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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유지가 성매매 집결지로… 대부료 받아 챙긴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포항 대흥동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성매매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곳에서 지난 2006년부터 변상금과 대부료를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캠코 포항지사는 뒤늦게 이를 알고 지난 주에 대부계약 해지를 했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시병)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국유지 대부계약 현황’을 본지에서 입수해 확인한 바, 해당 국유지가 성매매 집결지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장소는 시가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역 ‘성매매 집결지 대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에 포함된 곳으로, 정비 대상이다.캠코는 2006년부터 국유지인 포항시 북구 대흥동 해당 필지에 변상금을, 2015년부터는 대부 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료를 받아왔다. 이후 지난달 김영진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다음 날 현장을 방문하고 9월 27일 계약 해지 예정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10월 18일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국유지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던 건축물은 해당 국유지 지번의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건물 등기가 존재하지 않아 불법인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캠코 포항지사 관계자는“현재 공실 상태인 해당 시설은 상당 기간 폐업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불법 유해시설 구역 내에 있고, 임대 안내가 붙어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계약 해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전국 성매매 집결지에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며“기획재정부는 캠코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나라 땅을 관리하는 총괄 부처로서 유사 사례가 더 있지 않은지 재조사해야 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10-24

“일본이 멸절 시킨 강치 복원, 독도 생태계 보전해야”

독도시민연대, 24일 독도칙령의 날 기념식-강치 복원 후원단 발대식 (사)독도시민연대(대표이사 전충진)는 24일 제124주년 독도칙령의 날 기념식 및 독도강치 복원 후원단 발대식을 열었다. 경북도가 조례로 제정한 10월 독도의 달을 맞이하여 (재)독도재단 후원으로 대구 동성로 광장(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열린 행사에는 대구경북 시도민 200여 명이 참석해 1900년 대한제국의 독도칙령 반포 의미를 되새겼다. 독도강치 복원 후원단 발대식을 겸하여 오후 1시에 개막된 이날 행사는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 30명이 태권도춤으로 시작하여, 서예가 리홍재 씨가 대형 천막에 “돌아오라, 독도강치여!”를 휘호하는 서예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어서 대구 불로중학교 윈드오케스트라 33명의 마칭밴드 거리공연과 「독도는 우리땅」 「아! 대한민국」 등 다양한 연주로 시민들의 갈채를 받았다. 독도강치 복원 후원단 발대식에서는 2024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반효진(대구체육고 2년) 양의 회원 가입서를 대구체육고 곽종한 교감을 통해 독도시민연대에 전달하여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충진 독도시민연대 대표이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2015년 초중고에서 독도 교육을 연간 10시간을 하도록 명시했지만, 2021년 지침에는 기준시수는 아예 없어지고 독도 교육을 권장한다고만 명기하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도 수호 의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관계 당국의 독도 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또한 “일본이 멸절시킨 독도강치를 복원하여 독도 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이 시대의 소명”으로 적시하고 “독도강치 복원 후원단을 조직하여 복원사업을 적극 지원한 것”을 천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자숙, 이경숙 씨의 독도시 낭독과 국악인 허정민 씨의 ‘홀로아리랑’ 대금연주에 이어 인디053 밴드의 독도노래 공연이 있었다. 또한 부대행사로 독도사진전, 독도 상징물 그리기, 독도강치 페이스 페인팅, 독도책 나눔행사 등이 오후 4시까지 펼쳐져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독도 영토수호 의지를 다졌다. 서예가 리홍재 씨가 대구 동성로 광장에서 열린 ‘독도칙령의 날 기념식 및 독도강치 복원 후원단 발대식’에서 “돌아오라, 독도강치여”를 휘호하는 서예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독도시민연대 제공 /한상갑기자arira6@kbmaeil.com

2024-10-24

“일본이 멸절 시킨 강치 복원, 독도 생태계 보전해야”

서예가 리홍재 씨가 대구 동성로 광장에서 열린 ‘독도칙령의 날 기념식 및 독도강치 복원 후원단 발대식’에서 “돌아오라, 독도강치여”를 휘호하는 서예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독도시민연대 제공 (사)독도시민연대(대표이사 전충진)는 24일 제124주년 독도칙령의 날 기념식 및 독도강치 복원 후원단 발대식을 열었다. 경북도가 조례로 제정한 10월 독도의 달을 맞이하여 (재)독도재단 후원으로 대구 동성로 광장(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열린 행사에는 대구경북 시도민 200여 명이 참석해 1900년 대한제국의 독도칙령 반포 의미를 되새겼다. 독도강치 복원 후원단 발대식을 겸하여 오후 1시에 개막된 이날 행사는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 30명이 태권도춤으로 시작하여, 서예가 리홍재 씨가 대형 천막에 “돌아오라, 독도강치여!”를 휘호하는 서예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어서 대구 불로중학교 윈드오케스트라 33명의 마칭밴드 거리공연과 「독도는 우리땅」 「아! 대한민국」 등 다양한 연주로 시민들의 갈채를 받았다. 독도강치 복원 후원단 발대식에서는 2024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반효진(대구체육고 2년) 양의 회원 가입서를 대구체육고 곽종한 교감을 통해 독도시민연대에 전달하여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충진 독도시민연대 대표이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2015년 초중고에서 독도 교육을 연간 10시간을 하도록 명시했지만, 2021년 지침에는 기준시수는 아예 없어지고 독도 교육을 권장한다고만 명기하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도 수호 의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관계 당국의 독도 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또한 “일본이 멸절시킨 독도강치를 복원하여 독도 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이 시대의 소명”으로 적시하고 “독도강치 복원 후원단을 조직하여 복원사업을 적극 지원한 것”을 천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자숙, 이경숙 씨의 독도시 낭독과 국악인 허정민 씨의 ‘홀로아리랑’ 대금연주에 이어 인디053 밴드의 독도노래 공연이 있었다. 또한 부대행사로 독도사진전, 독도 상징물 그리기, 독도강치 페이스 페인팅, 독도책 나눔행사 등이 오후 4시까지 펼쳐져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독도 영토수호 의지를 다졌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4-10-24

“폐기물재활용시설 허가 취소” 안동 도산·녹전면 주민 뿔났다

안동시 도산면, 녹전면 주민들이 23일 안동시청 앞에서 폐기물재활용시설 허가취소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약 200억 원을 투자해 올해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해당 폐기물재활용시설은 안동시 도산면 의일리에 전체 부지 7350㎡에 1968㎡ 규모의 건축물과 장비 등을 구축 ‘하수처리오니’와 ‘폐수처리오니’를 반입해 톱밥과 혼합 후 건조, 성형 등 재활용 과정을 거쳐 고형연료를 생산, 열병합발전소 연료 납품하게 된다. 하루 생산량은 96t이다. 이날 양 지역 주민들은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도 없어 절차상 문제가 있음에도 안동시가 이를 허가했다”며 “폐기물재활용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오염을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처음 시작은 펠렛공장을 만든다고 의일리 주민 몇 명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돌연 2년 뒤 전국 각 도처에 있는 하수도 찌꺼기를 연료로 만드는 슬러지 공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슬러지 공장의 악취와 분진이라는 고통이 뻔한 상황에서 후손들이 들어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될 우려가 크다. 여기에 엉터리 허가를 해 준 안동시도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권기창 안동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집회 도중 안동시청으로의 진입을 시도, 이를 막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안동시는 전임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이뤄진 행정 행위를 통해 허가된 시설에 대해 일방적 사업 중단 요구에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업무 지침에는 ‘단순한 주민 반대로 사업 부적정을 통보하거나 반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절차상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 관계자는 “해당 폐기물재활용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접수와 심의, 적합 통보, 개발행위 허가, 허가처리 기간 연장 등에서 지금까지는 절차적 하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추후 잔여 공사와 시설 가동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률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풍산읍 신양리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은 올해 5월 도시계획시설 결정단계에서 수용불가 조치돼 소송 진행 중이지만 도산의 경우는 특히 현재의 공정률이나 환경부 지침을 보더라도 반대 민원만으로 사업을 반려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3

“끼이고 깔리고…” 농가 줄어도 농기 사고 여전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의 농가인구는 줄고 있지만, 농기계사고는 연간 1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3729건으로, 229명이 사망하고 2482명이 다쳤다. 시기별로는 농작물 수확 등으로 바쁜 10월에 농기계 사고(477건)와 인명피해(347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별로는 농기계 작업 중 끼임이 1321건(35%)으로 가장 많았고, 농기계가 뒤집히거나 넘어지는 전복·전도 1042건(28%), 교통사고 731건(20%), 낙상·추락 278건(7%)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농기계 보유 현황을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경운기는 10만 대 이상 줄었으나 여전히 사용이 많고 사고도 가장 자주 발생했다. 2023년 기준 전체 농기계 수는 196만 4175대로 이 중 52만 3158대(26.6%)가 경운기였다. 농업기계별 사고 현황을 보면 경운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24%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농기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중 소매나 옷자락 등이 농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좁은 농로와 경사로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기계 운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짐을 과다 적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농기계를 다룰 때는 숙련자라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농가에서는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해 안전하고 풍요롭게 가을걷이를 마무리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0-23

농림축산식품부 수확기 쌀값안정 위해 20만t 시장 격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신곡 예상수요량보다 12만8000t 많은 총 20만t(9.10일 발표한 사전격리 2만ha, 10만5000t 포함)을 격리한다. 지난 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5만7000t으로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보다 12만8000t 많은 수준이다. 다만 오는 11월 15일 쌀 최종 생산량(통계청)에 따라 변동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t(9.10일 발표한 사전격리 2만ha, 10만5000t 포함)을 격리한다. 공공비축미 36만t(가루쌀 4만t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t을 매입하게 되며, 이는 예상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시장격리 물량 20만t 중 지난달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10만5000t(2만ha)에 해당하는 물량은 지난달 26일 시·도별 배정을 완료했으며, 연내에 산지유통업체와 주정·사료업체 간 계약을 체결해 주정용 7만t 및 사료용 3만5000t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전격리 물량 이외의 9만5000t은 수확기 공공비축미와 병행해 농가로부터 연말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3만 원으로 동결됐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 원으로 상향해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低價米) 유통을 방지한다. 아울러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5천억 원을 지원해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벼 매입자금을 지난해보다 1000억 원 많은 1조3000억 원을 지원하고 농협은 지난해 수준인 2조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9월 30일~11월 29일) 동안 쌀 생산연도·도정일·원산지 등 표시 위반 여부, 신·구곡 혼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실장은 “올해는 초과량 이상의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현장에서는 고온·적은 일조량이 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도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을 면밀히 실시해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3

경북도 내 보훈단체 저출생 극복 위해 경북도에 성금 전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북지부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경북지부 회원들이 지난 22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위해 써달라며 저출생 극복 성금 1534만 원(월남전참전자회 1000만 원, 무공수훈자회 534만 원)을 경북도에 기탁했다. 김준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북지부장과 강원진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경북지부장은 이날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성금으로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보훈단체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저출생 문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 기르기 좋은 경북이 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평생을 호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단체 회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이라 더 뜻깊게 느껴진다”며 “오늘 전달해 주신 성금은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대한민국과 경북의 미래를 다시 한번 지켜내기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월남전 참전으로 이룩한 국위선양과 경제발전의 위업을 후세에 기리기 위한 기념 사업과 참전 정신 계승을 위해 설립했고,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위국헌신한 참전자와 국가 안전 보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공훈장 및 보국 훈장을 수상한 바 있는 보훈단체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제평화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3

“정부 지침 위반하고 389억원 특혜대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3년간 임직원들에게 400억원 상당의 특혜성 대출을 해줘 지적을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원이 두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공사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임직원 175명에게 389억6700만원의 대출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하한이고, 대출 한도는 각각 인당 7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aT는 최근 3년간 임직원 77명에게 주택자금 대출한도(7000만원)를 초과해 최대 1억원까지 총 72억9500만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농어촌공사 역시 같은 기간 주택자금 대출한도 기준을 초과해 임직원 67명에게 총 71억3000만원의 주택자금을 빌려줬다. 일부 직원은 주택자금 대출한도의 배에 달하는 1억2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공사는 또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931명에게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2024년 8월 신규취급액 기준 4.08%)보다 낮은 2.50%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 245억4200만원을 대출해주기도 했다. 서 의원은 “국민들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임직원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용을 지양하라는 정부 지침의 취지를 고려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0-22

포항남부서, 빗속에서 ‘아이먼저’ 등굣길 캠페인

포항남부경찰서는 22일 포항시 남구 연일초등학교에서 비 오는 날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녹색어머니, 포항교육청 교육장, 포항시청 교통지원과장, 남구청, 모범운전자, 협력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아이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에 등굣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인성이 잘 확보되지 않는 비가 오는 날 밝은 옷을 착용하고 ‘서다-보다-걷다’ 보행3원칙을 강조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의 교통지도를 함께 진행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는 불법주정차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감속운행, 횡단보도에서는 일단멈춤 등 ‘아이먼저’ 슬로건에 맞는 교통법규 준수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연일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유관기관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찬영 포항남부서장은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협력단체·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아이먼저’ 슬로건에 맞는 교통안전 캠페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점검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점검 등 지속적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0-22

포항시립도서관 ‘노벨상’ 한강 작가전

포항시는 한강 작가의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8개의 포항시립도서관에서 전시, 낭독회, 작품 깊이 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강 작가는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독특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시적·실험적 스타일의 현대 산문 혁신가라는 평을 받으며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23일부터 포은중앙도서관과 포은오천도서관에서 먼저 주요 작품이 전시되며 추후 포항시립도서관 6곳에서도 운영될 예정이다. 포은중앙도서관은 4층 어문학 자료실에서 한강 작가의 작품 15종과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대표작을 함께 비치해 한강 작가의 위상을 알리고 노벨문학상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가진다. 포은오천도서관은 한강 작가의 대표작 12종을 2층 자료실에 전시해 시민들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전시가 진행되는 11월 말까지는 도서관 내에서 열람가능하다. 행사 종료 후에는 도서관 외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대한민국 독서대전 포항의 연간 프로그램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서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를 낭독하는 한강 작가 작품 낭독회가 열릴 예정으로 오는 26일 오후 4시 포은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한강 작가의 주요 작품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운영되는 ‘한강에 물들다’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시 김살로메 작가의 진행 아래 총 6주간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한강 작가의 대표작인 ‘흰’, ‘희랍어 시간’, ‘채식주의자’ 등을 함께 읽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한강 작가의 작품을 탐구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포항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확인 및 사서팀(054-270-460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0-22

포항 효자초 6학년 ‘제철중 배정 문제’ 다시 불붙나

포항 효자초등학교 예비 졸업생들의 제철중학교 배정 문제를 두고 효자와 지곡동 이웃 주민들 간 해묵은 갈등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제철중 배정에 대한 유예 연장은 안된다’는 지곡 학부모 측과 ‘효자중 설립 때까지 입학을 유예해 달라’는 효자 학부모 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어서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 효자초 6학년은 2025년도부터 학군상 포항시 제1중학교인 ‘항도중학교’에 입학 하게 된다. 만일 제철중 입학을 희망할 경우 제철지곡초와 제철초 6학년 학생 전원을 배정한 후 남는 자리를 갈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현 효자초 6학년 184명 중 93명은 포철중으로, 나머지 91명은 항도중으로 배정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학교 입학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초가 점점 가까워지자, 제철중 입학을 놓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중입 배정 방법은 별도의 시험을 치루지 않고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다수의 효자 학부모들이 제철중을 1지망 학교로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경북도교육청에서 열린 현안회의에서 ‘효자중이 신설될 때까지 졸업생 전원을 제철중에 입학시킬 것’을 교육청에 제안하면서 해당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교육위원회는 △포항제철초와 포항제철지곡초, 효자초 내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에 대한 제철중 후순위 배정 조치 △효자초 졸업생 전원 미수용 시 제철중학구의 포항시 제1학교군 통합 가능성 △효자초 졸업생 전원 미수용시 제철중학구를 포항시제1학교군으로 통합 시사를 제시했다. 본지가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 포스코 교육재단 측은 졸업생 전체를 받으라는 제안은 제철중 여건을 고려했을 경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 중입 배정시 후순위 배점 조치는 ‘교육청의 결정 사항’이지만 후순위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충분한 협의를 통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효자초 졸업생 전원 미 수용시 제철중학구를 포항시제1학교군으로 통합 시사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곡동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미 2022년도에 마무리된 문제를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꺼내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번에도 원칙대로만 진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효자동 학부모 관계자는 “학부모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0-22

대구소방, 소방관 급식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선 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이하 본부)는 대구지역 소방서 소방공무원 급식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 급식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급식 품질은 즉시 개선하라”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본부는 급식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한 결과, 올해 남은 기간은 현장 대원들의 평균 급식단가를 기존 4110원에서 6110원으로 조정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025년부터는 소방급식운영 관련 예산을 6억원을 증액해 평균 급식단가 81%(3315원) 인상된 7425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더 나은 식단 운영을 위해 조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급식 환경을 조성해 재난 현장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최상의 근무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은 현장 영웅들”이라며 “이들에게 최고의 근무환경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써 앞으로도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2

초고령 사회 맞아 정년 연장 등 노동 현안 집중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년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열고, 정년연장 등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이재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위원회에서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고령화와 계속고용 실태’를 주제로 발표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 고용률 변화는 50대와 60대 이상이 주도하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현장 충격을 완화하는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위원들은 “일률적인 법적 정년연장보다는 기업들이 서로 다른 경영사정에 맞게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위원회는 △경사노위 논의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일·가정양립 △외국인력 정책 등 노동현안 쟁점 사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은 “중소기업 영역에서 근로자가 더욱 오래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려면 정년연장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고령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선택의 폭은 넓히고, 부담은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계속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10-21

이강덕 시장 “한국 배터리 산업 중심은 포항”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18일 인천 그랜드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2024 브레인 링크 기술 교류회’에서 국내외 이차전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중심, 포항’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특별강연에 나선 이 시장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포항 이차전지 산업의 성과를 설명하고, 포항이 이차전지 산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그간의 발자취에 대한 소회를 나눴다. 이차전지 산업이 포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을 GRDP, 수출 등 경제 지표를 인용해 소개하고, 에코프로 등 대규모 기업 투자와 국책사업 유치로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한 성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오는 2030년 이차전지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전방위 산업 육성 거점인 이차전지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과 글로벌 연구 확대를 위한 해외 연구소 유치 등 미래 포항을 위한 사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항 국제 컨벤션센터 포엑스(POEX)의 2027년 준공을 앞두고 국제 이차전지 엑스포, 글로벌 배터리 도시 포럼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행사를 소개하며 향후 전문가와 기관들의 많은 참여와 홍보를 당부했다. /단정민기자

2024-10-20

상주 한우 농장서 올해 경북 첫 소 럼피스킨 확진

상주시 소재 한 한우 농장에서 올해 경북지역 첫 럼피스킨(5두)이 발생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해당농장에서(한우 47두 사육)은 사육 중인 한우가 19일 식욕저하, 피부결절(코·안면·다리 등), 고열 등 증상을 보이자 관계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이에 가축방역관이 환축 확인 후 시료를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경북도는 럼피스킨 의심신고가 된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양성축 5두는 살처분을 실시하고, 동거축 전두수(42두)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들 한우에서 감염축이 추가로 나올 경우 경북도는 이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생농장 반경 5km 이내 소 사육농장 50호 1600여 두에 대해 4주 이상 이동 제한 및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도내 전 시·군에서는 가용 소독차량 137대를 총 동원해 일제 소독 및 예찰, 흡혈곤충 방제 활동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상주시 및 인접 9개 시·군(경북-김천·구미·문경·의성·예천, 충북-영동·옥천·보은·괴산) 소재 축산 농가 및 축산 시설 등에 대해 48시간 동안(19일 오후 9시붜 21일 오후 9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0

“요양병원 입원한 부친, 한달도 안돼 발목에 심한 욕창이…”

최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요양병원이 고령자와 중증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요양병원은 고령자와 중증 질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과 허점이 드러나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포항시 북구에 있는 A요양병원에 아버지 C씨를 입원시킨 B씨는 입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C씨는 지난해 코로나19 감염으로 건강이 나빠지며 요양병원에 입소하게 됐으나, 입소 후 이전에는 없던 욕창이 생기고 체중이 감소하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B씨는 “아버지 발목에 깊은 욕창이 생겨 구멍이 뚫릴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또한 B씨는 “아버지의 머리가 짧게 깎여 있었던 점을 들어 병원 측이 샤워나 위생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머리를 깎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병원의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C씨를 진찰한 피부과 전문의는 “욕창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최소 몇 주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다. B씨는 병원 측에 항의했으나 병원 관계자는 “관리 소홀은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병원 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키며 피부 상태를 점검하고, 욕창이 발생하면 가족에게 통보한 후 치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는 병원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요양병원 측도 할말이 많다고 했다. 전문요양사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 환자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병원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최근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80대 치매 환자를 돌보던 간병인이 환자가 변을 입에 넣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환자의 입에 박스 테이프를 붙이는 학대 행위가 적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법적으로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방임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따르면,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 및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노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등 노인 복지시설에서 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1.5배까지 가중 처벌 될 수 있다. 일부 요양병원의 운영상 부정행위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포항의 한 요양병원은 122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칠곡의 한 요양병원 역시 19억 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관리 부실 문제는 단순히 병원 운영자들의 책임을 넘어서, 제도적·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는 “요양병원에서의 노인 방임과 학대는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국가 차원의 점검 및 처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 돌봄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의식 개선과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0-20

與 “세계평화 위협하는 北파병 규탄”

국민의힘은 20일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대규모 파병과 관련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무모한 군사협력”이라며 규탄하고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부대 파병 등 러시아와의 무모한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북한은 즉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파병을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제법과 세계평화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위로 러-우 전쟁의 글로벌 확산과 전쟁 장기화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최근 철도폭파, 러시아 파병,오물 풍선 등 연일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파병은)국제법과 안보 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도전이다”며 “북한이 파병을 통해 얻을 이익은 없다. 비이성적이고 무모한 도발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대남 군사도발을 규탄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제재에 직면해야만 무모한 도박을 멈출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자 실익 없는 무리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 독재정권의 야만적 행태에 대해 여야가 함께 결의안 채택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