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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문화재단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시동

"경북 도민들의 삶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니며 활력과 온기를 선사합니다."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이 5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경북 도내 문화환경취약지역 및 혁신도시 등 9개 시·군을 대상으로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시작한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 아래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올해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던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확대해 지역별로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 2월 전국 12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 경북을 포함한 9개 시·도가 선정됐다.이에 경북도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해 만가지 형태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주제로 찾아가는 경북예술만물상 사업을 벌인다.도는 국비 7억 원(총사업비 10억 월)을 확보 △문화소풍(의성군, 성주군) △뉴트로(Newtro) 경북(예천군, 문경시) △우리동네 생활문화 콘서트(영천시, 청도군) △우리고장 문화탐험대(김천시, 상주시) △도자기축제(청송군) 5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찾아가는 경북예술만물상(구석구석문화배달)은 9개 시·군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운영된다. 플리마켓,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제공된다.이철우 지사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품고 있는 경북 자원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찾아가는 경북예술 만물상 사업을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2

경북도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국비 11억 원 확보

경북도가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공모사업, 착한 가격업소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국비 11억 원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행안부가 공모한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정책지원 공모사업에 경주, 구미, 영천, 상주, 청도, 고령, 성주, 의성, 예천 9개 시·군 12개 사업이 선정됐다.사업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정책공모사업 국비 7억3600만 원과 지방비 4억92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사업 국비 1억6100만 원과 지방비 1억700만 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국비 2억1300만 원과 지방비 4억9700만 원이다.경북도는 22개 시·군, 570여 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위해 이중 17개 시·군 착한가격업소에 국비 1억61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6800만 원을 지원해 지역사랑상품권 5% 추가할인을 제공한다.아울러 11개 시·군 착한가격업소 배달앱 가맹점에 대해 국비2억 1300만 원, 지방비 4억9700만 원을 지원해, 이용자에게는 배달료 2000원, 가맹점주에게는 포장용기 등 배달물품 등을 제공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정책공모사업은 특정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추가 할인 또는 결제액 일부를 되돌려 준다. 이용자는 기존 7~10% 할인에서 추가로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공모에서 경주, 구미, 예천, 영천 등 4개 시·군은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추가할인 또는 캐시백을 지원한다.황인수 사회적경제민생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지역이 안고 있는 저출생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2

경북도,‘2024년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공모선정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4년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경산에 있는 대구한의대학교가 선정돼 경북도가 국비 80억원을 확보했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사업은 학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유망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고, 대학의 우수 인력과 기술, 기업의 혁신역량을 활용해 산학연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전국 4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경북도는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80억원을 포함한 총 104억원(국비 80억, 지방비 8억, 민간 16억)을 투입해, 지역 내 특화분야 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지역 내 기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하고, 국가-지역-대학 발전 전략과 연계한 화장품, 식품산업, 헬스케어산업을 특화분야로 설정, 수요 기반 일체형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구한의대학교의 산학연 일체형 캠퍼스인 THE PLUS Village를 연구개발특구 내 위치한 오성 캠퍼스에 구축ㆍ운영한다.대학과 입주기업 간 산학협력 증진 및 기업과 연구소 지원,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 산학연협력 플랫폼 구축과 혁신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또 THE PLUS Village 내 50개의 기업 입주시설(2754㎡)을 조성해 △한방웰니스 분야 RD를 통한 기술역량 강화 △ 한방웰니스 분야 혁신주도형 기업 유치 △산학협력단 및 기업지원부서 집적을 통한 산학협력 서비스 원스톱 지원 체계 구현을 통해 산학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더불어 인근에 있는 대구연구개발특구 화장품 특화단지와 연계해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이정우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이번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조성사업’ 선정으로 화장품, 식품, 헬스케어와 같은 특화분야의 지역 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해당 분야 기업 유치에 따른 직ㆍ간접적 고용효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6-02

이영수 영천청도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선임

이영수(49) 더불어 민주당 영천·청도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영수(49) 영천·청도지역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임명했다.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이해식 의원을 수석대변인으로 이영수 대변인 포함 6명의 대변인단으로 구성됐다.이영수 대변인은 “당을 대변하는 주요 당직에 임명된 것에 감사드리며 농업농촌을 포함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고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영수 대변인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를 졸업하고 2008년 고향인 영천으로 귀농해 복숭아 등 과수 농사를 만여 평 짓고 있다. 특히, 농민운동 출신으로 농업농촌 전문가이자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차세대 주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2

대구·경북(TK) 통합, 연내 의회 승인·특별법 통과 추진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TK)의 행정 통합 논의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TK 행정 통합과 관련 “올해 내 시·도의회 승인을 받고 특별법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밝히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특별시장 1명만 선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TK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달 22대 대구 국회의원 당선인 모임에서 홍 시장이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시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식화됐다. 당시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당장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힘을 보탰다.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 실무진들이 통합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실무진 회의에 착수하는 등 사업 준비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오는 4일에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만나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근간을 이뤄왔던 ‘시군-도-국가’ 3단계 지방 행정조직을 ‘지방자치단체-국가’ 2단계 행정 체재로 앞당기는 대혁신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道)의 기능은 시군 지원·감독인데, 전국이 반나절 시대로 접어들었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진 지금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통폐합해 40여 개의 크고 작은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 국가와 2단계 행정조직으로 만드는 시범사업이 대구·경북 통합 특별시 구상”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구·경북 특별시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되고, 대한민국은 서울과 대구를 중심축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에 자극받아 광주·전남, 대전·충남·충북·세종, 부산·경남·울산도 통합을 추진해 각 지방의 거점 메가시티로 발전하게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수도권 1극 체제도 극복돼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1

홍준표,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1.3조 판결에 “그 정도 각오해야”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이 판결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말에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1

한동훈이 띄운 ‘지구당 부활’… 오세훈 “부활 반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꺼내 들면서 화두가 된 가운데 과거 2004년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외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형평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지난 며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나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당초 취지는, 돈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200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오 시장이 지구당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을 주도해 2004년 국회를 통과했고 지구당은 폐지됐다. 오 시장은 “미국의 경우 당대표가 없고, 선거기간이 아닐 때는 지역구 활동을 하지 않는 원내정당 구조”라며 “미국도 과거에는 지구당과 유사한 ‘정당 머신’이라는 조직이 존재했지만 숱한 부패와 폐해 때문에 지금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구당 위원장에게 정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며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대표 사이에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미국에선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한다. 그 때문에 미국 정치인은 당의 실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 정치를 할 수 있다”며 “한국은 공천권을 당대표가 쥔다. 제가 얼마 전 당대표 선거에서 국민 100％ 경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 나온 이유는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분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라고 판단한다”며 “지구당을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과 한국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는 지구당 부활 논의가 한창 뜨겁다. 여야 지도부 및 국민의힘 한 전 위원장,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 등 당권 주자들도 지구당 부활에 잇달아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권 주자들이 지구당 부활을 찬성하는 것을 두고 “전당대회 표심 노리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여야에서 나오는 ‘지구당 부활’ 주장과 관련 “지구당 부활이 현재 정치 개혁의 제1과제인지 도저히 동의를 못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1

국민의힘,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 10개 법안이 포함됐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다.이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의료 개혁을 위해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고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31

추경호, 이재명 향해 “그러니 李 1인 체제 정당”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원 구성’ 합의를 압박한 것을 두고 “원내대표를 뽑아놓고 당 대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협상 관례상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연찬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아직 양당 원내대표 간에 그에(원 구성)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대로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합의 실패 시 표결 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공식적인 협상 대상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 대표가 직접 ‘원 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러니 국민들이 ‘이재명 1인 체제로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고 걱정하는 것”이라 직격했다. 또 “양당 원내대표 간에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며 “계속 대화하면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1박 2일간 진행된 워크숍에서 쇄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쇄신과 관련해선 비대위원장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비대위 체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조만간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새 대표가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1

국민의힘 “민생 해결 입법 선도·유능한 정책 정당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정쟁에 108명이 단결해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1박 2일간의 연찬회(워크숍)을 마치며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 입장에서 민생 해결 입법을 선도하고,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지난 총선에서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언제나 민심을 두려워하는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이어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이 주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의 준비는 끝났고,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뛸 때”라며 “민주당이 수를 가지고 힘자랑을 하는데, 우리가 실력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또 의원들을 향해 “국민만 바라보고 치열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싸우자”며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워크숍에서 토론 끝에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상속세 개편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민생 공감 531 법안’은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의료개혁의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았다. 먼저 시급한 사회 문제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총선 기간 동안 발표했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저출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등도 함께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도 민생 살리기 패키지에 담았다.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대신 낙찰받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고준위 방폐물법’ 제정에도 힘쓸 전망이다. 앞서 지난 30일 대구·경북(TK)의 이인선(대구 수성을)·김석기(경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본지 30일 자 3면 보도 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1

유승민, 尹 대통령 직격…“총선 참패 벌써 다 잊었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우리가 뭘 잘못해서 참패했는지 벌써 다 잊은 겁니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지나간 건 다 잊자”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총선 참패 후 처음 열린 연찬회에서 ‘반성·쇄신·혁신·변화·개혁’ 같은 말은 나오지도 않았다”며 지적했다. 또 “‘한 몸으로 뼈 빠지게’, ‘똘똘 뭉치자’, ‘108은 굉장히 큰 숫자’ 가 어제 연찬회에서 나온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말”이라며 “지난 2년간 ‘너무 한 몸이 되어, 너무 똘똘 뭉쳐서’ 건전한 비판은 사라지고 기꺼이 용산의 하수인이 되고 거수기가 되어 참패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108석은 굉장히 큰 숫자’가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두려워해야 한다. 변화를 거부하면 절망과 소멸뿐”이라고 탄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연찬회)을 진행하며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연찬회에 참석해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1

종부세 없어지나…대통령실, 폐지 검토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는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고액의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도입 당시에도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와 함께 종부세와 함께 상속·증여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정부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시간 동결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31

경북도 ‘제2회 영·유아 숲 사랑 캠페인’ 행사 개최

경북도는 지난 30일 (사)한국숲유치원협회 경북지회와 함께 ‘제2회 영·유아 숲 사랑 캠페인’을 포항시 도음산 산림욕장 일원에서 개최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즐겁고 의미 있는 한때를 보냈다.이번 행사는 경북의 영·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놀면서 숲을 사랑하는 친자연적 정서를 함양하고, 저출생 극복에 동참하는 등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사)한국숲유치원협회 경북지회 소속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교사, 학부모를 비롯해 김학홍 행정부지사, 이동업·연규식 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1700여 명이 참가했다.“숲으로 나가놀자!”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숲날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경북 영유아숲사랑단 발대식 △숲을 품은 아이들 노래제창 △숲사랑 비전을 담은 숲구호 외침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행사 주제와 연계한 행사장에서는 나눔마당! 가꿈마당! 놀이마당! 자람마당! 4가지 숲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들이 마음껏 신나게 놀고 즐기면서 숲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꼈다.한편, 이날 한국숲유치원협회는 지난 2년간 (사)한국숲유치원협회 경북지회 소속의 유아들이 자원재활용을 통한 아나바다 프리마켓을 통해 모은 성금 750만 원을 경북도가 추진하는 ‘저출생과의 전쟁’에 동참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남현주 한국숲유치원협회 경북지회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아이들이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 역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반겼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저출생과의 전쟁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아이들이 숲에서 다양한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 조성과 활성화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1

경북도 유통 자외선차단제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자외선 차단제는 햇살이 쏟아내는 인체에 해로운 광선을 막아내는 유요한 상품이다. 이는 무엇보다 안정성이 중요시되는 이유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도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외선차단제 40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자외선차단제로 화장품법에서 사용 한도를 정한 자외선 차단 주요성분 7종(벤조페논-3,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4-메칠벤질리덴캠퍼, 옥토크릴렌, 호모살레이트)과 유해 물질 중금속 5종(납, 카드뮴, 비소, 안티몬, 니켈)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품질기준을 만족했다.자외선 차단성분은 피부에 직접 전달되는 자외선을 차단할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전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종류와 사용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유해 중금속은 화장품 제조 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어 화장품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검출 허용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조사 결과, 수거된 40건의 자외선차단제 차단성분 7종 중에서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및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2종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중금속 5종은 모두 허용 한도 기준 이하였다.이창일 식의약연구부장은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자외선이 강해지고 있어 피부미용을 위한 자외선차단제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이에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지속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1

홍준표, 지구당 부활에 "전당대회 표심 노리는 얄팍한 술책"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불거진 '지구당 부활' 주장에 대해 "전당대회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구당 폐지는 정치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구당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여야가 합의해 2004년 2월 일명 오세훈 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며 "그 후 그 폐지의 정당성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확정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두어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고, 낙선자들은 당원협의회를 만들어 사무실은 설치하지 못하고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구당 부활 논쟁은 반개혁일 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인 접근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치 부패의 제도적인 틀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개딸정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고 우리 당은 전당대회 원외 위원장들의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라면서 "정치가 앞으로 나가는 정치가 되지 않고 부패로 퇴보하는 정치로 가려고 시도하는 건 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1

국민의힘 연찬회 찾은 윤 대통령 “한 몸 돼서, 뼈 빠지게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제22대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자”며 당정이 힘을 합쳐 국정을 풀어나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를 찾은 것은 취임 이후 3년 연속이다. 이날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의 넥타이를 하고 만찬장에 등장한 윤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며 참가자들에게 인사했다. 이어 “정말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이번 총선, 어려움도 많았다”며 “여러분들과 선거와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서 그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뵈니까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끝나고 여러분한테 한 분 한 분 축하 인사를 다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축하 인사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달라”면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힘차게 말했다. 이어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파이팅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매년 우리 의원 연찬회에 이렇게 왔습니다만,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이라 더 의미가 큰 것 같다”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돼야 한다”면서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이 만찬장에 등장하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참석 의원들에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아 우리가 의석수 좀 적지만 진짜 집권여당이구나’를 느끼지 않느냐”며 “대통령께서 바쁜 일정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다”며 분위기를 돋웠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저도 연찬회에 여러 번 왔지만 대통령께서 오시는 연찬회와 아닌 건 하늘 땅 차이였다”며 “바쁘신데 와주신 대통령도 우리와 하나가 되겠다는 아주 큰 행보로 본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대통령님과 함께 즐거운 만찬을 하고, 또 이 힘으로 4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되새겼다. 이어 황 위원장이 ‘대통령님’을 선창하자 의원들이 ‘화이팅!’을 세 번 외치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지난 2022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여당 연찬회에 방문했고, 지난해에도 연찬회에 참석해 당정 간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3년 연속으로 연찬회를 방문한 윤 대통령의 행보는 당정 일체 의지를 보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30

여소거야 22대 국회, 폐기 법안 재발의 등 출발부터 대치 정국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여야의 대치 국면이 재개됐다. 지난 21대 국회보다 ‘여소야대’가 더욱 심화된 가운데 범야권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독주에 강력히 대응하겠며 단합과 결속을 강조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위를 더 넓혔다. 또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쌍특검법’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된 법안들도 재발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 총 14건이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의원총회에서 “지난 국회에서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된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채 해병 특검법을 끝까지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개원 즉시 몽골 기병과 같은 자세로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조국혁신당도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출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22대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1박2일 워크숍을 열어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거대 야당의 특검 공세 등 대여투쟁이 예고돼 있는 만큼 이탈표를 최소화하고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워크숍에서 “22대 국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합, 결속으로 뭉쳐야한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독주, 자칫하면 있을 의회 독재를 그 정신으로 막아야 한다”라며 “제일 중요한 화두는 ‘똘똘 뭉치자 단합하자’”라고 강조했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리가 108석이라고 하니까 소수 정당이라고 하는데 사실 108석이 큰 숫자다. 또 우리는 여당 아닌가”라며 “지난번 21대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21대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단결은 참 놀라운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22대 국회는 21대 선배들이 그렇게까지 뭉칠 수가 없는 여러 사정이 있었는데도 굳건히 뭉쳐 마지막 감동을 선사했다. 그것을 이어 더 굳건히 뭉치는 당이 되었으면 한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4-05-30

한동훈 ‘지구당 부활’ 이재명 ‘공감’

정치권에 ‘지구당’이 재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중앙당의 지역 하부조직인 ‘지구당 신설’을 허용하는 ‘입법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계파정치의 폐해 논란과 유지비용 부담 등의 비판을 받았던 지구당이 최근 여야 정치인들로부터 대의 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 명분을 내세우며 부활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는 분위기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의 재등장을 언급하면서 이 논의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30

TK현안 ‘고준위법’ 불씨 살린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이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설치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나섰다.30일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을, 김석기(경주)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1호로 대표발의했다.현재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이 2031년,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최근까지 약 1만9000t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 저장 중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21대 국회에서 이 의원 등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11차례의 논의와 중요 쟁점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양보로 대안도 마련됐으나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다.이 의원은 “당초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목표로 법안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이 특별법을 탈원전과 연계해 정쟁 대상으로 삼고 어깃장을 놓았다”면서 “원전 안에서 쌓여 가는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요구하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우리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결자해지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운영과 함께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모든 국민들과 특히 경주, 울산, 부산 등 원전 지역 소재지의 시민들께 송구하다”면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北 탄도미사일 발사 합당한 대가 치를 것”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 및 320만 회원 일동이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경고했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30일 오전 6시쯤 북한이 평양 북서쪽에서 350여㎞ 떨어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체 10여 발을 발사한 것을 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행위”라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연맹은 이날 320만 회원 일동으로 성명을 내고 “북한이 지난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29일 오물 풍선 살포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체를 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것에 대해 계속되는 도발은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경고했다.그러면서 “군과 당국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실시간 정보채널 공조 등 촘촘한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감시와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해 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또 “거듭된 도발 행위는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한편 더욱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가 초래될 것”이라며 “320만 회원의 이름으로 말한다. 북한은 더 이상의 허튼 도발을 중지하고 하루빨리 평화와 공존 번영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우주 예산 대폭 확대 20년동안 100조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 관련 정부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20여년 동안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개최된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 축사에서 “오늘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비상하는 날”이라며 “500년 전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이 이제 우리는 우주의 항로를 개척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오는 2040년경에 이르면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가 3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주산업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우주 기술은 최첨단 과학 기술의 집합체이자 가장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전세계 70여 개가 넘는 국가들이 우주산업 전담 기관을 만들어 치열한 국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주항공청이 우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과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집중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오는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오는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주를 향한 도전과 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오는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며“1000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10개 이상은 월드클래스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전했다.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은 공무원 사회와 정부 조직의 변화를 선도하는 파괴적 혁신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4-05-30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48개국 참석

윤석열 대통령과 아프리카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다음달 4일 한국에서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아프리카 48개국 중 25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6월 4∼5일 주재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프리카 48개국 가까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이며,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고 설명했다.이번 회의에는 48개국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아프리카 대륙 국가 간 연합체인 아프리카연합(AU) 소속 국가 55개국 중 쿠데타 등 정치적 이유로 우리나라가 초청할 수 있는 국가는 48개국이다. 우리 정부가 초청한 모든 아프리카 국가가 초청에 응한 셈이다. 이중 25개국에서 국왕·대통령 등 국가 원수가 방한한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특히 공식 방문국인 시에라리온·탄자니아·에티오피아·모리타니 정상과는 오·만찬 회담을 연다. 윤 대통령은 31일 시에라리온 정상과 함께 오찬 회담을 하고 다음 달 2일에는 탄자니아·에티오피아 정상과 각각 오찬·만찬 회담을 개최한다. 이어 공동주재국인 모리타니 정상과는 다음 달 5일 오찬 회담을 할 예정이다. 본행사인 정상회의는 다음 달 4일 열리고,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다.김 차장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아프리카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이번에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의에 초대받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아프리카의 높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30

막 오른 22대 국회, 내달 5일 국회의장단 선출

22대 국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내달 5일 국회의장단이 선출될 예정이다.이번 국회는 192석을 가져간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지켜낸 108석 국민의힘의 ‘여소야대’ 의석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이다.국회의장단은 내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의원을,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부의장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 개원식은 상임위 구성 완료 후 열릴 전망이다.문제는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 말부터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별 진척이 없는 것이다. 당초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인 내달 7일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쉽지않아 보인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2020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했음에도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놓고 대립하면서 임기 시작 후 47일 만인 7월 16일 국회 개원식이 열렸다. 　현재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확보를 원 구성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를 모두 독식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유승민·여당 한목소리로 민주당 이재명 ‘25만원 차등지급’비난

유승민 전 의원과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25만원 차등지급’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난했다.유 전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한심하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했고 국민의힘은 ‘포플리즘’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지난 29일 민주당 이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 입장에 대해 “총선 압승해 의회 권력을 갖게 된 야당 대표의 정책 수준과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 한심하다”고 맹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마치 대단한 양보를 한 것처럼 말한다. 25만원의 100％든 70∼80％든 전국민에게 돈을 지급하자는 건 똑같다”며 “이 대표 주장처럼 일회성으로 전 국민에 돈 퍼주는 방식은 총선 이겼다고 국민세금으로 한 번 선심 쓰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경기대책, 물가대책, 복지정책 등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책적 타당성이라고는 1도 없다”면서 “이 대표는 젊은이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국민연금 안으로 재미를 좀 봤다고 생각하는지, 계속 양보하는 척하면서 악성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다행히 이 대표의 주장들이 표만 생각하는 엉터리 주장임을 아는 현명한 국민들도 많이 계신다”며“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식 악성 포퓰리즘을 이기려면 복지든 연금이든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놓고 정면승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그것을 못하면 사이비진보 포퓰리즘 세력에게 판판이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진작 단일안으로 내놓았었다면 바보처럼 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도 여당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 저소득층 복지를 강화할 필요는 분명 있다”며 “그러나 그 방식은 정말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국민의힘도 이날 민주당 이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차등 지원’에 대해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차등, 선별 지원에 대해 우리 당은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그대로 전달했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생활고로 힘든 분들을 도와드리려는 거라면 기존에 있는 여러 제도를 써도 되는 것”이라며 “결국은 이것 역시 포퓰리즘인데, 포퓰리즘을 다시 포장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또 “그 25만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라면 코로나 지원금에서 효과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고 꼬집었다.한편, 민주당 이 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선 정부가 70∼80％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30

경북도 청년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전국서 50개 팀 신청

청년들의 결집된 지혜가 창업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경북도가 올해 청년 예비 및 초기 창업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4 경북청년 창업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에 전국에서 50여 개의 스타트업이 지원해 총 10개 팀이 선정됐다.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해 지역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우수 창업자를 경북으로 유입해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도내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와 도내 주소를 둔 3년 미만 창업자를 대상으로 경북 주력산업과 미래 신산업 관련 분야에서 역발상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까지 지원한다. 사업수행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진한다.올해 진행된 경진대회에서 참가한 50개 팀은 소프트웨어 관련 플랫폼과 AI 등 분야가 22개, 기계·제조 분야 15개, 바이오·뷰티분야가 13개 접수되어 최신 트렌드로 각광받는 AI 관련 소프트웨어 비중이 가장 높았다.이중 경북도지사상을 받는 최우수상은 일반 생활환경 내 미세플라스틱 오염 관리를 위해 미세플라스틱 검출 키트 등을 생산하는 기업인 디컴포지션(주)(대표 최명현)가 받았다. 우수상은 목화당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장려상은 주식회사 시그마스튜디오, 한술, 소미인터내셔널주식회사가 각각 수상했다.경북도는 순위에 따라 Fast-Track(1~5위)은 팀별 1000만 원, Level-Up Track(6~10위)은 팀별 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이 지원된다. 향후 전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성과 공유회 개최와 투자 연계 등 후속 지원도 이어진다.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대회에서 발굴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이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쉽게 창업하고 성장하도록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0

경북도 산업부 ‘철강금속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구축’ 공모 선정

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철강금속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140억 원을 확보했다.이번 사업은 국비 140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20억 원(국비 140억 원, 지방비 60억 원, 민자 20억 원) 규모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사업은 철강·금속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실증할 수 있는 장비와 이를 디지털로 구현한 가상공장을 구축하고, 중견·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경북도는 사업 주관기관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내 철강·금속 제조공정 장비를 구축한다. 또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 실증공장을 활용해 실제 공정과 유사한 제조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개발한다.제조 데이터와 솔루션은 철강·금속 분야 디지털 전환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견·중소기업 실증 지원에 활용되며, 기업이 솔루션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재직자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한다.경북도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중견·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도입 진입장벽을 낮춰 대기업과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원활한 데이터 연계를 통한 디지털 벨류체인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포스텍 및 애플 제조 RD 지원센터와 협력해 산업현장 중심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 생태계 구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철우 지사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디지털 전환 격차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철강, 금속을 비롯해 전통 제조 산업에 디지털 옷을 입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경북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0

경북도의회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센터 확대 건의”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열려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순천에서 열린 제3차 임시회에서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센터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이 건의문은 지방의원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방의정교육 실시를 위해 기존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으로 승격하고, 권역별 지방의정연수센터 권역별 분원(서울 경기권역센터, 충청권역센터, 경상권역센터) 신설하는 내용이다.현재 지방의정 교육은 단기적이며 1회성 교육에 한계성이 있어 지역현실에 맞는 교육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적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전국적으로 지방의원이 약 3860명이고 사무처 인력도 8610명이에 달하지만, 의정연수원이 전북에만 있어 접근성이 불리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현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으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권역별 분원을 설치해 지방의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면, 지방의회 전문성 및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30

경북도 ‘자율 비자율 혼합상황 지원 플랫폼 기반 조성’ 공모 선정

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자율 비자율 혼합상황 지원 플랫폼 기반 조성’ 사업에 선정돼 5년간 국비 106억7000만 원 포함 총사업비 166억7000만 원을 확보했다.이번 공모 사업은 2028년까지 5년간 총 166억7000만 원(국비 106억7000만 원, 도비 18억 원, 구미시비 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사업 내용은 △수송 분야 미래차 융합 부품 시험평가 센터 조성 △미래차 협력형 정보 융합 부품 시험 평가 지원 장비(9종) 구축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의 사업전환 및 수송 분야 협력형 정보 융합 부품 개발지원 등 자율 주행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사업은 경북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원,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한다.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는 수송 분야 미래차 융합 부품 시험평가 센터 구축과 자율-비자율 차가 혼재되는 상황에서의 이동형 실도로 시설, 주행 편의성 향상 및 위협 방지 기술이 적용된 협력형 정보 융합 부품 평가 장비를 구축해 신뢰성을 확보한다.공동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활용 서비스 모델 발굴,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베드 기반 자율주행 시험평가 및 실증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영남대 산학협력단은 디지털 트윈 기반 자율 비자율 혼합 주행 시뮬레이션 지원과 자율주행 실습 트랙 기반 시험평가를 지원한다. 금오공대 산학협력단은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원격 데이터 활용 환경을 구축하고, 자율 비자율 주제별 DB 및 융합서비스 머신러닝 활용 서비스 모델 등을 개발한다.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혼합 주행 상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비 구축 및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도내 기업의 자율주행 관련 분야 진출 및 사업 다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이 미래차 부품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다양한 방면에서 미래 성장 동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0

포항 호미곶권역 ‘어촌분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 선정

경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농촌과 어촌이 어떤 개발 방식으로 선진화를 꿈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포항 호미곶권역(포항 호미곶면 대보2·3리, 구만1리)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5년 어촌분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88억 원(국비 62억 원)을 확보했다.이 사업은 어촌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어촌마을의 특화 발전을 도모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9개소가 선정돼 5년간 총 452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사업대상지는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행복한 삶터 조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 산업 발굴 및 시설 조성으로 소득 수준을 높이는 ‘다가치 일터 조성’ △주민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시·군 역량 강화’ 3개 유형으로 나뉜다.이번에 선정된 포항 호미곶 권역은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으로 마을 특산물 홍보와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 센터 조성, 마을 교량 확폭, 마을길 정비, 호미곶항 방파제 미관정비 등이 시행된다.이를 통해 마을주민에게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호미곶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햇살 가득하고 아름다운 호미곶항의 풍경을 제공해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공모 선정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한 사전평가, 중앙부처 방문 등 포항시와 함께 많은 노력을 했다”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어촌마을 개발을 통해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어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0

헌법재판소,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에 ‘기각’ 판단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30일 기각했다. 헌재가 검사 탄핵 사건에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 사유는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성으로 기소했다는 이유였다.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대법원은 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0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에 결정을 선고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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