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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시의회 돈선거 철저 수사하라”

상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상주시의회 의장단 선거의 금품수수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상주시민 의정참여단(단장 유희순)을 비롯한 10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30분 상주경찰서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농산물 값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며 경기불안으로 장사가 안돼 자영업자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힘든 이 판국에 상주시의회의 금품수수 소식은 서민들에게 충격을 넘어 좌절과 절망감을 안겨 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이어 경찰은 하루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금품수수 의혹의 진상을 밝혀내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금품수수 의혹에 관련된 의원과 상주시의회에 대해서는 경찰수사와 관계없이 스스로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의혹이 사실일 경우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민단체들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체조사를 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투명한 시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희룡 상주경찰서장을 찾아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곽인규기자

2012-08-01

상주 주간지 발행인 `징역 3년`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상주시 새누리당 경선 당시 편파적인 내용의 선거관련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상주지역 모 주간지 발행인 성모(73)씨에게 징역 3년(공직선거법위반)의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서경희(김천지원장) 주심 판사는 지난달 31일 성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기사 내용이 경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판단되며 보도 내용 역시 대부분 허위 사실인 점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이번 재판 결과는 검사 구형이 징역 2년을 넘긴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 앞으로 선거와 관련한 언론보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성씨는 지난 3월18일 성윤환 당시 상주시 국회의원과 김종태 현 국회의원 간 양자구도로 치러진 새누리당 경선 5일전인 3월13일자 신문에서 “성 의원이 검사 퇴직 후 탈세로 수사를 했던 카지노에 취업했고 100억대 재산형성 의혹과 국방의무 기피 의혹 등이 있다”는 요지의 내용을 보도했었다.당시 경선 결과 총 유효투표수 1천196표 중 김 후보가 608표, 성 전 의원이 588표를 얻어 불과 2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상주/곽인규기자

2012-08-01

교내 채용에 허위 취업까지 `취업률 부풀린` 28개 대학 적발

대학들이 직장건강보험 가입요건 부적격자의 건강보험 가입과 과도한 교내 채용, 진학자 과다계상 등으로 취업률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교과부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취업통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28개 대학중에는 지역에서도 4년제대학 1곳과 전문대학 1곳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교과부는 지난해 대학이 공시한 취업률 산정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사를 벌였고, 전년대비 취업률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유지 취업률이 낮은 대학을 대상으로 했다.경북의 모 4년제 대학은 52명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해당업체에 취업하지 않았는데도 14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인턴보조금 5천600여만원을 교육역량강화 사업비에서 타내간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역의 한 전문대학은 미취업자 158명을 취업시키고 취업지도비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109개 업체에 지급한 걸로 드러났다.또 일부 학과에서 겸임교수 등이 운영하는 3개 업체에 8명을 허위 취업시키고 취업지도비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취업률을 부풀리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교과부 특별감찰팀 김관중 주무관은 “ 감사결과, 허위취업 등의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된 대학은 그 정도를 감안해 취업률을 지표로 반영하는 각종 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2-07-27

경찰, `김형태 의원의 제수 고소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

제수 성추행 의혹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는 김형태(60·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이 동생 부인 최모(51)씨 등을 고소한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최씨는 부산성폭력상담소로부터 발급받은 상담일지를 최근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며 경찰은 이를 송치 서류에 첨부했다. 이와 함께 2003년 최씨의 성폭력 상담일지의 내용이 확인돼 또다른 파문이 예상된다.포항남부경찰서는 25일 김 의원이 제수 최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 했다고 밝혔다.본지가 입수한 성폭력 상담일지에는 지금까지 언론 등에 공개된 오피스텔 성추행과는 별도로 김 의원의 추가 혐의에 대한 상담내용이 담겨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상담일지에는 성폭력 가해자는 `시숙`으로 표기돼 있으며 “(오피스텔에서)나온 후 또 허름한 여관으로 데리고 들어가려다 중국집 사람이 계속 쳐다보자 그만두었고 (부산으로)내려 갈 시간이 되어 다시 공항으로 갔는데 주차장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의 상담내용도 포함돼 있다.최씨는 “당시 생활형편이 몹시 어려웠고 김의원이 주선한 한국야쿠르트의 아들 학자금 지원이 거의 결정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추행을 완강하게 거부하지 못했다. 후회하고 있다. 아버지 없는 아들을 키우는 엄마의 마음이었다”며 “이 상담일지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김형태씨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형태 의원 "그 여자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투성이"이에 대해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김 의원은 "그 여자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투성이다. 그 여자 말은 믿고 내 말은 믿지 못하느냐"며 "공갈 협박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성폭력 상담일지도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씨가 성폭력 상담소를 찿은 것도 자신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해석했다.김 의원은 이어 "나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한편, 상담일지를 확인한 몇몇 사회단체는 김형태 국회의원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과 시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상현기자

2012-07-26

경주시의회도 돈선거로 `얼룩`

자치단체 의회의장단 선거를 두고 경북 곳곳에서 금품제공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최근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선거를 두고 의원들에게 장뇌삼을 돌린 혐의로 도의회가 시끄러운 가운데 경주, 상주 등지에서도 금품을 돌린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경주경찰서는 25일 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후보매수를 위해 시의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를 잡고 손모의원 자택과 의원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손의원은 이번 의장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이모의원에게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앞서 이의원에 대해 1차조사를 진행했다. 이의원은 현재 신병치료 차 병원에 입원해 있어 본격적인 수사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주정관가에서는 이의원이 또다른 후보에게서도 선거와 관련 돈을 받았다는 말도 들리고 있어,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올 전망이다.이번 의장선거에서 손후보는 10표를 획득, 11표를 획득한 현 정석호 의장에게 한표차이로 낙선했다.앞서 예천에서도 군의회 의장 선거를 두고 금품을 돌린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의장낙선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전현직 군의의 3명이 구속되는 등 지역이 쑥대밭이 됐다.상주에서도 전반기 부의장인 윤모의원이 의장선거를 앞두고 권모의원을 통해 신모의원에게 2천만원을 돌린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이다. 의장단 선거에서 윤의원은 4표를 얻었고, 현 이성규 의장은 12표를 얻어 당선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2-07-26

세아제강 포항공장 또 안전사고

세아제강 포항공장에 추돌, 협착 등 사망사고가 2년 연속이어져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세아제강 포항공장은 지난 24일 오후 9시51분께 중경 1공장 축척 롤 이송라인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허 모(47)씨가 파이프 끝부분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치면서 다쳐 병원으로 옮기던중 과다 출혈로 숨졌다. 사고가 난 중경 1공장은 216.3mm에서 508mm 사이의 ERW용접 탄소강관을 생산하는 라인으로 항상 안전이 요구되는 곳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숨진 허씨가 정비작업 도중 떨어진 공구를 줍는 과정에 또다른 직원 최모(56)씨가 파이프를 이송하면서 허리를 숙인 허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컨베이어벨트를 작동시키면서 사고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세아제강 포항공장은 지난해 11월17일 강관 포장작업 라인에서 협력업체 여성근로자 1명이 작업라인의 체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또 2010년 4월20일 수출용 포장라인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차에 의해 30분만에 진화되기도 했다.이처럼 크고 작은 협착, 추돌, 화재 사고가 3년 연속이어지면서 안전관리등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경우 기계작동 전 현장의 안전 유·무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날씨가 무더운데다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해이해져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황태진·윤경보기자

2012-07-26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2억원 챙긴 전·현직 보험설계사 등 15명 검거

전·현직 보험설계사가 지인들과 공모해 고의 사고, 허위교통 사고 접수 등의 수법으로 2억8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대구경찰청 수사과는 24일 지인들과 사전에 공모한 후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낸 혐의(보험사기)로 전·현직 보험설계사가 포함된 보험사기단 일당 15명을 검거하고 이중 주범인 이모(37)씨와 마모(2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나머지 1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창 등 지인들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허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사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모두 39차례에 걸쳐 모두 2억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현직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이씨와 보험 경력이 있던 마씨는 개인 빚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나서 보험사기 유형과 보험금 청구방식 등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 교통사고 발생 등을 보험사에 접수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보험회사 내부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설계사들이 보험청구와 관련된 맹점을 이용한 범행 가담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별단속 이후에도 보험협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경찰은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현재까지 모두 98건에 83명을 검거하고 환자들과 짜고 보험금은 가로챈 혐의로 대구 중·대형 병원을 상대로도 수사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7-25

`못믿을 허위광고` 봉화 김치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만든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고객들에게 유통한 봉화군 지역 김치업자들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24일 봉화군 `봉화김치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64)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이씨 등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넣어 제조한 김치를 판매하면서도 봉화군으로부터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은 것처럼 인터넷상에 허위 광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전국에서 모두 13t, 7천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에 적발된 봉화군 `봉화김치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64)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제조한 김치를 자사 및 대리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봉화군으로부터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모두 9t, 시가 4천5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가 적발됐다.또 `산골짜기봉화미김치`공장을 운영하는 이모(56)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중국산 30%가 포함된 혼합 고춧가루를 사용해 배추김치와 총각김치에 넣어 제조한 후 자사 홈페이지에 `봉화군 우수농산물 인증`, `모든 김치 재료는 국내산만 사용` 등 허위 광고해 모두 4t 2천6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봉화군 통신판매업체인 `풍정골김치 대표 신모(56)씨는 올 1~6월까지 이모씨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은 후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청정봉화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태양초 고춧가루`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광고해 김치 130㎏, 시가 67만원 상당을 판매했다.대구식약청은 관계자는 “이번에 허위광고를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해당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을 했다”며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해 소비자들을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7-25

`군기 잡기` 후배 폭행 퇴학생 셋 입건

속보= 포항의 모 고등학교 기능부실에서 함께 훈련하던 선·후배 간에 발생한 폭행사건본지 6월5일자 4면 보도과 관련, 퇴학조치 당한 3명의 학생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포항북부경찰서는 23일 학교 기능부실에서 후배들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 등)로 K군(1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신입생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이유로 1학년 K군(16) 등 8명을 대상으로 실습용 공구 등을 이용해 50여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일부 후배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추행과 함께 샤워 후 젖은 수건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자신들도 선배들로부터 맞은 경험을 신입생들에게도 강요하며 대물림 식으로 팔뚝을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해당 학교에서 피해학생이 고발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폭력 사실을 몰랐던 점과 학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경찰관계자는 “학교 측이 퇴학 조치만을 하고 문제의 폭력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점 등 학교에 대해 가·피해 학생 부모가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학교도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학생에게만 떠넘겼을 가능성도 제기돼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해당 학교 측도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혜영기자 ktlovey@kbmaeil.com

2012-07-24

지역 주말·휴일 사건·사고로 얼룩

지난 주말 지역에서는 농약 방제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지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다.21일 오전 7시30분께 달성군 구지면 평촌리에서 달성군농업센터의 의뢰로 병충해 방제작업 중이던 ㈜SN 항공소속 프랑스산 유러콥터헬기가 추락해 사료공장 지붕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조종사 우모(53)씨가 조종석에서 이탈, 땅에 떨어져 현풍삼성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헬기가 추락한 사료공장에는 화재나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과 달성군은 사고현장 인근 고압전선이 끊어진 점 등을 토대로 헬기가 전선에 걸려 방향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지난 주말에는 포항 지역 해변에서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지난 21일 오후 2시30분께 북구 흥해읍 용한리 해변에서 실종된 김모(17)군이 다음날 새벽 2시40분께 사고지점에서 500여m 떨어진 영일만항 방파제 인근에서 주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포항해경에 따르면 경주의 모 고교생인 김군 등 3명은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진 뒤 2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해 빠져나왔지만 김군은 실종됐다.또 지난 21일 오전 7시23분께 포항시 북구 여남동 해변에 숨져 있는 김모(30·대구광역시)씨를 인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김영태·윤경보기자

2012-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