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바이오·미래차·친환경선박 실증 무대 된다

규제자유특구·글로벌혁신특구 3곳 신규 지정 추진
의료용 헴프·저속차량·전기추진선박 실증 허용
전국 7개 신규 특구 중 경북에만 3개 특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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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규제 개선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개 특구를 확보하며 미래산업 실증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기부는 4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남·경북·울산·전북 4개 규제자유특구와 경북 2곳, 전남 1곳 등 총 3개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이달 말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경북은 일반 규제자유특구 1곳과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2곳이 포함돼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신규 특구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에서는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된 대마 활용 범위를 확대해 미량 칸나비노이드(CBG·CBC·CBN) 기반 원료의약품 생산과 완제품 개발 실증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바이오 신산업 육성과 의료용 소재 개발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는 ‘수요특화 모듈형 저속차량(LSV)’과 ‘K-차세대 전기추진선박’ 특구가 추진된다. LSV 특구는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저속자동차의 도로 주행 실증을 위해 미국 크림슨대학 등 해외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차대번호 발급과 운행 허용, 차실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실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기추진선박 특구는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실증기관과 협력해 노후 소형어선을 전기선박으로 전환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어선 총톤수 산정 시 축전지 설치 공간을 제외하고 배터리 설치 규제를 완화해 친환경 선박 전환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산업 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 사례인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실증을 허용했으며, 참여기업인 에코프로가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특구 참여기업들은 누적 매출 6천억원, 신규 고용 800명, 투자유치 2500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정부와 함께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라며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