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5년간 2만3000호 공급

2026년 하계5·상계마들 착공
정부, 주거환경 개선·도심 분양 확대 병행···이주대책·소셜믹스 추진

정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대대적인 재건축에 나선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임대가 급증함에 따라,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분양주택을 확대 공급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2030년까지 2만3000호 규모의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착공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에만 약 8만6000호에 달하며, 10년 후에는 16만9000호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 첫 사업지 하계5·상계마들 내년 착공

사업은 서울 하계5·상계마들 단지(SH공사)가 첫 사례다. 두 단지는 이미 지난해 사업 승인을 마쳤으며, 내년 초 총 1699호 규모로 착공된다. 빠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하다.
이후 △2028년 중계1단지 △2029년 가양7단지 △2030년 수서·번동2단지 등 차례대로 공사를 시작해 총 2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중계1단지부터는 2028년 공공분양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향후 단지별 사업계획 수립 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이주공백 최소화”···공가·매입임대 활용

재건축 동안 원주민의 이주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 공가를 적극 활용하고, 신규 매입임대 물량 일부를 임시이주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이주 협의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세부 계획을 확정한다.

△ ‘좁고 낡은’ 영구임대 → ‘통합공공임대’로

이번 사업은 기존의 협소하고 낡은 영구임대주택을 소득 1~6분위가 함께 거주하는 ‘통합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의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용적률 상향을 통한 소셜 믹스(Social Mix) 모델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1일 수서1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은 향후 지속 추진될 핵심 사업”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주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 조기 착공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