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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륜 오토바이 곳곳 마찰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ATV의 법 조항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특히 사륜오토바이사진는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기구로 분류돼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는 운행할 수 있지만 애매모호한 법 조항을 내세워 해수욕장 출입을 금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평소처럼 트럭에 사륜오토바이(ATV)를 싣고 북부해수욕장을 찾은 이모(23)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일반 도로에서 탈 수 없어 이씨는 평소 해수욕장이나 산에서 자주 ATV를 탄다.그런데 전에는 아무 말 없던 경찰이 이날에는 갑자기 타지 말라고 저지해 한바탕 실랑이를 벌였다.이씨는 “시끄럽지 않은 범위에서 조용히 타도 된다는 경찰의 말에 그동안 해수욕장에서 (사륜오토바이를) 탔다. 그런데 이날 갑자기 한 경찰이 다가와 해수욕장에서 탈 수 없다고 해 황당했다”면서 “그럼 어디서 탈 수 있는지 왜 타면 안되는지 따져 물었지만 무작정 나가라고만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10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달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레저용 기구로 분류된 ATV는 차동장치(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만 지자체 등록 후 일반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고 나머지는 기존처럼 도로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법상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는 운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국가 소유의 수면(공유수면)으로 분류되는 해수욕장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불안감 조성)과 제26호(인근소란)조항에 따라 각각 5만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또 ATV 제조사인 바이크원이 제작한 기종만 차동장치가 있어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그러나 법 조항이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한 ATV 기종에 대한 단속 기관의 정확한 지식이 없어 현장에서 지도와 범칙금 부과 등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애꿎은 이용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ATV 동호회 회원 김모(31)씨는 “얼마 전 차동장치가 있는 ATV를 도로에서 타는데 경찰이 ATV는 도로 주행을 할 수 없다고 저지했다. 동호회에서 바뀐 자동차관리법을 공지한 적이 있어 관련 법을 알고 있었고 경찰에게 조목조목 따져 단속을 피했다”면서 “최근들어 다른 동호인들도 이런 일을 겪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북부서 관계자는 “사륜오토바이는 위험성뿐만 아니라 해수욕장을 찾는 해수욕객들에게도 불편을 주기 때문에 민원발생 시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륜자동차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어려워 이용객의 질문에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준 것 같다. 교육을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이혜영기자ktlovey@kbmaeil.com

2012-07-11

교사가 자신에게 맞은 학생과 3천만원 합의

“이번 일을 계기로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가 제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합의금을 떠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한편으론 씁쓸한 기분도 드는 게 개운치가 않습니다” 지난 4월 대구시 모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폭행해 학생이 뇌출혈 증세로 수술을 받은 사건(본지 4월9일자 6면 등 보도) 후 최근 교사가 피해 학생과 현금 3천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유기정직 3개월을 받고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지만 피해 학생은 현재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교사와 학생간의 폭력으로 합의금 3천만원이 오고 간 데 대해 교육청 관계자들은 역내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기록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편으로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교사는 지난 4월 5일 오전 쉬는 시간에 학생이 자신의 반에 필통을 빌리러 오자, 학생의 급소를 발로 2회에 걸쳐 툭툭 찼다. 이에 학생이 자를 들고 교사를 노려보자 교사가 학생의 몸을 감싸안았고 이 과정에서 교사의 눈밑에 상처가 났다. 이에 격분한 교사는 학생을 교무실로 데려가 멱살을 잡고, 학생의 머리를 캐비넷에 두어번 부딪치게 했다. 이후 학생은 안정을 취한 다음 하교했으나, 다음날 구토증세가 있어 병원에 갔고, 뇌출혈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고 2주일간 입원했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7-11

`간 큰` 구미시 공무원들

구미시 일부 공무원들의 복무 해이 실태가 도를 넘어 민선5기 2년차에 접어들어 쾌속 운항하는 구미시정에 먹칠을 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이같은 복무 기강 이완 행태는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마저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사례 1. 불법건축물 지은 간 큰 공무원구미시 하수과에 근무하는 기능 6급 공무원인 A씨는 구미시 부곡동의 자기 땅에 불법건축물을 지었다. 공무원으로서 이곳이 도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A씨의 불법건축이 알려지면서 부곡동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A씨의 집터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해도 통행 도로가 없는 맹지인 한계로 인해 인접 대지를 사들여 도로개설을 하지 않는 한 허가가 날 수 없다. 결국 A씨는 문제의 불법건축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미시로부터 1차 계고장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직기강 해이의 표본이 되고 있다.# 사례 2. 인사 발령도 없이 이임 잔치판구미시 비산동 B동장은 구미시 인사발령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임식을 거창하게 치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주변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구미시는 현재 남유진 시장의 몽골방문과 임시회 일정이 맞물려 정기인사를 미뤄놓은 상태다.공로연수 대상에 올라 있는 B동장은 시장의 인사 명령도 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29일 관내 통장, 부녀회장과 지인들을 초청해 동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출장뷔페 음식까지 거나하게 차려놓고 이임식을 치렀다.통상적으로 동장은 이·취임식을 동시에 하는 것이 관례다. 신임 동장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떠나면서 업무 인수인계 등을 하게 된다. 당연히 인사가 있을 줄 알았던 B동장은 이임식을 한 뒤 정식인사발령이 나지 않자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 특히 B동장은 당시 구미시로부터 이임식을 미리 하지말라는 지시까지 받았지만 `출장뷔페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이임식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마치 제대 말년의 군기 빠진 사병과 같은 공직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반면 같은 공로 대상자인 과학경제과 지모 과장과 상하수도사업소 박모 과장은 인사발령이 나지 않자 이취임식을 미룬 채 근무를 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사례 3. `국장실은 수면실`최근 구미시청 고위직인 국장급 간부 공무원들이 업무 시간에 달콤한 낮잠을 즐기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자 하급 직원들로 부터 `국장들의 집무실이 시청 내에서 가장 낮잠자기 좋은 수면실`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특히 한 고위직 간부는 아침부터 졸음에 취해 사람이 곁에 가도 모를 만치 깊이 잠들어 이를 목격한 민원인과 직원들의 눈총을 받았다.구미시 L과장은 “전 공직자들이 가뜩이나 철밥통,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불식하기 위해 부단히 애 쓰고 있는데도 일부 동료들의 일탈행위로 인해 전체 공무원들이 매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자책했다.구미의 모 대학 H교수도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는 누적된 업무압박감의 폭발, 도덕적 해이 등에서 주로 비롯되며 또 다른 공무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조직 전체가 긴장 이완, 의욕상실 등에 빠지므로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2-07-10

서류위조 억대 실업급여 수령 적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속이고 실업급여를 챙긴 수급자 및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지난 2008년부터 1년여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을 한 것처럼 서류을 작성해 억대의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수천만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건설업체 관계자 A씨(44), 브로커 B씨(56)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C씨(45) 등 4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A씨와 B씨 등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집한 후 실제 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자료를 작성,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부정수급자 C씨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고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실업급여 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 등 41명이 부정으로 받은 돈은 1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신용불량자가 많아 정상적인 인건비 지출 자료 작성이 힘들자 현장관계자와 브로커가 짜고 사람들을 모집한 후 실제 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자료를 작성해 고용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2012-07-10

교장, 수학여행 중 골프 `구설수`

안동의 한 사립 고교 교장이 수학여행 도중 골프를 쳤는가하면 같은 재단 중학교 교감은 허위로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등 말썽이 되고 있다.안동 K고교 교직원과 학생들에 따르면 이학교 A교장 등 간부들은 지난 5월1일~4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인근에 위치한 한 펜션을 1학년 수학여행지로 정했다.그러나 숙박이나 식사 관리가 형편이 없는데다 학생 인솔을 외면한 채 이들이 펜션 인근 골프장에서 이틀간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자 교직원,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다.더구나 수학여행 출발 전 교직원 간부를 시켜 골프채 등 관련 장비를 사전에 택배로 배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음부터 골프를 즐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세찬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또 같은 재단 K중학교 B교감은 현장에 숙박하지도 않고 시간외 초과 근무수당을 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근무기강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K중학교 1학년 야영수련 활동 인솔책임자인 B교감은 최근 모두 3차례에 걸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학생수련회 지도 및 관리 수당 7만3천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따라 감사에 착수한 도교육청, 안동교육지원청 감사부서는 근무지 이탈,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종 징계수위를 정하기로 했다.앞서 A교장은 체육발전기금 횡령을, 또 한 간부는 학생지원 경비를 횡령하는 등 이 학교 재단 교직원들이 각종 비리로 말썽이 되기도 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7-09

담배꽁초 버린 20대 잡고보니 수배자

▲ 손창우 경사승용차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20대를 잡고 보니 절도, 사기 등의 수배자로 확인됐다. 더구나 수배자를 검거한 경찰이 휴무임에도 자원 근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정기영·손창우 경사는 지난 6월21일 오후 수성시장 네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인 승용차에서 담배꽁초가 던져지는 것을 확인하고 검문을 실시했다.그러나 담배꽁초를 버린 손모(20)씨는 도둑이 제발 저린 격으로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났고 정기영·손창우 경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을 벌여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벌금을 부과했다.하지만 이들 경찰관은 자신들을 보고 달아난 점을 이상히 여겨 범죄사실을 확인한 결과 손씨는 절도와 사기 등으로 수배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곧바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정기영 경사특히 이날 정기영·손창우 경사는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대의 바쁜 업무를 돕기 위해 자원해 오토바이 순찰 근무중에 기소중지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정기영 경사는 평소에도 절도범 등 검거실적이 우수해 많은 경찰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모범경찰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항상 근무 중에는 수첩에 기록하고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모든 범죄의 범인은 꼭 검거된다”는 신념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알려져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7-06

포항 밸류플러스 불 `안전불감증` 심각

포항의 대표 대형 상가인 밸류플러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백여명의 시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난 2009년 초 밸류플러스에서 발생했던 화재 상황과 마찬가지로 대피 안내 방송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화재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4일 오후 2시50분께 포항시 남구 상도동 밸류플러스 4층 외부 의류 보관 창고에서 불이나 의류 수십여벌을 태우는 등 1천여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뒤 20여분만에 진화됐다.화재 발생 당시 소방차 15대와 40여명의 소방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진화에 나섰다.불이 난 곳은 건물 4층 외부 테라스에 임시로 설치된 조립식 패널 의류 보관 창고로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여러개 발견 돼 담뱃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화재 발생 당시 밸류플러스측에서는 직원을 동원해 진화에 나서려고 했고, 자체 진화가 잘되지 않자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밸류플러스측은 소방서 신고 후 건물 내부로 화재를 알리는 방송을 했고, 뒤늦게 화재 사실을 알게 된 시민 300여명이 다급히 옥상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당시 4층 의류매장에 있었던 A씨는 “쇼핑을 하던 중 갑자기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매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급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불이 났으면 곧장 방송을 통해 대피하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냐. 대피하는 과정에서 안내방송은 일절 나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밸류플러스는 이날 화재 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 1월14일 7층 비상계단통로의 EPS실에서 담뱃불로 인한 불이 났었지만 안내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산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밸류플러스 관계자는 “화재 발생 초기에 자체 진화를 하려다가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했는데 그 사이 대피 안내 방송이 늦게 됐던 것 같다”며 “안내 방송을 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이 건물 내부에 있던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밸류플러스는 연면적 7만2천67㎡로 포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복합건축물로 복합영상관, 대형할인마트, 쇼핑센터가 입점해 있고 3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일평균 6천여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김남희기자

2012-07-05

`가혹행위 못견뎌` 경주 고교생 기숙사 집단 이탈

검찰이 학원폭력 제로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경주 S예술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집단 폭력이 일어나 피해 학생이 기숙사를 이탈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 측과 학부모 등은 지난 1일 자정께부터 2일 새벽 2시까지 기숙사 3층에서 강모군(2년) 등 7명이 3학년 학생 7명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학생들은 폭행이 있은 지난 2일 새벽 학교를 빠져나와 부모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학생 부모들은 2일 학교로 찾아가 집단 항의를 하고 가해학생의 처벌을 요구했다.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 3일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주경찰서는 3일 오전 피해학생 7명을 불러 이날 오후 늦게까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학생들은 “선배들이 `기숙사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대답을 빨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년간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폭력 유무와 가혹행위 유형 등을 자세히 조사했다. 피해학생들은 이날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일에는 가해학생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어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번 주 안에 가해학생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같은 학교 학생들 간에 벌어진 사건인 만큼 경찰 조사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고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종현기자

2012-07-04

헛바퀴 돌리는 포스코 자전거 타기

포스코가 지난 4월부터 매주 월요일을 `자전거 출퇴근하는 날`로 정해 자전거 타기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얌체 직원의 비양심적인 행위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11월 포항제철소 직원과 협력사 직원을 상대로 100만원대 전기자전거를 공동구매 했다. 공동구매 가격은 70만원. 회사에서 30만원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40만원에 구매했고, 4천100대가 팔려나갈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포스코 일부 직원이 중고품 매매 사이트에 자신이 부담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자전거를 매물로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특히, 자전거 제작회사에 확인결과 해당 모델은 포스코에 납품된 4천100대 외에는 전혀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현재 인터넷 등으로 유통되는 해당 모델 경우 모두 포스코 공동구매 때 판매된 자전거일 가능성이 높다.이는 3일 한 포털사이트의 중고물품 카페에서도 확인됐다.포스코가 공동구매한 자전거 모델인 `DP780`은 하루에도 평균 두세 건씩의 매물이 올라오고 있었고, 판매지역 확인 결과 포항지역이 눈에 띄게 많았다. 이 자전거는 현재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모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물건은 포스코 공동구매 자전거임이 쉽게 짐작됐다. 거래가격은 55~65만원 선. 대부분 판매자는 시중가격이 100만원대라며 싼 가격임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한 사람이 2대를 판매하는 경우도 보였다.직원 박모(40)씨는 “가끔 사내 게시판에 35만원 정도에 자전거를 판다는 글이 올라오는 건 봤지만,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파는 줄은 몰랐다”고 씁쓸해 했다. 이 소식을 접한 김모(40)씨는 “포스코가 자전거 구매에 12억원이나 들여 직원 복지를 생각하는 사이에 일부 직원은 회사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원칙 없는 지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포스코 관계자는 “회사 지원금은 직원의 소득으로 처리했다. 개인 소유의 물품을 각자 알아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 다만 이는 양식의 문제라고 밝혔다.한편, 해당 모델은 포스코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기 위해 자전거 전문업체인 알톤스포츠와 함께 고강도강판(DP780)을 활용한 자동차용 신소재로 개발한 제품이다. 포스코는 알톤과 손잡고 지난달 19일 중국에 자전거 프레임 생산 공장을 준공했고, 전기자전거용 모터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