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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들어 대구서 3번째 발생… 수감자 관리 구멍

17일 발생한 경찰서 유치장 탈출 사건은 이른바 `통아저씨`의 유연함을 방불케하는 기막힌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올들어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피의자 도주 사건 3건 중 2건이 동부경찰서에서 일어났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경찰의 특별 방범기간에 발생해 대구 경찰의 피의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17일 오전 5시께 강도상해 혐의로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최모(50)씨는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웃옷을 벗고 일반인들은 머리도 나오지 않는 크기인 가로 45㎝, 세로 15㎝ 크기의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어 최씨는 2m 높이의 벽면에 설치된 가로 79㎝, 세로 13.5㎝의 크기인 유일한 창문의 창살 틈을 통해 경찰서 밖으로 달아났다.최씨가 빠져나간 창문에는 3개의 쇠창살이 가로로 설치돼 있고 창살 사이의 틈은 일반인들이 빠져나가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최씨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통아저씨`의 방법으로 도주할 수 있었던 것에는 165㎝의 키에 54㎏의 왜소한 몸무게와 유별나게 좁고 기다란 머리가 한몫을 한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최씨의 유별난 행동은 검거 당시에도 있었다.검거 당시 경찰은 최씨가 낚시광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월못에서 잠복해 있다가 낚시를 하러 온 상태에서 체포하려 했으나 최씨는 곧바로 사월못 중앙으로 뛰어들어 30여분 동안 경찰의 설득에도 나오지 않아 결국 모터 보트를 동원해 건져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최씨를 수배하는 한편 달아날 당시 유치장 관리 업무를 맡은 경찰관 등을 상대로 제대로 근무를 했는지 감찰 조사를 벌여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9-18

`못다핀 꽃` 초중고생 최근 5년간 723명 자살

가정불화, 성적비관 등으로 자살하는 청소년이 한해 평균 159명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덕양을)에 따르면 2008년 이후부터 올 7월 현재까지 가정불화, 우울증, 성적비관 등의 이유로 자살한 초중고 학생은 총 723명으로 한 달 평균 13명의 학생이 생을 마감했다.지역별로는 경기가 128명(1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10명(15.2%), 부산 67명(9.3%), 인천 52명(7.2%), 경북 44명(6.1%), 경남 42명(5.8%), 대구 41명(5.7%)의 순이었다.아이러니한 것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로 대구가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지만 실제 자살빈도는 경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445명(61.5%)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215명(29.7%), 초등학생이 17명(2.3%) 순이다.자살 원인으로는 가정불화 등 가정문제가 256명(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증 등 122명(16.9%), 성적비관 84명(11.6%), 이성관계 43명(5.9%), 신체결함·질병 19명(2.6%), 폭력·집단괴롭힘 11명(1.5%) 등 순이다.김태원 의원은 “가족 안에서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성적이나 진학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도 심해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교육과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9-17

`女제자 성추행 교장` 구속영장

속보=여학생 추행혐의를 받고 있는 안동의 모 초교 교장(본지 13일자 4면 보도)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경북지방경찰청 아동여성보호 1319팀은 13일 A교장(60)에 대해 여학생 제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여학생 11명을 방송실이나 심지어 교장실로 불러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추행당한 여학생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고, 수사 도중에 피해 학생이 늘어났다.경찰은 초기 수사가 시작되면서 언론에 알려져 일부 피해자의 학부모가 증언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A씨가 구속되면 피해 학생의 증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수차례의 성추행을 하는 동안 학생과 교사로부터 여러차례 거부의사를 전달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경찰조사결과 피해학생이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상담교사가 교장에게 “애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니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A교장은 경찰에서 추행사실은 인정했으나 `학생이 귀여워서 격려차원에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북교육청은 12일자로 교장을 직위해제 했으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이창훈·권광순기자

2012-09-14

포항서 60대 전자 발찌 찬채 초등생 성추행

최근 서울에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경찰의 정보공유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에서도 전자발찌를 찬 채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12일 포항북부경찰서는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강제추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6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께 양학동 한 다세대 주택가에서 B군(11)에게 “시계를 보여달라”며 접근해 B군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에 넣어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2010년 6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초등학생 10여명을 수 차례 성추행해 같은 해 12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과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및 전자발찌 착용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다. 이처럼 지역에서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 전과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시민 진모(50·여·양학동)씨는 “뉴스에서만 보던 범죄가 내가 살던 동네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놀랍고 무섭다”며 “최근 각종 미디어에서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 시스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김남희기자

2012-09-13

포항해경, 해상등부표 허위점검 업체관계자 7명 적발

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경북동해안 일대 해상 공사현장에 설치된 사설 해상등부표 관리를 엉터리로 한 업체관계자 및 어업인 등 총 7명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포항해경에 따르면 인천·부산 등 원거리에 위치한 업체 관계자 A씨(37) 등 3명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경북 동해안 일대 사설 해상등부표의 관리를 위탁받았지만, 등부표 관리에 필요한 선박을 투입하지 않고 용도와 맞지 않는 어선을 투입, 선박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항만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다른 업체관계자 B씨(30)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현장의 등부표를 위탁받아 관리해 오면서 실제로 점검을 하지 않고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 보수해 온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관리비 명목으로 98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또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해준 C씨(40)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위탁관리업체에 90여회에 걸쳐 8000여만원의 용선료를 받고 불법으로 도선사업을 한 선주 D씨(47) 등 2명을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해경은 원거리 업체가 난립하는 것과 등부표 관리가 취약한 원인을 저가 공사와 관리청의 관리·감독 소홀로 보고 있다.사설 항로표지 시설인 해상등부표는 주로 해상 공사현장에 설치돼 주변 항·포구를 출입하는 선박들에 대해 공사구간임을 알리고 안전항해를 유도해 해난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이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9-13

경기 파주서 공무원이 부인 토막살인

40대 공무원이 집에서 부인을 토막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경기 파주경찰서는 10일 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버린 혐의(살인 등)로 공무원 진모(4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진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파주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김모(44)씨를 토막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범행 당시 진씨의 세 자녀는 집에 없었으며 훼손한 시신을 여행용 가방 등에 담아 8시간가량 집에 놔둔 것으로 드러났다.진씨는 “부인이 집을 나간 뒤 3일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9일 오전 경찰에 가출 신고했다.경찰은 신고 직후 연락이 끊긴 진씨를 수상히 여겨 수사에 나섰고, 집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 진씨가 신고 몇시간 전인 9일 새벽 여행용 가방과 대형 비닐봉지 두 개를 집 밖으로 옮기는 장면을 확인했다. 진씨의 집 출입문과 화장실에서 혈흔도 발견됐다.이에 따라 경찰은 진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검거에 나섰으며 이날 오후 경기도 광주에서 체포했다. 진씨는 검거 직전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다.진씨는 인근 병원에서 급히 위를 세척해 의식은 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경찰 추궁에 범행을 일부 시인했다./연합뉴스

2012-09-11

“울산 자매 살인사건 용의자 울릉도서 봤다”

지난 7월20일 울산광역시에서 자매 두 명이 무참히 살해된 일명 `울산 자매 살인사건` 의 용의자 김홍일(27·사진)을 울릉도에서 봤다는 제보가 접수돼 울릉경찰서가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나섰다.지난 5일 인천광역시에서 울릉도에 관광을 왔다가 돌아간 40대 후반의 B씨(여)가 울릉도에서 범인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고 지난 7일 경찰에 신고했다.B씨는 울릉도여행을 마치고 인천으로 돌아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범인의 모습을 보고 인천 경찰서에 “울릉도 여행 중 울릉읍 도동리 행남등대 부근에서 비슷한 사람을 봤다”며 신고했다.이에 따라 울릉경찰서는 지난 7일부터 여객선터미널에서 여객선 승·하선객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여관, 민박 등 숙박업소 검문검색은 물론 CCTV 분석 등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발생 두 달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단서조차 잡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잇단 제보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실로 확인된 내용은 없다.범인이 김홍일이 경기도 파주, 양주와 경남 울산 도심은 물론 경남 진주에 나타났다는 제보가 이어졌지만, 경찰의 확인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12 또는 울산 중부경찰서(052-281-7870)로 하면 된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2-09-10

“훈민정음 상주본 공개하라”… 절도범에 무죄 선고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절도범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던 배모(49)씨가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정 반대의 판결이 내려졌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소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범죄와 관련한 조모씨 등 5명의 증인들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한 소유 공방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이진만 재판장은 선고를 마친 뒤 피고인 배씨에게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한 것인 만큼 숨겨져 있는 훈민정음 상주본을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는 것이 역사와 민족, 인류에 대한 피고인의 책무”라며“상주본을 빨리 내놓고 전문가의 손에서 관리, 보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배씨도 국가 기증 등과 관련해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보급으로 평가되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지난 2008년 피고인 배씨가 집 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세상에 공개했지만 얼마 뒤 상주의 골동품 업자 조모(67)씨가 상주본을 배씨가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민사재판에서 대법원은 배씨가 조씨의 가게에서 다른 고서를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가져간 점이 인정된다며 조씨의 소유권을 인정했고 배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상주본을 숨긴 채 내놓지 않고 있다.지난해 대법원에서 상주본의 소유권자로 확정 판결을 받은 골동품 업자 조씨는 지난 5월 상주본을 되찾으면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