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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온라인플랫폼 성장’ 지역 소상공인 경영 양극화 심화시킨다

온라인플랫폼의 급속한 확산이 지역 자영업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비수도권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희완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외 4인이 공동으로 집필한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BOK이슈노트, 2025-19)’ 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배달 플랫폼은 소비자 편익을 높인 반면, 상대적으로 플랫폼 활용도가 낮은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의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무점포소매 확대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비수도권은 전통 소매업의 급격한 쇠퇴로 지역 간 격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소매업 상·하위 20% 자영업자 간 매출 증가율 격차는 수도권 5.1%포인트, 비수도권 7.2%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음식점업도 배달플랫폼 도입 이후 대형 음식점 중심으로 수혜가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진행됐다. 지역 내 배달플랫폼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하위 업체 간 매출 격차는 각각 3.2%포인트, 6.3%포인트 확대됐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도 희비가 엇갈렸다. 택배업 등 연관 일자리는 확대됐지만, 상업용부동산임대업은 상가 공실률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한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은 일정 수준의 효과는 있었지만, 효과가 일부 집단에 편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팬데믹과 온라인 확산 등으로 자영업 경영이 위축되자 정부는 대출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했으며, 이로 인해 수혜 업체의 매출은 평균 8.8% 증가했고 폐업 확률은 1.6%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효과는 주로 청년층·창업초기·소규모 업체에 집중됐으며, 소액·장기지원이나 생산성이 낮은 업체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향후 자영업 정책은 ‘성장정책’과 ‘안전망정책’으로 이원화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창업 초기와 청년층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자영업자에게 자본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의 선별적·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사업 실패자에 대한 실업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 ‘사업’이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수도권은 플랫폼 경제의 충격이 더 큰 만큼, 지역 거점도시 중심의 소비 활성화, 지역 특화 서비스업 육성, 온라인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영업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6

관세청 ‘국산 둔갑’ 수입품 총 671억 원 적발

관세청이 외국산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23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규모는 671억 원에 달하며, 주요 품목은 철강재·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 대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25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56명으로 구성된 ‘원산지 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운영해 전국 단위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화되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하고, 우회수출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통관자료, 매출입 내역, 검사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1,500여 개 수출입 업체 중 위반 가능성이 큰 67개 사를 최종 선별해 점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 미표시, 표시 훼손, 허위표시, 소비자 오인 유도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 제재가 내려지고, 고의성이 짙거나 반복적인 사례는 범칙조사와 함께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거짓 표시 등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3억 원, 형사처벌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는 국내 산업을 훼손하고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공정한 무역 질서 유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상시 감시와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5

아리랑 7호, 11월 베가C로 발사···초고해상도 위성 영상 시대 연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초고해상도 광학관측위성 ‘아리랑 7호’(다목적실용위성 7호)가 오는 11월 발사를 앞두고 최종 점검을 마쳤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3일 ‘운송 전 검토회의(PSR)’를 열고 아리랑 7호의 개발과 조립, 환경시험, 발사 준비 상태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 전문가, 연구진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위성의 발사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했다. 아리랑 7호는 0.3m 이하 해상도의 고성능 광학카메라와 적외선(IR) 센서를 탑재한 위성으로, 2016년 개발을 시작해 2023년 말 총조립과 우주환경시험을 완료했다. 현재 발사를 위한 보관모드 상태에 있으며, 9월 중순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의 기아나우주센터로 운송될 예정이다. 발사에는 유럽 아리안스페이스의 4단 발사체 ‘베가C(Vega-C)’가 사용되며, 궤도 안착 후 약 6개월간의 초기 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인 위성 영상 서비스에 돌입한다. 전형열 항우연 위성우주탐사연구소장은 “아리랑 7호는 한국의 초고해상도 위성기술 수준을 입증한 성과”라며, “향후 글로벌 중대형 위성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장은 “아리랑 7호가 확보한 고품질 영상은 재해·재난 감시, 도시 열섬, 국토 및 환경 관측 등 공공안전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며, “국산 위성기술의 고도화와 자립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5

무역위, 日·中 열간압연제품에 최대 33% 덤핑관세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가 일본 및 중국산 열간압연강판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 최대 43.35%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무역위는 24일 제462차 회의를 열고 이들 제품이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예비판정했다. 이에 따라 일·중 열간압연 제품에는 28.16~33.57%,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는 43.35%의 잠정 관세를 제안했다. 열간압연 제품은 현대제철이, 광섬유 제품은 LS전선이 각각 조사 신청한 건으로, 주요 조사 대상 기업은 일본의 JFE·닛폰제철, 중국의 바오산강철·벤강강철 등이다. 본조사는 향후 몇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는 미국 화이자 자회사 와이어쓰가 제기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특허 침해 조사에 대해 기존 ‘침해’ 판정을 번복하고 ‘비침해’로 재의결했다. 이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한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차’ 특허 침해 조사에 대해 무역위는 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조사 대상은 외국 기업이 수입·판매한 커넥티드 전기차로, 향후 서면조사와 기술설명회를 거쳐 내년 초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5

대구·경북 제조업 체감경기 ‘뚝’… CBSI 5p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24일 발표한 ‘2025년 7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대구경북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가 95.4로, 전월(100.4) 대비 5.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평균(100)을 밑돌며 체감경기가 위축된 모습이다. 세부적으로는 업황(-1.3p), 신규수주(-1.3p) 등 전 부문에서 지수가 하락했다. 다음달 전망지수 역시 91.9로, 6.2포인트 떨어졌다. 비제조업 CBSI는 84.3으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내렸다. 다만 다음달 전망지수는 84.5로 소폭(0.1p) 상승했다. 채산성(-2.2p) 부진이 하락세를 이끈 요인으로 분석된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지역 기업의 체감경기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전국 제조업 CBSI는 2.5포인트 하락(94.4→91.9), 비제조업은 1.3포인트 상승(87.4→88.7)한 반면, 대구경북은 각각 5.0포인트 하락, 0.8포인트 하락했다. 업황BSI는 제조업에서 62로 전월보다 7포인트 하락했으며, 다음달 전망도 10포인트 하락한 61을 기록했다. 매출, 생산, 수주 등 전 지표가 동반 하락했다. 채산성(71)과 자금사정(77) 지수도 각각 5p, 1p 떨어졌다. 비제조업 업황BSI는 57로 2p 상승했지만, 채산성(59)은 7p 급락했다. 매출은 66으로 4p 올랐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수 부진’(제조업 23.0%, 비제조업 26.9%)을 가장 큰 경영 애로로 꼽았다. 제조업은 ‘불확실한 경제상황’(18.9%)과 ‘수출 부진’(13.9%)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으며, 비제조업은 ‘인력난·인건비 상승’(20.5%), ‘불확실한 경제상황’(18.6%) 등이 뒤를 이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4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취임,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 주력 기대”

중소기업계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취임과 관련 축하와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24일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여·야합의로채택을 거쳐 이재명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한다”며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진심으로 돕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듯이, 네이버 등 IT산업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에 주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최근 첨단 제조업과 AI분야까지 글로벌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국내 중소제조업은 인력난과 생산성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들며 AI기반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정책대상이 소상공인부터 중기업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생회복부터 관세전쟁, 인력난, 공정거래 등 수많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 주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합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당면 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4

포항상의, 경북도내 3개 전통시장 ‘공동브랜드’ 개발 나선다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 산하 경북지식재산센터는 24일 ‘2025년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과제에 최종 선정된 3개 전통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대상은 포항시 대해불빛시장, 경산시 하양공설시장, 경주시 황남상가시장 등이며, 용역 수행기관과도 함께 본격적인 공동브랜드 구축에 나선다. 이번 과제는 특허청과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경북지식재산센터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2023년부터 도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이다. 센터는 각 시장의 고유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을 개발해 상표·디자인권을 확보하고, 이를 상품 포장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IP 인식 교육과 개별 컨설팅도 함께 지원한다. 배상철 경북지식재산센터장은 “작년까지 6개 전통시장에서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올해도 선정된 시장별 특색을 살린 공동브랜드와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해 시장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 유입으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본 과제를 통해 2023년에는 오천시장·구룡포시장(포항시), 성동공설시장(경주시)을, 2024년에는 김천황금시장(김천시), 왜관시장(칠곡군), 영천공설시장(영천시)을 지원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지식재산센터 가운데 가장 많은 전통시장 지원 실적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4

상반기 대구·경북 지가 상승세 둔화… 전국평균 절반 수준

2025년 상반기 전국 지가가 1.05% 상승하며 전년 하반기(1.15%) 대비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거래량도 감소세를 보였다. 대구는 지난해 하반기(+0.59%)보다 낮은 0.51%, 경북은 0.51%에서 0.46%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올 상반기 상승폭도 전국평균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 상승률은 1.05%로, 지난해 하반기(1.15%)보다 0.10%포인트 낮았지만, 지난해 상반기(0.99%)보다는 0.06%포인트 높았다. 2분기 지가는 0.55% 올라, 1분기(0.50%)보다 상승폭이 커졌으며, 전년 동기와는 같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0%, 지방은 0.44% 올라, 모두 전기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서울(1.73%), 경기(1.17%) 두 곳이 전국 평균(1.05%)을 상회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2.81%), 용산구(2.61%), 경기 용인시 처인구(2.37%)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47곳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수도권이 상위 10개 지역을 모두 차지했다. 반면, 인구감소지역( 행안부 지정 89개 시군구)의 지가 상승률은 0.35%로, 비대상 지역(1.11%)보다 0.76%포인트 낮았다.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 이후 2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 하락 전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용도별로는 주거지역(1.17%)과 상업지역(1.16%)의 상승폭이 컸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90만7000필지(592.3㎢)로, 전기 대비 4.2%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도 2.5% 감소했다. 이 가운데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0만8000필지(542.3㎢)로,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세종(16.0%), 울산(10.5%) 등 5개 시·도에서 거래량이 늘었고, 12개 시·도에서는 줄었다. 순수토지 거래는 광주(47.6%), 부산(13.8%), 전남(8.4%) 등 8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농림지역(25.9%), 논(답, 13.9%) 등에서 거래 증가가 두드러졌다. 보다 자세한 통계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eb.or.kr/r-one)과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4

한국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은화 2종 발행

한국은행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오는 10월 기념주화 2종을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념주화는 은화 2종으로, 액면가는 각 7만 원이며 프루프 품질로 제작된다. 판매가는 단품 기준 8만5000원, 2종 세트는 17만2200원이다. 총 1만4000장이 발행되며, 이 중 단품은 각각 1000장, 2종 세트는 6000세트(총 1만2000장)로 구성된다. 앞면 도안에는 광복의 의미와 세대 간 연결을 상징적으로 담았다. 은화Ⅰ에는 태극기를 배경으로 독립운동가부터 VR기기를 착용한 미래세대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인물이 행진하는 모습이 묘사됐다. 은화Ⅱ는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이라는 광복 80년 슬로건을 모티브로, 광복의 여정과 미래 비전을 형상화했다. 뒷면은 두 은화 모두 광복 80년 공식 엠블럼이 공통 적용된다. 예약 접수는 8월 11일부터 9월 2일까지 한국조폐공사, 우리은행, 농협은행 창구 및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예약 수량은 단품과 2종 세트 각각 1인당 최대 5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량이 발행량을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교부는 10월 28일부터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은행 수령 또는 택배)을 통해 한국조폐공사가 진행한다. 판매 부대비용에는 케이스 및 포장비, 위탁판매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4

에코프로, 포항지역 아동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나서

에코프로가 포항지역 아동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에코프로는 지난 23일 포항 도움터어린이집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와 포항지역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지역 아동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우산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에코프로는 지난 2022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교통안전우산을 제작해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는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높이고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어린이집 아동으로 확대했다. 이번 전달식으로 포항지역 어린이집 48곳에 교통안전우산 1500개를 전달함으로써 지난 4년간 포항지역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총 1만 200개를 배부했다. 투명한 비닐재질로 제작된 교통안전우산은 아동들의 시야 확보는 물론이고, 자동차 불빛을 반사하는 반사 안전띠가 부착돼 운전자들의 감속 운행을 유도한다. 또한 아동들의 취향에 맞춰 에코프로 캐릭터인 ‘에꼬’를 넣어 에코프로를 홍보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수년간 교통안전우산을 나눠준 결과 아동, 학부모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후원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07-24

7월 기업심리 소폭 악화···제조업 부진, 비제조업은 개선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5년 7월 기업경기조사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7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90.0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다음 달 전망지수도 88.4로 1.0포인트 낮아졌다. △제조업 심리 위축···비제조업은 소폭 반등 7월 제조업 CBSI는 91.9로 전달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신규수주(-0.8p)와 생산(-0.6p)의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음 달 제조업 전망도 91.0으로 2.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비제조업 CBSI는 자금사정(+1.0p), 업황 개선(+0.4p) 등에 힘입어 88.7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다음달 전망도 86.8로 0.1포인트 오르며 회복세를 보였다. △업황 BSI, 제조업·비제조업 온도 차 뚜렷 제조업 업황 BSI는 68로 2포인트 하락했고, 다음 달 전망도 66으로 4포인트 감소했다. 매출·생산·신규수주 등 모든 지표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설비투자 실행지수는 88로 4포인트 떨어졌으며, 채산성과 자금사정도 개선되지 못했다.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수출 부진’이 가장 많이 꼽혔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전월 대비 1.1%포인트 높아졌고, 환율 관련 부담은 2.0%포인트 낮아졌다. 비제조업은 업황지수가 68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자금사정도 개선됐다(+2p). 그러나 채산성과 매출 전망은 각각 1포인트씩 하락해 업종별 온도 차는 지속되고 있다. △경제심리지수(ESI) 소폭 개선 기업심리지수(C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결합한 경제심리지수(ESI)는 92.9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계절 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치는 90.9로 0.6포인트 올랐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4

2분기 GDP 0.6% 성장···수출 회복에 GDI는 1.3%↑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분기 GDP는 전기 대비 0.6%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성장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1.3% 증가해 GDP 증가율을 상회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 늘었다. △소비·수출 증가···투자 부진은 지속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재화와 오락·문화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며 0.5%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확대 등의 영향으로 1.2% 증가했다. 반면, 건설투자(-1.5%)와 설비투자(-1.5%)는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기계와 선박 등 운송장비 투자가 위축된 영향이 컸다.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호조로 4.2% 증가했으며,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 중심으로 3.8% 늘었다. △제조업·서비스업 견조···건설·에너지 부문은 부진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중심으로 2.7% 증가해 성장세를 견인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숙박음식, 부동산업 등이 늘며 전체적으로 0.6%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건물·토목 부문 모두 부진하며 4.4% 감소했고, 전기·가스·수도사업도 전기업 수요 둔화로 3.2% 줄었다. 농림어업은 어업 부진으로 1.4% 감소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4

“네이버·토스 등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받으세요”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을 은행·플랫폼 앱으로 확대한 가운데, 국민은 이제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앱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모바일 신분증을 직접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서울 성수동에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를 열고,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개시를 공식 발표했다. 행사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뱅크, 토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종전까지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삼성월렛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삼성 갤럭시(One UI 6.1 이상) 사용자에 한해 민간 5개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이폰 사용자는 당분간 토스, 카카오뱅크 앱 등 일부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자가 직접 실물 IC 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인식해 등록하는 방식이며, 암호화된 상태로 기기 내에 저장된다. 별도 서버에 보관되지 않아 해킹 우려가 낮고, 분실 시에도 생체인증 또는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어 보안성이 우수하다. 또한, 기존 실물 신분증보다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 신원확인이 용이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실제로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을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표준 신원 인증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약 670만 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으며, 이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실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윤호중 장관은 “민간 기업들이 자사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함으로써 AI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신원 체계 구축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안성을 충분히 검증한 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인증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4

상표 이의신청 기간 ‘2개월 → 30일’로 단축

특허청이 상표등록 절차 중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상표 출원인의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에 따라 출원공고 이후 이의신청 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출원공고일이 7월 22일 이후인 상표출원부터 적용된다. 상표등록 절차는 △출원 △출원공고 △이의신청 기간 경과 △등록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최소 2개월을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달로 줄어들게 된다. 이의신청 제도는 상표 심사관이 거절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출원공고에 대해, 제3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그러나 실제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은 전체 공고 건수의 1% 수준에 불과해, 나머지 99%의 출원인도 등록을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국내 상표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평균 12.8개월, 국제상표출원은 10.5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빠른 상표 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대다수 상표출원의 등록결정 시점이 앞당겨져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보제공제도, 이의신청 보정기간 연장제도 등으로 공중의 참여 기회도 충분히 보장된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3

11년 만에 단통법 폐지… 보조금 경쟁 불붙나

일명 ‘단통법’으로 불리우며 11년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을 규제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 지난 22일 폐지됐다. 지난 2014년 10월 ‘공짜폰’, ‘마이너스폰’ 등의 비정상적인 가격 판매를 바로잡겠다며 시행된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불붙을 거란 예상이 나온다. 23일 대구 중구 동성로 통신 골목. 갤럭시 플립 7 기기값 0원, 폴드 7 50% 할인, 요금 할인, 최대지원금 등의 문구가 매장 외벽과 입간판에 붙여져 있었다. 오전 11시가 다 되어가자 통신사 공식 대리점과 일반 판매점에 휴대전화를 구매하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은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지 못했으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대리점 등 유통망에 따라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또 단통법 폐지에 맞춰 신형 휴대전화가 출시되면서 신형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보였다. 하지만, 실제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 전과 후의 차이점을 몸소 체감할 수 없어 구매를 주저하는 분위기였다. 매장에서 휴대폰 구매 상담을 마친 회사원 김성태(36)씨는 “단통법 폐지로 휴대전화의 가격이 저렴해졌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막상 대리점에서 상담받으니 예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 자급제로 구매하려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 이은아(여·24)씨는 “기대했던 것보다 보조금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신형 휴대전화기를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거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 본 다음에 구매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리점 관계자는 “통신사에게 별도의 가이드 라인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단통법 폐지로 매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많은데 우리도 좀 답답한 심정이다. 현재로선 번호 이동시 혜택이 조금 더 있을 뿐이다”고 귀뜸했다. 한편, 단통법 폐지 첫날인 지난 22일 3만 건이 넘는 물밑 번호이동(MNP)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들은 방통위와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할 예정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7-23

대구·경북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 감소… 하반기도 부진 전망

올 상반기 대구·경북 수출입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하반기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조치 만료 영향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23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의 ‘2025년 대구·경북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한 44억2000만 달러, 경북은 3.4% 줄어든 180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는 상호관세 유예 만료, 글로벌 경기회복 둔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등이 지속되면서 대구 수출은 전년보다 2.9% 감소한 86억 달러, 경북 수출은 6.8% 축소한 376억 달러로 예상했다. 상반기 대구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 원인은 지역 주력 품목인 이차전지소재(기타정밀화학원료)와 자동차부품 수출이 전년 같은기간보다 각각 18.4%, 7.9%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대안으로는 이차전지소재 수출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캐즘‘ 현상 극복과 함께 납품처 다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자동차부품 수출 감소도 미국의 관세정책,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하반기 미국발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 주요 수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태국 등 순을 보였다. 이 중 미국 수출은 전년보다 13.0% 쪼그라든 반면 베트남(28.2%)·일본(8.3%)·태국(12.9%) 수출은 플러스 성장했다. 경북은 무선통신기기부품(38.9%↑) 등 IT 관련 제품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글로벌 전기차 판매 둔화 등 영향으로 이차전지소재 수출 감소세(20.8%↓)가 지속됐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조치 영향과 중국산 제품의 공급과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냉연강판(8.2%↓)·아연도강판(9.0%↓)·중후판(15.0%↓) 등 철강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의 전년 수출액은 1.2% 감소했지만, 미국은 4.9% 증가했고 베트남·인도 수출도 20.8%, 8.5% 증가했다. 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경본부장은 “하반기는 미국 상호관세 유예 만료 등 상반기보다 어려운 수출 환경이 예상된다“며 “생성형 인공지능(AI) 산업, 프리미엄 IT 제품 등 지역 수출을 견인할 수 있는 신산업을 지원할 방안을 찾아 관세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3

대구경총, 불확실한 경제 ‘리더 역할’ 제시

대구경영자총협회가 23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신제구 교수를 초청해 ‘불확실한 세계 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리더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최고경영자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신 교수는 강연에서 “현대의 경영환경은 AI·디지털 전환(DX)의 급속한 진전,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 고연차 직원 관리, 신냉전 구도 등 외부·내부 리스크가 동시에 가중되는 ‘생태계 리스크의 시대’”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몰입을 유도하고, 학습 민첩성(learning agility)과 포용력(diversity & inclusion)을 갖춘 문제해결형 리더십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성원의 내적 동기를 이끌어내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 조직의 가치와 비전 제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안내 등이 오늘날 리더의 핵심역량임을 제시하며 “리더는 조직 구성원에게 ‘왜 이곳에서 일해야 하는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우리 일이 가지는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찬세미나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제적 리더십을 실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인남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리더십과 리더의 역할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3

iM뱅크, 수해 피해 기업·개인 대상 3000억원 긴급 금융지원

iM뱅크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대출 지원 및 기업 대출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 유예 등의 형태로 진행한다.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 원 규모의 신규대출 지원과 최대 1.50% 특별우대 금리를 지원한다. 피해가 확인된 개인을 대상으로는 1000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및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신용등급별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또 수해피해 기업은 기존 여신 만기 연장 및 분할 상환 원금 유예도 최대 12개월 범위 안에서 진행한다. 호우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당한 고객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유예를 23일부터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 카드 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22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황병우 은행장은 “예상치 못한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피해기업들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7-23

홈플러스 ‘홈플런 NOW’ 마지막 행사 개최

홈플러스가 24일부터 30일까지 역대급 파격 혜택을 앞세워 흥행몰이 중인 썸머 슈퍼세일 ‘홈플런 NOW’ 마지막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름 제철을 맞은 과일, 채소, 수산 등 신선식품부터 델리까지 지금 먹기 딱 좋은 인기 먹거리를 초특가로 제공한다. 오픈런이 필수인 ‘홈플런 딜’ 행사에서는 24~27일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캐나다 삼겹살·목심(100g·1인 1kg 한정)’을 단돈 990원에 판매하고, 마이홈플러스 멤버특가로 ‘농협안심한우 1등급 등심(100g)’은 50% 할인한 6450원에 내놓는다. 7대 카드로 결제 시 24~27일 ‘무주 반딧불 흑미 수박(대·특)’은 모두 반값에, 국내산 ‘애호박(개·1인 2개 한정)’은 50% 할인해 990원에 선보이며, 25~27일 ‘대란 30구’는 1인 1판 한정으로 1000원 할인한 6890원에 제공한다. ‘유명산지 부드러운 복숭아(5~8입/온라인 제외)’는 마이홈플러스 멤버특가 20% 할인에 농할쿠폰 20% 할인을 더해 9990원에 팔고, ‘작지만 알찬 전복(마리/전점 15만 마리 한정/온라인 제외)’은 멤버십 특가로 50% 할인한 990원에 담아 갈 수 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하는 농산물 할인 지원 행사에서는 마이홈플러스 멤버특가 할인에 농할쿠폰 20%(행사상품 최대 2만 원 한도 내 할인 적용) 추가 할인 혜택을 더해 △다다기 오이(개) 594원 △산지 그대로 당근(1.2kg) 2490원 △적상추(봉) 2094원 28일부터 30까지 △한돈 YBD 황금돼지 삼겹살·목심(100g·1인 1kg 한정) 1680원 등 인기 상품을 저렴하게 기획했다. 더불어 중복을 맞아 ‘1등급 생닭(700g)’은 멤버십 대상 40% 할인한 4590원에, ‘고백스시 9990장어초밥(20입)’은 9990원에 담아 갈 수 있다.

2025-07-23

“중기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해야”

중소기업 대부분이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의 국내 진출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피해가 늘고 있으나 대응을 하지 않은 기업이 10곳 중 8곳에 달해 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따르면 응답 기업의 96.7%가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59.0%)가 가장 많았고,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기업의 대응 방식은 ‘특별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9.0%로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15.6%) 등을 이유로 들었다. C커머스 대응 방안으로는 응답 기업의 71.7%는 ‘소액물품 면세제도(150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 폐지’를 원했다. 이 밖에도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가 48.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해외직구 물품의 불법 재판매 단속 강화(42.0%),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등 관련 사업 확대(32.7%) 순을 보였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C커머스 플랫폼이 일부 중소기업에는 해외 판로 개척 등 역직구 수출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은 플랫폼 진입장벽,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위기 요인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제품 인증 문제 보완, 불법 유통 차단 등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3

배춧값 31% 급등… 생산자물가지수 3개월 만에 상승 전환

장마철 기록적인 폭우에 이어 다시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석 달 만에 반등했다. 21일 기준 배추 1포기 소매가는 5200원을 돌파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약 45% 급등한 수치다. 깻잎은 같은 기간 11%, 시금치는 두 배 이상 올랐다. 온도 변화에 민감한 잎채소 특성상, 초여름 이른 폭염으로 생육 부진이 이어졌고, 잎이 녹아버리는 피해도 속출했다. 여기에 지난주 내린 집중호우가 농경지를 덮치면서 작황 악화에 기름을 부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로 인한 전국 농작물 침수 면적은 총 2만8491헥타르(㏊)에 달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침수 피해도 컸다. 대구경북의 농작물 침수 면적은 77㏊로, 전날보다 26.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구에서는 벼 10㏊, 고추 0.5㏊ 등 총 20.6㏊가 침수됐고, 경북은 멜론 8㏊, 쪽파 0.7㏊ 등 56.4㏊의 피해가 발생했다. 배추 가격 상승은 생산자물가지수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77(2020년=100)로, 전월보다 0.1% 상승하며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이는 4월(-0.2%), 5월(-0.4%)의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오른 것이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이 0.6% 상승했으며, 특히 축산물(2.4%)과 농산물(1.5%)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세부 품목 가운데 배추는 무려 31.1% 뛰었고, 돼지고기(9.5%), 달걀(4.4%), 위탁매매 수수료(10.8%)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소비자 체감 물가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수박 한 통 소매가는 사상 처음으로 3만 원을 넘겼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충남 부여·논산 지역은 전국 수박 재배면적의 20%를 차지하는 대표 산지다. 이들 지역에서 수확과 출하에 차질이 생기면서 가격이 더욱 뛸 것으로 보인다. 서문시장에서 만난 박수라(55·남구 대명동) 씨는 “장 볼 때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는 게 느껴진다”며 “김장철엔 절임배추 예약도 못 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비축 물량 방출과 할인 쿠폰 지원 확대 등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생육 상황이 불안정한 품목을 중심으로 산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해 단계별 대응책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3

예금보호한도, 24년 만에 1억 원으로 상향!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와 각 금융중앙회가 보호하는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한도 조정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한 대통령령 6건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보호 한도를 구체화한 것이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회사 부실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개정 대상에는 금융위 소관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외에도 △농협구조개선법(농식품부) △수협구조개선법(해수부) △산림조합법(산림청) △새마을금고법(행안부) 등 각 부처 소관 시행령이 포함됐다. □은행·저축은행·보험·투자업권 + 상호금융 모두 적용 개정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은 물론,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된다. 9월 1일 이후 해당 금융회사나 조합·금고가 파산하거나 예금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최대 1억 원까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보호 대상은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에 한하며,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단,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자금은 별도 계정으로 1억 원까지 별도 보호된다.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중 예금형 상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보호 대상과 비대상 상품 간 구분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국민 재산 보호가 강화되고, 금융시장의 신뢰도도 제고될 것”이라며 “그간 한도 초과 예금을 금융회사별로 분산 예치하던 소비자 불편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 이동 따른 시장 영향도 점검 금융당국은 예금보호 한도 확대가 예금 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권으로 자금 유입이 집중될 경우, 유동성 및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는 예수금 잔액 추이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2금융권의 고위험 대출 확대를 경계하며 건전성 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감독당국은 필요 시 제도적 대응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28년부터 예금보험료조정추진 예금보험공사는 제도 시행에 맞춰 업계 안내, 예금보험 관련 표시(통장·모바일앱 등) 등 사전 준비를 본격화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업권별 예금보험료율 조정안 마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보험료율은 업권별 부담 여력을 고려해 2028년 보험료 납입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조성된 예금보험기금 채무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 납부가 2027년 종료됨에 따라, 그 이후 새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율 조정은 업권 간 형평성과 예금자보호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 이뤄질 전망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3

새마을금고 안동·의성 이사장협의회, 국정기획위원회에 조세지원 건의

새마을금고 안동·의성 이사장협의회가 지난 17일 안동을 방문한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서민의 저축지원 정책 유지,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새마을금고 안동·의성 이사장협의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협동조합 회원 및 조합원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조세지원 유지 △새마을금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협의회는 새마을금고가 지역 주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임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안동·의성 이사장협의회 권오관 회장은 “새마을금고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와 회원에 대한 조세지원은 이러한 새마을금고의 공익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 기반”임을 강조했다. 이어 “새마을금고가 최근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일대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기부 활동과 봉사를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고,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데 앞장서 왔다”며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상부상조 정신이 살아있는 지역 금융기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새마을금고 안동·의성 이사장협의회는 “이번 건의가 국정 운영에 반영되어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협동조합이 더욱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7-23

대구·경북 소비자심리지수 107.1···두 달 연속 상승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23일 발표한 ‘2025년 7월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1로 전월(102.7) 대비 4.4포인트 상승했다.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장기 평균치(100)를 웃돌았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6개 주요 소비자동향지수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수치가 100을 넘으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뜻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계 재정과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가계수입전망CSI는 101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소비지출전망CSI도 111로 5포인트 뛰었다. 현재 생활형편(93)과 향후 생활형편 전망(99)도 각각 1포인트, 4포인트 오르며 상승 흐름을 보였다. 경기 판단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현재 경기판단CSI는 78로 전월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향후 경기전망CSI는 96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취업기회 전망은 다소 악화됐다. 취업기회전망CSI는 89로 2포인트 하락했다.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은 93으로, 전월 대비 10포인트나 올라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저축 여력에 대한 기대도 확대됐다. 현재 가계저축CSI는 98, 전망CSI는 100으로 각각 3포인트, 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가계부채에 대한 인식은 악화돼, 현재 및 전망 지수 모두 96으로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다. 물가 수준에 대한 불안은 여전했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0으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으며, 임금수준전망CSI도 123으로 2포인트 올랐다. 반면 주택가격전망CSI는 110으로 6포인트 하락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는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7월 중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110.8로, 대구경북지역(107.1)보다 다소 높았으며, 전월 대비 상승폭은 전국 2.1포인트, 대구경북 4.4포인트로 지역의 개선세가 더 뚜렷했다. 이번 조사는 7월 8일부터 16일까지 대구·경북 지역 600가구(응답 53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