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2차 개성회동 어떻게 전개될까

북한의 핵실험(5.25)을 계기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 당국이 11일 개성공단에서 만나기로 함에 따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 드러날 북한의 태도가 개성공단의 장래와 남북관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북한이 남북관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현상황에서 개성공단이라는 `마지막 끈'은 유지하려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마저도 단절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가 11일 개성 회동에서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남북, 의제 관련 입장차 `선명' = 현재로선 양측의 입장차가 선명해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지조차 불투명해 보인다.

우리 정부는 5일로 68일째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4월21일 1차 개성회동 이후 개성공단과 관련한 혜택의 무효화에 따른 임금.토지사용료 등의 조정방안을 협의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5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개성공단 관련 법규들과 계약의 무효를 선포한다"면서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 들여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 때문에 아예 협의를 하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폭 등을 통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북측이 5일 회동을 제의하는 대남 통지문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실무접촉'이라고 성격을 규정한 대목은 역시 같은 `접촉'으로 규정했던 4월21일 회동때처럼 일방적으로 자기 측 입장을 통보할 것임을 암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북측 카운터파트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억류자 문제가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다.

만약 북한이 억류자 문제를 협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 아래 개성공단 임금 등과 관련, 수용키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제시할 경우 회동이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은 자명해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전 세계가 대북 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공단에 대한 대가를 더 달라'는 북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회동이 파행할 경우 개성공단의 미래에 대해 정부도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5일 "북은 일방적으로 특혜조치 개정을 통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남북이 이번처럼 구체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없이 만나서 제대로 일이 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억류자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억류 근로자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통보해올 경우 고사위기의 개성공단에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한다.

최근 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온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북측도 개성공단 기업들이 최근 주문취소 등으로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만약 북한이 공단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라면 터무니없는 요구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 어떤 쪽이든 2차 개성회동의 결과는 향후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많은 이들이 예상하는 바 대로 양측이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질 경우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면서 폐쇄를 걱정해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전망이다.

마지막 교류협력의 끈이 소실되는 것은 북한이 대남 군사적 도발을 강행할 수 있는 배경도 될 수 있다.

그러나 회동이 긍정적으로 전개될 경우 최근 북한이 사실상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하고 서해상에서의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최고조에 이른 남북간 긴장국면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북한이 경제와 정치.군사를 분리한다는 기조 아래 개성공단은 유지하면서도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남북간 군사적 충돌과 한국민 1천명 가량이 상주하는 개성공단의 정상 유지는 양립될 수 없음을 북한도 잘 알 것이라는 점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대화가 유지되는 동안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일정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