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추모공원 진입도로,경제성 '낙제점'에도 추진 논란

교통수요 하루 40대 수준 · B/C 0.07···포항시 “주민편의 위한 공공성 사업”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추진 중인 추모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경제성 평가에서 기준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수요 예측 역시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면서 막대한 예산 투입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시는 공공 편익과 주민 형평성을 근거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포항시 남구 병포리와 구룡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추모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진입도로 신설이 핵심이다. 국도 31호선 접속부는 길이 2.04㎞, 2차로에 교량 4개소(170m)와 교차로 2개소이다. 구룡포읍 접속부는 길이 5.73㎞, 2차로에 교량 1개소(120m)가 계획돼 있다. 총사업비는 939억 원으로 국도 접속부 469억 원, 구룡포읍 접속부 470억 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타당성평가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은 기대와 달리 낮게 나타났다. 국도 접속구간은 2031년 하루 2853대 수준에서 2050년 2402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룡포읍 접속구간은 하루 40~50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돼 신설도로의 필요성 자체에 물음표가 붙었다.

경제성 분석 결과도 암울하다. 국도 접속구간은 비용 대비 편익을 의미하는 B/C 값이 0.41에 불과했고, 구룡포읍 접속구간은 0.07로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순현재가치(NPV)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내부수익률(IRR) 역시 ‘음수’로 나타났다. 순수 경제적 관점에서의 사업 타당성은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과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한 교통정책 연구원은 “하루 40대 차량이 지나는 도로에 47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업 추진 근거가 주민편의라는 명분에 치우치면 재정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시민들도 “재정 여건이 빠듯한데 더 시급한 교통 인프라가 많다”며 사업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포항시는 경제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들어 사업 추진을 정당화하고 있다.

추모공원은 장례와 추모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어서 접근성 보장은 시민 편의를 넘어 사회적 책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추모공원은 주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기반시설”이라며 “경제성 지표가 낮다고 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동의하는 주민들도 있다. 한 구룡포읍 주민은 “추모공원 접근성이 높아지면 이용객 편의는 물론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국도 31호선 정체 구간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이번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경제성과 공공성이라는 상반된 논리가 맞부딪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타당성평가 결과만 놓고 보면 사업성은 현저히 떨어지지만, 공공적 편익을 강조하는 지방정부의 논리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이번 평가는 단순히 한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넘어, 지방정부가 공공사업을 결정할 때 어떤 철학과 기준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 경제성과 공공성, 두 가치 사이의 균형 잡기는 포항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임창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