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업무협력 체결

아동복지전문단체 굿네이버스 경북서부지부(지부장 안정화)는 최근 구미1대학(총장 정창주)과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2009-06-08

낙동강 탐사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이상팔)은 최근 여성단체협의회(회장 남성희)와 환경의 날을 기념해 강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인식제고를 위해 낙동강 탐사를 실시했다.

2009-06-08

녹색자전거 전달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최근 상주시에서 열린 ‘제14회 환경의 날 기념 행사 및 경상북도 녹색환경 비전선포식’에서 녹색자전거 50대를 김관용 도지사에 전달했다.

2009-06-08

오늘의 동정

현충일 추념식 참석 헌화 · 분향△최영만 포항시의회 의장은 6일 오전 9시 50분 수도산 충혼탑에서 거행되는 제5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헌화·분향하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릴 예정.산타선수권대회 준비 관계자 격려△김후동 영주시우슈협회장은 오는 27일 ~ 29일 영주시에서 개최되는 전국태극권대회 및 산타선수권대회 준비 사무실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

2009-06-08

평생학습 개강식

포항시는 평생학습의 선진화를 위해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윤정용 포항시 부시장을 비롯한 시민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학습 마을리더 양성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2009-06-08

우린 경북도민이니까

한지영 경북교육청 HI! e-장학 집필위원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하게 되면 습관처럼 방문하는 곳이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연구원, 내 친구 교육넷, 독도연구소 그리고 독도의병대 등의 홈페이지이다. 이 사이트를 즐겨 찾는 이유는 클릭만 하면 푸른 동해에 우뚝 솟은 우리 땅 독도를 마음껏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아득한 천 년 전 신라 때부터 우리 땅이었던 독도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많은 사람들의 나라 사랑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6학년인 딸아이가 ‘독도’교과서를 펼쳐 독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학교에서 실시하는 ‘독도 바로 알기’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 책 표지엔 푸른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독도 사진과 태극 문양 둘레로 ‘대한민국 동쪽 땅 끝’이라고 새겨진 둥근 석각 위에 괭이 갈매기 두 마리가 앉아 있었다. 독도가 주인공인 책이기에 김후란의 시‘독도는 깨어있다’가 실린 첫 장부터 마지막 장에 있는 ‘이 책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까지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이 책은 동해에 ‘우뚝 솟은 독도, 우리 땅 독도의 어제와 오늘, 천혜 자원의 보고 독도, 독도는 영원한 우리 땅’이란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본의 독도 왜곡을 바로 잡아 우리 학생들이 독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보급한 영토학습 교과용 도서였다.요즈음 경상북도 내 각 학교에서는 통일교육과 더불어 ‘독도 바로 알기’ 관련 여러 가지 행사들이 추진되고 있다. 본교에서도 독도사랑 나라 사랑을 다짐하는 글짓기, 그림, 웅변, 골든 벨, 독도 정보 검색대회를 실시하였다. 이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로부터 독도 지킴이가 되겠다는 다짐을 들으며 왠지 부끄러워졌다. 나는 과연 독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특히 독도를 품에 안은 경북도민으로서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이제껏 무엇을 했었나. 툭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망언에 분노만 할 줄 알았지 독도를 위해 어른인 내가 한 게 도대체 무엇이 있나.호국보훈의 달 6월, 학창시절의 지금 이맘때를 추억하면 통일글짓기, 통일 웅변대회 등 통일 관련 행사에 참가한 일들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 당시엔 교문에 들어설 때 하늘 높이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은 채 국기에 대한 맹세를 큰소리로 외며 나라 사랑 마음을 다졌었다. 그러나 독도 교육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일본의 독도 왜곡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접하거나 학생들의 독도 관련 행사를 지켜보며 최근에서야 민족의 섬 독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다.6월 달력을 펼치면서 이달에 해야 할 일 중 가장 우선 항목을 하나 정했다. 그것은 ‘독도 바로 알기’이다. 현재 경상북도의 각 기관들을 중심으로 우리 땅 독도를 바로 알고 수호하기 위한 독도사랑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필자도 이 운동에 동참하고자 독도 교과서를 펼쳐 독도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대한민국 동쪽 땅 끝, 휘몰아치는 파도를 거친 숨결로 잠재우고 우리는 한국인의 얼을 독도에 심었노라.’1997년 11월6일, 독도 접안 시설(동도 선착장) 준공 기념비에 새겨진 글이다. 동해 바다를 지키고 있는 독도는 그저 무심한 바위로 된 섬이 아니라 민족의 정기가 숨 쉬는 섬이요, 우리의 후손들이 억만년을 두고 지켜야 할 우리의 땅인 것이다. 이 6월엔 독도 사랑의 마음을 제일 먼저 실천해보자. 독도에서 휘날리고 있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괭이갈매기가 힘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독도사랑 바이러스 퍼뜨리기에 내가 먼저 앞장서자. 우린 겨레의 섬 독도를 품에 안은 경북도민이니까.

2009-06-08

애월...엄원태

하귀에서 애월 가는 해안도로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길이었다 밤이 짧았다는 얘긴 아니다 우린 애월포구 콘크리트 방파제 위를 맨발로 천천히 걷기도 했으니까 달의 안색이 마냥 샐쭉했지만 사랑스러웠다 그래선지, 내가 널 업기까지 했으니까 먼 갈치잡이 뱃불까지 내게 업혔던가 샐쭉하던 초생달까지 내게 업혔던가 업혀 기우뚱했던가, 묶여 있던 배들마저 컴컴하게 기우뚱거렸던가, 머리칼처럼 검고 긴, 밤바람 속살을 내가 문득 스쳤던가 손톱반달처럼 짧아, 가뭇없는 것들만 뇌수에 인화되듯 새겨졌던 거다 이젠 백지처럼 흰 그늘만 남았다 사람들 애월, 애월 하고 말한다면 흰 그늘 백지 한 장, 말없이 내밀겠다 - 엄원태 시집 ‘물방울 무덤’(창비·2007)엄원태의 시 ‘애월’은 절절한 별리(別離)의 슬픈 노래다.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아니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 “이젠 백지처럼 흰 그늘만”이 “뇌수에 인화되듯 새겨”진 가슴 아픈 사랑 노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던 그 길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길이었다”라는 도입부의 단정적 시구가 독자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판다. 시 ‘애월’에서 시인의 감정이 최고조에 도달한 곳은 단연 3연이다. 쉼표가 거듭 쿡, 쿡 찍혀 있고, “-던가”라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이어지는 이러한 시적 표현은 가버린 지난 사랑을 회억(回憶)하는 시인의 애절함이 가히 폭발적임을 잘 보여준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지명(地名)인 ‘애월’을 거듭 말한다면 엄원태 시인은 “흰 그늘 백지 한 장, 말없이 내밀겠다”고 한다. 아, 나는 시인이 내민 이 백지 위에 다른 말씀 한 자(字)도 달리 적지 못하겠다.해설이종암·시인

2009-06-08

국립 영천 호국원을 다녀와서

5월의 마지막 토요일,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국립 영천 호국원으로 봉사활동을 나섰다. 국립 영천 호국원은 조국 수호와 세계 자유 평화를 위해 몸을 바치신 호국 용사들의 고귀한 업적과 공적을 기리고 그 분들의 높은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조성된 국립묘지로서 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경찰 등 국가 유공자들이 안장되어 있다. 이렇게 조국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을 모셔 놓은 호국원에 간다니, 호국원으로 가는 차에 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경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였다. 호국원에 도착하자마자, 호국영령들께 참배하고 난 뒤, 묘지 주변의 쓰레기를 주웠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묘비에 써진 그 분들의 존함들을 바라보며, 나라를 위해 용감히 싸우신 그 분들의 용기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존경심이 들었다.만약 그 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니 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또한 들었다. 나라면 내 한 몸 다 바쳐 나라를 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드는 두려움에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묘지 주변의 청소를 한 뒤 비디오 상영관으로 들어가 제2연평해전이라 불리는 서해 교전에 관한 영상을 보았다. 서해 교전은 2002년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한국 경비정에 기습 포격한 사건으로, 한국 해군 6명이 전사하였고, 19명이 부상하였으나, 월드컵 축제 분위기가 한참이던 우리나라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고, 서해 대전의 발발 여부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다수였다. 나 역시 당시 월드컵에만 빠져 서해 대전 발발 뉴스를 흘려듣고 한참이 지나서야 서해 대전의 경위 등을 알게 되었었는데, 이렇게 호국원에서 서해 대전을 다룬 생생한 영상을 보며, 우리나라 해군들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용감하게 자신들의 몸을 바치고 희생해가며 싸웠는지 느끼게 되었고, 또 그 분들의 그런 노고를 깨닫지 못했던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이렇게 오늘 하루 영천 호국원에서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조국, 그리고 우리를 위해 힘쓰시고 희생하셨는지, 또 지금 이 순간 역시 많은 분들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 힘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분들의 희생과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 역시, 우리나라를 위해 꼭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올 수 있었던 국립 영천 호국원에서의 봉사활동이었다.영일고 2학년 장혜라

2009-06-08

"삼성 경영권 승계는 성공했지만…"

대법원 판결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성공을 거뒀지만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닥칠지도 모른다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이 잡지는 ‘삼성 경영권 승계 성공’이라는 제목의 6일자 기사에서 이건희 전 회장이 외아들 재용씨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는 과정과 순환 출자 구조 등을 언급했다.복잡하게 뒤얽힌 삼성의 소유구조는 기업 사냥꾼들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만 LG 같은 다른 대기업 집단들이 투명성을 높임에 따라 비판을 받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재벌’로 통하는 한국의 대기업 집단들은 2007년 한국 GDP의 17%에 해당하는 1천74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20년간 이 전 회장이 이끌어온 삼성은 디자인, 마케팅과 연구개발에 주력했고, 삼성이 성공한 결정적 요소는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연합뉴스

2009-06-08

수처작주(隨處作主)의 6월이어라

이창형 편집국/국장노무현 전대통령은 자신의 가계를 이어온 가훈이 있다고 했다.“모난 돌이 정 맞는다. 절대 나서지 마라. 수풀처럼 바람 부는 대로 몸을 맡겨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현실의 역사에 순응하고 불의를 타파하기 위해 한몸 희생하지 말라는 어르신들의 체념의 가치관에 한탄하면서도 그는 이같은 가훈이 지난시절 우리시대 대부분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당부한 ‘침묵의 안위’가 아니었던가 회고했다.하지만 그는, 그 가훈을 내던지고 역사의 소용돌이마다 저항과 변혁의 구덩이에 몸을 던졌다. 그래서 모난 돌 처럼 숱한 정을 맞았지만 모난 돌인들, 바람 부는대로 순응하는 숲인들 어울릴 수 없는 경계의 벽에서 소통의 역사를 일궈나갔다.‘슬퍼하지 말고 미안해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영면한 그의 죽음을 놓고 논란도 많았지만 대한민국은 지난 5월 끝자락 방방곡곡에서 목을 놓아 울었다.삶과 죽음이 자연의 한 조각일 뿐이라던 그는 한줌 재가 돼 봉화산 정토원에서 6월을 맞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6월은 무엇일까.용서와 화합의 메시지 앞에서 통곡했던 5월을 떠나보내면서 맞은 6월은 하지만 혼탁일 뿐이다.수처작주 입처개진 (隨處作主立處皆眞)의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지만 ‘∼다운’사람은 눈뜨고도 찾을 수가 없다.‘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선 자리 그 곳이 바로 참다운 것’이라고 했지만 주인다운 사람이 없다.가슴 한 곳이 뻥 뚫려 나간듯 통곡했던 국민들이야, 남편답게 아내답게 자식답게 다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무거운 짐을 버티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을 통곡케하고 있는 국가와 정치는 왜 주인이 되지 못하고 제자리를 찾지못하고 있는가.정파만 있고, 화해를 위장한 현재의 타협 저켠에는 또다른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참되지 못한 주인들만 곳곳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일 뿐이다.초심은 없고 지리한 타성의 오만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어디 정치뿐이겠는가.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슬픈 자화상을 6월에도 그리고 있을 뿐이다.새벽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찾지 못해 세상을 등지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늘어선 행렬들, 자갈논 판 돈으로 대학을 나와 백수가 직업이 돼 점심도 걸러가며 시험준비에 삶의 전부를 걸고 있는 청년실업자들, 유모차를 끌고 동네 구석구석을 꼬부라진 허리 한번 펴지못하고 폐지를 찾아다니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대한민국의 슬픈 그림은 아직도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주인답지 못한 뭇 사람들에 의해 덧칠을 거듭하며 차라리 낙서가 돼 뒹굴고 있다.모든 마음에서 진실이 없고 ‘다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진실되게 노력하고 정진하는 수처작주의 참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화와 복을 자신에서 직접 구하지 않고 타인에게서 구하고 있는 탓일까.처신의 주체는 오로지 자기 자신이며 그 결과와 책임도 오직 자신의 몫임을 명심해야 할 때다.이 6월, 참으로 부끄런 마음으로 자신을 다잡아 본다.

2009-06-08

"열기 후끈" 대입설명회

7일 오전 ‘비상에듀 고3 대학합격설명회’가 열린 서울 반포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이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다./연합뉴스

2009-06-08

열대우림, 베지 않는게 더 이익

열대 우림을 벌목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편이 더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최신 연구가 나왔다고 BBC 뉴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호주 퀸즐랜드 대학 연구진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지역의 열대우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숲의 탄소 감소효과에 대한 유엔 프로그램인 REDD의 보상액이 숲을 베어 야자유를 생산해 얻은 소득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컨서베이션 레터스 최신호에 발표했다.연구진은 “REDD가 차세대 국제 기후협약의 일부로 정착되면 야자수 재배를 위해 벌목될 위기에 있는 숲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식품과 비누 등의 원료인 야자유는 최근 바이오연료의 원료로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주산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새로운 야자수 재배지를 확보하기 위해 숲을 베거나 불태우는 일이 잦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이들 지역의 숲은 멸종위기의 동식물을 비롯한 생태계의 보고이자 막대한 양의 탄소가 묻혀 있는 이탄지도 품고 있어 벌목되면 엄청난 양의 탄소 방출이 예상된다.연구진은 칼리만탄 지역 야자유 회사들의 재무보고를 통해 이들이 야자유 생산과 목재 판매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 파악하고 이를 REDD 프로그램에 따라 탄소 크레딧이 t당 10달러에 거래될 경우와 비교했다.그 결과 야자유를 생산하기 위해 숲을 베는 것보다는 숲을 그대로 두는 편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연합뉴스

2009-06-08

월드컵 본선 7회 연속 진출

한국이 월드컵 본선에 7회 연속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7일 새벽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알 막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6차전 원정경기에서 중동 복병 아랍에미리트를 2-0으로 제압하고 깔끔하게 승리, 남은 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남아공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한국은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포함하면 통산 여덟 번째 본선에 나가게 된 것이다.유럽과 남미 등 전 세계 축구 강국이 총출동하는 월드컵에서 본선 7회 연속 진출이란 보통 일이 아니다. 우선 아시아 지역 국가 중에서는 최다 기록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이 각각 4회 연속 진출 기록을 갖고 있지만 우리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 세계를 통틀어 보더라도 한국의 7회 연속 진출은 6번째에 해당하는 대 기록이다. 현재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브라질(18회), 독일(14회), 이탈리아(12회), 아르헨티나(9회), 스페인(8회) 뿐이다. 잉글랜드, 네덜란드, 멕시코, 프랑스 등 쟁쟁한 축구 강국들도 다 우리 기록에 미치지 못한다.본선 진출도 물론 의미 있는 사건이지만 본선에서 16강에 진출하고 나아가 그 이상의 성적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유쾌한 일이고 국민적 힘을 고양시키는 것인지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2007년 12월 출범한 허정무호가 골결정력 부족과 수비불안이라는 초기의 우려를 이겨내고 젊은 피 수혈 등을 통해 결국 좋은 결실을 거둔 것에 마음 뿌듯하다. 내년 6월 아프리카 남단으로부터 본선진출을 훌쩍 뛰어넘는 신나는 소식이 날아들어 한결 성장한 한국의 능력을 세계에 과시하는 한편 국민적 단합과 성숙을 이끌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2009-06-08

지방교부세 감소 따른 대책 세워줘야

경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정부는 올해 내국세 세입예산을 줄이면서 내국세의 19.24%를 떼어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를 2조2천억원 줄여, 경북 전체 지방교부세는 애초 4조1천791억원에서 3조8천314억원으로 3천477억원이 줄었다. 경북도가 725억원 줄어든 것을 비롯해 포항시 128억원, 경주시 196억원, 김천시 173억원, 안동시 221억원, 구미시 122억원, 영주시 138억원, 영천시 144억원, 상주시 189억원, 문경시 143억원, 경산시 116억원이 줄었다.또 군위군 73억원, 의성군 148억원, 청송군 86억원, 영양군 85억원, 영덕군 100억원, 청도군 97억원, 고령군 65억원, 성주군 83억원, 칠곡군 78억원, 예천군 104억원, 봉화군 115억원, 울진군 105억원 감소 등 대부분 시·군이 수십억원 이상 줄어들었다. 세수의 60% 이상을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일선 시ㆍ군들은 예산 조기집행으로 재정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억원의 교부세 감소는 엄청난 재정압박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들은 빚을 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에 나서 해마다 빚 상환에 내몰리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일선 시· 군은 줄어 든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경비 줄이기와 체납세 징수 독려, 세외수입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부세 감소액이 너무 크다 보니 자구 노력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줌으로써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을 보전해 주는 재원이다. 일선 시·군들이 올해에 계획된 도로나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길 바란다. 이와 함께 2010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조속히 도입해 재정부담을 덜어 줘야 할 것이다.

2009-06-08

남북 2차 개성회동 어떻게 전개될까

북한의 핵실험(5.25)을 계기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 당국이 11일 개성공단에서 만나기로 함에 따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 드러날 북한의 태도가 개성공단의 장래와 남북관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북한이 남북관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현상황에서 개성공단이라는 `마지막 끈'은 유지하려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마저도 단절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가 11일 개성 회동에서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남북, 의제 관련 입장차 `선명' = 현재로선 양측의 입장차가 선명해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지조차 불투명해 보인다. 우리 정부는 5일로 68일째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4월21일 1차 개성회동 이후 개성공단과 관련한 혜택의 무효화에 따른 임금.토지사용료 등의 조정방안을 협의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15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개성공단 관련 법규들과 계약의 무효를 선포한다"면서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 들여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이 때문에 아예 협의를 하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폭 등을 통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북측이 5일 회동을 제의하는 대남 통지문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실무접촉'이라고 성격을 규정한 대목은 역시 같은 `접촉'으로 규정했던 4월21일 회동때처럼 일방적으로 자기 측 입장을 통보할 것임을 암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북측 카운터파트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억류자 문제가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다. 만약 북한이 억류자 문제를 협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 아래 개성공단 임금 등과 관련, 수용키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제시할 경우 회동이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은 자명해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전 세계가 대북 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공단에 대한 대가를 더 달라'는 북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회동이 파행할 경우 개성공단의 미래에 대해 정부도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5일 "북은 일방적으로 특혜조치 개정을 통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남북이 이번처럼 구체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없이 만나서 제대로 일이 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억류자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억류 근로자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통보해올 경우 고사위기의 개성공단에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한다. 최근 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온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북측도 개성공단 기업들이 최근 주문취소 등으로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만약 북한이 공단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라면 터무니없는 요구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 어떤 쪽이든 2차 개성회동의 결과는 향후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많은 이들이 예상하는 바 대로 양측이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질 경우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면서 폐쇄를 걱정해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전망이다. 마지막 교류협력의 끈이 소실되는 것은 북한이 대남 군사적 도발을 강행할 수 있는 배경도 될 수 있다.그러나 회동이 긍정적으로 전개될 경우 최근 북한이 사실상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하고 서해상에서의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최고조에 이른 남북간 긴장국면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북한이 경제와 정치.군사를 분리한다는 기조 아래 개성공단은 유지하면서도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남북간 군사적 충돌과 한국민 1천명 가량이 상주하는 개성공단의 정상 유지는 양립될 수 없음을 북한도 잘 알 것이라는 점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대화가 유지되는 동안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일정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2009-06-07

美 "中과 북핵협의 생산적 "

2009-06-07

휴대전화 첨단기술 빼돌린 30대 구속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석우 부장검사)는 5일 전 직장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휴대전화 관련 첨단기술을 빼낸 뒤 경쟁업체에 취업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중순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인 A사에서 '폴리머 휴대전화 칩안테나' 제조기술 자료를 유출한 뒤 미국에 본사를 둔 경쟁업체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기술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부품연구원(KETI)이 20억원의 국가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세계 처음 개발한 것으로, 주파수 대역폭이 크고 20%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어 차세대 안테나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A사는 2007년 4월 기술이전료 4억원과 매출의 2%를 러닝로열티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KETI로부터 기술을 넘겨받은 뒤 3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기술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빼돌린 기술을 옮긴 업체의 개발 업무에 일부 활용했으며 이 업체는 실제 A사의 제품과 유사한 칩안테나를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업계는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가 최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검찰은 경쟁업체가 기술 유출을 대가로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첨단기술 유출 시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2009-06-07

외지인 `북적' 포항 죽도시장

"주말마다 외지손님들로 북적거려요"경북 최대의 수산물 재래시장인 포항 죽도시장에 주말마다 재래시장을 찾는 각지의 관광객들이 몰려 상인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는 포항시가 지난 3월 코레일(KORAIL)과 관광객 유치 업무협약을 맺고 침체된 재래시장 살리기에 나선 결과로 지난 4월17일 충북지역 관광객 520명을 시작으로 협약이후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2천200여명의 외지인이 죽도시장을 찾았다.이들은 새벽에 포항에 도착한 뒤 호미곶 일출과 보경사 등 포항지역 관광지를 둘러본 뒤 오후에는 죽도시장을 찾아 값싸고 싱싱한 해산물과 건어물을 구입하고 물회도 맛보는 등 알찬 하루를 보내고 있다. 또 6일과 12일에는 서울지역에서 각각 800명과 500명의 방문 일정이 잡혀있고 20일에도 경북북부지역 480명이 이미 예약돼 있는 등 죽도시장을 찾는 외지 관광객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포항시 관계자는 "올들어 죽도시장을 찾는 외지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작년부터 추진해 온 재래시장 살리기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09-06-07

대학가 `반정부 행사' 잇달아 개최

5일 서울 대학가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행사가 잇달아 열렸다.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전국 30개 대학 총학생회장 시국선언 발표회'를 열고 서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6.10 대회에 참가해 '국정쇄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한대련은 선언문에서 "현 정부 아래 사법부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게 됐고 생존권을 지키려는 철거민과 노동자, 전 대통령은 죽음으로 내몰렸다. 대학생들이 국민과 힘을 합쳐 오만과 독선, 강압통치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연세대 총학생회도 이날 오후 2시 이 대학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현 정부의 민주주의 정신 회복'을 요구했다.연세대 총학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 의혹과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사례다. 이런 행위에 대해 정부는 사과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홍익대 총학생회도 오후 7시 이 대학 체육관 앞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문화제'를 열어 노래 공연, 자유 발언 등을 진행했다.8일과 9일에는 고려대,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동국대 교수들이 현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9-06-07

대구 음식물쓰레기 처리 또 비상

2009-06-07

경북도, 오지 영어 인턴 강사 모집

경북도는 농.어촌 오지 초등학생들의 영어학습을 지원할 영어 인턴 강사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지원자격은 대학졸업자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토플이나 토익 등 영어관련 인증점수나 자격증 소지자, 경북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50명.선발된 강사는 4개월 계약직으로 도내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에 파견돼 영어학습 지도와 보조교사로 활동하게 되며 월 100만원의 기본급과 별도의 여비, 4대 보험 가입 등의 혜택과 경북외국어대에서 영어지도사 교육 등 취업교육도 받게 된다.도는 강사에 지원한 대졸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다음달 15일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원서는 대학생들의 활용도가 높은 '대학내일'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aeilshot.c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경북외국어대 053-327-3024)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영어 강사 인턴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취업경쟁력 강화 효과와 함께 도농영어교육 격차 해소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9-06-07

대구경찰, 정신장애女에 성매매강요 3명 구속

대구 중부경찰서는 정신지체여성을 위협한 뒤 인터넷을 이용, 1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22.무직)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정신지체 3급 장애인 A(20.여)씨를 위협, 대구 수성구 한 모텔에서 김모(32)씨와 성관계를 갖게 하고 화대 1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해 12월 18일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모두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A씨가 우연히 만난 박씨에게 호감을 갖는 것을 악용, 성매수를 강요했고 성매수 남성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이 채팅 때 사용했던 인터넷 ID를 이용해 김씨 등 성매수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한편 이들의 범행은 A씨가 잦은 협박과 성매매 강요를 참지 못하고 달아나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꼬리를 잡혔다.

2009-06-07

"기후변화 바로 알자"..대구서 환경의 날 행사

제14회 환경의 날인 5일 대구지역에서 기념식과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렸다.대구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날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3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고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및 주부 대상의 '에너지절약 실천수기 공모전' 시상식 등을 가졌다.식전행사로 대구자연과학고 관악부 공연과 '기후변화 바로알기' 영상물 상영이 마련됐으며 본 행사에는 본리초교 학생들이 참석자를 대표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선언문을 낭독했다.이밖에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탄소 생활 참여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환경 관련 홍보부스가 운영됐고 기후변화 사진전시회, 대구도심 일원 1.4㎞ 구간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거리캠페인 등이 펼쳐졌다.한편 대구환경청은 코레일 대구지사와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강(江)의 소중함과 환경보전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오는 17일 예천 삼강나루 일원에서 낙동강탐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09-06-07

임채진 "많이 흔들려…수사지휘도"

임채진 검찰총장은 5일 퇴임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여기저기서 많이 흔들렸다"고 말했다.그는 또 가끔 법무부로부터 수사지휘를 받는다고 밝히기도 했다.임 총장은 "정권교체기 총장직은 엄중하고 무거운 자리이자 치욕까지 감내하는 자리"라면서 "지난 1년6개월 동안 이쪽에서 흔들고, 저쪽에서 흔들고 참 많이도 흔들었다. 내가 말하는 치욕은 이렇게 흔들리면서 마치 자리에 연연해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교체기 총장이 되면 참 골치 아프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단히 어려운 자리였다. 끊임없이 결정을 해야 했고 내 위치가 보-혁, 전 정권과 현 정권,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중간지점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와 검찰은 `갈등과 긴장 관계'라고 표현한 임 총장은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총장으로 와도 수사는 건드리지 말라고 발톱을 세운다"며 "원래 법무부와 검찰은 그런 관계이고, 그게 건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총장은 이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과거 강정구 교수 사건 때 1건밖에 없다는 건 틀린 얘기"라며 "항상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발동되는 게 있다. 작년 6월 `광고주 협박' 사건도 그랬다"고 토로했다. 그는 "내가 법무부 검찰국장을 할 때도 수사지휘 많이 했다. `시위에 엄중대처 바란다'는 그런 식으로... 그것도 일종의 수사지휘인 셈"이라고 회고했다. 임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검 중수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그는 "중수부를 없애면 누가 좋아할지 생각해 보라. 중수부는 일반 서민을 수사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인 등 권력자와 재벌을 수사한다"며 "부정부패 수사는 계속 강화해야지 약화하는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중수부 폐지론은 동의 못하며 폐지되면 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연차 게이트' 수사 등과 관련해 청와대나 법무부의 압박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임 총장은 "노코멘트"라고 답했다.민주당은 이 발언에 대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양심선언"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질문에는 일체 답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이며 `할 말은 있지만 확인해줄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검찰은 이어 "수사지휘는 모두 문건에 의한 것이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이었으며, 특정 사건에 외압 또는 수사지휘가 있었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덧붙였다.총장이 언급한 광고주 협박 사건도 구체적으로 사건을 특정해 지휘가 내려온 게 아니라 일반적 수사지휘인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였다는 것.검찰은 참여정부 시절 임 총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을 2년간 맡아 불법체류 및 민생침해 사범 단속 강화 등 10건의 수사지휘를 했고 총장 재직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지시사항도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과 함께 성폭력범죄 엄단, 사이비언론사범 단속 등 3건이라는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

2009-06-07

李환경장관 "수중보가 오염 해결 열쇠"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설치될 16개의 수중보가 수질오염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자신했다. 이 장관은 7일 오전 방영될 'KTV 정책대담'의 사전녹화에서 "수량이 적으면 물의 흐름이 약해 변질할 가능성이 크므로 물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보를 설치하는 것이다. 물의 양이 많아지면 유속이 빨라진다. 이렇듯 상승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류도 막고 안전하게 물을 많이 확보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KTV가 5일 전했다.그는 특히 "이렇듯 물의 양과 질을 조절하는 데 보가 유용하게 쓰이게 된다"며 "앞으로 만들 보는 지금까지의 보 형식보다는 소통될 수 있는 스타일로 설치함으로써 보에 순간순간 쌓이는 퇴적물을 없애면 오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대강 준설 및 인공구조물 설치 시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들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환경정책 평가 전문가들이 4대강 대책을 세우고 있다. 강의 생태계를 꾸준히 조사하고 자료를 축적해 기본계획 세울 때, 사전 환경성 검토라 부르는 작업을 반드시 추가시킨다. 이렇듯 제대로 평가에 반영하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경제와 환경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면, 녹색성장은 녹색과 성장이 함께 가는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덜 쓰면서 환경을 함께 개발시켜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환경 파괴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는 기술이 발달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케이블 카를 설치할 수 있다"며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일정 범위까지 관조하고, 바로 케이블카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적 범위에서 개발하면 환경보호와 국민 수요 충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현재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 제도로 생활 속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현금과 조세감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오는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9-06-07

경찰 "盧전대통령 스스로 투신"결론..수사 종결

경남경찰청은 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45ｍ 아래로 뛰어 내려 서거한 것으로 최종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이노구 수사과장은 이날 오후 3시 경남경찰청 회의실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경위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이 과장은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한 시간은 경호관이 정토원으로 심부름 갔던 오전 6시 14분부터 17분 사이이며, 바위 아래서 발견된 시각은 오전 6시51분께였다"고 설명했다.노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인은 두개골 골절 등 머리부분 손상, 다발성 골절과 내부 장기 손상 등이었다고 이 과장은 덧붙였다.경찰은 현장 주변의 나뭇잎과 바위 등에서 채취한 34점의 혈흔과 머리카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한 결과 모두 노 전 대통령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모 경호관에 대해 "경호관으로서 근접경호 실패의 책임이 일부 있겠지만 고의성이 없어 형사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당일 사저 내부 상황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씨와 함께 있었으며, 권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이 나서기 전에 거실 서재에 있는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서면을 통해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그러나 권 여사가 등산복을 입고 노 전 대통령을 따라 나서려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유족 측은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말했다.경찰은 앞으로 수사본부를 해체하는 대신에 5명으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해 신빙성 있는 제보나 자료제시 등이 있을 경우 추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당일 마지막 모습이 담긴 52초 분량의 폐쇄회로TV 화면을 공개했다.이 화면에는 서거 전날 노 전 대통령 부부와 건호씨가 사저 내 정원을 둘러보고 나무를 가꾸는 모습과 서거 당일 노 전 대통령이 사저를 나와 미리 기다리고 있던 이모 경호관과 인사를 나눈 뒤 출발하는 순간부터 경호차량이 바위에서 투신한 노 전 대통령을 태우고 병원으로 가는 장면까지 담겨 있다.

2009-06-07

기름값 보고 않는 주유소에 과태료 물린다

앞으로 정부에 기름 값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주유소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지식경제부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매월 20일까지 기름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주유소에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지경부 관계자는 "법에는 정확한 가격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돼 있지만 시행령에 근거해 200만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의 주유소 1만2천500여개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오피넷)을 통해 기름 값을 공개하는 곳은 1만600여개다.그러나 일부 주유소는 팩스 등으로 기름 값을 보고해 실제로 보고하지 않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9-06-07

미디어위 활동시한 25일로 연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5일 방송법을 비롯한 쟁점 미디어법의 여론 수렴을 위해 구성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미디어위)의 활동 시한을 오는 15일에서 25일로 열흘 연장했다.문방위 고흥길 위원장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민주당 전병헌 의원,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용경 의원 등 3개 교섭단체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문방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한동안 미디어위 회의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여야가 활동시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미디어위는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미디어법에 대해 `100일간 여론수렴 후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 한다'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지난 3월6일 문방위 의결로 구성돼 오는 15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미디어위는 지난달 23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애초 예정됐던 지역공청회와 전체회의 등을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문방위는 국민장 및 애도기간을 고려해 미디어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키로 합의했다.한편 미디어위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 및 워크숍을 열고 앞으로 보고서 작성을 비롯한 미디어위 활동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측 추천 위원들이 회의 일정 미합의를 이유로 불참, 파행했다.미디어위는 한나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측 추천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오는 12일 미디어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여전히 미디어법 처리에 앞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최종보고서 마련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민주당측 추천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측 추천 위원들이 야당측 위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회의를 강행한 것은 원천무효"라면서 "이 같은 독선적 태도는 국민적 합의를 위한 미디어위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그러나 한나라당측 추천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추천 11인의 제의를 거절해 놓고 일방적 단독회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이제 보고서작성 등 마무리에 전념할 때로, 민주당측의 대안이 무엇인지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09-06-07

美 5월 실업률 9.4%..26년來 최고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9.4%를 나타내 2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일자리가 감소하는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미 노동부는 5월 실업률이 전월보다 0.5%포인트 급등한 9.4%를 나타내 1983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5일 발표했다.이 수치는 전문기관들이 예측했던 9.2%를 웃도는 것이다.실업률이 이처럼 급등한 것은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다 신규 노동인력이 시장에 계속 유입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노동시장에 유입된 신규 인력은 4월중 12만명에서 5월에는 35만명으로 늘었다.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의 실업률이 올해말께는 10%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특히 구직을 단념한 사람과 시간제로 일하는 비정규직 등 불완전고용 상태인 사람을 포함할 경우 실업률은 16.4%로, 199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이처럼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고는 있지만, 일자리가 감소하는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어 고용사정이 최악의 국면을 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지난달 사라진 일자리의 수는 34만5천개로 4월의 50만4천개에 비해 16만개 가까이 줄었다. 이 수치는 작년 9월 이후 최저치에 해당하며, 블룸버그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52만개 수준에 훨씬 밑도는 것이다.작년 9월은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함께 미국의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며, 이후 8개월만에 일자리 감소규모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노동시장에 미친 금융위기의 충격파가 거의 해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일자리 감소규모는 3월의 65만2천개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격감한 것이다.기업들이 신규로 고용을 확대하는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기존 인력을 줄여나가는 속도가 확연하게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러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경기침체가 올해말로 끝나더라도 실업률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실업률이 정상적인 수준인 5%대로 내려서기까지는 앞으로 3∼4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9-06-07

"美, 對北 독자 금융제재 검토"

크롤리 차관보는 또 "과거 은행 분야에서 취한 조치가 북한의 관심을 분명히 끈 적이 있다"면서 "북한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그는 북한에 적절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금융제재 방안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그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며 금융 제재 방안은 북한의 회담복귀를 위한 수단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들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미래를 위한 일에 집중하기를 바란다"며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회담에 복귀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크롤리 차관보는 대북 금융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여기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은 최근 핵 실험과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 호전적인 발언들 때문에 스스로 고립시켜왔는데 그들이 계속 고립된 상태로 남겠다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라고 말해 대북제재 여부는 북한의 앞으로 태도에 달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선택할 대안이 많지 않다며 북한의 회담 복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크롤리 차관보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종전에 북한이 회담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북한은 궁극적으로 그렇에 많은 선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북한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국제사회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여러가지 행동을 취해왔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불량행위에 보상할 의사는 없지만 북한이 협상과정에 복귀할 수 있게 되길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면서 북한에 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이와 함께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의 생활상이 남한은 물론 나머지 세계와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러한 사실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결국은 알려질 것"이라며 "그런데 주민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면서 수십억 달러를 들여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은 비극적인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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