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한·일 지자체 협력 방안 마련

경북도, 일본 돗토리현과 맞손
28일 안동서 ‘저출생 극복’ 포럼
출산·일자리·육아 정책 등 공유
국제 교류 통해 인구 문제 대응

이철우 지사가 지난해 5월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와 ‘저출산 극복에 적극 협력하자’는 내용의 통화를 나누고 있다./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지난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합의내용을 토대로 일본 돗토리현과의 협력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 5월 이철우 지사와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 간의 전화 통화에서 비롯됐다. 당시 두 지사는 “저출산 극복에 적극 협력하자”는 뜻을 나눴고, 이후 경북도는 일본에 저출산 극복 특사단을 파견해 인구 증가 지역 사례를 연구하고 일본의 ‘일자리 편의점’ 등 우수 정책을 도입해 시행해왔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 합의에 발맞춰 ‘한일 지자체 공동 대응 및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이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지자체 차원에서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이며, 둘째는 정부에 협력 기구 설립과 지자체 참여를 제안하는 것이다.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는 경북도와 돗토리현 간 저출산 극복 국제 공동포럼을 정례화하고, 한일 지자체 공동 세미나 개최 및 전문가 그룹 운영을 통해 정책을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선언도 추진된다.

정부에 제안하는 협력 방안으로는 ‘국립 인구정책연구원’의 경북 설립을 포함해 국제포럼과 공동 연구에 대한 국비 지원 요청, 그리고 한일 당국간 협의체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북도와 돗토리현은 오는 28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제1회 경북도‧돗토리현 저출산 극복 국제 공동포럼’을 열고, 두 지자체의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에서는 일본의 지역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 청년 일자리 창출과 육아 지원 인프라, 지방 소멸 대응 전략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저출산 대응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간의 국제 협력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경북도의 선도적 접근은 향후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지역의 존립과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라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