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쌀·소고기 추가 개방 안돼”

한미 정상회담서 약속 이행 압박

국민의 힘 정희용 국회의원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을 놓고 한미 정부의 설명이 엇박자를 내고 있고, 검역 절차 개선 등 비관세 장벽 협의 가능성을 남겨 농산물 시장 개방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사진)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회담에서 한미 간 해석차가 있는 농산물의 추가 개방,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절차 문제가 또다시 논의되리란 전망이 적지 않다”며 “ 미국 농무부 장관이 설립한 친(親)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아시아 담당 국장이 이달 초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쌀 수입 할당을 요청할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출발점은 완전 개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코 간과해선 안 될 지점”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나이브한 협상 기조에서 벗어나 철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며 “정부와 대통령실은 수차례에 걸쳐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 ‘소통 강화 차원의 US 전담 검역 데스크만을 둔다’고 공언해왔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