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R&D 예산 역대 최대 35.3조 편성

李 대통령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 시금석”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에 35조 3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기존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오해도 있었고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예산 편성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지금도 다르지 않다”며 “온갖 영역의 일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대전환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인공지능(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쳐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예산 삭감을 바로잡고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감한 R&D 투자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연결되는 ‘기술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혁신의 열매를 지역과 국민이 고르게 나누는 ‘모두의 성장’도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R&D 시스템 개선과 인재 문제 중요성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체성을 흔든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과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북돋아 주는 동시에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 달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AI 고속도로 구축, AI 핵심기술과 인재 확보,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AI 활용,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