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 호 착공 발표에 대구·경북 ‘울상’

정부, 서울 집값 안정화와 지방 부동산 활성화 동시에 추진
규제지역 LTV 50%→40%로 완화
지역에선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걸림돌”⋯“정부 과감한 지원” 촉구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경북매일DB

이재명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주택을 착공할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수도권 중심 대책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과 달리 지방은 미분양 폭증과 장기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택 착공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새 정부 출범 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시행으로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착공 감소로 인해 향후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단순 인허가가 아닌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LH 조성 공공택지는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노후 청사·유휴부지·학교 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와 공공택지 토지 보상 조기화를 통해 사업 기간도 단축한다.

회의에서는 규제지역 LTV를 강화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동일 시·도 내에서도 국토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서울 집값 안정화뿐만 아니라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실효성 있는 지방 정책이 없어서다. 규제지역 LTV를 40%로 강화하고 전세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나왔다.

대구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방은 분양가를 낮춰도 미분양이 쌓이는 상황인데 정부가 서울 재건축과 수도권 공공택지에 집중한다면 지역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에 대한 최소한의 수요 회복 대책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두석 ㈜애드메이저 대표이사는 “정부의 이번 정책은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잡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방 주택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분석하며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똘똘한 한 채’를 사기 위해 지방 투자자들이 서울로 몰리고 있는데, 지방에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어야만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똘똘한 한 채’ 개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방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지방 주택 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