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 바람직”

“조국 사면, 피할 수 없는 과제…
李 대통령 지지율 빠질 것 예상”

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1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5% 빠질 것을 예상했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 정부 출범 초기에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100% 갖고 있다”며 “직선제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 아래 산하기관이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을 방치해야 하나. 설사 이번에 안되더라도 이 문제는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하려고 한 것은 그 기관의 안정성을 돌보기 위한 것이지, 대통령과 철학이 달라도 된다고 보장한 것이 아니다. 누가 욕을 먹더라도 해놔야 다음 대통령도 공공기관 개혁을 할 수 있다”면서 “당파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과 관련, 조 전 대표 특별사면을 결정한 배경에는 ‘피할 수 없다면 취임 초가 최선’이란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공개했다. 국정 지지율이 4~5% 하락할 것이란 대통령실 내부 보고가 있었음에도 조 전 대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도 했다. 우 수석은 “임기 중에 어차피 조국 사면이란 과제는 피할 수 없을 거라 봤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그나마 취임 초가 낫다”며 “어차피 한다면 제일 바람직하다 봤고,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대통령의 특별사면 중 정치인 사면은 매우 후반부에, 실제 발표 며칠 전에 논의됐다”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원칙 중 첫 번째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거나 대통령의 측근인 사람이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해서 바로 사면하는 것은 제외했고, 두 번째는 각 당이 요구한 것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우선 반영한다는 원칙을 정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선거법 관련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제일 먼저 제외했고, 선거법 위반자를 제외했다고 했다.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정치권에선 ‘조국 사면’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우 수석은 “(부정적 여파를) 감안하겠냐고 했을 때 (이 대통령이) 고민하다 휴가를 갔고, 휴가 중 (이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이 와선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자’고 해서 (조 전 대표 사면을) 하게 됐다”며 “무슨 이익을 보기 위해 (조 전 대표를) 사면한 게 아니고, 피할 수 없다면 사면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 대통령이) 고뇌 어린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인 특사) 주무였던 수석으로서 괴로웠다. 대통령 지지율 떨어뜨린 주범이기도 해서 괴롭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또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친 뒤 9월부터 ‘타운홀 미팅’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광주, 충청, 부산 등에서 타운홀 미팅이 진행된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