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불산누출 위험도 3년새 5배

화학물질 취급업체 2009년 103곳→ 올 577곳
환경청 단속인원 고작 3명 현장점검률 떨어져

대구·경북지역 내 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최근 3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했지만 지역 환경청의 화학물질 전담부서가 폐지되고, 현장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부실이 심각해 제2의 불산유출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화학물질 취급 업체는 2009년 103곳에서 지난 8월 577곳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 대구지방환경청의 현장 점검률은 2009년 80%, 2010년 97%에서 지난해 25%, 올해 22%로 대폭 줄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화학물질 업체가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단속 인원은 3명으로, 단 한명도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불산가스 사고가 발생한 구미시도 현재 161개 업체의 유독물 단속을 담당자 1명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경북과 대구의 화학물질 배출량은 각각 3천334t, 1천562t으로 이를 더하면 전국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5만34t의 9.8%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의 화학물질 전담부서는 2009년 2월 폐지됐다. `작고 일 잘하는 정부` 슬로건에 따른 부서 구조조정이 이유였다.

장 의원은 “작은 정부와 규제완화를 주창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허술한 환경규제를 낳아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재앙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