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준표 “종북좌파들 오물 풍선에 달아 북으로 보내고 싶어”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30일 “종북 좌파들을 오물 풍선에 달아 북으로 날려 보냈으면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미국 공화당 일부에서 제기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동의하며 자신의 SNS에 이 같이 적었다. 그는 “최근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군사 측근들이 앞다퉈 북핵 대책으로 핵공유,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전략을 내놓고 있다”면서 “2017년 10월 워싱턴 당국을 방문해서 야당 대표로서 제가 요구했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답이 이제서야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핵대책의 유일한 길은 남북 핵균형 정책밖에 없고 그게 안된다면 우리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주장한 지 7년 만에 나온 미국 측 공식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은 그것(남북 핵 균형) 밖에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공화당의 북핵전략이 공식화되면 바이든 민주당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건데, 문제는 우리 내부의 종북좌파들이 또 얼마나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날뛸지 걱정이다. 마음 같아선 이런 사람들은 오물 풍선에 달아 북으로 날려 보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 로저 위커 상원의원이 29일(현지 시각) 미국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 예산 550억달러(약 75조원)를 증액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국방 투자 계획으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경북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행복한 사회 선도한다

저출생과의 전쟁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경북도가 저출산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출생률 반등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자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고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특성화고 졸업(예정) 자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을 도입하고, 2022년부터는 우수 인재 수습 직원 선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2012년부터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으로 경북도 내 공직에 입직한 고졸자는 총 288명으로 9급 경력 경쟁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 969명 대비 29.7% 수준에 머물고 있다.이는 2023년 기준 경북도 내 고교 졸업자 2만1152명 중 일반고 졸업자가 1만4319명(67.6%)에 달해 현행 고졸 채용 공무원 임용시험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더 심각하다. 2023년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응시생 1만1411명 중 21세 이하는 219명(1.91%)으로 합격자 1295명 중 16명(1.24%)에 불과한 수준이다.경북도는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2022년부터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사회, 수학, 과학 등 고교 과목이 선택과목에서 폐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경북도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일찍 취직할 수 있는 공직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책을 전국 최초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건의했다.건의 내용은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만 적용하는 ‘우수 인재 수습 직원 선발제도’를 일반고 우수 졸업자에게도 확대하고, 공무원 임용시험 시 가산점을 부여 등이다.일반고의 우수한 졸업자 중 공직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고교과목(국어, 영어, 한국사)으로 치르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실무수습직원으로 선발 후 6개월간 근무하게 하고, 평가를 통해 공직에 최종 임용하는 방식이다.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위기는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국가소멸위기이고, 이를 막기 위한 출산율 반등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학 진학과 고졸 사회 진출 비율을 3 대 7로 선진국형으로 바꿔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청년 조기 사회진출, 일찍 결혼, 일찍 아이를 낳는 선순환 대책을 공직에서부터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0

경북도 한국의 전통 장(醬) 세계화 첫걸음, ‘한국장 데이’ 개최

우리나라만의 고유 음식이자 문화로도 이야기 될 수 있는 장 산업은 향후 어떤 변화와 발전을 길을 걸을 것인지 주목된다. 경북도는 3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국 장(醬) 문화 계승을 통한 장류 산업의 진흥과 세계화를 위해 ‘경북 한국장 데이’를 개최했다.‘한국장’은 콩 발효식품인 장류(된장, 간장, 청국장 등)의 새로운 이름으로, 장류의 가치와 우수성을 홍보해 소비를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자는 뜻을 담았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도의원, 이계호 태초먹거리학교장을 비롯해 도내 장류업체, 우리음식연구회원, SNS서포터즈단, 태초먹거리학교 교육생, 시군 농식품 가공 담당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전국 최초로 콩 발효식품인 장류 먹는 날을 ‘한국장 데이’로 선언하고, 그 의미를 전달했다. 또한, 1부 기념식에서 도내 식품명인 등 6명을 한국장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한국장의 세계화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2부에서는 경북에서 개발한 토종 발효균주 현황 및 기능성 장류 제조기술 연구성과 발표와 도내 우수 장류·간편식 된장·발효콩 과자 등 제품 관람, 이계호 학교장의 특강(한국장의 세계화 프로젝트)이 이어졌다.이 밖에도 참석한 장류업체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라이브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셀프 판촉전 기회를 제공했다. 40초 큐브된장과 미역쌀된장국 등 간편식 장류 제품 소개와 콩 발효식품을 먹고 인증샷을 찍어 지인에게 사진을 보내는 ‘한국장 챌린지(짱esay~)’를 선보였다. 이철우 지사는 “한국의 장(醬)은 선조들의 지혜와 발효과학이 담긴 국가유산으로 그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한다”며 “오늘 선포식을 시작으로 도내 장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한국장이 K-푸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올해 농식품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제조·가공산업에 326억 원을 투입했으며, 농식품가공의 대전환 추진을 통해 지난해 농식품 분야 매출액은 7조 원, 수출액은 1조 원으로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0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279명 공개채용

경북교육청은 올 하반기 신규 교육공무직원 279명을 공개 채용한다. 직종별 채용인원은 조리원 243명과 특수교육실무사 36명이다.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은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시험 응시 자격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주소지가 경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다만, 특수교육실무사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한다.응시희망자는 다음 달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원서접수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이번 시험에서는 1차 필기시험을 치르는 특수교육실무사 직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원서접수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도부터 대상 직종을 확대할 예정이다.1차 필기시험(인성 검사․직무능력검사)은 특수교육실무사 직종에 한해 7월 6일 실시하고, 7월 25일 2차 면접시험 거쳐 8월 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교육 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30

경북도 2052년 인구 217만명, 2022년 대비 46만명(17%) 감소

한국의 지방 도시가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신음하고 있다. 이는 향후 큰 사회 문제가 될 전망이다. 경북도의 2052년 총인구는 217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2년 263만 명 대비 46만 명이 감소한 수치다.통계청은 2022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를 기초로 향후 30년(2022~2052년)간의 ‘시도별 장래인구추계’결과를 30일 발표했다.자료는 최근 인구동향(출생·사망)과 인구이동(국내·국제) 통계를 활용해 코호트요인법에 의해 향후 30년간 장래인구를 전망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총인구는 2022년 263만 명에서 2052년에는 217만 명으로 17.4%(46만 명) 감소하고, 특히 유소년인구(51.8%, 14만 명)와 학령인구(54.8%,20만 명) 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또한 2052년 경북의 중위연령은 64.6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9.4%로 전남(64.7세, 49.6%) 다음으로 높았으며, 자연증가율은 1.71%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자연증가율은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자연증가를 특정연도 인구로 나눈 비율이다.이동욱 빅데이터과장은 “장래추계인구는 사회, 경제, 문화, 복지, 의료분야 등의 사업 수요예측과 주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경북도 역시 현실을 잘 반영한 통계 생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30

윤 대통령 또 거부권… 쟁점 법안 ‘좌초’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산업법)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대해 2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4개 쟁점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며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들”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다만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입법 폭주의 결과가 바로 거부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숫자는 곧 거대 야당 입법 폭주의 가늠자”라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4-05-29

“정쟁 무리수 탓”-“尹 지키기 탓” 여야 ‘민생법안 줄폐기’ 공방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여야는 민생법안 폐기 책임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방어를 위해 민생법안을 외면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상병 특검법,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재추진하겠다며 경고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민생 위기 특별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내용이 담긴 것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또 민주당은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은 내달 7일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등 11개 주요 상임위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법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속내”라며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절차를 반드시 수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비극적인 사고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여 대통령 탄핵의 불씨로 삼겠다는 민주당의 반인륜적 의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9

“당권도전보다 보수혁신 먼저” 대구 찾은 윤상현 의원 강조

29일 대구를 찾은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사진) 의원은 당권 도전과 관련해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이날 윤 의원은 ‘보수 혁신’을 주제로 한 정치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 대표 선거에 누가 나가냐보다 보수 혁신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큰 테마”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28일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CBS 라디오에서 ‘윤 의원이 무조건 전당대회에 나갈 것이고 한 전 비대위원장과 일대 일로 붙으면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힌 것도 “서로 아끼는 사이인데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형님은 사실 되게 의리 있는 분”이라며 “형님 같이 자기 사람을 잘 책임지는 분이 없고 대구에 온 김에 선거도 끝나서 잠깐 뵙고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한 전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지구당 부활에는 “이와 관련한 2개 법안을 만들어놓고 있고 다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2024-05-29

개혁신당, TK서 ‘반윤보수’ 행보

개혁신당 허은아 지도부는 29일 첫 지역 일정으로 대구·경북(TK)을 찾아 국민의힘 견제에 나섰다.이날 허 대표는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열고 “어제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안이 부결됐다. 허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거의 모두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세상에 어떤 보수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병사의 죽음 앞에 감히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과연 보수정당이 맞는가, TK의 마음을 국민의힘이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며 “TK에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또“개혁신당은 보수와 자유, 공화, 민주의 가치를 모두 소중히 여기는 정당”이라며 “대구의 마음, 영남의 신뢰를 얻는 개혁신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취임사에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자칭 자유주의자”라며 “세상에 어떤 자유주의자 대통령이 스무살 병사의 죽음에 책임을 묻는 수사단장에게 압력을 넣고 그 진실을 밝히자는 특검법에 비겁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심지어 “윤 정부의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은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선거 개입까지 했다”면서 “세상에 이런 보수는 없다”고 질타했다.천하람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TK에서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국민의힘은 스도권을 포기했고 수도권 민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따라가지도 못하는‘수포자 정당’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개혁신당 지도부는 29일 동대구역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2년전 이준석 전 대표가 약속했던 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해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찾아 이용수 할머니와 차담회를 가졌다.이날 오후 허은아 지도부는 포항을 찾아 시청에서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났다.허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대 설립하기 전 포스텍에 지원부터 해주면 어떨까”라며 “의대 설립 비용을 정부와 학교 법인 5대 5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포항 연구중심의대 설립에 긍정적인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아직 국내에는 의료에 대해 과학적인 접근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했다. 이어 “코로나19 때 외국에는 비대면 진료가 많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없었다”며 “우리나라도 의사 과학자가 양성된다면 뒤처진 듯한 의료 기술 개발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허 대표는 당지지율을 올리고 젊은 인재를 양성해 배출할 계획도 밝혔다. “2년 후 포항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을 공천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전국에 후보를 내는데 추대가 아닌 상향식 공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장은희기자

2024-05-29

총선백서 특위 회의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 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5-29

‘완전한 자치형태 광역통합’ 시도지사 의지 재확인

경북과 대구의 효율적인 통합과 동시 발전에는 어떤 선결 조건이 필요할까를 묻는 자리가 열렸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2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2차 실무회의를 경북도청에서 갖고, 양적 통합을 넘어선 질적 통합과 완전한 자치형태의 광역통합을 하자는 대구광역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또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인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 간 4대 기관 간담회에 앞서 통합의 기본방향과 추진내용 등 주요과제를 사전협의 했다. 양측은 시도지사 통합구상에 대해선 일단 4대 기관 간담회 이후 상호 협의해 추진 절차를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실무회의는 지난 23일 1차 회의 이후 일주일 만에 두 번째 개최됐다.회의에선 4일 4대 기관 논의가 있는 만큼 통합의 기본방향과 범정부적 협력 지원체계와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행정통합엔 국가차원에서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실무단은 4대 기관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협력지원 의지가 확인되고 통합 시도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제시된다면 이후 통합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회의에 참석한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4대 기관 간담회가 역사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와 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 협의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이 향후 대한민국 행정체계 개편과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속도감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구경북통합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간에 큰 틀에서의 의견이 일치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일극체제에 맞서는 인구500만의 비수도권 신성장거점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이철우 도지사는“완전한 자치권이 확보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는데 초석이 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재직시 시작됐으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중단됐다가 지난 17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으로 재차 수면위로 부상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29

제3국 원전시장 공동 진출 LNG ·청정수소 생산 ‘맞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액화천연가스(LNG)와 미래 자원인 청정수소 생산과 제3국 원전 시장 진출에도 손을 맞잡았다.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29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원유 등 전통적인 에너지안보 협력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 등에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이날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한 데 이어 ‘탄소 포집·저장(CCS)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유일한 중동국인 만큼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UAE원자력공사(ENEC) 및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제3국 원전 공동진출 협력 등에 관한 총 6건의 기업 간 MOU도 체결됐다.특히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출을 계기로 양국은 원전 후속 호기 건설을 포함해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UAE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대외무역특임장관과 CEPA에 정식 서명한 데 이어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탄소 감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CCS) 협력도 체결했다.한국이 UAE로부터 LNG를 수입해 화학적 변형 작업을 거쳐 수소를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탄소를 포집하면 청정수소의 일종인 블루수소가 생기며 이때 포집 탄소를 다시 UAE로 수송해 가스전에 가두는 방식이다.중동 지역의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한국전력은 UAE원자력공사(ENEC)와 함께 ‘공동작업반’을 구성, 제3국 원전 시장 진출을 모색한다.공동작업반을 통해 신흥시장을 연구하고 사업 제안까지 도출해 세계 원전 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수주 기회를 늘리는 데 힘을 합칠 방침이다.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UAE 측의 원전 추가 수주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과거 바라카 원전 수주 경험을 발판으로 원전 후속 호기 건설 등 추가 ‘잭폿’을 터뜨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또 한국석유공사와 삼성EA, GS에너지 컨소시엄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UAE 루와이스 지역의 블루암모니아 사업(harvest 2.0)을 구체화한‘청정수소 생산 및 도입·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합의서’에 사인했다.UAE 현지의 블루 암모니아 생산·도입과 국내 유통 인프라 투자, CCS 운송 등을 포함한 수소의 전 밸류체인(가치사슬)에 대해 함께 개발·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각각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했고 만약 최종 계약까지 성사된다면 약 15억달러 규모의 LNG선 6000척을 국내 조선사가 수주하게 된다.한국석유공사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는 현재 400만 배럴인 원유비축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앞서 양 기업은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 당시 공동원유비축 계약을 체결했고 한국석유공사의 유휴 저장시설에 아부다비석유공사가 원유를 저장해 국내외에 판매하되, 국내 원유 수급이 비상 상황에 처할 경우 한국이 계약한 물량 전량에 대해 우선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번 UAE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는 현재 계약된 물량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9

경북도청 농축산유통국·메타버스혁신과 농촌 일손돕기 나서

경북도청 농축산유통국과 메타버스혁신과 직원들이 29일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했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40여 명은 청송군 안덕면 과수농가를 찾아 사과 적과 작업을 돕고 점심시간에는 과수 농가 주인과 도시락을 함께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과수농가 주인 이모씨는 “최근 비가 많이 잦아 지난해보다 사과 작업이 늦어질까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힘을 보태줘 한시름 덜었다”며 고마워했다. 메타버스혁신과는 이날 이정우 메타버스과학국장을 비롯한 10여 명으로 봉사단을 꾸려 영천시 화남면 소재 포도 농가를 찾아 포도 순 고르기, 환경 정비 등에 부족한 일손을 보태며 구슬땀을 흘렸다.포도 농장 주인 허모씨는 “요즘 대다수 농가에서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도청 직원들이 일손을 보태줘 큰 도움이 됐다”며 “최근 2년간 포도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해 소득증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경북도에서 해외 수출 판로 개척 등의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경북도는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5~6월 봄철과 9~11월 수확기인 가을철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국민참여형 농촌 일손 돕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도는 이를 위해 대구·경북 관계기관 160여 곳에 포스터와 리플렛을 제작 배부하고 경북도 및 시·군 공무원, 농협 등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대학과 연계해 자율적 농촌 일손 돕기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영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김민수씨 역시 "국민참여형 농촌 일손 돕기는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모집한 일손 돕기 참여 희망자는 시기, 지역 등을 고려해 장애·고령·부녀 농가 등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 농가에 우선적으로 매칭해 일손을 지원해 준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지금이 농촌에서는 일손이 가장 절실한 시기인 만큼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일손 돕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정우 메타버스과학국장은 “작은 일손이라도 농가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면서, “농산물 판로 개척 등 농가의 어려움을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앞으로도 농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9

‘2024년 경북도지사배 이용기능경기대회’ 개최

경북도는 우수 이용 전문가 양성과 이용업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8일 ‘2024년 경북도지사배 이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했다.대회는 구미 복합스포츠센터에서 1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클래식수염작품, 신사형 스타일, 창작 커트·드라이 등 8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쳤다.경기 결과 아이론와인딩 종목에서는 박병진씨, 헤어 스크래치 종목 장선미씨, 바버샵 스타일 김진동 등 8명이 경북도지사 상을 수상했다.특히 이번 대회에 ‘창의성과 자기표현’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이끄는 MZ세대가 다수 참가해 복고풍과 현대적 세련미를 아우르는 놀라운 작품을 선보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이다.MZ세대 참가자의 창의적인 발상과 탁월한 기술은 이용업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이정아 식품의약과장은 “이번 대회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차별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이용기능인 배출로 경상북도가 뷰티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9

경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교육 실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과 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행사가 있어 주목을 받았다. 경북도는 29일 22개 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방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박병철 지진방재센터장을 강사로 초빙해 지진에 대한 기본 이론과 경주와 포항 지진의 피해·복구 사례, 시설물 위험도 평가 방법과 현장 사례 등을 교육했다.평가단은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할 때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위험도 평가로 도민의 생활안전, 인명피해 예방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업무 공무원과 구조, 건축, 항만, 교량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진피해가 발생하면 평가단 구성과 운영 계획을 수립해 위험도 평가를 한다.위험도 평가는 건축물 외관에 대해 평가하는 1단계와 건축물 외·내관에 대해 평가하는 2단계로 이뤄진다.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의 경우 1단계를 생략하고 2단계 위험도 평가를 바로 할 수 있다. 평가 후 건축물 사용금지, 정밀안전점검, 주민대피명령 등을 조치한다.박성수 안전행정실장은 “경북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 총 1091건 중 450건(약 41%)이 발생한 지진위험 지역”이라며 “이번 교육은 지진피해 발생 시 신속히 피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실무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9

경북도 다자녀 가구 제증명 수수료 면제

경북도는 저출생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다자녀 가구에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경북도는 29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이 6월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존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적용하던 제증명 수수료 면제를 다자녀 가구도 적용받게 된다.다자녀 가구는 경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경우)를 양육하는 가구다.경북도는 만남, 출산과 양육, 주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정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100대 과제를 내놓고 1조2000억 규모의 저출생 극복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관련 소식을 들은 안동시민 박수철씨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고, 주위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국가 최대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저출생 극복 100대 실행 과제가 현장에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22개 시군과 협업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29

특검 대치 ‘불똥’ TK현안 법안도 줄폐기

29일 임기를 마무리하는 21대 국회는 갈등과 대치로 협치는 실종됐다. 거대 야당이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립이 되풀이됐다. 이로 인해 각종 민생 법안들은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되는 사태를 맞았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455건이 처리됐다.법안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치다. 여야 간 대화와 협치는 실종되고, 강 대 강 대립만 난무한 결과다.이로 인해 각종 민생 법안은 뒷전이었다.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인 ‘K칩스법’이 대표적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것을 6년 연장하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해 발의됐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이다. 일몰 전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내년부터 공백을 맞는다.국가 전력망을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폐기된다. 2050∼2051년에는 전력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두 현재보다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로 전달할 ‘모세혈관’을 구축하는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이다.대구·경북(TK)과 밀접한 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된다.여야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통과가 기대됐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비롯해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지방투자 촉진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고준위 특별법은 그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낮은 가능성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릴 수 있길 기대했으나 상임위는 열리지 않았다.원전 포화 상태가 예견된 만큼 산업부에서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재입법을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안동 등에서 대마 재배가 활발한 만큼 마약 관리법을 개정해 대마 재배, 활용, 수출 등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고, 지방투자 촉진 특별법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 발전 특구에 각종 조세 특례를 줄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이와 함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도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이들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더라도 소관 상임위를 비롯해 법사위 심사를 거쳐 다시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여야가 22대 상임위 구성부터 줄다기리기를 예고한 상황에서 국정감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시급한 입법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8

‘채상병 특검법 부결’ 여야 희비… “고비 넘겼다” “개원때 보자”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면서 폐기됐다.이후 여당은 ‘거부권 무력화’ 고비를 넘겼다며 안도하는 반응인 반면에 범야권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추진하겠다”며 여권을 규탄했다.이같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면서도 22대 국회가 열리면 다시 쟁점화될 ‘유예된 위기’라는 점에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로 흘렀다.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거부권 효과를 지키고 여당과의 결속을 확인했고 내부적으론 큰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안도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여당 의석수가 더 줄어드는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재추진을 공언하고 여당내 다른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유예된 위기’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이는 이날 당장의 위기를 넘었지만,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의 ‘방어’는 더 험난하기 때문이다.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과제로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벼르고 있어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 의석 구조상 여건은 21대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한 의원 5명 외에는 딱 그대로 부결됐고 민주당 쪽에서 이탈이 있었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실 정무 기능이 살아난 것 같다”고 전망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 당 소속 의원들이 단일대오로 함께 해주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채상병 사건을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당론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야7당의 법안 공동발의를 제안했다.이미 민주당은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27일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오는 6월 1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범국민 2차 대규모 장외 집회도 예고한 상태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특검법 부결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겠다.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겠다”면서 “제22대 국회의 민주당은 여당의 발목잡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강변했다.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논평을 통해 “잔여 임기 중인 21대 국회가 22대 총선 민심을 끝내 거부했다”며 “조국혁신당이 여섯 야당에 제안한다. 채 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라고 제의했다.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도 본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제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재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 채모 상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행동에 어느 정당보다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에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에 크게 못 미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탈표 방지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8

무산된 ‘국민연금 개혁안’ 22대서 불씨 살릴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가 결국 불발됐다. 여야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모수개혁이냐, 구조개혁이냐를 둘러싼 입장차를 마지막까지 좁히지 못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 7개월 동안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했다.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연계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여야는 지난 4월 총선 이후 특위의 연금개혁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 왔고,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최종 협상안으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각각 제시해 2％포인트의 격차가 났다.이후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4％’로 하는 절충안을 내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 이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이후 협상에 진전이 없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그런데 국민의힘이 절충안의 부대조건인 구조개혁 없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만 추진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었다.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팽팽히 맞선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연금개혁안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오는 9월 1일부터인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연금개혁 협상 전망은 더욱 불투명할 전망이다.우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여야 간 대치 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의 연금특위 설치 합의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특위 설치가 합의되더라도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기 위한 위원장 및 위원 선임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연금특위 구성 합의 3개월 만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8

경북도 ‘저출생 특별법’ 제정 강력 건의

갈수록 주는 청년인구와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은 대구와 경북을 넘어 한국 전체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경북도가 ‘저출생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강력 건의하고 나섰다.경북도 김민석 정책실장, 안성렬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등은 27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핵심사업 반영 △국가 차원의 정책 뒷받침 △현장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먼저 저출생 관련 모든 정책을 규제 장벽 없이 실험할 수 있는 ‘융합돌봄특구’ 시범 지구를 경북에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도청신도시 일원에 돌봄 관련기관과 민간 시설 등이 집적된 특구를 디자인해 추진 중이다.이와 함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칭)국립 인구정책연구원’의 경북 설립을 강력히 건의했다. 도는 프랑스의 경우, 인구학연구소 설치가 저출생 위기 반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특히, 이날 면담에서는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보고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대책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저출생 대책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도는 밝혔다.현장의 크고 작은 규제 개선도 심도깊게 논의됐다.도는 지난 2월 건의한 ‘저출생 대응 콘트롤타워 설치’ 등을 정부가 신속하게 반영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 지시로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도는 현장에서 추가로 발굴된 과제 중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확대해 줄 것과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을 설명하고 건의했다.이와 함께, 경북도가 현장 중심으로 디자인한 100대 실행전략도 분야별로 설명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은 국가 존립이 걸린 사안인 만큼,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안 되고, 특별법을 통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 경북이 먼저 정책을 실험해서 모델을 만들고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전했다.한편, 도는 지난 2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후, 국무총리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저출생 극복에 팔을 걷어 붙였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28

‘채상병法’ 부결에… TK 현안 ‘고준위 특별법’ 자동 폐기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표결에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또 대구·경북(TK) 주요 현안이었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고준위 특별법)’도 야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관련기사 3면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나와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6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면서 이탈표를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범야권 의원 전원과 국민의힘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이 예고한 대로 찬성표를 던졌다면 찬성은 총 184표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찬성이 예상보다 적은 179표에 그치면서 이탈표가 여야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알수 없는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5명 전원이 반대표(1명) 및 무효표(4명)를 던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채상병 특검법은 여당 반대에도 야당 주도로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바 있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폭우가 내린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던 해병대 제1사단 소속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건을 조사 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다.야당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108석에 불과한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면서 국민의힘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단일대오가 중요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8

대구경북행정통합 가속도…29일 실무회의 갖고 통합방향 논의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 2차 실무회의를 29일 도청에서 열고 4개 관계기관장 간담회에서 다룰 의제를 조율한다.회의에는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지방시대정책국장·대변인·자치행정과장·경북연구원 관계자,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공보관·광역협력담당관·행정과장·대구정책연구원 관계자가 참여한다.시도는 회의에서 행정통합 관련 4자 회동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중앙 권한과 재정 이양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한다.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다음 달 4일 오후 3시 서울 정부합동청사에서 만나 통합추진 방향과 정부 차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시도는 통합 때 중앙정부에서 넘겨받을 권한 범위와 재정,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4자 회동에 시도 간 합의된 내용을 의제로 올릴 방침이다.시도 간 협의가 이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4자 회동에 앞서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와 계속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시도는 권한과 재정 등 지방 이양을 중앙에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찰, 소방, 교육, 이민, 환경, 산림 등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이양하는 완전한 지방자치, 완전한 자치정부모델을 강조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통합 지자체의 미래 모습으로 서울특별시처럼 행안부 통제를 받지 않고 총리실의 지휘만 받는 ‘2단계 행정체계’를 제시했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재직시 시작됐으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중단됐다가 지난 17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으로 재차 수면위로 부상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28

경북도 ‘제2차 경북 행복경제정책회의’ 개최

어떤 것들이 지역민의 행복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 이는 많은 지자체의 공통적 고민이다. 경북도가 지역경제 전망을 토대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 방향과 기관별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8일‘제2차 경북 행복경제정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경북연구원은 1985년부터 최근까지 40여 년간의 경북 경제 흐름과 산업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기관들과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어 경북경제진흥원은 경북도의 모바일 플랫폼 ‘모이소’에 소상공인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의 질적 도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했다.경북테크노파크는 첨단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세포배양 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원, 첨단 제조 로봇 실증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으로 제조 현장 디지털 전환 촉진을 강조했다.경북신용보증재단은 자영업자의 대환보증 허용을 통한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시·군 조례 개정건의, 은행들과 협약을 추진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례 보증 사업을 제안했다.DGB금융지주는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외에 연성 정보(기술력, 대표자 경력 등)를 토대로 지원과 안정적인 자금 공급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고객에게 환원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제시했다.대구본부세관은 대구지방환경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컨설팅, 규제 완화 등을 수출입 기업에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협업해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설명회, 전시회 참여 등을 뒷받침 하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의 핵심 인력 장기재직과 인력 양성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2024년 2분기 3.13%)를 더해 5년 뒤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의 홍보를 요청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경력 3년 이상, 공단 직접 대출 원금 잔액 3천만원이 넘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부담 해소를 위해 대출 계좌 통합 운용과 상환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집중관리기업 제도를 홍보했다.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긍정적인 경제지표가 계속 발표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아직 놓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며 “민생경제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서 관계부서와 기관에서는 추진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현장까지 정책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8

한동훈‘선택적 침묵’에 여권 다른 당권주자와 대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택적 침묵’모드에 접어들어 여권내 다른 당권주자와는 대조를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됐다.특히 한 전 위원장은 정부의 직구규제에 대해 비판한 이후 여권과 국민 여론이 엇갈리는 예민한 이슈인 채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데 대해 다양한 해석까지 등장하고 있다.28일 여권에 따르면 최근 한 전 위원장의 침묵 행보는 여권의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대구시장, 윤상현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을 중심으로 연일 채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안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된다는 분위기다.국민의힘 잠룡군에 속하는 이들 중 홍준표 대구시장, 윤상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다.홍 시장은 ‘찬성’ 의사를 밝힌 당내 의원을 향해 “몽니 부리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가장 격한 행보를 걷고 있다.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윤 의원과 나 당선인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안 의원과 유 전 의원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다.다만, 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홍 시장은 연금개혁안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이에 반해 한 위원장은 해외직구 규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예고했던 것과는 달리 침묵 모드인 것에 다양한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심지어 여권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한 전 위원장이 민심과 당심, 친윤과 비윤이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쟁점 이슈에 대해 침묵으로 관망하고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이같은 한 전 위원장의 선택적 침묵 행보는 전당대회 출마와도 연계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본격적인 전당대회 시즌을 앞두고 정치권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른바 예민한 현안을 피해가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만일 정치 전면에 등장할 경우 입장표명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최근 나경원 당선인이 한 전 위원장을 향해 “제가 그 입장이라면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며 “리스크가 너무 높은 반면 특별히 얻을 건 없는 자리”라고 제언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로인해 한 전 위원장을 향한 압박도 서서히 올라가는 모양새다.국민의힘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특정인의 출마 여부가 너무 쟁점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쏠린 관심에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도 이날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 평생 수사에 종사해 왔던 법률가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건 결국,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윤심과 민심 사이에서 줄타기하려는 모습이 아닌가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8

경북도 생생(生生)버스 시즌2 본격 추진…저출생과 전쟁 전면전 공동 대응

경북도는 도정 철학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생생(生生)버스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이번 생생버스 시즌2는 경북도가 지난 13일 저출생과 전쟁 필승전략 발표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도와 시·군이 저출생과 전쟁 전면전에 공동 대응하고 저출생 극복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경북도는 생생버스 시즌2 첫 방문지로 성주군을 선정해 지난 28일 저출생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성주군 통합돌봄센터와 어린이집 등 돌봄 시설을 방문해 군민과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장 상황 점검과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성주군 창의문화센터에서 열린 이날 현장토론회는 이병환 성주군수, 김성우 성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보육·돌봄 관계자 및 청년·여성 150여 명이 참석해 저출생과 전쟁 필승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특히, 이철우 지사가 직접 주재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출생 문제로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를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과 고민을 함께 나눴다.이어 보육 관계자 및 부모들과 소통 간담회에서는 경북도가 추진하는 아이행복사업을 시작으로 출산, 육아, 주거, 보육 전주기 정책을 통해 부모의 행복이 공동체 행복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북도의 전략과 전술은 이미 마련됐으니, 도와 시·군이 굳건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저출생을 극복,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며 “지방소멸 위기 최전선인 경북에서 만남부터 결혼, 출산, 주거, 돌봄까지 전주기 전략을 통해 저출생 극복의 모범답안을 실제 정책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현장토론회에 앞서 경북도가 추진 중인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만 원 이상 기부 운동’에 성주군중소기업협의회 1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성주군협의회 222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주군협의회 210만 원, 두레봉사단 25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성주군지회 여성회 100만 원, 성주읍 별의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100만 원, 김형규 초전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300만 원을 기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8

경북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를 잊는 순간 사고는 예고 없이 우리 앞에 닥친다. 경북도가 지난 27일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주재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경북도 관련 부서와 22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회의는 도내 취약 시설 1732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 상황과 도민 자율 안전 점검 홍보 실태를 확인했다. 또 집중안전점검 기간 종료 시까지 철저한 점검과 도민 참여를 위한 홍보 대책도 논의됐다.경북도는 앞서 본격적인 집중안전점검 기간 전 주민 설문조사와 신청을 통해 취약 시설을 선정한 바 있다. 선정된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안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경북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위해 요인은 가능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연차적으로 보수·보강하는 등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할 방침이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현재까지 집중안전점검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긴장을 늦추지 말고 종료 시까지 철저하게 점검해 도민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8

경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경북도가 지난 27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출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 동안 진행된 종합계획 용역 결과를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종합계획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23년을 기준 연도로 삼고 2028년을 목표연도로 설정, 향후 5년간 경북도 내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이번 계획은 ‘편리한 이동,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 SAFETY 경북’이라는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크게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방안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등 2가지로 분류해 다양한 정책을 담았다.자전거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는 △광역자전거 도로망 구축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개선 △자전거도로 설치·정비 가이드라인 △자전거 주차장 확보방안 △자전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제시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공공자전거 활성화 △자전거 활성화 정책 확대 △자전거 관련 제도 정비 △자전거 안전 문화장착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자문과 토론이 이어졌다.자문위원들은 공통된 의견으로 “일상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신속한 자전거 행정수요 대응과 자전거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며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 문화·인식이 필수이기에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시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차광인 도시계획과장은 “최종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종합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자전거를 생활 속의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경북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28

채상병 특검법 폐기…국회 재투표서 찬성 179표·반대 111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 29명 중 가결 179표, 부결 111표, 무표 4표로 부결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8

NH농협은행,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NH상생+아이행복적금’출시

NH농협은행 경북본부(본부장 최진수)는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고금리 공익상품인 ‘NH상생+아이행복적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NH상생+아이행복적금’의 가입기간은 1년으로 매월 1~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3.1%이며, 우대금리는 결혼·임신·난임·출산에 해당 시 3.0%p, 다자녀 2.0%p, 부모급여·양육·아동수당을 농협은행으로 수령 1.0%p 등 최고 연 7%p까지 제공한다.이 상품은 2만좌 한도로 전국의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올 해말까지 가입할 수 있고 한도가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 종료된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우대금리가 높게 책정된 만큼, 출시와 동시에 많은 가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최진수 본부장은 “경북은 저출산과의 전쟁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있으며, 이에 기여하기 위해 당행 차원에서 본 공익상품을 출시했다 ”며 “공익적 특성을 가진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농협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 및 고객행복센터(1661-3000)로 문의하면 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5-28

TK ‘조직 정비’ 이끌 국힘 차기 시도당 위원장 윤곽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역 조직을 이끌어 갈 차기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새로 선출될 시·도당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 후 지역 현안 해결을 주도하고 2년 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반 체제 마련과 조직 정비를 맡는 등 지역구를 책임 관리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현재 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로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양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데다 내달 초 경북도 경제부지사로 부임함에 따라 오는 30일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시당위원장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본지에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당위원장은 공석이 된다.다만 전 시당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어떤 방식으로 채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 이와 관련, 대구 지역 한 의원은 “오는 30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대구 의원들이 모여 시당위원장 잔여 임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이 잔여 임기를 채우고, 오는 7월 정식으로 취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후보로는 재선에 성공한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64)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통상 대구·경북(TK) 지역의 역대 시도당 위원장은 선수와 나이순으로 선거 없이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해 왔다. 지역 재선 의원 중 이인선(대구 수성을, 64) 의원은 나이가 같지만 21대 국회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것을 고려하면 강 의원이 선수가 높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나이·선수 순으로 하면 이번이 (자신의) 차례가 맞다”면서도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어 아직 의원들끼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고 개원 후에 곧 모여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송언석(김천) 경북도당위원장의 후임에는 의성·청송·영덕·울진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형수(58)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은 “나이·선수 순으로 보면 순서가 맞다”며 “아직 현 위원장 임기가 남아있어 의원끼리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지역 정가에서는 향후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강·박 의원이 차기 TK시·도당 위원장 자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시·도당위원장이 7월 25일 1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당 비대위에서 내달께 신임 시·도당위원장 선임 절차를 공고할 것으로 예견된다. 지난해에도 국민의힘은 6월 중하순께 전국 시·도당위원장 선출 작업을 마쳤다. 다만, 오는 7∼8월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가 변수다. 전당대회 이전에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새 위원장 선출을 서둘러야 하지만, 현재 비대위에서 룰 개정 등을 놓고 전대 개최 시기조차 가늠치 못하고 있어 아예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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