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與 지도체제 변경 결론 못내 …대표 선출시 민심 20% 또는 30% 반영 무게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7일 지도체제 변경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회의를 마친 후 “결론에 이른 게 하나도 없다. 10일(월요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특위가 지도체제 변경을 논의해 개정을 할 수 있느냐, 개정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논의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분리 선출하는 현행 단일지도체제 변경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전당대회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집단지도체제, 1위와 2위를 각각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2인 지도체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 위원장은 “2인 체제의 장점이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은 2인 사이 다툼이 있을 때 당을 일관되게 이끌고 갈 수 있느냐는 걱정이 있다고 한다”며 “그러한 걱정을 불식시키고 2인 지도 체제로 갈 수 있을 지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위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위원 만장일치까지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의견을 제시한 위원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정도가 돼야 개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원내에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비대위에서 이번에 지도체제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의총에서도 비대위원들 의견이 전달됐고, 의원들도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당원투표 100%로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규정을 규정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 20%와 30%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 위원장은 “대세는 80(당원 투표)대 20(여론조사)이나 70대 30으로 가고 있다”며 “20과 30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다. 양쪽 다 근거와 일리가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심을 50%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다”며 “총선 결과를 놓고 조금 더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 당이 제대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108명을 대상으로 당심 100% 유지, 당심 80% 일반 여론조사 20% 등 다양한 안을 두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당심 80%, 일반 여론조사 20%가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당심 70%, 일반 여론조사 30%가 뒤를 이었다. 두 안의 표 차이는 한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7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재난 안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7일 국민의힘 재난 안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제22대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과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 총 14개의 특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했고, 이만희 의원은 재난 안전 특위 위원장에 내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난 안전 특별위원회는 화재부터 산불, 태풍 등의 자연 재난부터 사회재난에 이르는 광범위한 각종 재난·재해의 예방과 대응 시스템 점검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서 정책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설립됐다.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 특위 위원들과 함께 민생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가지며 현장 중심의 정책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동료의원들은 물론, 재난 안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사명감으로 제도적 미비점과 실질적 개선방안 등을 꼼꼼하게 살펴나갈 것”이라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6-07

경산시의회, 제255회 정례회 개회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가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사진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4건으로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으로 위원장에 김화선 의원, 부위원장에 손말남 의원, 위원에 양재영, 안문길, 이동욱, 김상호, 강수명 의원 등 7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시행하는 중요한 회기로 애초 편성된 예산이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필 것이다. 집행부 공무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6-07

경북도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 박차

경북도가 천년을 지향하는 건축 실현을 위해 포항·경주·김천·구미·문경·경산·고령·성주군 8곳을 대상으로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했다.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그간 산업화 시대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건축물이 문화예술작품으로서 가치보다는 실용성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춰 오던 것을, 지역의 정체성과 혼이 담긴 예술작품이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맞춰 ‘어떤 사람이 살게 되더라도, 시대가 변하더라도, 다시 짓게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건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특히, 삶, 일자리, 문화가 결합된 주거단지로 사업부지 10만㎡ 이하, 생산공동체형, 복합은퇴촌, 산업연계형 등의 유형으로 50~100세대로 계획, 사업추진은 공공 및 민간 분야를 구분해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범마을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 현재 각 시·군은 지구단위계획, 설계 용역 등을 시행 중에 있다.앞으로 사업이 2차까지 활성화되면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현상을 막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올해 4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에도 한몫하게 될 것으로 경북도는 전망하고 있다.이외에도 승효상, 김영준 건축가가 설계 중인 ‘하회 과학자마을 조성사업’은 경북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천년건축으로,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의 정주와 네트워크 환경 제공을 위해 도청 신도시 호민지 일대 2만8천㎡ 규모 부지에 약 50세대 정도의 주거단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철우 지사는 “지난 30~40년 동안 아파트가 주거 공간으로서 생활환경문화를 견인했다면 앞으로는 자연환경에 순응하고 지역의 문화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각의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며 “베이비 붐 세대 은퇴자가 고향에서 정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주거 마련과 인구소멸지역 세컨드 홈 세제 특례 등을 활용해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7

여야 상임위 구성 파행…與,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응하지 않고,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거부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는 당분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우원식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저희는 응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저희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회동 제안이 있더라도 저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우 의장이 당선 인사를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 구성안을 오늘(7일)까지 제출하라’고 말했다”며 “이는 소수 여당을 존중하면서 협치를 이뤄내 달라고 하는 의장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말이었다.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월요일에 의총을 통해서 앞으로 원내 양당 간에 원 구성 협상과 관련된 의장과의 회동 문제를 포함한 대응 방안에 대해 총의를 모으겠다”며 “이를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회동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 불참을 선언하며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자 야당의 단독 원구성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원 구성 협상) 기준은 헌법과 국회법”이라며 “노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타협과 조정을 해보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한히 (합의를)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게 타당하다”며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여당과 대화의 문을 열어 놓는 대신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우 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10일 본회의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우선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7

경북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대체식품 글로벌 포럼 개최

경북도는 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대체식품 관련 기업인, 학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대체식품산업 글로벌 포럼(BAFE-Building Alternative Food Industry Ecosystem Global Forum)’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인 대체식품 사업화와 시장 진출, 스타트업 육성 등 산학연관이 협력해 대체식품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마련됐다. 포럼은 대체식품 글로벌 마케터로 활동하는 △헬렌(Hae Creative) 대표의 ‘대체식품을 활용한 사업화’ 발표를 시작으로 △황윤찬(에브리씽벗) 대표의 ‘대체식품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김정훈 인테이크 상무의 글로벌 시장 경쟁 전략을 위한 ‘대체식품 제품화 사례’ △정지숙(대구한의대) 교수의 ‘대체식품과 메디푸드 시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송경창 경북경제진흥원장을 좌장으로 도와 지역 대학, 4명의 주제발표자가 함께 대체식품 사업화 방안을 위한 분야별 아이디어 제시 및 전문가적 인사이트 공유 등 열띤 토론을 펼쳤다.이날 4D푸드 프린팅으로 CES2024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탑테이블의 유현주 대표는 ’자동화 주방 모델 개발 및 사업화 방향‘을 주제로 개인 맞춤형 영양 제공 신기술로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혁신 기술을 설명하는 사레 발표로 참석 기업들의 주목을 받았다.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4760만 달러에 불과했던 국내 식물단백질 대체식품 시장이 점차 성장해 2026년에는 약 4.5배 증가한 2억1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해 대체식품 RD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스위스 뷸러와 글로벌 대체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식품 소재 중심 대체식품 인프라 확충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대체식품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대체식품 시장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며 "올해는 대체식품의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되는 원년이 되도록 경북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7

TK통합특별법부터 국비 확보까지… 당정, 공동전선 구축

경북도와 국민의힘은 5일 22대 국회개원 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현안을 논의했다.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송언석 도당위원장을 포함한 경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고, 경북도청에서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 양금희 경제부지사도 처음으로 참석했다.이날 경북도는 주요 핵심사업으로, △원전환경 로봇 실증센터 건립 등 연구개발분야 11건,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등 SOC분야 8건, △초실감 콘텐츠 혁신 생태계 조성 등 경제산업분야 17건,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등 농림수산분야 5건, △국립 세계유산원 건립 등 문화관광 분야 11건, △산단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 등 복지 기타 분야 8건 등 총 60건을 건의했다.현안이 되는 SOC 과제들은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타통과와 영일만 횡단 대교, 문경~상주~김천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선 미연결 구간의 신속 추진 그리고 북구미IC와 군위JC 간 고속도로, 대구경북선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조속 추진이다.산업 현안으로 안동과 포항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과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제시됐다.특히, 국립 안동대학교와 포스텍에 각각 공공의대와 연구 중심 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와 지역별 차등수가제를 확대, 지역에 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제들이 건의됐다.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경북도에서 준비한 입법과제들도 포함됐다. 현안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물론, 저출생 대책 특별법 그리고 비수도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등이다.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뿐만이 아니라 충청, 전라, 부울경 4곳도 500만 이상 규모로 통합해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에서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발전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법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이 꼭 있어야 한다”며 국회차원의 입법 노력을 강조했다.송언석 도당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상북도의 요청과 당에서 구상한 내용들을 종합해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정부예산 편성 방침이 2025년에도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북도는 주요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의 부처 요구안 반영액을 파악하고,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새롭게 정비해 향후 기재부 심의를 대비할 계획이다.10월 말부터는 국회 예산심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회 현지 캠프를 운영하는 등 지역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안 의결 시까지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6-06

“치졸한 시비” VS “엑스포 악몽” ‘정쟁’으로 번진 ‘영일만 석유’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북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6일 국민의힘은 산유국 기대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뜬금없는 산유국론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가적으로 역량을 모아야 할 일에 연일 막말을 퍼붓고 있다”며 “산유국 기대에 찬물 끼얹는 민주당의 ‘막말 릴레이’, ‘치졸한 시비’란 이런 걸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민주당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힘을 싣지는 못할망정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기만 한다”면서“‘1인당 25만 원 주자는 민주당이 국가 미래에 필요한 예산을 두고 낭비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행여 성공하면 그 공이 윤석열 정부에 돌아갈까 걱정하며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나라의 에너지 산업과 정책을 파탄내놓고 부끄러움도 모른 채 ‘에너지 자립’의 꿈에 재부터 뿌리고 보자는 행태는 나라를 좀먹는 빌런 공룡”이라고 혹평했다.이에 반해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뜬금없는 산유국론 잘 챙겨봐야겠다”면서 “막판대역전을 외치며 수천억 쏟아붓고 결국 국민 절망시킨 부산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십중팔구(성공 확률 최대 20%) 실패할 사안이라면서 전액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이고 주가폭등에 따른 추후 주식투자자 대량 손실도 걱정”이라며 “잘 되길 바라지만, 참으로 걱정이 많다.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하겠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 모르는데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한 국정브리핑을 실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6-06

2인 지도체제·경선 룰… 여, 내홍 불씨 ‘솔솔’

내달 전당대회가 예정된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지도체제와 지도부 선발 방식을 놓고 당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절충형 2인 지도체제’를 제시하며 원외 의견 수렴을 요청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당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현행 ‘당원 투표 100％’인 지도부 경선 룰의 개정을 두고도 이견이 생기면서 재검토하기로 했다.황 비대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2인 지도체제’에 대해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후 취재진과 만나“(황 비대위원장이) 당헌·당규 개정특위를 통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되 당 대표 투표에서 2위는 수석 최고위원으로 한다’라고 고치고 싶으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행 단일 체제 방식은 당 대표 경선과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치른다. 집단 체제는 경선을 동시에 진행해 최다 득표자가 당대표를 맡고 다음 득표 2·3위가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하는 방식이다. 황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절충형 2인 지도체제’는 최다 득표자가 당 대표를, 2위가 부대표(수석최고위원)을 맡아 지도부를 ‘투톱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당 대표가 직을 상실하거나 내려놓는 경우 부대표가 대표직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2년간 여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6번이나 출범하는 등 당 대표 교체가 잦아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당 지도부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이러한 ‘절충형 2인 지도 체제’에서는 부대표가 당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만큼,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분분하다. 또한 당내 혼란이 가중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 ‘첫목회’의 간사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6일 이와 관련해 “(지도체제·전당대회 룰 변경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위한 것이냐, 반대하는 것이냐가 기준점이 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첫목회 회의에서 강연자로 나선 윤희숙 전 의원도 “어제(5일) 나온 절충형 얘기를 보면 약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왜냐면 (당 대표) 궐위 시를 대비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며 “2인자를 내세워서 끌어내린다는 건가.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일단 지도체제 변경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단일·집단·혼합형 지도체제 안들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당 지도체제 개편은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 갑자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위 내에서 지도체제를 거론하는 것은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당 대표 경선 룰과 지도 체제 전환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회의에서 경선 룰에 일반 여론조사를 30∼50％ 반영하기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정체성과 당심을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반영 비율을 얼마나 할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6

급물살 TK통합, 예천 주민들 “결사반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예천지역 주민들은 통합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예천군 주민들은 대구 경북통합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예천읍, 호명읍을 비롯한 지역 여러 곳에 내걸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주민 박모(70·예천읍 노하리)씨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현수막을 예천읍, 호명읍 신도시에 사비로 걸기도 했다.박 씨는 ”대구·경북 통합이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주민들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통합을 추진하는 이철우 지사를 강하게 성토했다.정모씨(70·호명읍 호반1차)씨는 “6년 전 경북도지사에 취임한 이철우 지사는 경북개발공사의 수입금으로 기존에 완성된 신도시 1단계 중심상권 등을 정상 괘도에 올려놓은 뒤 2단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6년 동안 1단계 및 중심상권의 발전은 커녕 취임 초기보다 중심상권이 더 위축돼 지금 신도시 주민들은 경북도의 개발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것은 물론 2단계 사업 추진도 유명무실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대구·경북 통합 문제는 경북도민 특히 북부권의 안동·영주·문경·예천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도민들은 대구·경북 통합을 전혀 바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또한 주민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 대구시’의 행정체계는 대구에 본청, 안동에 북부청사, 포항에 남부청사를 두고 대구시장이 직접 통제하고, 나머지 행정기능은 관할 구역의 부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경북도에 속해 있는 기존 시·군은 권한이 대폭 축소돼 소멸 위기를 맞은 일선시군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4-06-06

대구경북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357명 선발

대구경북권 의대 575명 정원 중 지역인재전형으로 357명(61.8%)이 선발될 것으로 분석됐다.경북교육청은 지난달 31일 확정된 의대 모집인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과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한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분석 결과, 전국 의대 입학 정원 4565명 중 1927명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으로, 이는 의대 선발 전체 인원의 42%에 이르는 수치다.대구경북권의 5개 지역 의대는 575명 정원에 357명(61.8%)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이 중 가장 높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보인 대학은 대구가톨릭대학교로 65%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특히, 동국대 WISE 캠퍼스의 경우 76명 지역인재전형 중 50명은 대구경북지역 학생을, 나머지 26명은 경북지역 학생만 선발하면서 대구경북 의대 중 유일하게 경북지역 학생 전형을 운영한다.이번 발표는 경북진학지원센터의 자체 분석을 통해 2025학년도 기준으로 확대된 의대 모집인원과 더불어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의 확대 경향을 분석해 지역 고교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분석 결과’에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전형별 선발인원과 의대 수능최저학력기준 변화,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과 비율, 지역 학생 수 대비 의대 입학 가능 인원 분석 등도 담겨있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은 확대됐으나, 2024학년도에 비해서 2025학년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유지 내지 강화돼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게 까다로워졌다”라며, “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을 위해 대학 진학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수능 등급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입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6-06

尹대통령 “北의 비열한 도발 좌시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이곳에서 불과 50㎞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다”고 비판했다.또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라며 “바로 그 토대에는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보여주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은 세대를 바꿔 이어지고 있다”고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안타깝게 순직하신 영웅들의 유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지난해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해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 꼼꼼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은 “도전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나라, 민생이 풍요롭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청년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온 국민이 하나 돼 함께 미래로 나가는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이것이야말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 큰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6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현안논의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9차 정기회를 주재하고, 안건을 논의했다.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며, “지방의원의 역할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지방의 살림이 알뜰하게 쓰이는지 감시하고, 민생을 위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 지원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이 논의됐다.특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자체감사기구를 둘 수 있는 대상에 지방의회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인사권이 분리된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집행부에 요청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없애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이칠구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지방분권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지만,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며, “지방의회가 온전한 역할 수행을 위한 독립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예산·감사권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6-06

경북도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국립영천호국원에서 개최

경북도는 6일 국립영천호국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기 위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이날 추념식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임종식 경북교육감, 문병삼 육군제2작전부 참모장 등 기관단체장과 국가유공자 유가족, 참전 유공자, 군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선열들을 추모했다.‘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거행된 올해 추념식은 추모 묵념, 국민의례, 헌화·분향, 호국보훈의 달 영상 상영, 추념 공연(편지낭독), 추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6·25 참전유공자로 2022년 영천호국원에 안장된 육군중사 권신오님의 자부(조정아, 대구시낭송예술협회)가 34년간 모셨던 시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아버님께 드리는 6월의 편지’를 낭독해, 참석한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이철우 지사는 추념사에서 “경북도는 선대의 위대한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면서,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 더 탄탄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며 “가장 먼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최고로 예우하고, 특히 제복을 입은 분들이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6

사이소에서 ‘경북 농식품산업대전’ 미리 본다

경북도가 운영하는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가 농식품산업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온라인 기획전을 마련했다.올해 10회째를 맞는 농식품산업대전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다. K-경북푸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정보교류 기회 제공으로 농식품 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사이소‘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농식품산업대전 기획전을 열어 참가하는 180개 식품 기업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미리 만나며, 농축산물·가공식품·주류 등 다양한 상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또한, 매주 진행하는 월요 특가, 수요 특가와 신규회원에게 지급하는 할인쿠폰 등도 지속해서 진행한다. 7만 원의 구독 포인트 구매 시 다음 달부터 3개월 1만 포인트씩 총 10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구독 포인트도 판매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사이소의 온라인 기획전으로 농식품산업대전을 미리 만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K-경북푸드의 우수성을 알릴 농식품산업대전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6

김석기 “김정숙 여사, 인도 측으로 받은 선물 무단 반출”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6천292만원을 기내식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이 김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2018년 7월 인도 방문 당시 인도 측으로 받은 선물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인도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사리와 관련, 대통령기록관이 이관받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항목은 총 열세 건으로 이 중 김 여사가 착용했던 블라우스는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하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블라우스는 인도에서 선물로 받은 대통령기록물로 만든 것으로 함께 받았던 사리들과 함께 대통령기록물로 제출함이 마땅하다”면서 “김 여사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훼손한 것을 넘어 이를 반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는 외국으로부터 받은 가액 10만 원 이상의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보관토록 하고 이를 손상하거나 무단 반출시킨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함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 여사가 2018년 7월 대통령과 함께 인도 방문 당시 사비타 코빈드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던 인도의 전통의상 사리는 국가기록물에 해당돼 나중에 국가기록물로 보관해야 할 대상인데 이를 조각내어 블라우스로 만들어 입고 다녔다”며 “이는 대통령기록물 무단 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은 이를 한 번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이럴 때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이야말로 특검의 발동 요건에 정확히 맞는 것 아니겠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온갖 특검을 우기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이 남발하고 있는 특검 기준대로라면, 오히려 김정숙 특검부터 먼저 추진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자 순리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김 여사의 혈세 관광 외유 및 대통령기록물 무단 방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5

22대 국회, 野 단독으로 개원…출발부터 반쪽 국회

제22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정식으로 개원했다. 그러나 출발부터 반쪽 국회로 파행 운영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제헌국회 이후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었다. 원 구성 첫 단계인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서다.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뽑혔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국회부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 난항 속에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소집이 이뤄진 데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만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오늘 회의를 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 발언이 끝나자 본회의장에 있던 야당 의원들은 “총선 불복인가”라고 외쳤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10차례 이상 여야 만남을 통해 6월5일 국회법을 준수해 의장을 선출하자고 계속 얘기해왔다”며 “절차적 과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시간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 모여 농성을 벌였다. “합의없이 의미없다, 의회독주 중단하라”, “이재명 방탄, 민생 방치, 입법 폭주 포기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어진 의장단 선출 표결에는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 의원 192명 전원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우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재석 192명 중 찬성 190표를 얻어 당선됐다. 우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2026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민주당 몫 국회 부의장으로는 이학영 의원이 재석 188명 중 찬성 187표를 받아 선출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5

野, 포항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에 연일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석유 시추’계획을 두고 야권은 5일 우려를 표했다. 석유 탐사 성공 확률이 20%인 상황에서 시추에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석유 탐사를 놓고 (성공) 확률이 20%라고 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아니라는 얘기”라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으면 (개발 사업을)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유 시추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 모르는데 정부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건 심각하게 고려해야 봐야 한다”며 “현재 5개를 시추하는데 5천억원 정도 든다고 한다. 부산 엑스포에 들어간 돈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성공하길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을 두고 “국정 전환쇼”라고 꼬집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브리핑 시작 8분 전 언론에 일정을 공지하고 4분 발표 뒤 질문도 안 받고 떠났다”며 “이런 엉터리 대통령비서실과 ‘아니면 말고’식 정부는 처음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니면 말고’ 식 국정 전환 쇼를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지금 진짜로 필요로하는 게 뭔지 찾아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5

이철우 지사, 경북 의원 만나 TK행정통합 협조 요청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일 경북 의원들에게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다. 경북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경북지역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송언석(김천) 경북도당위원장 등 경북 의원 13명과 TK출신 비례대표인 이달희, 김위상 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21대 국회에서는 경북 의원들이 초·재선이 많았는데 이제는 3선이 다섯 분, 재선이 네 분이나 계셔 더 묵직해졌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줘 감사하다. 선수가 오른 만큼 올해도 적극챙겨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 TK행정통합과 관련해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TK통합 뿐 아니라 충청, 전라, 부산·울산·경남 4군데는 통합해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판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은 도저히 안 된다. 민선 7기 때 추진하다 안되고, 8기 때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은 중앙에 종속돼 있다. 도지사 선거만 했지 중앙이 다 관리한다. 그러니 천편일률적이 되고 지역 대학이 망한다”며 “시도 통합에 관한 법이 없다. 저희가 안을 만들테니 의원님들이 발의해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송언석 도당위원장도 인사말에서 “이 지사께서 경북과 대구를 통합하는 그랜드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고,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해 시대적 과제를 풀어보자 하고 있다”며 “여기에 따른 중요한 사업, 챙겨야 할 게 많다. 예산철이 다가왔고 곧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사에 들어간다. 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경북도 주요 현안 협의에서는 △TK 행정통합 추진 경과 △저출생 문제 해결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의과대학 설립 추진 △주요 SOC사업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등이 논의됐다. 주요 SOC 현안으로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꼽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5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7일까지 추가 협의

여야 원내지도부가 5일 개원 협상을 시도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7일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을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 원내대표와 원 구성 관련 이야기를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입법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주요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 결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 시한인 7일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오늘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가 개최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며 “원 구성 협상 관련해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으로 계속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오는 7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참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5

尹 대통령 “아프리카와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자원 협력 확대되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핵심광물 대화’를 발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았다”며 “경제인의 기업가 정신이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4억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경제발전에 대한 아프리카의 열망이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제도적 기반부터 다지겠다”며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원전, 태양광, 수소 등과 같은 무탄소에너지(CFE)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는 국가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5

“저출산 문제·지방소멸 해결책 될 것”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추진을 위한 첫 ‘4자 회동’이 열렸다. 4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TK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안부 및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 실무 관계자들도 참석해 통합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는데 힘을 보탰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 지방소멸’ 등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지적하며 TK의 행정통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우선 지역 내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TK로 분산돼 있는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생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주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봤다.TK의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적,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이 장관은 “통합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행정 재정적 특례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통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잘 챙겨보고 적극지원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TK행정 통합은 지방 행정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TK가 하나가 돼 지방행정 체제가 전부 개편이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방의 가장 문제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저출산, 중앙 권력 대 지방 권력의 종속관계 등인데,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TK의 행정통합”이라고 강조한뒤 “TK의 통합은 완전한 지방균형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우동기 위원장은 “TK의 행정통합으로 수도권 일변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 메가시티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정부 간 통합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4

통합하면 ‘대구직할시’?… ‘명칭 합의’ 가장 큰 난관

대구·경북이 오는 2026년 7월1일 행정 통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다.가장 큰 문제점은 통합 행정의 명칭이다.행정통합을 제안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통합 지자체의 명칭을 두고 ‘대구직할시’가 될 것으로 언급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조건”이라고 내세웠고 경북도의회는 “대구·경북의 뿌리는 경북에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본격적인 통합작업에 앞서 명칭을 두고 양측의 기싸움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통합의 선행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부분에서도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심사숙고를 거칠 수밖에 없다.또 광역단체의 위상과 기능, 기초단체 간 사무분담 및 재정문제 등도 통합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숙제다.광역단체 위상의 경우 홍 시장의 견해대로라면 지방정부로 사용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의 수용 여부가 최대의 관건이다.특히 중앙정부의 확실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중요한 상황에서 행안부의 좌표는 갸우뚱한 상황이다.행안부는 과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전북도가 영문명‘Jeonbuk State’로 사용하자, 곧바로 지방정부를 뜻하는‘state’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여기에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요청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을 승인하는 대신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바꾸라는 조건을 달기도 했다.즉 행안부로서는 지방정부라는 명칭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셈이다.지방정부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 중앙정부의 권한 중 일부를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이기때문에 행안부로서는 난색을 표명할 가능성은 상당하다.행안부의 고민은 지방정부로 통합되면 나머지 지역 통합시에도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되며 중앙정부의 권한이 상당히 축소되는데 있다.지방정부로 출범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폐지 여부도 과제에 속한다.폐지하면 2곳의 광역단체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시 국장급 인사들을 임명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이는 공직자들의 심한 반발을 줄이고 2∼3년 내 퇴직을 통해 구조조정이 된다는 점이 장점이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를 폐지하면 특별법을 승인해야 할 국회 등 정치권의 극심한 반대에 봉착할 수 있어 고민거리로 등장하게 된다.지금처럼 유지한다면 공직사회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 감축에 따른 극심한 반발로 구조조정은 상당기간 몸살을 겪을 수밖에 없다.현재로서는 두명의 광역단체장이 한명으로 줄어드는 것만 확실하게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지금 지방자치도 중앙의 권한이 40％밖에 이양되지 않은 상황으로 행안부로서는 대폭적인 권한이양의 경험과 사례가 전무해 기준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앞으로 발생할 행정통합 모범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행안부의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이 과제가 해결되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두 광역단체 조직의 확실한 구조조정과 함께 명확한 경제 유발 효과가 확보돼야 한다는 분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6-04

수도권 대응 ‘메가시티’ 파급 효과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따른 파급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하면 인구 500만 명, GRDP 178조 원(2022년 기준), 지방세 9조 원(2022년 기준) 규모의 자치단체가 된다.규모의 경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원 배분 효율성 개선 등이 기대되는 대목이다.그동안 대구와 경북은 도시개발, 경제·산업, 과학기술, 복지 등 분야별 사업을 따로 진행하면서 중복 투자 문제가 계속 제기됐고 투자나 정부 공모사업 유치 과정에서 출혈 경쟁을 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앞으로 이같은 문제점은 모두 사라지는 것도 큰 파급효과에 속한다.대구·경북지역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대구·구미 간 물 문제, 대구 지하철의 경북 연장 등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는 당면 과제들도 보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고 지역 소멸과 청년 유출 문제 등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문제도 지역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다.또 대한민국은 서울과 대구를 중심축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수도권에 상응하는 광역경제권이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강점과 함께 메가시티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자치단체의 표본이 된다는 부분이다.특히 통합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에다 행·재정적 특례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여기에다 분산 자원의 공유는 물론이고 생활 인프라 확충, 효율적 행정 역량 등의 효과도 톡톡히 얻는다.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 개선을 통해 일극체제 타파와 지방행정 체계 개편으로 이어지는 도미노현상도 발생한다.심지어 국방·외교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권한을 지방이 갖고 행사하면서 통합적인 계획을 통해 골고루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이는 과거 전체 지역에 골고루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했지만,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발전계획에 따라 시차를 두고 개발과 발전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더욱이 기초∼광역∼국가의 3단계 행정체계가 기본이지만, 대구·경북 통합으로 2단계 행정체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 새로운 행정체계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2단계 행정체계는 서울특별시처럼 행안부 통제를 받지 않고 총리실의 지휘만 받는 체계를 말한다.앞으로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어 광주·전남, 대전·충남·충북·세종, 부산·경남·울산 등도 적극적으로 통합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즉 인구가 급감하는 현재 시점에서 메가시티로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행정통합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광역단체들의 통합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렇게 되면 전국 행정의 지각변동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태기자

2024-06-04

“文 부부 해외순방, 버킷리스트 여행가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마치 버킷리스트 여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8 아르헨티나 G20(주요 20개국) 회의에 참석하면서 지구 한 바퀴 도는 지구 일주 항로를 택했다”며 “아르헨티나와 반대로 체코로 가서 프라하 성, 비투스 성당 등 부부 관광으로 일정을 채웠다”고 밝혔다.또 “비투스 성당에서 부부가 따로 관광하다 서로 떨어져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내 남편 어디 갔나’ 하고 찾다가 뒤늦게 혼자 뛰어오는 장면이 TV 화면에 그대로 노출됐던 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특히 “마치 부부가 버킷리스트 여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당시 체코 방문 목적을 ‘원전 세일즈’라고 했으나, 탈원전을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이 뜬금없는 변명을 한 꼴이 됐고 뒤늦게 ‘중간 급유’라고 정정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홍 시장은 문 전 대통령과 북한과의 관계에 관한 의혹도 제기했다.홍 시장은 “당시 북한 체코대사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삼촌인 김평일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거기서 무슨 밀약이 있었는지 당시 내가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일도 있었다”며 “제주도에서 군용기에 귤을 실어 북한에 직송한 그 군용기 속에 귤만 보냈는지 대북 제재를 피해 딴 것도 보냈는지, 판문점 회담 때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지난번 제기했던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관광 외유와 함께 모두가 잊었던 이 세 가지 의혹도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한다”면서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상대 진영을 온갖 수단 동원해서 수사시키고 뒷조사를 다했는데, 재임 중 터무니없는 짓을 한 사람이 엉터리 회고록으로 또다시 세상을 농단하게 해서 되겠나”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6-04

尹 정부, 9·19 군사합의 폐기 수순 돌입?

정부가 사실상 9·19 군사합의 폐기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에 대응한 조치다.정부가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정지 된다. 이날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특히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 훈련도 재개할 수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후 북한은 오물 풍선을 더 이상 날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했다.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육상 및 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DMZ(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를 철수하며, 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일방적으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같은 달 정부도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4

“좋은 소식, 정부 전폭 지원” vs “급락한 지지율 만회 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여야가 4일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반면, 야당은 국면 전환용 이벤트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확률, 가능성에 관해선 아직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지만 상당히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는 좋은 소식”이라며 “전문기관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여러 과정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유전 발견으로 인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 원내대표는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온실가스 계획은 계획대로 있는 것이고, 에너지원을 어디서 공급 받느냐의 문제”라며 “국내에서 대규모 유전·가스가 확인되고 생산된다면 공급원의 변화가 있으면 있는 것이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수정·차질과 관련시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정부 계획처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면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 따른 원가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석유·가스 물리탐사 결과를 밝힌 것을 겨냥해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태준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하는 정치쇼 아닌가”라며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동해 유전을 발표했지만, 1년 만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야말로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섣부른 발표 아니냐”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 반전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는 이해도 되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4

TK통합 지자체 ‘2026년 7월 1일’ 출범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을 이뤄내면 광역자치단체 간 첫 통합을 이룬 사례가 된다.대구시와 경북도, 정부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인 7월 1일 TK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통합 대구·경북 광역단체의 명칭과 위상·기능, 기초단체 간 사무 분담, 재정 문제는 물론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지 여부 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관련기사 3면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 추진을 위한 4자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TK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을 담은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우선 TK에서는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TK통합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TK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향후 정부는 TK의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의 ‘TK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특히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따로 선출하지 않기로 했다. 통합단체장 1명만 선출해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고,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참석자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TK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한민국은 100년 동안 3단계 행정체계(기초-광역-국가)였으나, 이제는 2단계 (지방자치단체-국가)로 전환할 때”라며 “TK통합안은 대한민국 지방행정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철우 경북지사는 “단순히 TK만 통합해서는 안 되고, 중앙에 있는 권한을 많이 내놔야 한다”며 “행정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완전한 새 판을 짜는 기회가 돼야 하고, 완전한 균형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행정체계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TK통합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TK통합이 행정체계 개편의 선도적,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TK 행정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TK지방정부 간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TK통합 명칭 등을 두고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 시장이 앞서 통합 명칭을 ‘대구직할시’로 표현하자 이 지사는 “시·도 통합 명칭, 청사 위치 등 민감한 사항은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TK행정통합 실무단에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2차 회동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합의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4-06-04

임이자, 22대 1호 법안 발의‘기후위기적응 플랫폼 구축’

지난달 30일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한 1호 법안(개정안)이 발의 돼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이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사진)은 4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수집된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을 골자로 한다.아울러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기후변화가 생태계, 대기, 물환경,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 그리고 기업에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임이자 의원은 “기후위기대응에 대해서는 ‘감축’과 ‘적응’ 투트랙으로 정책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양질의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이 구축 돼 국가와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해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4-06-04

‘대구·경북’ 통합추진 본격 궤도…전국 행정개편 지각변동 예고

지난 4일 열린 대구·경북(TK) 통합추진 4자 회동에서 2026년 7월 1일을 통합 목표 시점으로 구체화하고 정부의 지원이 약속됨에 따라, TK 행정통합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날 회동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모두 TK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또 수도권 일변도의 대한민국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TK행정통합이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만약 TK통합이 오는 26년에 결실을 거둘 경우 지난 1995년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광역자치단체 간 첫 통합 사례가 된다.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두 광역단체의 ‘합의’에 기초한 통합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올 연말까지 TK의 500만 시·도민이 공감하는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통합 자치단체의 미래상도 연내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이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통합 과정에 들어가는 직·간접적 비용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만큼, 두 광역단체는 통합에 소요되는 재정적인 부담 고민도 덜게 됐다.대구·경북은 향후 TK행정통합 실무단에서 통합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하는 대로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또 TK 행정통합의 실제적인 절차가 시작되면 ‘폐치분합’(廢置分合, 폐지·존치·분할·합병: 지방 자치 단체의 신설이나 폐지를 수반하도록 지방 자치 단체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들의 논의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적극 모색해 온 여타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 행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들이 통합 등을 추진할 때도 중앙정부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해야 형평성이 맞을 것”이라며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지자체들의 논의 또한 가속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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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김정숙 여사, 인도 측으로 받은 선물 무단 반출”

22대 국회, 野 단독으로 개원…출발부터 반쪽 국회

野, 포항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에 연일 비판

이철우 지사, 경북 의원 만나 TK행정통합 협조 요청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7일까지 추가 협의

尹 대통령 “아프리카와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자원 협력 확대되길”

“저출산 문제·지방소멸 해결책 될 것”

통합하면 ‘대구직할시’?… ‘명칭 합의’ 가장 큰 난관

수도권 대응 ‘메가시티’ 파급 효과는…

“文 부부 해외순방, 버킷리스트 여행가 듯”

尹 정부, 9·19 군사합의 폐기 수순 돌입?

“좋은 소식, 정부 전폭 지원” vs “급락한 지지율 만회 쇼”

TK통합 지자체 ‘2026년 7월 1일’ 출범

임이자, 22대 1호 법안 발의‘기후위기적응 플랫폼 구축’

‘대구·경북’ 통합추진 본격 궤도…전국 행정개편 지각변동 예고

풍성한 체험·먹거리… 안동, 올 여름 핫플로 뜬다

불역시호(不亦詩乎)의 여름 한시 캠프

안동시 NCT DREAM ‘전국반짝투어’ 연계 마케팅 진행

“민생쿠폰 나오면 장 본다” 버티기 등장

울릉도 첫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 2025UiiT… 울릉도 해담길 일대서 성황리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