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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 애간장 타들어 간 하루, 이틀, 사흘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발생 40여 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산림 당국의 초기대응에 실패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관련기사 5면26일 경북도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사흘동안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산불의 진화가 완료됐다. 전날 큰 불길이 집힌 뒤 강한 바람으로 불씨가 다시 살아났던 실패로 인해 이날 산불 진화에 동원된 헬기를 비롯한 산불진화대원들은 어둠이 내릴 때까지 잔불 정리에 전력을 기울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남후면 단호1, 2리를 비롯해 무릉리, 검암리, 고하리, 개곡리, 고상리, 상아리, 하아리, 마애리 등 10여 개 마을의 임야 800㏊(경북도 추정)가 불에 탔다. 이는 축구장 1천140개 크기의 면적에 달한다. 또 주택 4채와 창고 3동, 축사 3동(돼지 830여 마리 폐사), 비닐하우스 4동 등 건물 13곳이 피해를 입었다. 산불로 인해 대피했던 주민 1천200여 명도 대부분 귀가했다.아울러 전날 산불로 통제됐던 중앙고속도로 남안동IC∼서안동IC 구간 양방향 차량 통행이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재개됐다.다행히 산불 진화는 완료됐지만 일각에선 이번 산불 피해가 컸던 이유로 바람의 영향도 있었지만, 산림 당국의 초기대응 실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날 정오에 산림 당국은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진화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두 시간여 뒤인 오후 2시 30분께 강풍으로 재발화했다. 불은 인근 남후면 단호리 지역으로 확산, 검암리까지 퍼졌다.산불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안동시 전체를 뒤덮어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다. 시민들은 지난해 4월, 닷새간의 강풍으로 1천227㏊ 산림 및 752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강원 고성·속초 산불을 연상하며 불안해 했다.더욱이 불이 난 지역 간 직선거리는 불과 3∼4㎞이지만 소방차량을 비롯한 장비가 접근하려면 수십㎞를 돌아가야 한다. 아울러 산세가 험해 소방장비와 인력 접근도 어렵다. 이 때문에 헬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하지만, 전날 산림 당국은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며 헬기를 비롯해 진화 인력을 철수시켰다. 이 때문에 산불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시민 권모씨(43)는 “주불 진화를 완료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눈에 띄게 헬기가 줄어들었다”면서 “헬기의 역할이 중요한 이때 산림 당국이 재발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은 채 선급하게 철수시킨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씨(32·여)는 “안동 산불이 대규모 피해를 낸 데는 초기대응의 실패와 산림 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한몫했다”고 비판했다.게다가 한국도로공사의 뒤늦은 도로 통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전날 불은 중앙고속도로 옆 야산까지 옮겨붙으면서 오후 6시께 안동휴게소 대구방면 3㎞ 구간 교량 위는 수백 대의 차량이 멈춰선 채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도로공사와 경찰은 그제야 부랴부랴 서안동 IC에서 남안동 IC 15km 구간을 통제했다.앞서 산림청 관계자는 도로통제 1시간 30분 전인 오후 4시 25분께 도로공사에 산불 확산을 우려해 이 구간을 통제해 줄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뒤늦은 도로 통제에 도로 곳곳에선 미리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도로공사와 경찰들에게 불만 섞인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왔다.3시간 째 꼼짝없이 도로에 갇힌 운전자 박모씨(37·대구시)는 “고속도로 출구인 서안동IC에서도 산불 연기가 보였는데 왜 미리 통제하지 않았느냐”면서 “우회도로도 없는 도로에서 하마터면 차량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하소연했다.한편, 지난해 발생한 강원도 대형 산불 상황을 반영해 구축한 산불 비상체제 메뉴얼에 대한 준수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4-26

軍사격장 인근 골프장서 캐디 실탄 맞아…육군 사격 전면 중지

군 당국은 골프장에서 상처를 입은 여성의 머리에서 총알이 발견돼 조사에 나서고 육군에 사격 훈련을 전면 중지하도록 했다.24일 육군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께 전남 담양군의 한 골프장에서 20대 캐디 A씨가 머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A씨는 골프공에 맞은 줄 알고 병원으로 이송됐다.병원 검사를 받던 중 머리에서 미상의 물체가 발견돼 응급 제거 수술을 받았다.현재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A씨 머리 상처 부위에서 발견된 물체는 5.56㎜ 실탄 탄두로 밝혀졌다. 해당 탄두는 군용 탄두로, 인근 군부대에서 사용한 탄두와 동일한 종류로 확인됐다.사고가 난 골프장 사고 현장에서 1.7㎞ 떨어진 곳에는 군부대 사격장이 있었고, 당시 개인화기 사격 훈련이 진행 중이었다.골프장은 사격장이 세워지고 수십년 뒤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군 당국과 합동 조사를 펼쳐 군 사격 관련성을 확인하고, 사건을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했다.군은 실탄 사격 중 탄알이 장애물을 맞고 튀었거나, 목표지점에서 벗어나 멀리 날아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일반적으로 5.56㎜ 실탄을 사용하는 K1과 K2 소총의 유효사거리는 250∼460m, 최대사거리는 2.4∼2.5㎞ 이상이다.육군은 해당 군부대 사격장을 긴급 폐쇄하고, 사고 원인과 사격 전 경고 방송 규정 준수 여부, 안전 조치, 사격장과 골프장 간 거리 등을 조사하고 있다.또 사고 원인이 확인될 때까지 육군 전 부대의 개인화기 사격 훈련을 중지하고, 모든 사격장에 대한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군 관계자는 "조사 결과 군 사격 훈련으로 피해 여성이 피해를 본 것으로 결론 나면, 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0-04-24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검찰서 첫 조사…보강수사 속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구속기소)을 도와 아동 성 착취물의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17일 경찰에서 구속송치된 '부따' 강훈(18)이 오후에 바로 검찰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검찰은 강군을 상대로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 조씨와의 공모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경우 강군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다음 달 6일이다.서울지방경찰청은 강군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강군의 신병을 검찰로 넘겼다.강군은 통상적인 구속 피의자의 송치 당일 일정에 따라 오전 11시께 부장검사급인 인권감독관을 면담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면담은 화상으로 진행됐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후 2시께 강군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인도 입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강군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군의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공개할지 논의할 방침이다.검찰은 조주빈이 구속 송치된 지난달 25일에도 당일 바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정보 및 수사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경찰도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강군은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내며 집행정지까지 신청했는데,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강군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강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조씨 측은 닉네임 '부따'와 '사마귀', '이기야'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강군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는 등 조씨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04-17

검찰, 조주빈-공범 연일 소환…이르면 10일 기소할 듯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과 공범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검찰은 조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오는 13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최대한 수사의 속도를 낸 뒤 경찰에서 송치된 12개 혐의 및 추가로 밝혀낸 혐의 중 일부를 먼저 정리해 공범들과 함께 이르면 10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8일 오후 2시께부터 조씨에 대한 1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조씨는 구속 송치된 지난달 25일 이후 첫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빠짐없이 검찰에 출석했다.검찰은 이날 오전에는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오후에는 닉네임 '태평양' 이모군(16)군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는 등 범죄단체 조직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다.검찰은 전날에도 이군을 불러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 춘천지법에서 별개의 범죄로 재판을 받는 '켈리' 신모(32)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박사방 범행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단체 조직죄'를 조씨 등에게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계속 법리를 검토 중이다.조씨 등은 범행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지휘·통솔 관계로 이뤄진 조직은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씨와 공범들은 실제로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조씨 측은 닉네임 '부따', '사마귀', '이기야'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했고 각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텔레그램 방에 참여했다며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04-08

검찰, 조주빈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총력…경찰 수사 관건

검찰이 텔레그램 불법 성(性) 착취 동영상 공유방이었던 '박사방' 운영진 일당을 범죄조직으로 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재 검찰이 조사 중인 조주빈과 공범들만으로는 범죄단체 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TF(태스크포스)는 7일 오후 2시경부터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TF는 조주빈과 공범으로 알려진 닉네임 '태평양' 이모씨도 함께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TF는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재판 중인 닉네임 '켈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TF는 현재 조주빈 일당을 형법상 범죄단체로 구성하기 위해 박사방 운영체계와 운영진들의 관계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6일 조주빈은 조직범죄를 의율하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강력부 소속 TF 검사는 조주빈을 상대로 박사방 운영 방침과 운영진 구성, 각자의 역할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서는 TF가 현재 조사 중인 조주빈 일당만으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범죄단체가 성립되려면 우선적으로 조직으로 볼 수 있는 통솔체계가 입증돼야 한다. 대표적 범죄단체인 폭력조직의 경우 현행법은 수괴-간부-조직원의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괴가 간부에게, 간부가 조직원에게 지시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소 두 단계에 걸쳐 지시·이행이 이뤄져야 범죄단체로 볼 수 있다는 게 정설이다.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만 놓고 봤을 때 조주빈과 공범들은 1차원적인 지시·이행 관계로 보인다. 현재 공범들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단순히 이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주빈이 지목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유출하고 조주빈이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면 그에 맞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1차원적인 지시·이행만으로는 범죄단체 구성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따라서 법조계에서는 현재 경찰이 입건해 조사 중인 박사방 유료회원 10여명에 대한 조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 10여명이 박사방에서 단순한 동영상을 시청한 회원이 아니라 자금 관리, 홍보 등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고 이행했다면 조직원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시킬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경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들 10여명이 조주빈 및 박사방 운영진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행한 정황이 드러나면 검찰로서는 범죄단체 구성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된다. 특히 범죄단체조직죄의 경우 기소할 때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재판 과정에서 공범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TF도 조주빈을 우선 개별 혐의로 기소한 뒤 경찰로부터 추가로 송치받은 유료회원들을 기소할 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2020-04-07

검찰, 조주빈 두 번째 조사…'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박사' 조주빈(24)을 두 번째로 소환해 12개에 이르는 혐의 사실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불러 조사했다.조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인이 송치 직후 사임하면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변호인 없이 신문을 받았다. 이날 조사에 앞서 가족과 유선으로 변호인 선임 문제를 상의했으나 아직 변호인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경위와 대화방에서 이뤄진 각종 범죄 혐의를 물었다. 조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신문에 응했다.경찰이 지난 25일 조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죄명은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 유사성행위 ▲ 〃 강간 ▲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강요 ▲ 강요미수 ▲ 협박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살인음모 ▲ 사기 등 12개다.이 가운데 일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 상당수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이다.경찰이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2천쪽에 달한다. 검찰은 범죄 혐의와 수사기록이 방대한 데다 송치된 날부터 20일인 구속기간을 감안해 기소 전까지 피의자 신문 횟수를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이번 주말에는 조씨를 조사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에 집중할 방침이다.검찰은 송치된 범죄 혐의에 대한 확인과 별개로 조씨와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유료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혐의가 인정되면 조씨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검찰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과 이른바 '관전자'들을 집중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과 법리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공모 정황이 있는 4명을 '박사방' 운영과 별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20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