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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개헌론 다시 불지피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권에서 권력구조 개편론 등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대통령 5년 단임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 현상과 함께 전임 대통령의 정책적 잘못과 비리 의혹을 둘러싼 전·현 권력간 갈등만 증폭시킨다는 구조적 한계론이 개헌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 후폭풍으로 쇄신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당내에서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등 개헌론이 서서히 분출하고 있어 주목된다.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의포럼’에 참석, 대통령 권력분산을 골자로 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제기했다.안 원내대표는 “한국정치가 전쟁터같이 된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고, 폐해를 없애는 방법은 분권형 대통령제밖에 없다”며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內治)는 수상이 담당하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가 지역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싸움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박근혜 전 대표도 4년 중임제 개헌, 대선 및 총선 동시실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6일 미국 스탠퍼드대 초청강연에서 “이전부터 두가지(4년 중임제, 대선.총선 동시실시) 모두 찬성해왔다”며 “처음과 레임덕 기간을 빼면 대통령이 일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야당도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겨냥해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개헌론 불지피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민주당 문희상 국회부의장은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선 죽기살기식으로 대선을 치르고, 이를 지키기 위해 또 싸워야 한다”며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개헌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제왕이 돼 버려 소통도 안되고 국회가 너무 무력하고 청와대 눈치보기에 바쁘다”며 “권력구조 개편없이는 한국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자유선진당도 개헌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회창 총재는 “현행 제도상 대통령에게 권력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며 “인사권과 4대권력기관도 대통령의 임명권 안에 있다”며 권력분산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자유선진당은 이 뿐 아니라 전국을 5∼7개 광역단위로 분권화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강소국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김형오 국회의장은 “제헌절 이전에 정치권이 개헌안을 빨리 논의해야 한다”며 개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작년 8월 구성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도 이달말까지 개헌연구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하지만 향후 정국상황이 유동적이어서 개헌론 공론화가 힘들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집권 2년차에 어떻게든 성과를 내려는 여권 입장에서는 섣불리 개헌론을 건드렸다가 국론분열과 국정주도권을 야당에 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서거와 여권의 지지율 하락현상 등을 고려하면 더욱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만약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 등 중점 개혁법안 처리가 좌절되면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 총력을 집중해야 하고, 야당 또한 결사저지에 나서면서 여야 대결구도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개헌론 공론화는 결국 해를 넘기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2009-06-08

쇄신파 “지도부 용퇴 않으면 집단행동

”한나라 ‘내홍’ 이번 주가 고비박희태 대표 “사퇴 뜻 없다” 기존 입 장 되풀이 여당인 한나라당의 내우외환으로도 불려지는 쇄신안 문제의 고비가 이번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친이직계와 소장파 그리고 민본21 등으로 구성된 쇄신파는 7일, “다음주 월요일까지 지도부가 용퇴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쇄신파의 한 의원은 이날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주 초, 청와대-의원 만찬에 앞서 박 대표가 8일까지 용퇴의 결단을 내려줘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민본21 소속의 한 의원도 “지도부 용퇴야말로 쇄신과 화합의 전기라며 월요일까지 지도부 용퇴가 가시화되지 않으면 용퇴 요구 이상의 집단행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 소속 의원들은 월요일인 8일 오전 회동을 가질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지도부가 용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판장을 작성하거나 천막 농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측은 “근본적인 당 화합책이 나오기 전에는 사퇴할 뜻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박 대표가 8일까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여권 수뇌부는 10월 재보선 전에 전당대회를 개최하되 이를 현 지도부가 주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를 쇄신파 쪽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나라당의 한 최고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월 재보선을 치르기 전에 현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전당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최고위 의결을 거친 것은 아니다”며 “내일 열리는 최고위에서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쇄신파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수정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시간을 끌기 위한 ‘지연 작전’에 불과하다면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쇄신파의 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정 제의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예를 갖춰 오늘까지 지도부의 결단을 기다린다고 한 만큼 기다릴 것”이라며 “다만 사태의 엄중함을 볼 때 지도부가 사즉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6-08

“北 매우 도발적” 오바마, 정책 수정 시사

프랑스를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보상으로 답하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노르망디 상륙작전 6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앞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이란핵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두 나라(북한과 이란)를 구별하고 이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지난 수개월간 행동은 엄청나게(extraordinarily) 도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북한)은 핵무기를 실험하고 대륙간 (발사) 능력이 있는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면서 ”정말 우리는 도발에 대해 보상하는 정책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이 문제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 매우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했다. 그는 ”북한이 끊임없이 역내 안정을 해치고 그런 뒤에 우리가 그들을 보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길을 단순히 계속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6-08

행정사 시험 일반인도 치른다

오는 2012년부터 행정사(行政士) 시험을 일반인도 치를 수 있게 된다. 공무원 등 일정 경력자들에게만 허용됐던 시험이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사법’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행정사는 행정기관용 서류 작성 및 대리 제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지난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일반 행정사와 기술행정사는 경력 5년 이상 공무원에게, 외국어 번역행정사는 일정 기간 번역 경력이 있는 외국어 전공자에게만 별도 시험없이 신고 후 자격을 부여해 왔다.그러나 행안부는 앞으로 이들에게 1차(일반 상식, 행정사실무관련법)와 2차(일반:행정법, 민법, 기술:해사실물관련법, 외국어: 해당 외국어) 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하고 경력 기간에 따라 1차시험 면제 또는 1차와 2차 시험 과목 일부만을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행정사를 현재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 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 했다.또 일반 행정사와 기술 행정사에는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한편, 행안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절차 및 응시생들의 시험 준비 등을 고려해 오는 2012년부터 개정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현재 신고된 행정사는 모두 6천996명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6-08

신세대 예비 호러퀸 5人5色 "매력 발산"

1998년 시작된 영화 시리즈 ‘여고괴담’이 10년을 이어오며 다섯 번째 작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영화는 그동안 스타 여배우의 산실로도 명성을 굳혔다.김규리·최강희·박진희-김민선·박예진·이영진·공효진-송지효·박한별·조안-김옥빈·서지혜·차예련의 바통을 이어받을 예비 호러퀸은 장경아(22), 손은서(23), 오연서(22), 유신애(21), 송민정(22) 등 다섯명의 대학생이다.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어 당연히 부담과 걱정이 크리라는 예상을 갖고 이들 5인방을 만났다. 그러나 이들의 발랄한 모습은 오히려 기대와 자신감으로 차있었고 섣부른 예상은 만남과 동시에 깨졌다.5천545명이 몰려든 오디션을 마지막 관문까지 뚫고 남은 이들의 오디션 과정에서 사연이 없을 수는 없다. 1, 2차 오디션은 워낙 지원자가 많고 짧은 시간 정신없이 진행됐지만 3차에는 17명이 남아 배역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도 펼쳤다.특히 짧은 시나리오 내용을 읽은 뒤 17명의 지원자 중 주인공 5명의 배역에 어울릴 후보의 이름을 적어 내라는 지침이 내려지고 투표 아닌 투표가 진행되자 조마조마한 마음이 콩닥콩닥 뛸 정도였다고 한다.귀신이 되는 언주의 동생 정언 역을 맡은 유신애(21)는 최종 선발된 다섯 명 중 가장 어리고 또 동안의 얼굴을 갖고 있지만 귀신 역을 맡고 싶어 17명 중 자신보다 훨씬 어린 10대 중반의 지원자를 정언 역으로 밀었지만 결국은 언주가 아니라 언주의 동생인 정언 역을 맡게 된 경우다.“같이 오디션을 본 친한 친구한테 정언이만 아니면 좋고 이왕이면 언주 역으로 밀어달라고 부탁도 했어요. 그래서 막상 정언이가 됐을 때는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감독님과 많이 얘기하면서 캐릭터에 정이 들었죠”. 실제의 외모도, 극중 성격도 가장 밝게 보이는 송민정은 “공포영화니까 당연히 귀신 역할이 하고 싶었는데, 시나리오를 받아보니 너무 피투성이로 나와서 안 되겠구나 했다”며 배역을 맡게 된 후일담도 소개했다.“제가 맡은 은영이는 가장 밝고 귀여운 역할이지만 아빠한테 폭력을 당해 큰 상처도 갖고 있어요. 귀신을 보고 패닉 상태에 빠져 거의 미쳐가죠. 전체 시나리오를 보고는 은영이는 저밖에 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다섯 명은 모두 TV나 영화에서 단역으로 얼굴을 비쳤거나 연기 관련 학과에 재학중이다. ‘여고괴담’을 시작으로 유명해진 선배 연기자들처럼, 이들도 ‘여고괴담’을 발판으로 스타의 반열에 뛰어오를 역량은 충분해 보인다./연합뉴스

2009-06-08

盧 서거후 달라진 민주 역학구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민주당내 역학구도가 급변하고 있다.일단 노 전 대통령과 가까웠거나 친노(親盧)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사들의 위상이 상승하고, 비노(非盧)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17대 대통령선거와 18대 총선을 거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야당성향 지지자들이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결집한 때문이다.정세균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당내 위상이 가장 강화된 인사로 꼽힌다. 다른 야당 중진들과는 달리 민주당 창당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현재 당내 지지기반도 친노 386그룹을 주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다.친노그룹도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돈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한때 위기에 몰렸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오히려 활동반경이 넓어졌다. 노 전 대통령 측근그룹인 서갑원 백원우 의원도 위상이 급상승했고, 현재 구속수감중인 이광재 의원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탈출할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눈에 띄는 역할을 맡지 못했던 한명숙 상임고문은 노 전 대통령 국민장의 공동장의위원장을 지낸뒤 친노그룹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거론되고 있다.반면 노 전 대통령 및 친노그룹과 불편한 관계였거나, 적극적인 우호관계를 맺지 않았던 인사들은 입지가 축소됐다는 분석이다.다만 이 같은 당내 역학구도 변화는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2009-06-08

지지율 추락에 ‘잠 못드는’ 한나라

한나라당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당내에서 지도부 퇴진론 및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데다 당 지지율이 4년만에 민주당에 추월당하는 등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특히 외부 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23%, 한나라당 21.1%로 정당지지율이 1.9%포인트 뒤진 것은 충격의 강도를 더해주고 있다.‘4·29 재보선’을 완패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한나라당은 이후에도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걸어왔다.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조문정국이 주요 원인이나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비롯한 잇단 도발행위와 이에 따른 안보위기도 반드시 유리한 여건만은 아니다.당장 오는 10월 재보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지지율 제고가 절체절명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지지율 반전을 위해서는 쇄신논란의 조속한 정리가 급선무로 꼽힌다. ‘화합을 기반으로 한 쇄신’이라는 명제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나 그 방식을 놓고선 대립이 계속되고 있으며, 당 쇄신 이후 이어질 정·청(政·靑) 개편을 둘러싼 혼선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조기에 접고 ‘새 출발’을 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의 저(低) 지지율은 고착화될 수도 있어 위기감을 더한다.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내 계파 갈등,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부유층 중심의 정책, 청와대와 정부 편파인사 등에 대한 불만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의 극복이 중요한 과제로 지목된다. /연합뉴스

2009-06-08

한국델파이 "위기극복ㆍ생존위해 전력투구"

한국델파이가 회생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세계 최대 자동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가 파산보호신청을 함에 따라 직격탄을 맞은 지역 최대 차부품업체 한국델파이가 살아남기 위해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델파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매출 규모는 작년 매출 1조1천억원의 절반 수준인 6천300억 원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지난 1일 GM의 파산보호 조치와 미국 델파이의 구조조정으로 생존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위기극복과 생존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델파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료비 절감, 임직원 연월차 휴가 의무 사용, 급여 반납, 비상경영을 통한 원가 절감, 유동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조치도 경영 개선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고강도의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시행키로 했다.이에 한국델파이는 ▲전 임원 급여 추가 반납으로 급여 30% 반납 실시와 전 임원 일괄 사직서 제출 및 임원 계약제 전환 시행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사업 본부제 실시 ▲2009년 6월8일∼2010년 1월31일까지 8개월간 4주씩(4주/32주) 사무직 사원 무급 순환휴직 ▲노동조합과 상여금/연·월차/복리후생성 경비의 일부를 반납·중단하는 교섭 진행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시행키로 했다. 한국델파이 관계자는 “자구노력만이 회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반드시 회생해 지역 경제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2009-06-08

여성들이 살기좋은 곳 아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려고 하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이 통계청 및 여성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여성정책의 성과 및 전망(2009.1월 발간)’을 분석한 결과, 대구시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경제활동참가율(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의 성별 격차가 21.1%→21.2%→21.5%→23.1%로, 경상북도는 21.3%→22.1%→22.8%→23.5%로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여성부에서 발간한 ‘지역여성정책의 성과 및 전망’에 따르면, 대구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 확대 설치, 출산 및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인력 충원 등을 위한 “일-가족 양립 사업”시행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뿐만 아니라, 대구시는 임신 및 출산지원,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을 통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를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성건강 증진사업’과 여성을 위한 통합적 지원(일자리, 건강, 사회적 돌봄 서비스 제공, 여가 및 사회참여 지원 등) 및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과 자활능력 향상 지원,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를 위한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 복지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으며,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강화, 국내 외 여성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여성교류협력 강화 사업’도 추진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여성부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구시의 여성관련 정책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못했다”며 “남성과 여성의 평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 역량 강화를 통한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선 여성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비율 이상의 여성정책예산을 확보하여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역 여성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적을 취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제주도가 61.0%로 가장 높은 반면, 울산시가 46.7%로 가장 낮았고, 대구시도 전국 평균 50.0%보다 낮은 47.4%로 나타났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6-08

미분양 해소 음악회 '성황'

동일 하이빌'수성필 하모니' 1천여명 관람 수성동일 하이빌 레이크시티 입주민과 입주 촉진 및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붐 조성 일환으로 5,6일 양일간 열린 동일 하이빌의 ‘수성필하모니 음악회’에 1천여명의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진행한 ‘입주민 화합의 밤’과 ‘집들이 페스티벌 음악회’에 이어 대구에서 열린 3번째 열리는 음악회로 이날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은 바닥분수가 설치된 생태연못 옆에서의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잠시나마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잠시나마 도심속 공연을 즐겼다.또 레이크시티에 관심을 가진 지역 주민들은 이날 단지 내 각종 시설물과 조경, 샘플하우스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동일하이빌 관계자는 “이번 음악회는 동일하이빌 계약자 및 입주민의 높은 만족도에 대한 감사의 의미”라며 “600여세대 미분양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홍보·광고보다는 기업이익 환원차원에서의 다양한 문화마케팅 진행이 브랜드 이미지 확보에 보다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또 “입주민과 공동으로 단지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수성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의 탁월한 상품성을 알릴 예정”이라며 “구전효과를 통한 미계약분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일하이빌은 오는 13일에는 예정된 사생대회와 커뮤니티센터VIP초대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인지도와 관심도를 높여갈 계획이다./이곤영기자

2009-06-08

포항 수ㆍ출입 적자 감소세

최근 포항지역의 전체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물가 안정에 따른 소비 심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포스코 생산량은 증가, 생산액은 감소7일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께 포스코 포항공장의 철강생산은 121만7천t으로 전년 동월(120만2천t) 대비 1.3% 증가했다. 하지만, 3월께 포항철강공단의 생산액은 1조1천412억원으로 조립금속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차 금속의 감소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12.8% 감소했다.▲수·출입 감소. 적자폭은 일부 만회4월께 포항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7억9천900만 달러에서 28.9% 감소한 5억6천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억8천100만 달러로 전년 동월(10억9천100만 달러)에 비해 무려 46.8%나 줄었다.포스코를 제외한 포항철강공단의 3월께 수출액 또한 2억8천2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3억900만 달러에 비해 8.7% 감소했다.그러나 전체 수출입 적자폭은 전월에 비해 소폭 축소하면서 다소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다.글로벌 금융 위기 발발 시기인 지난해 11월 -3억9천 달러를 기록했던 포항지역의 수출입 적자폭은 1월 -1억9천900만 달러에서 2월 -1천800만 달러, 3월 -3천600만 달러, 4월 -1천300만 달러 등 전반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이는 경제 위기에 대처한 철강공단들의 잇따른 생산량 감소의 탓도 있지만, 꾸준한 수출 증가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포항철강공단(포스코 제외)의 수출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3억3천500만 달러에서 11월 2억3천만 달러까지 대폭 감소했던 수출액은 12월 2억5천200만 달러, 1월 2억4천900만 달러, 2월 2억 7천200만 달러, 3월 2억8천200만 달러 등 예년 수준을 서서히 회복해 나가고 있다.▲물가 오름세 둔화포항지역의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가의 상승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 안정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4월께 포항지역 소비자물가 변동률은 3.1%로 전년 동기 4.7%에 비해 1.6%p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4.9%에서 12월 3.9%, 1월 3.7%, 2월 4.1%, 3월 3.6% 등 전국 평균보다 최소 0.1∼0.3%p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비록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4월 12.8%로 전년 동기 -1.7%보다 14.5%p까지 대폭 상승했지만, 석유류(공업제품)의 물가가 전년 동기보다 무려 33.3%p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안정세를 견인했다.같은 기간 포항지역의 토지가격 또한 전월 대비 0.02% 하락하는 등 전국의 지가가 0.07% 상승한 것에 비해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소비액 소폭 증가세이러한 물가 안정세에 힘입어 포항지역의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판매액은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승용차 등록 대수도 전월에 비해 447대나 늘었다.4월 포항지역 백화점 및 대형마트 판매액 증가율은 0.3%로 지난 3월 3.1%와 더불어 오름세를 유지했다.지난 2월 -13.4%의 신장을 보이던 판매액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셈이다.포항지역의 승용차 등록 대수도 지난해 12월 -22대로 처음 감소세를 보이다 1월 795대, 2월 460대, 3월 342대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2009-06-08

은행권 잇단 中企 대출 상한제 도입

중소기업 대출금리 상한제를 도입하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다.신용등급 하락으로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남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은행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다.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한.하나.기업.외환 등 5개 대형 은행들은 보증부대출 금리의 상한선을 15%로, 일반대출 금리 상한선을 15∼18%로 정했다. 보증부대출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정부는 작년 10월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비율을 높이고 보증규모를 확대해왔다.금감원 김진수 기업금융2실장은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보증비율 80% 이상이면 보증부대출 금리가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상한선이 도입되기 전에는 보증부대출 최고금리는 은행별로 17.0∼22.9%에 달했다.보증서가 없는 일반대출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불문하고 신한.외환은행이 15%, 하나.기업은행이 17%, 국민은행이 18%를 각각 넘지 않도록 했다.중소기업 대출 만기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붙게 되는 가산금리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은행들도 늘고 있다.국민은행은 보증비율 80%인 보증부대출은 신용등급이 아무리 떨어져도 가산금리가 5%포인트 넘지 않도록 했다.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가산금리를 3%포인트 이상 붙이지 않고 있다.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인하한 은행도 있다. 기업은행이 보증비율 100% 보증부대출은 1.0%포인트, 보증비율 85% 이상은 0.5%포인트 각각 대출금리를 인하했다. 경남은행은 모든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0.3%포인트, 광주은행은 신규취급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0.8∼1.5%포인트 각각 낮췄다./연합뉴스

2009-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