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철강 투자 조세특례 보완···김정재 의원 ‘철강산업 특별법’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이 2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을 발표했다. 지난 4일 국회철강포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K-스틸법’의 보완 입법이며, 철강산업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와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뒀다. 

이 법안에는 철강산업을 ‘친환경·미래산업 전환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단을 담았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부 소속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정책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한다.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철강산업특별회계’ 신설해 철강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신설하고, 철강산업 전용 국가 전력망 확충 및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가능 조항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철강산업이 수소환원제철 등 핵심 기술 개발 가속화, 탄소중립 대응 인프라 확충,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강산업이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버팀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