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오물풍선 만행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4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지난달 28~29일과 지난 2일에 걸쳐 오물을 담은 풍선 1천 여개를 남쪽으로 날려 보낸 북한의 도발 행위와 나흘 간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을 감행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대회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연맹 강석호 총재의 기자회견문 발표, 연맹 회원의 결의문 낭독 과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연맹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북한의 오물풍선 만행과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연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 지킴이로서 국민의 안보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다짐하며 결의를 마쳤다. 강석호 총재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저급한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면서 "북한은 오물풍선 만행과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행위 에 대해 사죄하라" 고 촉구했다. 강 총재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와 안보지킴이로서 군건한 의지와 단합된 힘으로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 이라 강조했다. 결의대회 후 같은 장소에서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하는 아스팔트 대국민 토론회도 열렸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의 숨은 이야기와 보훈' 이라는 주제로 김정찬 예비역 공군 중위가 진행을, 도희윤 행복한 통일로 대표와 김나영 전 북한육군 중위가 패널로 나와 대한민국 영웅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4

[속보] “2026년 7월 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 출범 목표”

“2026년 7월 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 출범 목표”

2024-06-04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첫 '4자 회담' 열려

2024-06-04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7일 개회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가 7일부터 18일까지 12일의 회기로 개회한다. 경산시의회는 상·하반기에 정례회를 40일의 회기로 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고 승인한다. 또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경산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의 의견 청취,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시정에 관한 질문,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이 다루어진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출 결정액 25억 4222만 9천 원 중 24억 2029만 8550원이다.심의될 조례안 중 관심을 끄는 경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과 관광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재단법인 경산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사장과 대표이사 등 15명 이내의 이사, 감사 2명, 시장이 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하는 것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6-04

경북도 생분해성 피복재 사용으로 지속가능 농업 실현

경북도농업기술원이 마(산약) 생분해 유인망 개발에 이어 생분해 피복재 재배 실증에 착수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기술원에 따르면 생물자원연구소, ㈜대상 소재사업팀, 다이텍연구원이 지역 특화작물인 마(산약)를 대상으로 소재 개발·분석·실증을 공동 수행한다.특히, 이번 실증을 위해 ㈜대상은 헴프(hemp) 섬유를 함유한 TPS(Thermo Plastic Starch-열가소성 전분 소재)를 개발, 생분해 피복재를 적용했으며 기존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LLDPE(기존 농가 사용 비닐, 석유계 저밀도 폴리에틸렌) 비닐 피복재와 물리적 강도 변화, 작물에 미치는 영향, 생분해성 등을 비교 분석한다.영농폐비닐은 농가에서 공동 집하장으로 배출하면 지자체에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한다. 재질별·등급별 분리 배출해 차등 보상받는 형식이어서 농가에서는 그냥 쌓아 두거나 묻는 일도 많고 소각 시 산불 발생 위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된다.하지만 생분해 소재는 작물 수확 후 별도 수거 작업이 필요 없이 트랙터나 관리기로 바로 로터리 작업을 하면 땅속에서 박테리아나 미생물 등 다른 유기체에 의해 자연 분해된다.이는 기존 PE 피복재를 생분해 소재로 대체할 경우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폐비닐 수거·분리·집하장 이동 등의 처리 노동력도 절감된다.조영숙 기술원장은 “재배기간이 약 8개월로 긴 마(산약)에 실증이 완료되면 다른 노지작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 재배 체계를 구축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더 나은 농업생태계를 미래에 물려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4

경북도 행정안전부 ‘공감e가득’사업 최종선정

경북도가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이 운영하는 데이터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 ‘공감e가득’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이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직접적 참여로 지역 현안을 발굴·해결토록 지원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 사업이다,현안 당사자인 주민이(과제수행자)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 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디지털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해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개선한다.경북도는 지난해 ‘경북 디지털 대전환 지원단 운영사업’에서 발굴한 선도 사업 8건의 과제와 수행 기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국비 공모사업 과제 제안을 지원했다.도는 안동에 있는 ㈜후아의 ‘경북 농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생성 AI 기반 SNS 마케팅 콘텐츠 설루션’을 제안했다.선정된 기업은 공모사업 수행을 위해서 먼저 과제 진행 모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스스로 해결단’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스스로 해결단은 기업, 지자체공무원, 주민, 전문가 등이 모여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구체화시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실현하는 조직 체계를 말한다.또한, 디지털 격차로 온라인 진입이 어려운 도내 중장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AI이커머스 판매와 홍보 설루션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PC보다는 스마트폰, 타이핑보다는 음성인식을 편리하게 생각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특화 이커머스 콘텐츠를 제작, 생성형 AI를 이용한 음성인식 기능으로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을 돕는 등 중장년층 맞춤형 AI교육을 한다.이정우 메타버스과학국장은 “이번 과제 수행으로 온라인 판매를 원하는 누구나 AI를 활용해 홍보·판매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회가 열렸다”며 “지역민의 불안한 노후를 개선하고 지역 내 로컬자원의 소멸을 막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4

경북도 농촌협약 7개 시·군 선정, 3년 연속 전국 최다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농촌협약 공모에서 포항, 김천, 안동, 경산, 청송, 영양, 영덕군(전국 최다)이 선정돼 농촌 정주기반 개선과 생활 서비스 공급을 위한 국비 2100억 원을 확보했다.농촌협약은 시·군이 주도해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경북도 및 시·군 공동 투자로 365생활권(30분 내 보건·보육·소매 등 기초생활 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 보장,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등 공통의 농촌정책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경북도는 2020년 상주시가 시범 사업으로 처음 선정된 이후 2021년 청도, 고령, 봉화, 2022년 영주, 칠곡, 예천, 울진, 2023년 경주, 구미, 영천, 의성, 성주가 선정돼 현재 총 13개 시·군이 사업 추진하고 있다.올해 농촌협약 공모에서 경북은 7개 시·군이 신청해 모두 선정돼 사업비 3010억 원(국비 2100억 원, 지방비 910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7개 시·군은 앞으로 농촌 공간 전략계획·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완·승인 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한다.경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그동안 부족한 농촌의 정주기반 개선과 생활 서비스 공급으로 도내 농촌지역 개발 및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역에서 꼭 필요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민선 8기 지방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농촌의 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4

경북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행복기동대’ 발대

경북도는 4일 도청에서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게이트키퍼 행복기동대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발대식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22개 시군 행복기동대 700여 명이 참석했다.행복기동대는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경북도의 새로운 인적 안전망이다. 이·통장, 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밀착 자원봉사 인력 6천여 명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네트워크다.시군별 25명 ~ 400여 명 내외로 구성됐으며, 시군 및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의 여러 지역조직과 협력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한다.또한, 지역사회를 순회하며 고립된 이웃을 찾고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아울러, 경북도는 올해 4월부터 고독사 예방·관리 광역 단위 전문기관으로 ‘경북도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이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통합 체계를 구축, 행복기동대와 협력해 고독사 예방 홍보활동과 사회적 고립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고독사 예방 사업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저출생 문제와 더불어 고독사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공동체 정신의 힘을 행복기동대가 보여달라”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웃이 한 사회의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든든한 인적 안전망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발대식은 ‘하나의 불빛! 한 번의 관심으로 이웃의 삶은 크게 변합니다!’라는 주제로 행복기동대 역할과 경북도 고독사 관련 사업 추진 경과 소개, 행복기동대 시군 대표 위촉장 수여 및 선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시군별 대표단이 도내 6천여 명의 행복기동대를 대표해 위촉장을 받았고, 발대식에 참석한 700여 명의 행복기동대는 도민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활동을 선도하는 행복기동대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이철우 도지사는 발대식 응원 영상메시지에서 “경상북도 누구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고독한 마침표를 찍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두드릴 것”을 강조하며 “이웃 사랑과 행복이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 나가길”이라며 행복기동대를 응원했다.한편, 경북도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개정,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시범 사업 공모 선정,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 고독사 제로를 목표로 복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6-04

경북도 ‘2024년 태국 식품전시회’에 참가해 수산물 홍보

경북도가 지난달 28일부터 6월 1일까지 도내 수산 식품기업 6개 사와 함께 ‘2024년 태국(방콕) 식품전시회’에 참가해 경북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수출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전 세계 52개국 3000여 개 기업, 국내 270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식품전은 세계 3대 식품전시회 중 하나로 아세안 최대 B2B 식품전시회다.이번 전시회에 경북도는 지역 수산식품 6개 사와 공동으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현지 참관인을 대상으로 경북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특판전 -,시식회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특히 전문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상담 및 매칭도 진행해 전방위적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식품전 수출상담회에서 상담 건수는 217건 1270만 달러이며, 계약 금액 73만(한화 9억 원) 달러와 현장판매액은 5000만 원에 이른다. 앞으로 도와 참가기업은 상담 건수를 자세히 분석·검토해 추가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도내 수산물 수출을 위해 국가별 인증 사업,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KOTRA, aT 등 수출 관련 기관과도 협력해 경북 수산물이 K-블루푸드의 선두주자가 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도내 수산물 수출을 위해 지난해 9월 블루푸드 수출 대전환 종합계획 발표 이후 올해 3월에는 수산 식품기업 청년 및 2세대 가업기업 30여 명을 주축으로 (사)경북수산식품수출기업협회 설립을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 및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4

민주당, 경산시 지역위원장에 김기현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낙점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3일 차기 민주당 경산시 지역위원회 새 얼굴로 김기현(40)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을 인준했다. 민주당 조직강화 특별위훤회는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54개 지역위의 위원장 후보자 공모 절차를 거쳐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경산 지역은 양재영 현 지역위원장과 김기현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이 신청해 지난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청년위원장을 단수 의결했고, 당무회의에서 이를 최종 인준했다.김기현 차기 경산지역위원장은 경북 지역 유일 여성 청년 지역위원장으로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중국 칭화대에서 예술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22년 경북 민주당 최초 청년 당원 선출로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이 되었다. 제22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전략 지역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선 후보로 대구·경북 당원 37%의 지지를 받으며 민주당의 험지로 불리는 대구·경북에 새 바람을 일으킨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인구 유출, 대입 정원 감소 등 지금 경산의 위기는 정치의 부재 때문으로 민주당이 민생경제로 고통받는 경산 시민의 선택지가 되도록 당원과 함께 지역위원회 정상화를 통해 정치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제1야당으로서 지난 22대 총선에서 경산 지역 민주당 후보를 내지 못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청년과 정치 신인에게는 기회의 블루오션이 되고, 당원 중심의 정당 실현을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경산 민주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6-04

“산유국 대한민국 희망찬 소식… 우리나라 새로 일어설 전기”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앞바다 8광구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발표에 경북도와 포항시 등 지자체는 물론이고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등도 환영하고 나섰다.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 앞바다 가스와 석유가 ‘풍풍’ 솟아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매장 가능성을 통해 탐사와 시추를 구체화 시킨다면 우리나라도 새롭게 일어나는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미국은 2010년 이후 셰일가스 혁명 당시 기존 중동 등에 치우친 에너지경제 패권에서 벗어나 값싸게 에너지를 공급하며 새롭게 성장하는 길을 열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이번 탐사 시추 등이 앞으로 진행이 순조롭게 이뤄지길 기대하며 경북도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대한민국이 산유국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도 이날 입장문을 내며 바쁘게 움직였다.시는 “영일만을 포함한 동해는 과거부터 석유와 천연가스 등 해양자원의 매장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알려져 온 만큼 얼마 전 취항한 최첨단 물리탐사선 ‘탐해 3호’와 연계해 포항시가 미래 자원 확보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이날 큰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탐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 의원은 “포항 앞바다를 통해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찬 소식”이라며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가스가 생산되면 에너지 자립과 국내 산업 기반이 튼튼해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반겼다. 김 의원은 또 “앞으로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매장된 석유·가스를 탐사와 시추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국민의힘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당정차원에서 지원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영일만에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전이 존재한다는 소식에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질렀다"면서 앞으로 탐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빌고 또 빌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한민국과 포항시민들에게 중요한 사안이 펼쳐진 만큼 들떠선 안 되고 차분하게 진행과정을 지켜보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필요하다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지원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고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6-03

與 7월 전당대회 선관위 11명 구성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내달 개최하기 위해 3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이와 함께 ‘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전대 룰 개정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방침이다.이날 비대위 의결에 따라 선관위는 총 11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에는 서병수 전 의원이 임명됐다. 부위원장은 성일종 사무총장이 맡는다. 당내 선관위원은 박종진·양종아·이재영·이형섭·이승환·김수민·곽관용 등 7명이, 외부 선관위원은 김연주 시사평론가, 강전애 변호사 등 2명이다.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에는 여상규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은 최형두·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이달희 의원, 오신환 당협위원장, 김범수 전 당협위원장,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당헌·당규 특위는 현행 규정인 당원투표 100％ 반영을 개정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투표에 반영할지, 얼마나 반영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경선 룰과 관련된 부분은 특위에서 다룰 것”이라며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을 비롯해 일정, 홍보 등의 선거관리 업무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파리 올림픽 개막일인 내달 26일 직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가급적 올림픽 경기 시작 전에 마쳐볼까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집중적,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내에서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단일체제’는 전대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집단체제’는 단일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곽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특위에서 지도체제 부분을 다룰지 논의할 예정이고, 아직 특위에서 ‘지도체제를 정한다’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야기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2024-06-03

한국자유총연맹 “오물풍선 날린 北, 치졸한 행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4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북한 오물 풍선 만행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북한 오물 풍선 만행 규탄 결의대회’는 지난달 28∼29일과 지난 2일에 걸쳐 오물을 담은 풍선 1000여 개를 남쪽으로 날려 보낸 북한의 치졸한 행위와 나흘간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마련됐다.결의대회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연맹 강석호 총재의 기자회견문 발표, 연맹 회원의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 오물 풍선 만행 및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규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또 같은 장소에서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의 숨은 이야기와 보훈’이라는 주제로 김정찬 예비역 공군 중위가 진행을, 도희윤 행복한 통일로 대표와 김나영 전 북한육군 중위가 패널로 나와 대한민국 영웅들의 발자취를 돌아볼 계획이다.한편, 1954년에 출범한 한국자유총연맹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앞으로 더욱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로서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담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 기념대회’를 오는 7월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3

“석유 나왔다” 박정희 때도 환호… 불의 정원은 여전히 ‘활활’

대한민국 영토에서 석유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영일만 지역에 막대한 양의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긴급하게 시추를 지시했다. 이번 지시로 현재까지의 석유, 가스 시추 관련 역사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특히 석유와 가스는 포항지역에서 수차례 발견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영일만 석유 발견우리나라에서 석유 시추와 관련된 역사는 1975년 12월부터 시작된다. 포항 영일만에 인접한 내륙의 산 기슭에 시추공 3개를 뚫다가 2공구에서 시커먼 액체가 발견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해당 액체에 직접 불을 붙여보고 맛까지 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난 1976년 1월 15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작년(1975년) 12월에 영일만 부근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하 1500m 부근에서 석유가 발견됐다.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성분을 분석한 결론은 질이 매우 좋은 석유라고 판명이 됐다”며 “물론 양은 드럼통 한 개 분량의 소량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당시 나온 기름은 10ℓ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원유와 성분조차 달랐다. 오히려 경유에 가까운 기름이었다. 또 시추공과 가까운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의 석유나 가스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한국의 석유 개발 소식에 자체 조사를 진행했지만,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당시 기술 기준 등을 고려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추 작업은 중단됐다.◇ 한·일공동개발 7광구‘산유국의 꿈’을 심어줬던 ‘제7광구’의 경우도 일본과의 공동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수 사이에 위치한 8만 2000㎢ 면적의 대륙붕(육지의 연장 부분) 일부 구역에 설정한 한·일 공동개발 구역(JDZ)을 말한다.지난 1974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제7광구를 공동으로 탐사하고 개발해야 한다. 국제법 판결상 우리나라의 제7광구 단독 영유권이 인정되는 상황이지만, 당시 해저 자원을 개발할 기술이나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공동개발 제안에 응하는 것이 최선이었다.협정체결 이후 지난 1986년까지 총 7개 탐사시추를 했으며, 이중 3개 시추공에서 소량이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개발이 중단됐다.현재 제7광구의 석유 매장량을 파악하기 위한 탐사는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국은 협정에 따라 제7광구를 공동으로만 탐사할 수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탐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개발 협정은 발효 50년이 되는 오는 2028년 6월 22일 종료된다.◇ 포항, 불타는 천연가스포항시 남구 대잠동 폐철도부지 도시 숲 조성 공사 현장에서 분출한 천연가스로 굴착기에 불이 붙었다. 이 불은 금세 꺼질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타오르고 있다.국내에 유례없는 천연가스 분출이 지속되면서 지하자원의 자연 발화에 대한 아쉬움과 정확한 매장량 조사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에 포항시는 포항시, 지질자원연구원·가스공사와 협약을 맺고 대잠동 폐철도부지 도시 숲 조성 현장의 천연가스 매장량 정밀 조사에 나섰다.조사 결과 불의 정원 지하에는 메탄으로 이뤄진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제성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추정 매장량은 약 3만t으로 포항시민이 한 달간 쓸 수 있는 양이다.2017년 말 포항시는 폐철도부지 공원화 조성 사업과 연계해 불길이 붙은 굴착기와 주변 흙 등 현장을 보존했다. 주변에 방화 유리를 설치해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불의 정원’이란 이름으로 공원을 만들었다. 덕분에 ‘불의 정원’은 2019년 5월 준공한 포항 철길 숲에서 시민, 관광객이 한 번쯤 찾아 사진을 찍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단정민 수습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6-03

北 오물 풍선 살포 道 신속 대응 하라

이철우 지사가 지난 2일 도내에 발생한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도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3일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도민 보호를 위해 민방위경보통제소 및 재난 안전 상황실 등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또한, 군·경·소방과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고, 대구·경북정보센터 및 합동조사팀과도 협력을 통해 대응 태세 강화와 상황 전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최근 북한의 도발 형태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탄도 미사일 발사 등과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풍선에 오물을 실어 남쪽으로 보냈고 전국적으로 860여 개가 식별됐으며, 경북에서도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영천·경주·의성·봉화·문경(2곳)·영양·안동·예천(2곳)·포항 등 11곳에서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이에 경북도는 도민 안전을 위해 북한 대남 오물풍선 관련 주의사항 및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을 문자메세지로 발송했으며 대구·경북정보센터 및 합동조사팀과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 후 즉각 EOD(폭발물 처리반)및 화생방 대대 요원 등이 출동하도록 조치해 안전하게 거둬가고 있다.이철우 지사는 “미확인 이상 물체를 발견하면 절대 접근하지 말고 군부대(1338)나 경찰(112)에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경북도는 상시비상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위기 상황에서도 도민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3

영일만에 막대한 석유·가스… 포항, 한국판 두바이 되나

“포항, 한국판 두바이 되나.”포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시추 작업을 통해 실제 매장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포항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시 포항은 ‘철강 도시’를 넘어 ‘천연 자원의 도시’, ‘황금알을 낳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3·6면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첫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해저 석유 가스 전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 왔다”며 “그 결과 90년대 후반 4천500만 배럴 규모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해서 3년 전인 2021년까지 상업생산을 마친 바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기업에 물리탐사 심층분석을 맡겼다”며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 검증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경제 가치로 환산하면 1조 4000억 달러, 한화로 192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청된다.그는 또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며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 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양”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탐사시추에 나선다. 1단계인 물리 탐사 결과가 나온 만큼, 2단계인 탐사시추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며 “최소 다섯 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한개당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매장 가치가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실제 매장이 확인되면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탐사 비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지만, 4천500만배럴 분량의 동해가스전 개발 총비용이 1조2000억원 정도”라면서도 “140억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했다.이와 관련, 지역의 한 관계자는 “석유 산업 단지 조성은 물론 포항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가 상당할 것”이라면서도 “성공 가능성은 예측불허라는 점에서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3

임미애 국회의원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 대표발의

지역균형발전인지예결산제도 도입위한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임 의원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지방소멸 극복 위한 제도적 기반돼야”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3일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균형발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균형발전 사업범위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어 정확한 재정투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측정도 불가한 실정이다.지난 2010년 성인지예산과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시행으로 각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평가해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인지예산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다.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과 기금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역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와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도록 했다.임 의원은 “수도권은 젊은 인구가 쏠리고 경쟁에 내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우리지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모순구조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권칠승, 김성환, 김성회, 김윤, 김정호, 문금주, 신정훈, 이연희, 이용우, 임호선, 최기상, 한민수, 국민의힘 이달희, 조국혁신당 강경숙, 박은정, 신장식, 개혁신당 천하람 등 국회의원 18명이 공동발의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3

경북해외자문위원협의회, 저출생 극복 성금 6,000만 원 전달

세계 각국에서 경북도내 농산물 수출 지원 등 경북 민간 외교를 맡아오고 있는 경북해외자문위원협의회가 3일 경북도청을 찾아 저출생 극복 동참 성금 6000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이날 서정배 회장은 “저출생 위기는 국가적으로 직면해 있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저출생과의 전쟁이 선포된 경북에 도움을 보태려 자문위원들이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 위원들이 해외 다양한 국가들의 저출생 정책을 발굴·전달해 저출생 극복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일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에 이철우 지사는 “세계 각지에 계신 해외 자문위원들이 경북의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염려해 주고 뜻을 모아 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이번 소중한 성금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한편, 경북해외자문위원협의회는 현재 42개국 115명의 해외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세계 각국에서 도내농산물 수출지원, 경북도 해외 방문단 지원을 비롯해 경북 민간 외교의 협의체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또한,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2020년 코로나 극복 기원, 2022년 울진 산불 재해 및 태풍 힌남노로 인한 재해, 2023년 호우 피해 발생 시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매번 성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3

경북도-소상공인진흥공단-MG새마을금고-위덕대 MOU 체결

경북의 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학들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조에 나선다. 경북도는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G새마을금고, 위덕대학교와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들 기관들은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소상공인 컨설팅·시설 개선 지원 및 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 △소상공인 활성화를 통한 판매 촉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협약의 첫 사업으로 경북 도내 110개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및 시설 교체 사업(1억3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6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하고 컨설팅 및 시설교체 작업을 통해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예정이다.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학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성장으로 억대 소상공인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3

장잉춘(张迎春), 중국 후난성 부성장, 경북도 방문

장잉춘(张迎春) 중국 후난성 부성장을 대표로 하는 후난성 대표단 13명이 3일 경북도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도 대표단이 자매결연 5주년을 기념해 후난성에 방문한데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다.김학홍 행정부지사와 후난성 부성장은 이날 2018년 자매결연 이후 지난 6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경제, 통상, 문화 등의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특히, 후난성 대표단은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청, 인민대외우호협회, 자유무역시범구, CNGR(중웨이그룹) 등 후난성을 대표하는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경북도를 찾아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또한, 부성장 일행은 경북도청에 파견 근무 중인 리바오궈 후난성 교류공무원의 안내로 도청 본관을 참관하고, 주민들이 도청 내 카페 및 도서관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였다.장잉춘 부성장은 “경북도는 후난성의 유일한 한국 자매도시로 지난해 교류원 파견, 상호 방문, 교류 행사 등 10여 차례에 달하는 교류를 펼쳤다”며 “두 지역은 농업기관 교류 MOU협약을 바탕으로 농업 기술 교류의 물꼬를 텄듯이 향후 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김학홍 부지사는 통상 교류 강화 확대에 공감을 표하면서 “포스코그룹과 후난성 CNGR 간 합자회사 설립뿐만 아니라 생활 소비재 수출입도 확대되어 물자와 사람이 활발히 오가는 가운데, 경북도와 후난성 간 유대관계가 강화되고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3

우간다 의회 외교위원회 프레드 오폴롯 부위원장과 일행 이철우 지사 에방

우간다 의회 외교위원회 프레드 오폴롯 부위원장과 일행이 3일 경북도를 방문해 이철우 지사를 예방하고, 경북도-우간다 간 우호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에서는 우호 교류 강화를 기반으로 경북도의 선진 스마트팜 기술과 농식품 제조 기술 벤치마킹, 경북도 내 우수 기업 투자유치 판로 지원, 우간다 현지 우수 인력 경북 유치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특히, 오폴롯 우간다 의회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은 경북형 농업 대전환을 선포한 후 농업 실리콘밸리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북 선진 농업 시스템 전반을 벤치마킹하고 우간다의 우수한 청년 인력을 경북 농촌지역에 파견해 선진 농업 기술 연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했다.우간다는 탄탄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나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우수한 시장 접근성 등 동아프리카 지역의 무역과 투자 관문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특히, 우간다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투자유치 노력과 정치적 안정, 경제 자유화 정책 등으로 현지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한 제조업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해, 오폴롯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은 우간다에 조성돼 있는 산업 단지에 경북의 우수 제조 기업들이 진출해 경북의 혁신적인 기술로 우간다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 지역의 도시화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트램 구축과 관련해 포스코 등 지역 주요 건설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제안했다.오폴롯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은 “경북도의 따뜻한 환대에 매우 감사드리고 이철우 도지사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우간다의 더 나은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철우 지사는 “경북의 우수한 농업 기술이 국가 생산 기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간다 농업 분야의 발전에 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역의 우수 기업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3

경북도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경북도는 3일 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도 및 시·군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특별사법경찰관은 사회발전으로 범죄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일반 공무원에게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았다.경북 도내에는 현재 26개 행정 분야에서 경북도 18명, 시·군 631명, 소방본부 155명 등 총 804명의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로 지명을 받아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전문성과 수사기법 향상을 통해 특별사법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군별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와 역할을 공유해 향후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특별사법경찰 분야 전문가인 백윤욱 한세대학교 특사경연구원이 형법총칙, 이규안 양평군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사례 실무 중심의 현장 노하우에 대해 강의했다.박성수 안전행정실장은 “이번 워크숍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보다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워크숍 개최를 통해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지속해서 높여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활동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3

임미애 의원 ‘지역 균형발전 인지 예산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3일 ‘지역 균형발전 인지 예산법(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 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균형발전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국가 예산이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내용이다.임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균형발전 사업 범위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어 정확한 재정투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측정도 불가한 실정이다.특히, 2010년 성인지예산과 2023년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시행으로 각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평가해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인지예산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다.개정안은 정부가 예산과 기금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역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 균형발전인지 결산서와 지역 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토록 했다.임미애 의원은 “수도권은 젊은 인구가 쏠리고 경쟁에 내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우리 지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모순구조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권칠승·김성환·김성회·김윤·김정호·문금주·신정훈·이연희·이용우·임호선·최기상·한민수, 국민의힘 이달희, 조국혁신당 강경숙·박은정·신장식, 개혁신당 천하람 등이 공동 발의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3

양금희 신임 경북도 경제부지사, 기업현장 방문으로 업무시작

신임 경북도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3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경제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첫 공식 일정으로 기업 현장을 방문한 것은 경북도 경제수장으로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현안의 해답을 현장에서 찾아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다.이날 양 부지사는 김천에 있는 ㈜우진산전을 방문해 김정현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과 전기버스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정보교환과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우진산전 김천공장은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경북도 내 최초의 완성차 생산 현장으로 연간 1500대의 생산능력을 가졌으며, 국내 전기버스 분야에서 2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양 부지사는 이어 ㈜신우피앤씨(칠곡 소재)를 찾아 위생용품 생산‧제조 과정을 둘러보고 김종호 대표이사 등 기업관계자로부터 경영 애로 및 건의 사항등을 청취했다.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기업과의 면담에서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미․중 무역갈등과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모니터링 해 체감하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양 부지사는 이어 “저출생 극복과 대구․경북 통합, 기업투자유치와 민생경제 안정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경험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6-03

尹 대통령 “포항 영일만 앞바다, 막대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첫 국정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해저 석유 가스 전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 왔고, 그 결과 90년대 후반 4천500만 배럴 규모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기업에 물리탐사 심층분석을 맡겼다”며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 검증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며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 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며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금년 말에 첫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3

돈 준다고 낳나… 큰 효과 없는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을 늘려도 출산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지원금과 출산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 추세를 이어갔으며,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기도 했다.경북도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2023년 0.86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늘고 있어 출산지원금 효과성 검증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시군 현장에서는 출산지원금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에, 경북도는 10년 치 출산지원금 효과성 분석, 시군 현장에서 원하는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경북도는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선진국 사례와 국책 기관의 연구자료 등을 분석했다.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돌봄·양육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기본수당, 보육료 지원 등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돌봄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2008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2022년에 전국 최고 수준(1.6명)으로 이끈 일본 돗토리현 정책 핵심 방향도 ‘현금성 지원’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동일 예산액 지출일 경우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돌봄센터, 키즈카페 등 지역 돌봄 기반 및 서비스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3배나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내놓았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별 특색 있는 돌봄 기반·서비스 확충 등이 합계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또한, 경북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에 대해서도 조사해 본 결과, 출산지원금을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82%(18개 시군)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시군에서는 적절한 출산지원금 지급 방법으로 전국 동일 지급을 꼽았다.경북도는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방문해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대상과 적정 금액을 정부에서 통일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 현장에서 요구하는 돌봄과 주거 등 저출생 전주기에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를 구축해 저출생 극복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군 관계자는 “현금성 지원은 국가에서 일괄 지급하고 지역에서는 현장 요구에 맞는 돌봄 기반과 서비스를 신속히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6-02

정부, 대북방송 재개 검토… 北 ‘오물풍선’ 대응 차원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000여 개의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했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비상식적인 도발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 검토에 들어갔다. 대북 방송을 재개하게 되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중단한 지 6년 만이다.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확대회의를 주재한 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특히 맞대응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고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확성기를 재개하려면 9·19 남북군사합의 등을 효력정지 해야한다”면서 “우리가 이미 경고를 했기 때문에 확성기 재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 조치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며, 경고도 했다”며 “경고하자마자 바로 (도발로) 답이 온 만큼 시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2

李지사, APEC 사무총장에 “내년에 경주에서 봅시다”

이철우 지사가 지난달 3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주최하는 제주 포럼 만찬에 참석해 APEC 경주 유치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이 지사는 이날 외교부 장관 주최 공식 만찬에서 레베카 파티마 스타마리아 APEC 사무총장,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총리, 까으 끔 후은 ASEN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송민순, 유명환, 김성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들을 차례로 만나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다.이중 한 전직 외교부 장관은 이 지사에게 “경주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으로 대한민국을 잘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며 경주 유치 동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이 지사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경북도민들은 APEC 경주 유치를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하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경북이 의전 등 APEC 경주 유치를 위해 모든 관계자들이 열정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화답했다.또한 이 지사는 레베카 파티마 스타마리아 APEC 사무총장을 만나 “APEC사무총장님 내년에 경주에서 봅시다”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앞서 외교부 실사단은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후보도시 현장실사에서 경주의 자연 경관과 호텔, 리조트 등 숙박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공항 접근성과 안전성도 뛰어난 것으로 판단했으며, 도시의 역사 문화적인 면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북도는 2021년 7월 6일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선언한 후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서명운동을 펼쳐 146만3,874명의 지지를 받았고, 경북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서울과 경기도의 지지 요청을 끌어내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 오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2

‘협상 뇌관’ 법사·운영·과방위 지키려는 與 - 가지려는 野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협상의 뇌관인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몫을 둘러싼 대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원식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여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과방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법사·운영·과방위 외에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21대 국회 후반기 각종 개혁·민생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고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탈환해오겠다는 입장이다.그러면서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박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며 7일 야당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표결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원내대표는“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의 비율로 배분하게 되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도 있다”며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던 국회 관행을 따라야 한다며 ‘절대 사수’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각종 상임위에서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을 경우 ‘야당의 입법 독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게 합당하다”고 논박했다.추 원내대표는“17대 국회 이후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독식하며 폭주한 21대 전반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관례가) 준수되어 왔다”면서 “민주당은 사실 이미 단독 171석에 야권 전체 190석 내외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 안건조정위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사위를 무력화시킬 수단을 모두 갖고 있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는 마음대로 패싱할 수 있는 데도 굳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한편 아예 법사위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추 원내대표는“무리하게 (운영위원장을) 고집하는 건 대통령을 흔들어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21대 후반기에 운영된 상임위 배분이 국민의힘의 안”이라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2

與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 합의추대

대구 동·군위을 강대식 의원이 22대 국회 첫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을 맡기로 사실상 확정됐다.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으로 교통정리가 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오는 21일까지 시도당별 당협위원장 선거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대구 의원들이 별도 모임을 갖고 강 의원을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시당위원장 선임은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과정을 거친 뒤 비대위의 승인 절차를 밟아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최종 확정된다.대구시당위원장이 된 강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대구 관련 현안을 주도하고 시당을 이끌어 가는 중책을 맡게 된다. 강 의원은 초선 시절 국토위에 몸 담으면서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지역 현안을 챙기는 데 앞장서 왔다.국민의힘 경북 의원들도 같은 날 별도 모임을 갖고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역대 시도당 위원장은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 선거 없이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해 왔던 만큼, 재선의 가장 연장자인 박형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경북의 한 의원은 “박 의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경북 재선 의원들이 조만간 만나 결정 지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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