나 대책은 제시되지 못했다. 이때문에 공청회가 ‘민주적 숙의의 장’이 아니라 ‘보고 절차’로 변질됐다는 회의론도 제기됐다. 더 큰 문제는 홍보 부족이다. 사전 안내가 충분치 않아 지역 환경단체나 이해관계자 상당수는 행사 사실 조차 알지 못했다. 이는 설명회 자리가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사업이 본안 단계로 넘어간 뒤 뒤늦게 문제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포항시는 철강 일변도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2차전지, 수소, 신산업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기업혁신파크는 그 거점으로 기획됐지만 과거 난개발과 공급과잉 논란이 재현될 우려도 크다. 지역발전협의회와 환경단체,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는 향후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설명회와 공청회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명분만 남겼다. 그러나 주민의 눈높이에서는 시작부터 ‘일방통행’식이었는 평가가 나온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01

정부, 총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 조성 본격 착수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펀드로, 첫 단계인 1호 모펀드(6000억원) 운용사 선정 절차가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국토부는 3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금융투자협회 누리집을 통해 공고문을 게시하고,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본 입찰을 진행한다. 1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고, 내년 1분기 중 1호 모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 대규모 정비사업 위한 정책형 대출펀드 미래도시펀드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와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AAA 등급 HUG 보증을 기반으로 한 대출형 펀드(Loan Fund) 구조를 채택해,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모펀드는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융자하고, 이후 조성될 사업장별 자펀드의 수익증권(10~20%)을 매입해 자금 모집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자펀드는 조합·신탁사·공공시행자 등 사업시행자가 공모를 통해 별도 선정한다. 국토부는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금융조달 리스크를 줄이고,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력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운용사 선정, 자금조달 역량 집중 평가 이번에 선정될 운용사는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을 총괄하며, 민간 자금 유치 및 자펀드 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운용 대상은 정비구역 지정 후 시공사를 확정한 사업장으로, 초기사업비를 직접 대출하고 HUG 보증부 대출을 시행하는 자펀드 수익증권을 매입하게 된다. 참가 자격은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다. 평가 항목은 운용사의 안정성과 실적 외에도 자금 모집 역량이 핵심이다. 최근 3년 평균 운용자산이 6조원 이상, 부동산 자산이 1조원 이상이면 가점을 부여하며, 총 6000억원 이상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해야 한다. 구속력 있는 LOC를 함께 제출하면 추가 점수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운용 전문성, 투자·회수 전략, 국토부·HUG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도 평가에 반영된다. △ 내년 상반기 초기사업비 대출 착수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다수 단지가 특별정비계획안을 지자체 자문위에 상정하는 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1분기 중 1호 모펀드를 결성해 2026년 상반기 첫 초기사업비 대출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한다. 유지만 국토부 신도시정비협력과장은 “미래도시펀드를 적기에 결성해 자금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9·7 대책에 따른 주민제안 방식이 신속히 이행되고, 2030년까지 6만3000호의 차질 없는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행정·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9-29

포항의 공업지역을 다시 그리는 ‘2030 포항 공업지역계획’

포항시가 오는 10월 20일 개최하는 ‘2030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공청회가 지역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계획은 산업단지와 별도로 지정된 공업지역 9.39㎢를 대상으로, 향후 2030년까지의 활성화 전략과 관리방안을 담고 있다. 포항시가 밝힌 목표는 단순히 공업지역 현황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후화된 부지를 정비하고 신산업 수요에 맞춰 재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과 기업, 전문가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공업지역의 노후화와 유휴 부지다. 일부 공업지역은 1980~90년대 지정 이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었고, 일부는 불법 창고나 임시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산업 구조가 철강 일변도에서 2차전지, 수소, 첨단부품으로 다변화되는 가운데, 기존 공업지역이 새로운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공업지역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용 부지를 과감히 정리하고 첨단산업 맞춤형 부지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쟁점은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 문제다. 이번 계획안에는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지정해 단계적으로 활용도를 높인다’는 기본방향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개발 제한이나 용도 변경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일부 정비사업에서는 토지주 보상 기준과 절차를 두고 갈등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지역 발전에는 동의하지만, 행정이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규제하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기업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신산업 관련 기업들은 “적절한 입지 공급이 시급하다”며 공업지역 활성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다. 특히 포항이 차세대 배터리와 수소산업 거점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부지 확보는 필수적이다. 반면 기존 소규모 제조업체들은 “새 계획이 대기업 위주로 설계되면, 영세업체는 더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을 나타낸다. 환경 문제 역시 뜨거운 논쟁거리다. 공업지역은 대개 하천이나 해안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무분별한 확장은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포항은 이미 미세먼지와 수질 문제로 주민 민원이 잦은 상황이라 공업지역 활성화가 몰고 올 환경 부담 증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지역 환경단체는 “산업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환경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이번 공청회의 의미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있다.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 한 번 확정되면 최소 10년 동안 각종 개발 행위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그간 공업지역 관련 계획은 전문가와 행정기관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주민 의견이 소외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포항시는 이번에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공청회 이후 14일 간 서면 의견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메일·우편·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열어놨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제 시민들의 반영 여부라는 것이 이번 공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고민이 깊다. 공업지역 정비와 활성화에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다. 부지 정비, 기반시설 보강, 교통망 개선까지 고려하면 건 당 수백여 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다. 시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지원과 민간투자를 어떻게 유치할지가 관건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자체 단독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며 “국가 산업정책과 연계해 재정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계획이 포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철강에 의존하던 포항 경제가 구조적 변화를 맞는 시점에서, 공업지역을 어떻게 재배치하느냐 하는 것은 신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성패가 갈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나친 개발 논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안팎의 시각이다. 자칫하면 주민 삶의 질과 환경권이 희생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포항시가 진행하는 이번 ‘2030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의 공청회는 단순한 의견 청취 자리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상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 과정이다. 토지주, 기업, 주민, 전문가, 행정이 모두 얽힌 복합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는 시의 몫이며 관건이다. 연내 공람과 도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이번 계획은, 포항의 산업 지도와 도시 구조를 10년 이상 규정할 힘을 가진다. 시민사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얼마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절차를 밟았다”는 행정적 기록이 아니라, 실제 갈등 조정과 대안 마련의 장이 될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공업지역 활성화라는 이름 아래 어떤 미래가 설계될지, 포항의 눈은 시청 4층 대회의실을 향하고 있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9-2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영향 부동산거래신고 일시 중단⋯지자체 방문 접수 가능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의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서비스가 중단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주말(27~28일) 동안 인터넷 및 모바일 신고가 불가능하며, 신고 대상자는 29일 오전 9시 이후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주말 동안 시스템 복구 작업을 진행해 지자체 방문 접수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추가 조치를 통해 조기 온라인 신고 재개도 추진 중이다. 또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를 못한 경우 신고 해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스템 복구를 가속화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시스템 복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28

HS화성, 추석 명절 맞아 협력업체에 공사대금 조기 지급

HS화성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업체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사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HS화성은 매년 설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공사대금을 앞당겨 집행하며, 협력업체와의 신뢰와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다. 이번 조치로 HS화성은 약 200여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총 250여억 원 규모의 공사 및 자재납품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들이 원활한 자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HS화성 박택현 외주구매팀장은 “협력업체는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 파트너”라며 “이번 조기 지급이 명절을 앞두고 협력업체의 자금 운용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HS화성은 명절마다 진행하는 협력업체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비롯해, 화성장학문화재단을 통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2025-09-25

대구 아파트 매매가 96주째 하락세 이어져⋯경북은 반등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가 96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면 경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에서 상승세(0.01%)로 반등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9월 넷째 주(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6%하락했다. 아파트 분포가 낮아 조사에서 빠진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8개 구군별로는 달서구(-0.13%)는 도원·상인동 대단지 위주로, 수성구(-0.10%)는 지산·범물동 구축 위주로, 달성군(-0.05%)은 다사·논공읍 위주로, 서구(-0.05%)는 중리·비산동 위주로 하락세를 이끌었다. 9월 넷째 주 대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부 보합세에서 상승세(0.01%)로 돌아섰다. 경북은 5주 연속 상승(0.03%)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0.03% 올랐고, 전세가격은 0.04%상승했다. 수도권은 전주보다 상승(0.07%)폭이 늘었고, 지방은 하락(-0.01%)폭을 유지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0.03%)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25

“모래 보강만으론 또 유실”… 포항 화진지구 정비 방식 ‘도마’

포항 북구 송라면 화진리 해안은 더 이상 예전의 백사장이 아니다. 모래사장은 눈에 띄게 줄었고, 겨울철이면 파도가 해안가 연립주택 앞까지 밀려든다. 일부 주민들은 건축물 턱밑까지 바닷물이 스며들면서 붕괴위험 불안까지 호소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조금씩 깎여 나가던 해안선은 최근 들어 빠르게 안쪽으로 후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태풍과 고파랑 증가, 연안 개발의 복합 작용을 원인으로 꼽는다. 침식이 가속화하면서 주민들은 바다와 맞닿은 일상의 위협을 체감하고 있다. 포항시는 해안선 복원과 침식 피해를 줄이기 위해 40억 원대 예산을 들여 화진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핵심은 모래를 외부에서 가져와 다시 쌓는 ‘양빈(養浜)’ 방식이다. 이번에 투입될 모래의 양은 총 4만2484㎥이다. 구조물 설치 대신 양빈만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해양수산부의 장기 모니터링 결과가 근거로 제시됐다. 수년간 화진지구 해역의 파랑, 조류, 퇴적물 이동 등을 조사한 결과 모래를 보강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는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수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조물 없이 양빈만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빈용 모래의 조달 문제도 검토가 이뤄졌다. 포항시는 화진리 모래의 성분과 입도를 조사한 뒤 성질이 유사한 영덕과 울진 해역을 모래조달의 후보지로 선정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혀 다른 성분의 모래를 가져오면 곧바로 쓸려나가거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성분과 입도가 비슷한 모래를 신중히 조사해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는 “집 앞까지 파도가 들이치는데 더 미룰 수 없다”며 공사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다른 주민들은 “예전에도 모래를 부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모두 쓸려갔다. 세금만 또 날리는 것 아니냐”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강릉, 울진, 영덕 등 동해안 여러 지역에서 수십억 원이 투입된 양빈 사업이 시행됐지만, 대부분 5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행정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단기성과를 중시하며 같은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안 침식은 기후변화와 해류, 난개발이 얽힌 복합 문제여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행정 실적 위주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제대로 된 처방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모래를 가져올 해안지역에서 향후 나타날 환경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영덕·울진에서 모래를 채취할 경우 해당 지역 해안과 해양 생태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증해야 하나 현실은 그 수준까지 이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다른 연안에서는 모래 채취 이후 침식이 심화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환경단체는 “한 해안을 지키려다 다른 해안을 희생시키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사후 관리의 부실 역시 문제로 꼽힌다. 대규모 예산을 들여 양빈 사업을 완료하더라도 10년 뒤 해안선 변화와 추가 조치 등을 점검하는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 유지관리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결국 몇 년 뒤 같은 사업을 반복하게 되는 사례도 다반사다. 전문가들은 “사후 모니터링 제도가 없다면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해안림 복원, 습지 조성, 완충 녹지대 확보 등 자연 기반 해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인위적 구조물이 아닌 자연 생태계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일본과 유럽 일부에서는 해안림 복원을 통해 침식 방어 효과를 거뒀다. 포항 화진지구의 연안정비사업은 당장의 피해를 줄이는 응급 처방으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장기 지속성, 환경 영향, 예산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무엇보다 주민 의견과 전문가 검증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행정 절차 위주로 추진되는 방식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사진/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9-24

대구도시개발공사, 토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매각 촉진 대책 시행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미분양 토지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6개월간 재고자산 매각 촉진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무이자 할부 판매 확대, 선납할인율 인상, 연체료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미분양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 방치된 토지의 개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3개월 내 잔금 완납 조건에서 최장 24개월 무이자 할부 납부 가능 △선납할인율 인상(2.5%→5.5%) 및 모든 용지에 적용하도록 확대 △연체료율 인하(6.5%→4.9%) 등이 있다. 공사는 이번 대책으로 토지 분양이 활성화되면 지역 부동산업 및 유관 산업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6년 3월까지 시행 후 부동산 경기와 분양 현황을 평가해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매각 촉진 대책이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시민과 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섭 사장은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24

부동산 대책에도 대구·경북 부동산 ‘빨간불’

이재명 정부 출범이 100일을 넘긴 상황에 정국 불안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대구·경북 지역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내수 활성화의 핵심 사업인 부동산 시장이 최근 3∼4년간 가파른 침체가 지속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지만, 마땅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구는 미분양 주택 수가 많고 ‘준공 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도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9월 셋째 주인 지난주 기준으로 무려 95주 연속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했다. 경북 역시 산업단지 근로자 중심의 실수요가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수요 위축이 뚜렷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주택은 7월 말 기준 전체의 78.7%를 차지하며, 이 중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비중은 83.5%에 달한다.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등에서는 신축 미분양 공실이 급증하며 지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고금리·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거래가 위축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기준금리 인상(2.5%)과 대출금리(5.5%~6%)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이 가중되며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6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DSR 규제를 강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으나, 이는 오히려 현금 보유자 중심의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통해 매입한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이 1000호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3만 호에 가까운 주택이 준공 후 빈 집으로 남아있어 ‘악성 미분양’ 문제가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경우 CR리츠 대상 아파트에 대해 예고하자 입주예정자들이 집회할 정도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DTI·DSR 규제 완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육성 △악성 미분양 APT 취득세·양도세 감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대출 총량제 폐지 등 종합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두석 ㈜애드메이저 대표이사는 “지방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지방 주택 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택 수를 넘어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정책을 변경해야 지방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기업 빌사부의 송원배 대표도 “대구는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미분양이 폭증해 정부 대책 발표 전보다 세 배나 늘었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미분양 물량 전면 활성화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방 대책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 스스로 입안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역시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에도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계는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규제를 개선해 실거래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24

포항 주거비용 부담 양호? 청년·서민 여전히 ‘벼랑 끝’

포항시민의 주거비 부담은 통계상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현실은 다르다. 청년과 저소득층은 월세와 전세금 마련에 허덕이며 여전히 주거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25년 8월호에 실린 구자문·안병국 연구위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포항 원도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가구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30% 이상인 임차가구는 9.2%, 자가 가구도 5.3%였다. 수치상으로는 양호해 보이지만 연구진은 “포항의 낮은 임금 수준을 감안하면 체감 부담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의 현실은 특히 냉혹하다. 23일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원룸촌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김모씨(27)는 “아르바이트로 버는 130만 원 중 40만 원이 월세로 나간다”며 “생활비를 줄여도 저축은 꿈도 못 꾼다”고 하소연했다. 맞벌이 부부 박모씨(34) 역시 “전세금이 최소 2억 원을 넘어 새 아파트 이사는 포기했다”며 “낡은 다세대주택에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출산율 문제도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단열과 채광, 주변 환경 등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혜택은 특정 계층에 집중됐다. 포항시 남구 한 재개발 예정지 주민 이모씨(62)는 “지붕에서 새는 물을 양동이로 받아내며 살고 있다”며 “재개발 얘기는 수년째인데 지연만 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포항시는 현재 3개 단지 신축, 10개 단지 재개발, 21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거학회 연구진은 “분양가 기준으로 공급만 늘어난다면 저소득층은 계속 소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도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고가 아파트만 늘어나고 있다”며 “임대와 중저가 주택이 함께 늘지 않으면 포항은 빈집과 고가 아파트가 공존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주택을 ‘도시의 혈관’으로 비유한다. 혈관이 막히면 몸 전체가 위태로워지듯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시 경쟁력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구자문·안병국 연구위원도 “포항의 주거문제는 단순한 공급 수치가 아니라 체감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맞춤형 정책 없이는 원도심 공동화와 인구 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해법의 핵심으로 ‘다층적 가격대 형성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을 꼽는다. 서울 은평구와 세종시 일부 단지가신규 분양 시 임대주택 비율을 의무화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포항에 적용한다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크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신규개발·재개발·도시재생을 병행한 공급 확대 ▲건축 허가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 의무화 ▲저소득층 금융·세제 지원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물량 공급을 넘어 소득별 맞춤형 주택이 실제로 시장에 안착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9-23

경제성 ‘낙제점’인데… 포항 추모공원 진입도로 추진 논란

포항시가 추진 중인 추모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경제성 평가에서 기준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수요 예측 역시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면서 막대한 예산 투입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시는 공공 편익과 주민 형평성을 근거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포항시 남구 병포리와 구룡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추모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진입도로 신설이 핵심이다. 국도 31호선 접속부는 길이 2.04㎞, 2차로에 교량 4개소(170m)와 교차로 2개소이다. 구룡포읍 접속부는 길이 5.73㎞, 2차로에 교량 1개소(120m)가 계획돼 있다. 총사업비는 939억 원으로 국도 접속부 469억 원, 구룡포읍 접속부 470억 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타당성평가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은 기대와 달리 낮게 나타났다. 국도 접속구간은 2031년 하루 2853대 수준에서 2050년 2402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룡포읍 접속구간은 하루 40~50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돼 신설도로의 필요성 자체에 물음표가 붙었다. 경제성 분석 결과도 암울하다. 국도 접속구간은 비용 대비 편익을 의미하는 B/C 값이 0.41에 불과했고, 구룡포읍 접속구간은 0.07로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순현재가치(NPV)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내부수익률(IRR) 역시 ‘음수’로 나타났다. 순수 경제적 관점에서의 사업 타당성은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과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한 교통정책 연구원은 “하루 40대 차량이 지나는 도로에 47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업 추진 근거가 주민편의라는 명분에 치우치면 재정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시민들도 “재정 여건이 빠듯한데 더 시급한 교통 인프라가 많다”며 사업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포항시는 경제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들어 사업 추진을 정당화하고 있다. 추모공원은 장례와 추모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어서 접근성 보장은 시민 편의를 넘어 사회적 책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추모공원은 주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기반시설”이라며 “경제성 지표가 낮다고 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동의하는 주민들도 있다. 한 구룡포읍 주민은 “추모공원 접근성이 높아지면 이용객 편의는 물론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국도 31호선 정체 구간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이번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경제성과 공공성이라는 상반된 논리가 맞부딪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타당성평가 결과만 놓고 보면 사업성은 현저히 떨어지지만, 공공적 편익을 강조하는 지방정부의 논리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이번 평가는 단순히 한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넘어, 지방정부가 공공사업을 결정할 때 어떤 철학과 기준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 경제성과 공공성, 두 가치 사이의 균형 잡기는 포항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9-22

대구 아파트 매매가 95주째 하락세 지속⋯전세값은 보합세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가 95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경북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소폭 하락(-0.01%)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9월 셋째 주(지난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5%하락했다. 아파트 분포가 낮아 조사에서 빠진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8개 구군별로는 달서구(-0.15%)는 상인·용산동 구축 위주로, 서구(-0.06%)는 중리·내당동 위주로, 중구(-0.05%)는 대신·대봉동 위주로 하락세를 이끌었다. 9월 셋째 주 대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보합세를 보였다. 경북은 4주 연속 상승(0.04%)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0.02% 올랐고, 전세가격은 0.03%상승했다. 수도권은 전주보다 상승(0.04%)폭이 늘었고, 지방은 하락(-0.01%)폭이 줄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소폭 상승(0.03%)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18

대구2호선 ‘임당역’ 8개 출구로 ‘네오스마트 시티’ 관문 역할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임당역이 8개의 출구를 갖춘 ‘미래 도시의 관문’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산 대임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며 임당역은 교통·산업·생활의 허브로 진화할 전망이다. 오는 12월 경산 대임지구 공동주택용지 개발이 시작되면 약 1만 1000세대 아파트와 상업·업무시설이 조성된다. 이에 따라 임당역은 대구 2호선 29개 역 중 5번째로 출구가 많은 역(반월당·성서공단·두류·범어역 다음)으로 신도시와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다. 임당역은 2012년 개통 당시 외곽역이었으나 대임지구 개발로 인해 대구-경산 간 교통 요충지로 부상했다. 달구벌대로와 남북 도로가 교차하며 경산IC와 인접해 대구 수성구, 하양, 영천, 청도 등 주변 지역과 연결된다. 경산1·2산업단지, 진량산업단지, 영남대·대구대 등 10여 개 대학과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대임지구는 총 163만㎡ 부지에 공동주택, 상업시설, 스타트업 지원시설 등을 갖춘 복합 신도시로 조성된다. 2026년 하반기에는 1000억 원 규모의 ‘임당유니콘파크’가 완공돼 120여 개 스타트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와 연계해 청년 창업 생태계도 구축될 계획이다. 현재 A1·A2블록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8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LH는 미분양 부지 분양을 위해 ‘18개월 거치 후 5년 무이자 할부’ 또는 ‘토지리턴제’ 등 투자 유인책을 마련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지하철 출구 수는 도시 성장을 예측하는 지표”라며 “임당역의 8개 출구는 대임지구가 대구권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임을 상징한다”고 분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15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1.59% 인상···9월 15일 정기고시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고시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분양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 가운데 하나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고시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산출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으며,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해 ㎡당 214만 원에서 217만 4천 원으로 1.59% 인상됐다. 적용 대상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의 지상층 기준 주택이다. 새 기준은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외에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최종 확정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9-15

대구 아파트 매매가 94주째 하락세 지속⋯전세값은 보합세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가 94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경북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하락세(-0.03%)가 이어졌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의 9월 둘째 주(지난 8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5%하락했다. 아파트 분포가 낮아 조사에서 빠진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8개 구군별로는 서구(-0.11%)는 내당·평리동 위주로, 달서구(-0.10%)는 상인·도원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북구(-0.08%)는 침산·구암동 구축 위주로 하락세를 이끌었다. 8월 넷째 주 대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3주 간 보합세가 이어지다 4주 만에 하락세(0.01%)로 돌아섰다. 경북은 3주 연속 상승(0.02%)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0.01% 올랐고, 전세가격은 0.03%상승했다. 수도권은 전주보다 상승(0.03%)폭이 늘었고, 지방은 전주 하락(-0.02%)폭이 유지 됐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02%)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11

대우건설, 전국 110여 개 현장 ‘올스톱’…경북권 공사 영향 주목

대우건설이 경기 시흥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전국 110여 개 건설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사고 직후 김보현 사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에 나선 가운데 이뤄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 위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될 경우, 고위 임원 검토를 거쳐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지역에도 대우건설이 수주한 주요 프로젝트가 다수 포진해 있어 파급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부 현장은 착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대우건설이 최근 경북권에서 수주한 사업에는 △경산시 발주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15억 원)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발주 ‘국도 36호선 우곡1지구 등 3개소 낙석산사태 및 도로시설물 정비’(4억 원) △울진군 ‘망양천 재해복구사업’(28억 원) △포항교육지원청 ‘상옥초 하옥분교 캠핑장 조성’(3억 원)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섬안지구 배수개선사업(3차년도)’(10억 원)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포항시 구룡포 일대에서 대한토지신탁·㈜거목이 시행하는 678세대 규모의 ‘푸르지오 마린시티’ 아파트 역시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해당 단지는 오는 10월 준공이 목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9-10

정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 호 착공 발표에 대구·경북 ‘울상’

이재명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주택을 착공할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수도권 중심 대책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과 달리 지방은 미분양 폭증과 장기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택 착공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새 정부 출범 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시행으로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착공 감소로 인해 향후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단순 인허가가 아닌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LH 조성 공공택지는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노후 청사·유휴부지·학교 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와 공공택지 토지 보상 조기화를 통해 사업 기간도 단축한다. 회의에서는 규제지역 LTV를 강화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동일 시·도 내에서도 국토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서울 집값 안정화뿐만 아니라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실효성 있는 지방 정책이 없어서다. 규제지역 LTV를 40%로 강화하고 전세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나왔다. 대구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방은 분양가를 낮춰도 미분양이 쌓이는 상황인데 정부가 서울 재건축과 수도권 공공택지에 집중한다면 지역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에 대한 최소한의 수요 회복 대책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두석 ㈜애드메이저 대표이사는 “정부의 이번 정책은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잡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방 주택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분석하며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똘똘한 한 채’를 사기 위해 지방 투자자들이 서울로 몰리고 있는데, 지방에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어야만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똘똘한 한 채’ 개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방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지방 주택 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07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5041세대 아파트 공급, 지역 부동산 버틸수 있나···인근 개발지는 ‘직격탄’

포항시가 한동대학교 인근에 조성을 추진 중인 ‘글로벌 기업혁신파크’에 5041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급계획을 포함시키자 인접한 곡강지구와 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물론 역내 부동산업계의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계획된 개발단지가 본격 추진되면 조합의 사업성이 크게 흔들리고 가뜩이나 거래절벽인 도심의 기존 아파트 시장을 초토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글로벌혁신파크에는 사업지 내 기업 유치라는 명목 아래 인프라구축에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지원된다는 점에서 이렇게까지 해가며 지역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릴 이유가 있느냐는 시각도 적잖다. 글로벌 기업혁신파크의 부지조성(토지보상,기반시설 등)과 산학융합캠퍼스 조성 및 진입도로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규모는 2565억 원에 이른다. 지역 건설업계 또한 사업지구 전체면적 64만8939㎡(19만6000평)에 공동주택 용지가 16만3887㎡ 있음에도 국도비 등을 넣어 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있다. 일각에선 이 프로젝트는 진작부터 아파트 사업으로 다른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한동대 측이 사업 확정 발표 전에 주변의 많은 땅을 사들인 부분도 석연찮다. 포항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사업부지에 추가로 편입된 땅이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곡강 지구와 푸른도시 조합은 “이미 사업 추진 자체가 녹록지 않은데, 국도비까지 지원받은 대규모 신규 물량이 투입되면 사실상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토로하고 있다. 곡강지구는 약 1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급을 목표로 인허가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고, 푸른지구는 약 72만7000㎡ 규모의 개발 면적으로 도시기반시설 조성 사업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시의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내 주거단지 조성이 가시화되면서 주택 수요의 중복·잠식 우려도 크다. 포항의 아파트 시장은 이미 공급과잉 논란에 휘말려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말 기준 미분양은 3896세대, △2024년 말 3660세대, △2025년 2월에는 2650세대까지 줄었지만, 월별 감소폭이 100세대를 넘지 못하면서 수급 불균형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역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5041세대의 신규 물량이 시장에 추가될 경우 포항 전체의 주택시장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기반의 약화도 문제다. 2025년 6월 기준 포항시 인구는 48만9898명으로 5년 전보다 1만4000여 명 감소했으며, 청년층 비중도 17.55%에서 15.83%로 하락했다. 특히 20~30대 청년 가구의 외부 유출이 지속되면서 실수요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A부동산 대표는 “인구 감소와 청년층 이탈이 동반되는 상황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시장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수요 기반 없는 공급 확대는 결국 미분양 누적과 분양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가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 계획인구 12,519명의 단지를, 그것도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런 항의는 역내 부동산 시장 경기와도 궤를 같이한다. 이미 포항의 부동산은 이상 징후가 감지된 지 오래됐다. 입주 전에 분양가 대비 10%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그마저도 최근 들어서는 매매 실종 상태다. 포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업혁신파크는 당초 산업·연구 기능 중심의 개발계획이었음에도 아파트 공급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은 도시계획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글로벌혁신파크 지구의 이번 결정이 민간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성 악화’라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금융기관의 대출 회수 압박 등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도시계획 전문가 B씨 또한 “포항 부동산 시장이 이 같은 흐름을 지속할 경우, 건설사 줄도산, 금융 부실, 미분양 누적이라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입을 모아 “포항은 이미 공급 과잉, 미분양 누적, 인구 감소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은 포항의 미래를 짓누를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곡강ㆍ푸른도시계획조합 측은 “사업성 위기에도 불구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대규모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포항시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9-07

대구 아파트 매매가 93주째 하락세 지속⋯전세값은 보합세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가 93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하락세(-0.03%)가 이어졌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의 9월 첫째 주(지난 1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7%하락했다. 아파트 분포가 낮아 조사에서 빠진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8개 구군별로는 달서구(-0.11%)는 상인·용산동 구축 위주로, 서구(-0.10%)는 중리·내당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북구(-0.08%)는 침산·태전동 위주로 하락세를 이끌었다. 8월 넷째 주 대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3주일 연속 보합(0.00%)세를 지속했고, 경북은 2주 연속 상승(0.02%)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삼주일째 보합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도권은 전주보다 상승(0.02%)폭이 줄었고, 지방은 전주 하락(-0.02%)폭이 유지 됐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02%)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04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정부, 전국 3만동 보강 추진

국토교통부가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화재 이후 불거진 안전 우려에 대응해 전국 3만동을 대상으로 신속한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에 필로티 구조 건물은 35만동에 달하며, 이 중 주거용이 28만동(81%)이다. 특히 공동주택은 11만6000동, 308만세대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약 78%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해 화재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우선 화재위험이 큰 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에 대해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설치를 지원한다. 건물당 평균 200만원 수준의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한다. 이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주민 자율 개선도 확대한다. 건축물대장에 외장재,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 주요 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할 방침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화재안전 보강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소유주 과반 동의가 필요한 구조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대체하고, 외장재 교체도 지자체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해 화재·구조 안전성, 설비 내구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매매·임대·대출·보험 거래에 반영한다. 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화재 안전성능 보강 의무화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화재 안전은 정부의 책무”라며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고 근본적 개선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리모델링 시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필로티 구조 아파트는 2000년대 초반 다수 지어진 만큼 노후화 문제와 안전 우려가 겹쳐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소방설비 업계에서도 직간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아크차단기,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 신규 장비 설치 수요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9-04

“도로는 막히고 녹지는 사라졌다”··· 자이 애서턴 개발 논란 확산

포항시 북구 양학동에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자이 애서턴’(1440세대) 아파트를 둘러싸고 토지적성평가 부실 의혹과 교통대책 미흡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행정이 형식적 심의에 그쳤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단지는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고밀도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자연녹지는 열섬 완화, 미기후 조절, 경관 유지 등 도시환경 완충 기능을 하는 만큼,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특히 보전 원칙이 강조된다. 하지만 변경 과정에서 입지 적정성, 기반시설 연계성, 환경·경관 가치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가 ‘형식 검토’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대책 역시 도마에 올랐다. 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 체증 우려가 제기되자, 양학체육운동장~대련리 산림조합 삼거리(1.76km, 폭 20m) 진입도로(중1-55) 개설을 조건으로 시행사와 협의했다. 총사업비 300억 원 전액을 시행사가 기부채납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선이 양학시장을 관통해 기존 병목 구간 혼잡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 주민들은 “시장 구간은 평소에도 차량·주차 혼잡이 심각한데, 아파트 입주 시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도로 개설은 토지보상 협의가 80%대에서 멈추며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경북개발공사에 보상 협의를 맡겼다가 뒤늦게 시가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늦장 행정’ 비판도 나온다. 국도 31호선 교차로 신호체계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아 접속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시는 20억 원 규모의 일부 구간(1단계)만 발주라는 ‘땜질식 대책’을 내놓으며 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주민들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포항산림조합은 도로 착공 지연으로 국비 사업 등 시급한 현안까지 발이 묶여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주민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인근 학잠보성아파트, 대림힐타운 주민들은 공사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했지만, 시행사와 건설사가 사실상 협의를 거부하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김모씨(60대)는 “입주가 시작되면 이 현장은 졸속 도시 행정의 사례로 두고두고 말이 나올 것”이라며 시가 주민을 우선했는지, 땅 주인을 우선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A환경단체 관계자도 “토지적성평가·교통영향평가 자료가 주민설명회에서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 전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쳤다”며 “추가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보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도로 개설은 재난영향평가 등 보완 절차를 마친 뒤 2차 공사를 조속 발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9-02

포항 곡강 도시개발사업···15년 표류 끝에 ‘정상화’되나

수년째 지연된 포항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법원의 임시조합장 선임 결정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내부 갈등과 절차 불투명성 논란 속에서 조합 운영 전반이 새 임시집행부로 넘어가면서 향후 사업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8년 경상북도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이후 추진됐지만, 공동주택용지 공매 유찰, 기획부동산 투기, 기반시설 갈등 등이 잇따라 발목을 잡았다. 아파트 부지 공매가는 절반 수준으로 낮췄지만 응찰자가 없어 추진 동력이 사실상 소진됐다. 최근 포항지법은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과 장기간 갈등을 이유로 지역 변호사를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장인관 전 조합장이 임기 종료 후에도 직무를 이어간 점을 지적하며, “임기 종료 후 직무 지속은 정관과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선거 관리까지 맡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혼란 방지와 절차 정상화를 위해 임시조합장에게 △조합 일상 업무 처리 △행정 절차 정상화 △차기 조합장 선거 준비·관리 권한을 위임했다. 단순 대행을 넘어 조합 운영 전반을 맡겨 수습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조합 내부는 수년간 소송과 분쟁이 반복됐다. 조합장 권한 남용, 재정 운영 투명성, 선거 절차·의결 정당성 등을 둘러싼 이견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이런 불신과 갈등 속에서는 민주적 운영이 어렵다”며 임시조합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조계는 대체로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변호사는 “임기 종료 후 직무 수행은 법적 근거가 약하고, 선거 관리 개입은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며 “법원의 개입은 갈등 최소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은 “법원 개입으로 조합 정상화 기대”라며 환영했지만, 다른 일부는 “외부 임시조합장 선임은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했다. 법원은 이번 임시조합장 선임이 일시적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조합은 조속히 선거를 마무리해 새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며, 그 전까지 임시조합장이 운영을 책임진다. 15년간 지역 개발의 발목을 잡아온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상화될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향후 임시조합장의 행보와 조합원 협력 여부에 달려 있다. 글·사진/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9-01

대구 향후 2년간 아파트 입주 ‘1만 8000호’ 전망⋯"적정물량 미달"

대구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1만 8585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적정 입주 물량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R114와 함께 발표한 향후 2년간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 정보에 따르면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올 하반기 12만 3743가구, 내년 20만 6923가구, 2027년 상반기 10만 2070가구 등 43만 2736가구다. 대구는 올해 하반기 6682호, 내년 1만 751호, 2027년 상반기 1152호 등 향후 2년간 입주 물량이 총 1만 8585호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개된 입주 예정 물량 정보는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보유한 주택건설 실적 정보, 입주자 모집 공고 정보, 정비사업 추진 실적, 부동산R114 정보 등을 활용해 산정된 것이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대구 아파트 적정 입주 물량을 1년에 약 1만 2000호 정도로 보고 있기에 수요의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대구에서는 최근 3년간 적정 수준의 2배가 넘는 약 8만호의 물량이 쏟아져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반면 물량이 줄기에 미분양 상황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7월 기준 8977호이며,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3707호에 이른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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