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최고위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 ‘당헌 25조 2항의 조항’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다.현행 당헌대로라면 이 대표가 오는 8월 연임에 성공할 경우, 2027년 대선에 출마한다면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새 개정안을 따르면 같은 해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 전까지 사퇴 시점도 늦출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조항도 포함돼 권리당원의 입김이 강화됐다. 현행 방식은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이다.이와 함께 당직자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 조항은 삭제된다. 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무공천 의무 규정’도 폐지된다.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 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각종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이 대표를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에서 의결하면 각각 확정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0

與, 당헌·당규 개정 발표 연기 전대 7월 25일 이전 잠정 결정

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를 반영하는 현행 대표 선출 방식을 개정, 일반 여론조사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11일 확정하기로 했으나 발표를 연기했다. 특위에서 ‘민심’ 반영 비율을 놓고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는 7월 25일보다 이르게 열릴 전망이다.국민의힘은 10일 전당대회 경선 규칙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안 최종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이날 “내일(11일) 오전 회의 이후 특위 활동 결과 발표를 예정한 바 있으나 심화된 논의를 위해 추후 일자를 정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늘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져서 내일은 완성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현재 특위는 국민 여론조사를 20％ 또는 30％를 반영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다만, 당 안팎에서 ‘당원투표 70％ + 일반국민 여론조사 30％’ 방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7대 3’은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100％’가 도입되기 전에 적용됐던 룰이다.지도체제의 경우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체제 또는 절충형 2인 체제로 바꿀지가 쟁점이다. 다만,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장 지도체제 변경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전당대회는 당초 ‘데드라인’으로 잡았던 7월 25일보다는 앞당겨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개최 시기는 이르면 오는 13일 비대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국민의힘 강전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좀 더 빠르게 7월 25일 이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파리올림픽 개막일(7월 26일) 이전인 25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잠정 확정한 바 있다.강 대변인은 “7월 25일을 잠정적으로 잡았는데 이르게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0

“액트지오 유령社” vs “巨野 재뿌리기”

포항 영일만 일대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놓고 연일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한국석유공사와 계약한 액트지오(Act-Geo)사의 법인 문제 등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야권의 공세에 대해 “거대 야당의 재 뿌리기”라고 맞섰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액트지오’사에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 등을 놓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유·가스 이야기를 하면서 액트지오를 소개했는데 (액트지오가) 4년간 세금을 내지 못해 법인 등록증을 몰수당했다는 실체가 낱낱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미국 텍사스주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액트지오는 법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인 2023년 2월에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석유공사는 돈이 없어서 영업세도 못 낸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나”면서 “‘대한민국 국가 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이행실적과 기술 능력, 재무 상태 등을 사전에 심사해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한다. 법인 자격을 박탈당한 이 회사가 재무 상태가 건전하겠느냐”고 캐물었다.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액트지오와의 계약 체결이 국가계약법에 저촉될 가능성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관련해 자료 공개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공세에 대해 “거대 야당의 재 뿌리기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이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비난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영일만 일대에 대규모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야당은 연일 비난에 열을 올리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민주당 이재명 대표), “시추를 강행하면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 처벌을 면치 못할 것”(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시대착오적 산유국 코미디”(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발언을 짚으며 비판했다.정 의장은 “천연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원 개발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며 “음모론을 벌이는 선전 선동과 막무가내 정치 공세는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론 분열을 부추겨 사회적 비용만 늘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전 개발은 정치가 아닌 과학이어야 한다”며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2024-06-10

“합의점 찾아봅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6-10

경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20억·보조 16억

경북도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제2차 경북 관광진흥기금 지원사업(융자·보조사업)’을 실시한다.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2차 지원 사업은 지난 3월 진행한 1차 사업 당시 확인한 많은 수요에 힘입어 보다 많은 지역 관광 사업체가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숙박업 등 관광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지역 특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보조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규모는 총 36억 원으로 융자사업에는 20억 원, 보조사업에는 16억 원을 배정했다.경북도는 2개 사업 모두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기금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와 관광을 주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중점 지원한다.먼저 융자 사업의 경우 0.8%라는 파격적인 금리로 관광숙박업 등 관광시설의 신축, 개보수 등에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7년 원금 분할 상환이다. 보조사업은 지역 특화 관광상품 개발, 관광 홍보, 관광 종사자 교육 등에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20%는 자부담해야 한다.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복지여행,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국가적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제안할 때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며, 융자 사업의 경우 사업체가 있는 시·군 관광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조 사업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경북도 관광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발표한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은 자연, 음식, 역사, 문화 스토리를 배경으로 지역만의 고유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해 누구나 편하게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2차 사업에도 역량 있는 관광사업체가 많이 참여해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지난 3월 1차 관광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융자 사업으로 총 11개의 사업체 중 4개 사업체를 선정해 40억 원, 보조사업으로 총 125개 사업체 중 49개 사업체를 선정해 약 20억 원을 지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0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4파전’ 양상… ‘수싸움’ 치열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자 간 물밑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다음달 2일 치러지는 후반기 의장 후보는 현재 박성만(영주), 도기욱(예천), 김희수(포항), 한창화(포항)의원 등 4명이다. 이중 박성만의원은 최다선인 5선이고 나머지 의원은 4선이다.후보자 모두 도의원의 최고 수장인 도의장이 되기 위해서 양보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들 중 박성만의원과 도기욱의원은 오랜 세월 동안 한솥밥을 먹으며 개인적인 우정을 이어가고 있고, 김희수의원과 한창화의원은 포항이라는 지역구에서 동고동락해온 만큼 선거결과에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자칫 선거로 인해 오래동안 쌓아온 신뢰가 사라져 버릴수도 있어 일부에서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들 후보자들은 각자 개인적인 장점을 내세우며 동료의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최다선인 박성만의원은 집행부 견제론을 내세우며 선명성 경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전략이다. 박 의원은 초선의원도 전반기 2년이 지나는 시점인만큼 도의회의 실정을 파악했을 테니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자신이 의장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김희수 의원은 집행부 견제를 비롯 의회 위상 강화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한창화 의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은 물론 대화와 설득을 통한 부드러운 리더십을 내세워 동료 의원들과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도기욱 의원은 신사 이미지와 더불어 대기업 조직관리 등 사회적 다양한 경험을 강조하며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이번선거에서는 차기 자치단체장 출마가 유력시 되는 박성만 의원과 도기욱 의원간 경쟁이 주목을 끌고 있다. 박성만 의원은 차기 영주시장에 도기욱 의원은 예천군수 출마가 유력시 돼 이번에 도의회 의장이 돼 최대한 몸집을 불린후 단체장 선거에 나가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이들 두 의원은 의회내에서 오래동안 친밀하게 지내온 만큼 막판 단일화로 사전조율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 두 의원 모두 자치단체장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일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어 흥미를 더해준다.이번 선거는 경북도의회 총 59명 의원 중 과반수가 넘는 34명의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당락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와 관련,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시도의회의 경우 지금까지 집행부에 대해 강력한 견제보다는 지사나 시장의 눈치를 살피는 등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한게 사실”이라며, “이번에는 시도의회의 가장 본연의 임무인 견제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후보자가 당선돼 따가운 광역의회의 불신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명을 뽑는 부의장 후보로는 최병준(경주)·남진복(울릉).배진석(경주) 의원 등 3선인 3명 중에서 당선자가 나올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6-10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책임지겠습니다”

경북도는 최근 도민의 농기계 안전교육을 책임질 안전사절단 발대식을 연 가운데 단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 제공

2024-06-10

‘경북동해안 유전’ 여·야 공방에 李지사 “정쟁보다 과학적 접근”

이철우사진 경북지사가 경북동해안 유전 탐사가 정쟁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전탐사는 정쟁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연일 성명발표 등 정쟁에 휩싸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밝혔다.엑트 지오 탐사 회사가 230만원 세금도 못내 석유공사가 대납 했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가능성이 없는데 막대한 시추비 투입,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이 지사는 “유전탐사 가능성이 20%라면 역대 성공한 탐사 유전 보다도 확률이 낮지 않은데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하는 돈 13조원이면 1회 시추 1000억원 비용을 130회 충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예상대로 140억배럴에 2000조원이 성공하면 현재 1000조원에 이르는 나라빚을 2번 갚을수 있다”며 “20% 확률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과거 동해안지역 유전탐사에 대한 국민 기대가 컸으나 실망감을 주고 정부에 속았다는 여론이 팽배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한 뒤 “자원탐사는 원래 성공 보다 실패 할 확률이 훨씬 높아 세계 유명 유전탐사의 성공 실패 사례를 들어 투명성과 합리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과거 MB 정부시절 자원외교에 혹독한 비판이 있었으나 그 당시 구입한 일부 광산이 노다지가 있는 것을 볼때 자원 탐사의 중요성을 재삼 확인했다”며, “자원탐사에 정쟁 보다 과학적 상식적으로 접근해 산유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동해안 유전이 대박이 났을때를 대비해 영일만항 확장 등 미래 청사진도 준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6-10

상주시의회 정례회 개회 예결특위 위원장 등 선임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가 10일 제22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오는 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진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박광덕)과 부위원장(정석용)을 선임했다.11일과 12일 양일간 상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하고,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뒤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17일에는 상주시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다.18일부터 26일까지는 2024년도 주요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예정이다.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을 한다.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출 후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안경숙 의장은 “이번 회기는 면밀한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로 올바른 시정을 견인하는 일정”이라며 “지난해 예산을 목적과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4-06-10

‘DMZ평화둘레길 대장정’ 함께 걸어요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창립 제70주년을 맞아 ‘제12회 DMZ평화둘레길 대장정’ 참가 대학생 및 청년을 모집한다.이번 행사는 오는 7월 9~18일까지 9박 10일간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전국 대학생 및 청년(만 19∼39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선발 인원은 100여 명으로 한국전쟁 주요 전적지, 안보 현장 등을 견학하고 군부대 체험의 기회가 주어지며, 사회 명사 강연 등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기상 상황, 참가자의 컨디션에 따라 도보 행군과 차량 이동도 병행하고, 행군에 필요한 배낭, 모자, 간식 등 필요한 장비를 무료로 지원한다. 최종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완주증, 완주 메달을, 우수 참가자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표창이 수여된다.이번 행사는 ‘2024 행정안전부 후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한국자유총연맹 홈페이지(참여마당-알립니다)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신청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이다. 최종 선발인원은 26일 오후 2시 한국자유총연맹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0

“TK통합 논의, 도의회 배제된 채 진행”

이선희 도의원 경북도의회는 10일 임시회를 열고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 도민들의 의견이 무시됐다는 의견을 제기했다.이선희(청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 단체장 간 통합의 의지를 확인하고 공식화한 대구경북행정통합문제는 도민과 민의를 대변하는 경북도의회 의견이 배제된 채 통합논의가 진행됐다”며 도지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이 의원은 “행정·경제통합 보다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은 당연히 도민의 의견 통합이며, 26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는 통합의 과정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수위를 높였다.이 의원은 또 “통합 추진에 있어 공감대 형성만큼 중요한 것은 경북의 정체성과 도민들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일”이라며 “통합 추진과정에서 경북 고유의 색채를 잃지 않고 역사와 전통 또한 그 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과정이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문제는 경북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시금석인만큼 지역 균형발전방안 마련이 통합 추진과정의 최대 과제”며 “통합이 된다면 대구권 쏠림 현상 심화는 불보듯 이뤄질 것이라 판단되는 만큼 대처방안이 도민에게 설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서로 양보해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통합 명칭과 청사 위치는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 권한을 얼마나 이양받느냐이고 재정을 어느 정도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청이 신도시에 이전했다가 (통합으로 다른 데로) 가면 누가 통합에 찬성하겠느냐”며 “중앙권한을 가져오면 행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되는 것은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 신도시 등 북부권에 오도록 해 더 큰 도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명칭과 관련해서도 “경북이 큰집인데 경북을 빼고 이름을 붙인다면 누가 용서하겠느냐”며 “명칭에 대구와 경북이 같이 들어가도 괜찮고 이름과 사무실 위치는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청사 위치와 통합 도시 명칭에 대해서는 자칫 감정싸움이 될 수 있다며 통합안이 나올때까지는 언급을 자제해 줄 것을 제안했다.도의회 협의와 관련헤서는 “먼저 상의했으면 더 좋았으나 아직 통합 논의가 설익은 단계로 통합안을 만들어 의원들과 대화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6-10

경산시의회 밝은 미래 연구팀 착수보고회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밝은 미래 연구팀이 7일 ‘혁신적인 대학도시 운영을 위한 경산시의 선도적 역할과 과제’ 착수보고회를 했다. 보고회에는 밝은 미래 연구팀 소속인 양재영, 안문길, 이동욱, 전봉근 의원을 비롯해 용역수행업체인 (주)한국사회융합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경산지역의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대학 간 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과 동반 성장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 마련, 지역사회 거점 역할을 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이번 과업을 통해 현재 당면한 지역대학의 위기인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의 문제 극복 및 해결 방안 제시, 명품 교육도시 경산시 건설을 위한 도시 비전의 구체화 등을 통해 혁신적인 대학도시 운영을 위한 경산시의 선도적 역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6-10

경북농업기술원 ‘다-Dream 봉사단’ 농촌 일손돕기 실시

농업분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북농업기술원 직원으로 구성된 영농봉사단인 ‘다-Dream 봉사단’이 지난 7일 의성군 춘산면과 다인면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지난해부터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과 병해충 진단 등 현장 애로 컨설팅, 농업기계 점검 및 수리 등 추진하고 있는 ‘다-Dream 봉사단’은 이번에 병원 입원으로 농작업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춘산면 옥정3리 자두 농가 6612㎡의 자두 적과와 다인면 도암리 고령농가 양파·마늘 2660㎡의 마늘 수확 작업을 도왔다. 또한, 영농철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 30대에 대한 안전 점검과 고장점검 후 간단한 부품에 대한 무상 수리를 실고, 자두와 마늘·양파 재배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컨설팅도 했다.병원 입원으로 농작업 시기를 놓쳐 애를 먹고 있던 자두농가는 “갑작스런 상황에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올해 농사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다-Dream 봉사단에서 도움을 줘 너무 큰 힘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조영숙 기술원장은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력감소로 영농철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다-Dream 봉사단’이 농촌 일손 부족에 조금이나 보탬이 됐으면 하고, 앞으로도 농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0

경북도 생활권 수목진료 집중홍보 및 계도·단속

"생활권 주변의 나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진단·처방·치료·예방 활동을 펼치는 '나무의사'를 아시나요." 경북도가 건전한 수목 진료 환경 조성 및 나무 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산림청 및 22개 시·군과 생활권 수목 진료 집중 홍보 및 계도·단속을 벌인다.‘나무의사 제도’는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로 2018년 6월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모든 나무는 국가·지자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에서만 수목 진료가 가능하다.이에 경북도는 아파트단지, 학교 숲 등 수목 진료를 시행하거나 예정인 곳을 방문해 나무병원을 통해 적법하게 수목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무의사 제도를 홍보함과 동시에 계도·단속에 나선다. 또한 도내 소재 나무병원 52개소를 대상으로 나무병원 등록 기준 충족 여부, 변경 등록 기한 준수 여부, 자격증 대여 등도 점검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 활동을 하는 경우 △나무의사 등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나무병원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이다.경북도는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수목 진료 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무 의사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0

조지연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대표 발의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 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의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은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기금법안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먼저 제정안인 첨단전략산업 기금법안은 정부가 선정한 국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 첨단전략 기술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다.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자국 기업에 공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이다.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다.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법 개정안은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되는 소부장 특별회계 기간을 5년 연장해 지속 가능한 소부장산업 기술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국가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전략기술 보유자를 두어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 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이다.특히 해외사업장을 둔 기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조지연 국회의원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국가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보호는 정부 여당의 책무”라며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패키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6-10

경북도 농기계 안전교육 책임질 안전사절단 발대

"농기계 안전교육, 안전사절단에 맡기세요." 경북도는 지난 7일 도민의 농기계 안전교육을 책임질 안전사절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농기계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농기계 안전사절단은 기계 설비 및 안전 관련 제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 우선 선발해 구성했다. 이들은 도내 농가 1100가구를 직접 방문해 농민들에게 농기계 안전 교육을 한다.이에 앞서 경북도는 이날 발대식에서 사절단원 44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수칙, 안전사절단 운영매뉴얼 등을 교육했다. 특히, 올해 교육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홍기현 김천대학교 소방안전학과 교수의 ‘농기계 안전 수칙 및 사고사례’ 강의도 진행해 사절단의 역량을 강화했다.김은영 안전정책과장은 “농기계 안전사고가 고령층에 집중된 만큼, 교육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체감도 높고 실효성 있는 농기계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다”며 “바쁜 농업인들이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알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농기계 안전사절단 여러분이 주의 깊게 안전 수칙을 교육해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0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약속”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다”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결의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2면이어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이고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며 “지금도 절대다수 의사 선생님은 환자 곁을 지키며, 조용히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또,“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피력했다.특히, 한 총리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면서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고,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다”며 “거듭된 정부의 실패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의료 개혁 시작에 앞서 의료계 의견을 1년 동안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료 개혁을)꼭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가 6월 집단 휴진 참여를 두고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의협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200명 중 7만800명이 참여해 투표율 54.8％를 기록했다.서울대 외에도 주요 대학 병원이 휴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전국 20곳 의대교수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의협 투표 결과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6-09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확보, 국회 문턱 넘기부터 난항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전을 개발하기 위한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 정부가 올 연말 영일만에서 첫 시추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 1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프로젝트 착수에 앞서 당장 국회의 예산 협조부터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내년 상반기 내 1개의 유망구조 시추를 염두에 두고 최소 1천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올해 말 영일만에서 탐사 시추공을 뚫고 석유·가스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심해 지역의 1차 탐사 시추를 개시한 뒤 2025년부터 남은 유망 구조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 우선 내년 100％ 정부 지분이 들어간 석유공사 출자를 통해 전체 사업비의 50％가량을 충당하고, 남은 50％는 석유공사에 대한 정부 융자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1천억 원 중 500억 원을 석유공사 출자로, 나머지 500억 원은 정부 융자로 내년 상반기 시추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시추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는데 국회와의 협의가 관건이다.현재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의혹투성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특히, 국회의 동의 없는 예산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어서 예산 편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민주당은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 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연일 논란을 부각하고 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단 한 톨의 의혹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국회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의혹이 있는 부분을 샅샅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같은 당 황정아 대변인도 “개인 주택에 본사를 둔 기업에 일을 맡기는 것이 상식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살피겠다”고 지적했다.관련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가 액트지오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회의록 및 보고서 등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즉시 상임위를 열어 사실 관계를 물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여당은 민주당이 근거 없이 프로젝트를 비난하며 정치적 공세로 트집을 잡는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이후로 지금까지 민주당의 반응은 줄곧 비난 일색”이라며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기업을 물고 늘어지더니, 시추 강행 시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일선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향한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또한 “금세기 최대 규모인 가이아나 광구의 시추 성공률은 약 16％에 불과했고, 이와 비교해 영일만의 20％ 성공률은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며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국익’과 ‘국민’을 바라보며 촘촘하고 세심한 계획을 바탕으로 자원개발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9

北 오물 풍선 도발에 대북 확성기 켠다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9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확성기를 설치해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행위에 대해 지난 2일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일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제약 등 접경지 인근의 우리 군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 이에 북한은 지난 2일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했으나 지난 6∼7일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20만 여장을 날려 보내자 8일 만에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했다. /박형남기자

2024-06-09

이화영 ‘중형’에 與 당권주자들 ‘이재명 때리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여당 당권주자들은 일제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나섰다.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화영 판결 보고도 ‘이재명 임기연장’을 국민께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라며“이화영 전 부지사 9년6개월 선고가 뜻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고 주장했다.안철수 의원도 민주당이 진술 회유·압박설로 수사 지연 전술을 구사하고 방탄 특검을 발의해 수사를 중단시키려 한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으로부터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받았는지를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8일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한데 묶어 비난했다.유 전 의원은 “법원 판결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정의가 구현된다”면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위증교사 등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법원은 추상같은 판결을 내려야 하고 조국 대표의 2심 징역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대로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법대로’시한에 맞게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해온 이 대표를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6월형을 선고 받았다.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4-06-09

민주, 국회 원구성 단독 처리 강행 예고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0일에 본회의를 열고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하는 등 파행을 빚을 전망이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9일 “국민의힘이 결국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쥐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썼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 7일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 선임안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협상이 불발될 경우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표결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인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의장이 맡은 만큼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제1당인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9

국힘 이번 주내 ‘전대 룰·단일지도체제’ 윤곽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 개정과 지도체제 변경 여부 등에 대해 이번 주 내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당헌·당규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전당대회 대표 선출 규정 개정 방안을 논의한 뒤 13일 비상대책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특위는 우선 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경선 룰을 바꾸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현행 규정에는 당원 투표를 100％ 반영해 대표를 선출하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비율을 부분 반영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두고는 20∼30％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당 지도부의 결정이 주목된다.앞서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108명을 대상으로 현행 룰을 포함해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80:20, 75:25, 70:30, 50:50 등 다섯 가지 안을 두고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80:20’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나 다음으로 높은 ‘70:30’과 한 표 차이였다.지도체제 변경 논의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체제 또는 절충형 2인 체제로 바꿀지가 관건이다. 최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공백 상황을 우려하며 2인 체제를 제안함에 따라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단일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별도 경선을 치러 선출하는 것이고, 집단체제는 단일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9

경북도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식’·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경북도는 지난 7일 환경의 날을 맞아 문경 문희아트홀에서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그린경북! 미래를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1회 용품 줄이기, 자원 재활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와 같이 우리 모두 일상 속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는 ‘인칸토 솔리스트 앙상블’ 공연과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기념사, 환영사, 그린경북을 위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그동안 환경 보전에 공로가 큰 기업, 시민단체 등 각 분야 민간인 12명과 공무원 13명 등 25명에게 도지사 표창이 주어졌다.또한, 기념식 행사와 함께 야외마당에서는 ‘어린이 자연사랑 환경 백일장’ 수상작과 기후환경 사진 50여 점을 전시해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자연환경은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원이란 인식을 심어줬다. 아울러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화분 심기 체험행사로 재활용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이번 환경의 날을 계기로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환경을 살리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그린 경북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올해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경북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3.19%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녹색 신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여기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수거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과 생활 자원 회수센터를 구축해 순환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30년 무공해차 누적 450만 대 목표의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전기자동차와 미래 모빌리티 수소 버스 보급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9

정희용 의원,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 제정안 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산림재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중한 국가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을 지난 21대에 이어 22대에 다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기후위기 등으로 과거에 비해 산림재난이 일상화·대형화 되고 있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이 안정화된 산림생태계를 파괴해 소중한 국가산림자원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특히, 연평균 산불 피해면적은 지난 2010∼2019년에 비해 2020∼2023년 약 10배 (857㏊에서 8천368㏊) 늘어났으며, 대형산불 건수 또한 약 5배 (1.3건에서 6건) 증가했다. 연평균 산사태 피해면적은 2014∼2018년에 비해 2019∼2023년 약 8배 (55㏊에서 462㏊) 이상 증가했고,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감염목은 2023년 약 107만 그루로 전년 (38만 그루 ) 에 비해 약 3배 늘어났다.이번 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 의원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산림재난방안’을 골자로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긴밀한 논의 끝에 수정·보완 작업을 거친 것이다.이번에 추가로 보완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을 확대했다. 또 산불, 산사태와 같이 산림병해충 발견 시 해당 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불 대응 문제점 등을 분석해 연도별 대책에 산불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며 산사태 긴급점검 주체를 산림청과 지자체뿐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을 포함해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정희용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과거에 비해 산림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산림재난방지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법으로 발의하게 된 것은 그만큼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9

경북도의회, 제12대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일정

경북도의회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47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도정질문과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선희(청도), 황명강(비례), 김경숙(비례) 의원이,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남영숙(상주), 허 복(구미), 박채아(경산)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51건의 조례안과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동의안 4건, 경상북도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배한철 의장은 “12대 전반기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와 더불어 대구경북신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6-09

홍준표 시장,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실드로 고생

홍준표 대구시장이 논란이 일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내 실드(방어) 치느라 참 고생이 많다”고 직격했다.홍 시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18년 아르헨티나 G20 회의에 참석하면서 체코를 경유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비난했다.홍 시장은 “지구 한 바퀴 돌아 G20 회의 참석차 체코 관광 갔을 때 홀로 떨어져 관광하다가 (김 여사가) 뒤늦게 ‘내 남편 어디 갔어요’ 하고 폴짝폴짝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가수 최희준의 ‘철없는 아내’라는 노래를 떠올렸다”고 강조했다.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어를 하느라고 하지만 (김 여사의) 타지마할 나 홀로 관광도 철없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고 분석했다.이어 “요즘 문 전 대통령, 그 노래처럼 아내 실드 치느라 참 고생이 많다”며 “퍼스트레이디 자리도 엄연히 공인이거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한편,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2018년 11월 김 여사가 인도 방문 시 입었던 블라우스가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 “외교를 위한 좋은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며 “6년이 지난 일을 이렇게 비난하며 특검을 주장하다니 한심하지 않으냐. 제발 좀 품격 있는 정치를 하자”고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6-09

행안부 장관에 TK출신 윤재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6월 말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윤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8일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장관을 맡아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이종호 과학기술통신부, 한화진 환경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 여권 주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으로 대구 달서을에서 4선 고지에 오른 윤재옥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지난해 여당 원내대표를 맡아 야당의 공세에도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 두터운 편이다. 　 윤 의원은 대구 오성고를 나와 경찰대에 진학했다. 경찰대 1기 수석 입학, 수석 졸업으로 유명하다. 이후 경북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국장 등 경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찰공무원 출신이다. 행안부는 정부 조직 운영과 재난 관리, 선거관리와 경찰 인사(총경 이상)를 담당하는 부처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가능하지만 여당에서 의원을 빼 오는 것은 부담이다. 여권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후보군을 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친윤계 핵심으로 유일하게 지난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전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장 의원은 행안부 장관 이외에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등에도 하마평이 오르내린다. 여권 관계자는 “장 전 의원은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고 정부에 대한 로열티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자리로든 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총선 참패 이후 사임 의사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분간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관 교체 후 후임 총리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용 전 의원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후임으로 검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8

이재명 겨냥한 한동훈 “형사피고인, 대통령되면 형사재판 중단될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지 학술적으로나 다뤄졌던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 판결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겨낭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이 대표를 겨냥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룰이 확정되면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8

野, 11개 상임위원장 명단 제출…與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원 구성을 계속 거부하겠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최고위원, 과방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 운영위원장 후보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지명했다. 또 교육위원장 후보로 김영호 의원, 행안위원장 후보로 신정훈 의원 농해수위원장 후보로 어기구 의원, 복지위원장 후보로 박주민 의원, 국토위원장 후보에는 맹성규 의원, 예결위원장 후보로는 박정 의원을 지명했다. 민주당이 원 구성 법정 시한인 이날 국회 상임위별 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한 셈이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우리당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제출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가 지켜온 역사를 통째로 무시하고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인 원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이며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를 빼앗아 자기 몫으로 하는 11개 상임위를 제출하면서 나머지는 우리 당을 배려하는 척한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향후에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오랜 관례대로 법사위, 운영위를 제2당인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협의해 나갈 때만 우리의 상임위 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10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하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당연히 들어갈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를 여야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 45.1%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국회를 민주당 의원총회처럼 운영하겠다는 오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생각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주말 동안 회동할지에 대해선 “지금 만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 국민의힘 몫을 강탈해 놓고 다시 협상 운운하며 나머지를 갖고 얘기하는 건 언어도단”이라며 “10일 오후 소집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다시 의원들과 함께 얘기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7

尹 대통령 10∼15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5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확산하며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내년에 국내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우선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다. 10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공동 언론 발표를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양국 기업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이날부터 13일까지 다음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첫날 고려인 동포와 재외국민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만찬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이 예정된 12일 카자흐스탄 국민 감사 기념비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으로 이동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한 뒤 MOU에 서명하고 공동 언론 발표도 할 계획이다. 또 토카예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오찬을 한 이후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방문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정은 13∼15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동포 만찬회,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MOU 서명식 등을 진행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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