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2만명 돌파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출범 2년도 안돼 2만명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 사유발생 시 생계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하기 위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가 지난달 2만명을 돌파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장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전부는 지난 2007년 소기업·소상공인(전체 사업체수의 96.7%, 전체종사자의 62.2%)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제도를 마련해 사업을 개시했다.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적은 돈으로 납부하면서 폐업시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받는데다 기존의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되고 저축, 보험과 달리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법으로 보호받는 가장 안전한 상품이다. 또 공제가입자를 위해 LIG손해보험에 단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어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월부금의 최대 150배까지 받을 수 있다.남명근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소상공인의 가입이 늘고 있으며 연말에는 가입자수 2만5천명, 기금조성액은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2015년에는 가입업체수 7만5천명, 기금조성액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6-05

포항 영신고·대구 현풍고 일반계고 진학률 1위

경북지역 일선 고등학교 가운데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특목고인 경산과학고로 나타났다.또한 경북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외국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은 모두 11명으로 잠정집계됐다.4일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공개된 초·중등학교 공시정보에 따르면 경북지역 193개 고교 가운데 경산과학고는 졸업생 38명 전원이 4년제 대학에 진학 100%의 진학률을 보였다. 또다른 특목고인 경북과학고는 대학 진학률이 94.4%의 대학진학률을 보이며 2위를 차지했다.경북과학고는 졸업생 36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36명이 4년제 대학에 진학했으며 나머지 2명 역시 의대진학을 위해 재수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자립형 사립고인 포항제철고는 432명(남자 229명, 여자 203명) 가운데 360명(남자 186명, 여 174명)이 4년제 대학에 진학, 83.3%의 진학률을 기록했으며 국외 대학교 진학 4명을 포함할 경우 84.3%의 진학률을 자랑한다.경북외국어고등학교는 149명(남 34명, 여 115명) 졸업생 가운데 105명(남 15명, 여 90명)이 4년대 대학에 진학, 70.5%의 진학률을 기록했으며 국외대학교 진학 4명을 포함할 경우 73.2%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포항지역 일반계(인문계)에서는 포항영신고가 90.4%로 가장 높았으며 대동고가 90.1%, 포항여고 (85.8%), 동지고(82.7%), 이동고 (82.2%), 세명고 (79.8%), 영일고 (77.3%), 포항고 (76.5%) 순으로 나타났고 구룡포여종고는 14.3%로 가장 낮은 진학률을 기록했다.외국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포철고와 경북외국어고가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항고와 안동 풍산고, 김천여고도 각 1명씩 진학해 모두 11명이 유학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이외에 경북지역 주요 고등학교 대학진학률은 구미고 85.3%, 구미여고 86.1%, 김천고 82%, 김천여고 67.1%, 점촌고 82%, 풍산고 63%, 안동고 76.3%, 안동여고 76.2%, 경주고 86.1%, 경주여고 85.4%등으로 집계됐다.대구지역의 경우 일반계 고교 중 전문대 등을 포함한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현풍고, 4년제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대구과학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고교 중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진학률은 현풍고가 9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구과학고(94.4%), 강동고(94.1%) 영송여고(93.3%), 경화여고(93.1%) 순이었다. 반면 특목고인 대구외국어고 69.6%, 명문고로 꼽히는 경신고가 67.6%로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진학률을 보였다. 4년제 대학진학률은 대구과학고가 93.3%로 가장 높았고, 영남고(77.1%)와 정화여고(76.1%), 대건고(75.9%), 경북예고(75.4%), 수성고(74.2%)가 뒤를 이었다.이같은 결과에 대해 소위 학부모 선호학교 교장들은 대학정원이 고등학교 정원보다 많은 상황에서 집계한 수치로서 신뢰도가 낮은 만큼 단순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반응이다.강석윤 포항제철고 교장은 “포항지역 최고 인재들이 모였던 포항고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76.5%로 중위권을 유지한 반면 기타가 21.1%로 드러났다”며 “이는 원하는 대학 및 학과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재수를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권종락·이현주기자

2009-06-05

울릉신항 '설계 부실' 사실로

본지가 지난 2007년부터 설계가 잘못돼 항구가 무용지물이라고 수차례 지적한 울릉(사동)신항이 감사원 감사에서 설계 부실로 판명됐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울릉신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울릉신항의 접안시설 공사는 사동항의 항내 파고 7.7m, 파향 남남서라는 1998년 옛 수산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나 2005년 한국해양연구원의 재추산 결과 파고 9.82m, 파향 동쪽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이 같이 재추산된 심해파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해 지난해 11월 울릉신항 접안시설을 준공했다.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2007년 7월 해양연구원에서 재추산한 심해파를 적용해 항내 파고를 추정한 결과 기준치인 0.7m보다 최대 2.3m 높은 3m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 비바람이 심한 날씨에는 선박이 울릉신항에 정박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또한 선박 운항 모의실험 결과 연간 80일 가량 초속 10.2m의 강풍이 불고 이런 기상 조건에서 선박이 항만 입구를 통과한 뒤 직각으로 접안할 경우 방파제에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울릉신항은 물동량이 폭주하는 도동항의 대체항 및 환동해 물류중심항 조성을 목표로 지난 1993년 착공했다. 1단계 공사로 총 1천4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준공됐다. 준공된 울릉신항은 애초 예상과는 달리 지난 1995년부터 취항하고 있는 포항∼울릉간 여객선 썬플라워호(2천t급)의 출입항도 어려워 엉터리항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본지는 지난 2007년 4월4일자 울릉신항 14년 헛공사, 2008년 3월10일자 울릉신항 헛 공사하나, 3월24일자 한치 앞 못 본 엉터리 울릉신항, 8월15일자 울릉신항 책임질 사람 없나, 11월18일자 주민 꿈 접고 울릉신항 1단계 공사 종료 등 10여 차례 이상 울릉신항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09-06-05

안강전적기념관 재추진?

1988년 건립사업 착공후 20여년째 방치 경북도 호국평화벨트에 포함 귀추 주목 20년 넘게 표류하며 방치되고 있는 경주 안강 전적기념관 건립사업이 재도약의 길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국평화벨트 사업에 안강·기계지구가 포함돼 현재 용역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오는 12일 경북도의 중간용역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 일대를 중심으로 치열했던 당시 야외전투의 현장 복원을 통한 청소년 체혐현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세부적인 것은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곳 당시 치열했던 야외전투현장 복원하고 인근에는 서바이벌게임장을 비롯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보체험현장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 할수 없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이곳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경북동해안을 대표하는 새로운 안보체험현장으로 각광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이곳 일대 치열했던 전투를 기리는 차원에서 추진된 기념관 건립사업은 지난 1988년 7월 착공, 1993년 기념관 등 일부건물은 준공됐으나 나머지 부대시설은 손도 되지 못한 채 10여년의 세월만 한없이 흘러갔다. 추진위는 이곳에 높이 22m의 전적비와 1천㎡(300여평) 전적기념관을 건립, 국민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이였다.그러나 전적기념관과 전적비 등만 완공된채 방치되면서 일부는 철거된 상태며 기존 건물은 노후화로 철거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6-05

3억원대 건설공구 절도단 검거

구미경찰서는 4일 전국의 건설현장을 돌며 수억원대의 공구를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황모(41)씨 등 4명과 이들로부터 훔친 공구를 사들인 정모(37)씨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황씨 등은 지난해 12월18일 오전 1시35분께 구미시 고아읍의 한 건설현장 자재창고에 침입해 용접기와 드릴 등 시가 3천만원 상당의 건설공구를 훔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45회에 걸쳐 부산과 광주 등 전국의 건설현장 자재창고에서 3억원 상당의 공구를 훔친 뒤 장물아비 정씨에게 판 혐의다.이들은 야간을 이용해 자재창고의 잠금장치를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TV와 장물 처분처 주변을 탐문수사해 이들을 검거했다./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

2009-06-05

방문 판매업 신고한 뒤 다단계 영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최근 경북 구미시의 ㈜코메트코리아에 대해 불법 다단계 판매를 일삼은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고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코메트코리아는 그동안 가입한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추천, 가입시키는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되는 다단계 판매원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 운영해 왔다.또, 판매원을 모집함에 있어 상품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 유인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돼 있어 다단계 판매업자에 해당한다는 것.하지만, 코메트코리아는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방문판매업 신고만 한 채 미등록 다단계 판매행위를 행한 혐의다./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2009-06-05

안동서 80代 비관자살 잇따라

3일 안동에서 80대 노인 2명이 연이어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날 오후 10시50분께 김모(88·안동시 서후면)씨가 지난달 부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을 비관, 농약을 마시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숨졌다.앞서 같은 날 오후 3시40분께에는 치매와 고혈압 등 지병을 비관한 황모(85·여)씨가 아들과 며느리가 밭일로 집을 비운 사이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임태기자 lee77@kbmaeil.com

2009-06-05

포항 고석사 '미륵불의좌상' 통일신라시대 첫 작품 판명

미래불인 미륵부처가 의자에 앉은 모습을 형상화한 불상인 ‘미륵불의좌상’으로는 첫 통일신라시대 작품이 발견됐다. 불교미술사 전공인 문명대 전 동국대 교수는 경북 포항시 장기면 방산리에 소재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고석사(주지 종범스님)의 보광전에 봉안된 소위 ‘마애불의좌상’(磨崖佛倚坐像)이 미륵불의좌상임을 최근 확인했다고 4일 말했다. 문 교수는 “이 불상은 거대한 석감(石龕·석굴 일종)에 의자에 기대앉은 미륵불을 돋을새김한 형식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미륵불상은 중국에는 크게 유행하고 제작 연대가 명확한 불상도 많은 사례가 보고돼 있으나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고신라 1구(경주 삼화령 미륵세존), 고려시대 1구(법주사 마애 미륵불)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석사에서 미륵불의좌상이 출현함으로써 “통산 3번째 미륵불의좌상이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시대 미륵불의좌상으로 첫 번째 발견된 유일한 예로써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문 교수는 덧붙였다. 이 불상은 규모가 불감을 제외한 불상 기준으로 높이 222㎝에 무릎 폭 95㎝다. 고석사 주지 종범스님은 “일제시대 때 바른 석고를 뜯어내는 과정에서 새로운 부처님이 발견돼 문 교수께 감정을 의뢰했다”면서 “석고를 바른 상태에서는 약사여래불이라고 알려졌으나 약사불 특유의 약합이 보이지 않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6-05

'빗나간 형제애'

경주·포항지역 아파트 등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50대 쌍둥이 형제가 경찰에 구속됐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이란성 쌍둥이 김모(55)씨 형제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 간 경주지역 등 아파트, 빌라,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 80여차례에 걸쳐 현금 2천800만원, 귀금속 370여점 등 모두 1억5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이들 형제는 현금 250만원과 귀금속 80여점, 노트북, 양주 등 총 269점을 집에 보관까지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2009-06-05

'교원 원내직무연수'로 NIE 활성화 돕는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신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신문활용교육(NIE)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원 원격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원 원격직무연수는 7월20일부터 8월30일까지 두 차례(1차:7.20∼8.9, 2차:8.10∼8.30)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8일부터 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나 티처빌 원격연수사이트(http://kan.teacherville.co.kr)를 통해 하면 된다. 각 차시별 참가인원은 400명이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연수를 수료한 교사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따라 2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이번 연수과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품질 인증을 받았으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경험과 사례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강의내용은 ‘읽기와 쓰기 능력을 키우는 NIE’(7개 차시)와 ‘논술 능력을 키우는 NIE’ (8개 차시) 두 영역으로 나눠지며, 총 15차시 30시간이다. 올해는 특히 집합연수도 한차례 갖는다. 집합연수에서는 강사가 직접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소개하고 수업시연도 실시한다. 집합연수 장소 및 세부일정은 추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참가자에게는 협회에서 발행한 ‘NIE 가이드북’과 ‘학교수업모델 알아보기’ 등 책자가 무료로 제공된다. 강의는 지역 교육청과 교육연수원, 신문사, 대학, 교육방송 등에서 NIEㆍ논술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영부 한국 NIE 위원회 부위원장(동북고 교사)이 맡는다. 문의 1544-7783. /윤희정기자

2009-06-05

"물벼룩으로 수질오염 방지"

오는 2011년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인 수생태 보호 및 복원에 물벼룩이 한몫하게 됐다. 이는 정부가 앞으로 수질관리를 기존의 이화학적 분석에 따른 수질중심 관리체계에서 물벼룩을 시험종으로 사용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관리키로 했기 때문이다.환경부는 3일 오는 2011년부터 시행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라 실시되는 생태독성 관리제도 준비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태독성관리제도는 지금까지의 BOD, COD, 중금속 항목 등의 이화학적 분석자료에만 의존하던 수질 중심 관리체계에서 수생태 건강성·위해성까지 실질적관리가 가능케 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다.여기서 ‘생태독성’이란 폐수가 실험대상 물벼룩에 미치는 급성(24시간) 독성 정도를 나타내는것을 말하는 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통해 산업수질을 관리하게 되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물벼룩은 조류 및 플랑크톤을 먹고사는 1차 소비자이며, 유해물질에 민감해 세계적으로 생태독성 시험종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폐수배출시설 82개 업종 중 석유화학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종·다량 사용하는 35개 업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는 관련법령, 취지, 내용, 추진일정 등에 대한 홍보·설명에 집중하고, 내년에는 산업체와 공공 폐·하수처리시설이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자문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생태독성관리제도 미적용 47개 업종에도 확대적용, 시험생물종을 조류·어류 등으로 다원화함과 동시에,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에 추가반영 등 제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6-05

'국가자격증 불법 대여' 불시 단속

고용지원센터 직원이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지 캐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사업장 출입, 질문, 서류조사 등 노동부 직원이 불법 대여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명기됐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짓말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돼 실효성도 뒷받침된다.이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처벌할 수 있음에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브로커를 중심으로 불법 대여 행위가 지능화·조직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 건수도 2005년 112건, 2006년 203건, 2007년 214건, 작년 31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지금까지는 문제가 불거질 때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사업법에 따라 규제가 이뤄져 왔기 때문에 실질적 단속 효과가 희박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연합뉴스

2009-06-05

교생이 익사 직전 중학생 제자 살려내

목원대학교 학생이 교생실습 도중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제자를 살려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경북 울진군 울진중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하던 목원대 수학교육과 4학년 김승제(24)씨가 사고에 맞닥뜨린 것은 지난달 13일 오전 11시 50분께.울진군 북면 덕구계곡으로 봄소풍을 떠났던 울진중 1학년 황모(13)군이 바위에서 미끄러지면서 2m 깊이의 물에 빠진 것이다.학생들이 황군을 구하려 애썼으나 실패했고 그 사이 황군은 의식을 잃고 말았는데 이때 김씨가 달려와 황군을 건져낸 뒤 10여차례의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로 호흡을 되찾게 했다.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황군은 다음날 오후가 돼서야 정상적인 의식상태를 보였으며 지난달 22일 퇴원했다.김씨는 “군대에서 익힌 인공호흡법과 심폐소생술이 이렇게 긴요하게 쓰일 줄 몰랐다”며 “황군이 건강을 어느 정도 되찾아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 잘 자라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한편 경북 울진교육청은 김씨를 표창하고 이 같은 소식을 목원대에 알려왔으며 목원대는 지난달 25일 교생실습을 마치고 돌아온 김씨에 대한 표창을 상신하고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연합뉴스

2009-06-05

"무늬 같아도 도안 차이땐 다른 상표"

같은 얼굴무늬수막새 도형을 이용했다고 해도 도안이 상이하다면 다른 상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모(57)씨가 얼굴무늬수막새 도형이 들어간 ‘경주빵’ 상표를 등록한 김모(63)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김씨는 2000년 8월 30여 종의 빵을 생산하며 경주빵이란 명칭과 로고를 상표등록했다.박씨는 부산에 식품회사를 차린 뒤 2001년부터 유사한 이름과 무늬의 빵을 판매하다 2006년 10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특허법원은 “두 상표 모두 얼굴무늬수막새 도형과 ‘경주빵’이라는 문자가 결합돼 기본적 구성이 동일하다”며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할 때 외관이나 호칭 등이 유사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대법원은 그러나 “김씨 상표의 도형 부분은 얼굴무늬수막새를 독특하게 도안한 뒤 전통 문양을 배치했지만 박씨 상표는 얼굴무늬수막새 사진이거나 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외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유사한 상표가 아니다”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연합뉴스

2009-06-05

대구신용보증재단 성공전략 세미나 개최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추교원)은 3일 오후 알리앙스 2층 오팔홀에서 김범일 대구시장과 기업협의회 회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곤영기자

2009-06-05

법원 "라식 대체술 미고지 부작용땐 위자료"

라식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부작용이 적은 다른 수술을 권하지 않았다면 실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의사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4일 라식수술 후 부작용이 생긴 A(32·여)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력교정 수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과 달리 환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여러 수술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선택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9-06-05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일부터 2009학년도 2학기 학자금 융자사업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자격은 학부모가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학생이다. 학부모가 농어촌에 살기만 할 때는 2순위로 밀린다.등록금 범위 안에서 신청한 액수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 전체 지원 규모는 약 500억원이며 1만5천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했다. 융자 희망자는 한국장학재단에 전화(02-2259-2100∼8)하거나 국가장학기금 사이트(scholar.kosaf.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출력, 8∼22일 사이 소속 대학에 제출하면 된다./연합뉴스

2009-06-05

김관용지사, 김천산단 기공식 참석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4일 이철우 국회의원 등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산업단지 건설현장에서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기공식을 가졌다./서인교기자

2009-06-05

졸업선배에게 배우는 조리비법

대경대 호텔조리학부 조리과 이색 체험학습 선배와 후배가 한자리에서 서로를 위한 특별강좌를 열었다.사진대경대학 호텔 조리학부 조리과 재학생 100여 명은 3일 이색 체험과 다양한 조리법을 개발하기 위해 실습실에 모여 ‘돼지 발굴(지육작업)을 통한 조리법 개발’ 시간을 가졌다.이 강좌를 통해 돼지를 부위별로 나눠 손질하는 방법과 다양한 조리법을 체험했다. 김형렬 호텔조리과 교수는 “대학에서 조리를 배우는 학생들이 직접 돼지 발굴(지육작업) 하고 조리까지 체험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강좌는 졸업생인 이원범씨가 시연과 강의를 맡아 살아있는 현장경험담을 후배들한테 들려줬다. 이날 정형한 부위별 고기를 갖고 후배들은 돼지목살양념구이와 연 겨자 샐러드, 돼지등심 매운 볶음, 돼지 시래깃국 등 20여 가지가 넘는 창의적인 조리를 개발했다.강삼재 총장은 “특성화대학으로서 각 학과에 맡는 실습환경을 더욱 개선해 세계적인 요리사가 대경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09-06-05

유타카씨, 경산시청 파견근무

경산시의 자매도시인 일본 죠요시의 키시노 유타카(32·사진)씨가 2일부터 6개월간 경산시에서 파견공무원으로 근무한다. 이번 키시노 유타카씨의 경산시청 파견 근무는 지난 2007년 죠요시 시제 3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최병국 시장과 하시모토 아키오 죠요시장과의 공무원 교류 약속으로 이뤄졌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09-06-05

2010년 지방선거 최대변수는 '선거구 재획정'

2010년 제5회 6·2전국지방지방선거가 현행대로라면 역대사상 최다인 1인8표를 행사하게 된다.경북에서는 지난 4·29 교육감 첫 직선제를 치른 후 또한번 직선제 교육감을 뽑고, 1995년 전국 동시선거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교육의원(교육위원) 5명을 주민손으로 선출한다.유권자들은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를 비롯, 대구·경북 자치단체장 31명(대구 8, 경북23)과 광역의원 76명(대구 26, 경북 50), 기초의원 400명(대구 116, 경북 284)을 선택한다.여기에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비례대표를 합하면 모두 8번의 투표를 해야 한다.하지만 내년 지선에 있어 중요한 변수는 선거구 재획정 등으로 의원 정수 변동이 불가피 하다는데 있다.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구·시·군별로 2인씩 선출했던 광역의원과 중선거구제가 도입됐던 기초의원의 경우 일부 선거구가 인구 편차를 감안하지 않고 획정돼 연말까지 재획정돼야 한다. 광역의원 선거구는 지난 3월말 인구를 기준으로 대구는 중구 의원수가 줄어든다.경북은 포항남구·울릉 1명, 고령·성주·칠곡 1명, 군위 1명, 청송 1명, 영양·봉화 2명, 영덕 1명 등이 줄어든다.반면 포항 북구 1명, 경주시 2명, 구미 갑 1명, 경산시 1명 등 4곳에 도의원 수가가 늘어난다.때문에 대구시의원과 경북도의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원 수가 줄어드면 자칫 동료의원간 한치 양보 없는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광역의원 선거구는 지역 대표성 등을 이유로 감축 지역에서의 반발이 크다.여기에 교육의원 도입으로 인한 변동도 예상돼 선거법 등의 개정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기초의원 선거구 역시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어 선거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2009-06-05

취임 1주년 맞은 이중근 청도군수

지난해 6월 보궐선거로 민선 제7대 청도군수로 당선된 이중근 청도군수가 5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이 군수는 취임 1년간 세계일류전원도시 청도건설 2020비전선포, 새마을발상지 논란 종지부,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준공, 신화랑 풍류체험 관광벨트 조성 국책사업 선점, 경부선철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확정, 특산물 유통망확충 등 굵직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낮은 자세로 임하는 이 군수의 조용한 리더십이 짧은 시간에 갈라진 민습을 빠르게 수습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군민화합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비지원사업 유치 및 확정국토해양부 등 중앙의 9개 부처에 40건의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지원을 건의해 경부선철도 고수리와 안송읍 지하차도 확장사업, 청도지구하천재해 예방사업, 신화랑 풍류체험 관광벨트조성사업, 신도마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청도·화양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개발촉진지구지정 예정, 천연가스 청도공급사업 등에 대한 사업 확정 또는 국비지원을 확약받는 성과를 거뒀다. ▲2020년 비전 선포중앙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월 11일 5대 목표 30대 추진전략을 담은 2020비전 ‘세계일류 전원도시 청도건설’ 선포식을 갖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사통팔달 도로망 확충농어촌도로 8개소, 지역현안사업 4개소, 도시계획도로 5개소 확·포장, 곰티재와 팔조령 터널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다. 경부선 지하차도(고수리, 안송읍)확장, 풍각∼화양간 입체도로 변경, 매전면 소재지 도로 확장사업을 확정하는 등 접근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을 성공리에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소득증대청도반시 탈삽연화제 보급추진, 청도반시 산업화 및 광역클러스트 사업 확정으로 고품격 청도반시 생산·가공화로 경쟁력을 높이는 등 농가소득 증대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 또 농산물유통회사 설립추진 및 주요역사·고속도로휴게소 등 11개소 지역 농·특산물 판매점 개설하고 대형 유통업체 판촉행사로 특산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추진젊은층의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공장 유치를 위해 660천㎡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용역 및 기본 및 실시설계추진 등 산업단지조성 신청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문화·관광인프라 구축 청도읍성 복원과 유등연지 개발, 남산13곡 주변정비, 가슬갑사 일대 5천억 규모의 신화랑 풍류체험 관광벨트조성사업 선도군 확정, 소싸움 축제 국제화 성공, 청도반시축제 업그레이드 등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관광인프라를 구축했다. ▲정신문화의 본류 위상제고화랑세속오계가 전수된 운문면 신원리 가슬갑사 일대와 인근 경산,영천, 경주 일대에 ‘신화랑 풍류 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2014년까지 국비 5천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이 사업은 청도군이 운문면 일대 신화랑 풍류체험관광벨트사업 추진을 중앙에 건의해 확정했다. 또 청도읍 신도리를 새마을운동 발상지로 확정하고 새마을 발상지 기념관준공,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확정, 신도마을 종합개발계획 추진, 새마을운동 성역화에 박차를 가하며 정신문화의 본고장으로서 위상을 크게 높였다. /조윤행기자 yhcho567@kbmaeil.com

2009-06-05

지자체 해킹공격 '걱정 끝'

행정안전부는 16개 시·도별 ‘사이버침해대응지원센터’를 구축완료하고, 4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시도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상호간 연계를 통해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사이버 공격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3일 서울 구로구 소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정하경 정보화전략실장과 정택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장, 16개 시도 정보화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개소식을 가진 바 있다. 이번에 문을 연 ‘시도 사이버침해대응지원센터’는 16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6500여대의 서버를 공격하는 각종 해킹과 악성코드 정보를 탐지, 분석해 16개 시·도에 유해정보를 차단하도록 긴급 전파하게 된다. 또 시도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제 및 해킹사고 발생 시 기술적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한 시도별 사이버침해대응지원센터는 올해 5월30일까지 16개 시·도에서 모두 구축 완료됐으며, 국비와 지방비 총 200억원이 투입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이버 침해대응은 행안부와 국가정보원에서 지원해왔으나 각종 해킹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행정기관에 대한 해킹공격의 38.5%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등 사이버공격대응에 취약한 실정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6-05

대구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생긴다

대구 남구의회에 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최초로 고문변호사가 생긴다. 남구의회는 지난 3월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 지난 3일 박경노 변호사를 의회 전담 변호인으로 최종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고문변호사 도입은 행정사무감사나 법적 소송 등 의회의 각종 법적 관련 문제를 고문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남구의회 측은 설명했다. 박판년 남구의회 의장은 “주민들을 위한 기초의회가 올바른 집행부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분을 책임져줄 전문가가 필요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남구의회는 매월 고문변호사에게 15만원의 관리비를 지불하게 되며, 소송이 있을 경우 1건당 100만원의 수임료를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고문변호사 위촉은 오는 22일 남구의회 6월 정례회 시작에 앞서 실시한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6-05

4ㆍ29 재보선 선거비용 인터넷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4·29 재보선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과 선거비용 제한액을 5일부터 9월7일까지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공개대상 선거구는 국회의원 5곳, 기초단체장 1곳, 광역지방의원 3곳, 기초지방의원 5곳 등 모두 14개로, 누구든지 열람 기간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해 선거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연합뉴스

2009-06-05

노인용 실버카 5대 기증

청도군 라이온스클럽(회장 김형수)은 최근 지역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실버카 5대를 마련, 청도군에 전달했다.사진실버카는 지팡이 및 의자, 소지품 등을 넣을 수 있도록 돼있어 거동불편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청도읍 안인리 늘푸른농장(대표 허광은)은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계란 50판을 전달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월 2회 지원하기로 했다./조윤행기자 yhcho567@kbmaeil.com

2009-06-05

김관용지사, 김천 특강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4일 김천시 여성회관 강당에서 변화하는 환경과 국제 정세에 관해 특강을 했다.여성대학 수강생, 자원봉사자, 예절지도사반, 예다회원, 반찬만들기반, 진달래반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어 전통다례실에서 청사안내봉사단, 실버봉사단, 김천사랑701봉사단, SUN봉사단, 김천사랑주부봉사단, 실버나이트은빛봉사단, 알뜰주부봉사단,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수화봉사단, 빛과소금봉사단 회장단과 간담회를 했다./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2009-06-05

박문하 포항시의원 "독도1일 등대장 됐어요"

8월24일~25일 현지체험포항시의회 박문하 의원(전반기 의장·사진)이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공모한 독도 등대 1일 등대장에 응모, 전국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독도 1일 길잡이 등대장에 최종 선정됐다.박문하 의원은 신혼부부 1쌍을 포함 총 20명 선정에 포함됐고, 제10회 차에 참여해 8월24∼25일에 1일 등대장 체험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4선 의원으로 5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박 의원은 한동대 교수, 동포항로타리 회장, 포항시 학교운영위 연합회장, 총 8권의 책을 발간한 시인 등의 경력이 1일 등대장 선정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다고 부연했다.박 의원은 “세종대왕이 우리역사상 가장 높이 평가 받는 이유는 한글 창제와 수많은 발명품, 문화예술 분야등의 탁월한 업적도 있겠지만 4군 6진을 개척해 백두산 두만강까지 국경을 확장하고 이종무로 하여 대마도를 정벌케 하는 등 조선의 영토에 외적의 침략을 단 한번도 용납하지 않은 유일한 임금으로 더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동해의 외로운 섬 독도는 오천년 우리민족의 파수꾼이자 안보의 표상이요. 대한민국 자존심인 만큼 독도를 지키고 홍보하는데 온몸을 던지겠다”고 선정소감을 밝혔다. /이준택기자

2009-06-05

울릉 중심가 불법주차 몸살

교육청 인근 차량 교행장소 일부주민 주차장 전락 울릉도의 관문이자 울릉도의 소재지인 울릉읍 도동리 시가지 중심도로가 주차장으로 전락해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울릉읍 도동리는 우리나라 유일의 영토박물관인 독도박물관을 비롯해 약수터, 독도전망케이블카를 비롯한 관광지와 각종 공공기관, 여객선터미널이 위치한 울릉도 최대 중심지다. 하지만 평지가 없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도로가 비좁아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군은 관광지에 차량의 교행이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 예산 7천만원을 들여 차량교행이 어려운 울릉교육청 밑 20여m 지점에 교행장소를 설치했으나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군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해 놓은 광장이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등 무용지물로 변했지만 지도 단속을 외면, 행정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독도가 이슈화되면서 대부분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특히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를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도보 또는 차량을 이용 독도박물관 등 관광지를 찾고 있다.울릉도 도로여건상 차량 교행이 어렵고 복잡해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데다 자칫 인명사고가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지역은 관광지뿐만 아니라 울릉 최대의 사찰인 해도사, 문화원, 교육청, 울릉군청, 경찰서 등 주요 공공기관과 집단 건물이 위치해 있다. 도로 폭이 좁아 유사시 앰뷸런스와 소방차 등의 진입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그나마 예산을 들여 교행장소까지 설치했으나 무용지물로 변해 원성이 잦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 김모(47·울릉읍)씨는 “많은 돈을 들여 좁은 골목길에 차량 교행장소를 설치했으나 특정인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행정의 지도 단속이 전무한 실정이다”고 말했다./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09-06-05

'달서 푸드마켓' 운영 송정준 본동종합사회복지관장

저소득층 가구의 결식 문제를 완화시켜줄 ‘푸드마켓’(Food Market)이 최근 대구 달서구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푸드마켓은 일종의 슈퍼마켓으로, 후원업체가 기탁한 음식과 생필품 등을 회원으로 선정된 저소득층이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월 한도액 안에서 사갈 수 있도록 한 곳이다. 달서구청과 함께 ‘달서 푸드마켓’(달서구 본동)을 운영하게 된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송정준 관장을 만나 푸드마켓의 운영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달서 푸드마켓은 어떤 곳인가.▲저소득층에게 일방적으로 식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와 달리 푸드마켓은 대상자가 상설매장에 와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직접 선택해가는 방식이다. 달서 푸드마켓 개장에 앞서 달서구청은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및 긴급구호 대상자 800여명을 우선 선발해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카드를 발급했고, 회원들은 매장에 진열된 가공식품과 농수산물, 생활용품 등을 월 2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갈 수 있도록 했다. 마켓에 있는 물품은 시중가보다 낮게 금액이 책정됐기 때문에 시중가로는 3만원에서 3만5천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운영은 어떻게 하나.▲1억8천만원의 국고를 지원받았지만 이는 시설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에 쓰이고, 물품은 업체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는다. 하지만 물품으로 후원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통기간이 임박해서 후원이 들어온다거나, 물량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현금 후원자를 많이 발굴해서 물건을 많이 사 넣어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매장 운영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전담사회복지사 1명과 자원봉사자들이 회원들의 매장 이용을 돕는다. -앞으로 운영계획은.▲기부업체와 돈을 내는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적어도 2천명까지 확대하겠다. 이용금액도 5만∼6만원 정도로 늘려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일일찻집 등 모금행사를 1년에 한두번은 열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와 함께 푸드마켓의 주 이용자가 노인들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다각도로 펼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복지관 차원에서 운영해온 본동푸드마켓을 분점 형태로 계속 운영하면서 또다른 분점을 계속 확대하고 이동 푸드마켓도 정기적으로 운영할 생각이다. -지역사회에 한마디.▲푸드마켓은 저소득층의 결식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나눔은 옹달샘이다. 아무리 물을 퍼낸다고 해도 물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 많은 지역주민들이 푸드마켓에 관심을 갖고 나눔문화에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나눔문화가 확산되면 지역사회가 밝아지고 사회 전체가 건강해진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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