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체성 기반 전략적 접근
경북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새마을중앙연수원,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핵심 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는 이들 기관이 경북의 역사·산업·문화적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34개 기관과 접촉 중이며, 이 중 22개는 실질적인 이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김천 혁신도시 뿐 아니라 영천, 안동, 구미 등 지역 산업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배치를 통해 실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역대 정부에서 번번이 무산되거나 표류한 전례가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며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본격화했지만, 이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치적 부담과 수도권 반발, 지역 간 갈등 우려 등으로 2차 이전이 사실상 중단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수도권 공공기관 122개를 이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질적 성과가 없었다.
1차 이전 역시 정주 여건 부족, 인구 유입 저조, 지역 산업과의 연계 미흡 등으로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대표적으로 충북 혁신도시는 계획 인구를 달성하지 못했고, 가족 단위 이주율이 낮아 ‘주말 공동화’ 현상이 심각했다는 분석도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단순한 기관 배치가 아닌 지역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 기존 도심 활용,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경북은 새마을중앙연수원 유치에 강한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농업 중심 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려 농협중앙회 이전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영천은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된데다 제4경마장 건립이 진행 중이어서 한국마사회 유치의 실질적 기반을 갖췄다.
지자체간 치열한 유치 경쟁은 불가피하다.
전북도 등도 같은 기관을 노리고 있어 지자체 간 전략적 차별화와 정부와의 협력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천 혁신도시의 공실률(42.1%)과 가족동반 이주율(57.5%) 등 정주 여건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이전 대상 기관과 배치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에 맞춰 유치 TF팀 확대, 지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유치가 아니라 경북의 미래 산업과 인구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역대 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