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초대형 산불 복구·저출생 대응 등 주요 현안에 예산 집중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6건을 심사·의결하고 있다./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인 25일과 2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안전행정실·저출생극복본부·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인재개발원 5개 실국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6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4829억 원 규모로 증액 편성됐으며, 안전행정실은 5114억 원, 지방시대정책국은 59억 원이 증액된 반면, 복지건강국은 345억 원, 저출생극복본부는 9010만 원, 인재개발원은 1억7000만 원이 감액됐다.

또한, 저출생극복본부 예산 심사에서 황재철 의원(영덕)은 “출산율과 신생아 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배분은 비효율적”이라며 김천·문경·의성에 동일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도기욱 의원(예천)은 “예산을 여러 사업에 나누기보다 핵심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군의 사업 관리 부담을 지적했다.

안전행정실 심사에서는 권광택 위원장은 “경북 초대형 산불 백서 제작 시 복구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향후 재난 대응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중소기업 피해 복구를 위한 저이율 융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임기진 의원(비례)은 “보상 기준의 형평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건강국 예산 심사에서는 윤승오 의원(영천)이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 내년 확대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은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인력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정책국과 인재개발원 심사에서는 백순창 의원(구미)이 “청년월세 지원 기준이 청년기본법과 달라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인구 유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지진방재 조례안,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안 등 6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권광택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과 복지,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각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