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대구·경북 부동산 시장 '빨간불'

부동산 침체 지속⋯정부, 마땅한 정책 없어
"대구 준공 후 미분양 폭증⋯지방 스스로 입안 권한 이양해야"
대구 CR리츠 갈등 심화

대구 사일동에 위치한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황인무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이 100일을 넘긴 상황에 정국 불안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대구·경북 지역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내수 활성화의 핵심 사업인 부동산 시장이 최근 3∼4년간 가파른 침체가 지속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지만, 마땅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구는 미분양 주택 수가 많고 ‘준공 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도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9월 셋째 주인 지난주 기준으로 무려 95주 연속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했다. 경북 역시 산업단지 근로자 중심의 실수요가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수요 위축이 뚜렷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주택은 7월 말 기준 전체의 78.7%를 차지하며, 이 중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비중은 83.5%에 달한다.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등에서는 신축 미분양 공실이 급증하며 지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고금리·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거래가 위축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기준금리 인상(2.5%)과 대출금리(5.5%~6%)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이 가중되며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6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DSR 규제를 강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으나, 이는 오히려 현금 보유자 중심의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통해 매입한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이 1000호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3만 호에 가까운 주택이 준공 후 빈 집으로 남아있어 ‘악성 미분양’ 문제가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경우 CR리츠 대상 아파트에 대해 예고하자 입주예정자들이 집회할 정도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DTI·DSR 규제 완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육성 △악성 미분양 APT 취득세·양도세 감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대출 총량제 폐지 등 종합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두석 ㈜애드메이저 대표이사는 “지방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지방 주택 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택 수를 넘어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정책을 변경해야 지방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기업 빌사부의 송원배 대표도 “대구는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미분양이 폭증해 정부 대책 발표 전보다 세 배나 늘었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미분양 물량 전면 활성화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방 대책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 스스로 입안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역시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에도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계는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규제를 개선해 실거래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