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살기좋은 곳 아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려고 하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이 통계청 및 여성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여성정책의 성과 및 전망(2009.1월 발간)’을 분석한 결과, 대구시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경제활동참가율(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의 성별 격차가 21.1%→21.2%→21.5%→23.1%로, 경상북도는 21.3%→22.1%→22.8%→23.5%로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부에서 발간한 ‘지역여성정책의 성과 및 전망’에 따르면, 대구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 확대 설치, 출산 및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인력 충원 등을 위한 “일-가족 양립 사업”시행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는 임신 및 출산지원,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을 통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를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성건강 증진사업’과 여성을 위한 통합적 지원(일자리, 건강, 사회적 돌봄 서비스 제공, 여가 및 사회참여 지원 등) 및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과 자활능력 향상 지원,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를 위한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 복지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으며,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강화, 국내 외 여성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여성교류협력 강화 사업’도 추진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여성부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구시의 여성관련 정책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못했다”며 “남성과 여성의 평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 역량 강화를 통한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선 여성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비율 이상의 여성정책예산을 확보하여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역 여성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적을 취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제주도가 61.0%로 가장 높은 반면, 울산시가 46.7%로 가장 낮았고, 대구시도 전국 평균 50.0%보다 낮은 47.4%로 나타났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