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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양도가액은 수입금액서 제외

노순태씨는 지난 2005년 6월1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에서 전자오락실을 개업해 운영하다가 당해년 7월31일~9월15일 기간 동안 휴업하고 당해년 12월26일 폐업 한 사업자로서 동 사업과 관련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총 수입금액 25만원, 소득금액 25만원으로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2010년 8월31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노씨가 2009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수입금액 1억원을 누락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봐 2012년 1월2일 노씨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천11만7천59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노씨는 1억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송을 제기해 받은 손해배상금으로서 고정자산의 손실보상금(소송 시 제출 된 손해내역표 상 인테리어 공사비·내부 네온설치비·내부광고물공사비·간판 및 조명공사비 합계 1억8천167만원 중 일부)으로 영업보상금과는 무관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손해배상금이므로 이는 총 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손해배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면 노씨는 태일개발㈜로부터 게임기를 구매해 오락실을 운영했으나, 위 게임기의 하자로 인해 더 이상 오락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어 영업손실, 인테리어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09년 11월10일자 손해배상 1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씨가 수령한 손해배상금 1억원은 인테리어 공사비, 내부네온설치비, 내부광고물공사비, 간판 및 조명공사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 된 수입금액이 포함된 사실이 법원의 손해배상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수입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결정을 취소했다.(심사소득2012-0036·2012년 7월17일)☞ 세무사 의견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2012-08-01

“노년 골다공성 척추골절 주사로 치료”

양중원 과장 (에스포항병원 신경외과)60세 환자가 얼마 전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허리에 통증이 있다며 응급실을 찾았다. 가끔 허리가 아프면 물리치료나 찜질을 했었던 환자는 며칠 전 부터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진다고 호소했다.정밀검사를 통한 진단결과 골다공증에 의한 흉추골절 이였다.척추골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외부의 충격에 의한 외상성 골절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의한 병리적 골절이다.외부충격에 의한 외상성 골절은 흔히 알고 있는 교통사고, 추락, 넘어짐 등으로 인하여 발생, 사고 발생 후 곧바로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 치료한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의하여 발생한 병리적 골절은 사고와 달리 오랜 시간 묵혀 두면서 병원을 찾지 않고 민간요법을 통해 치료하면서 고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병리적 골절을 일으키는 대표적 질환으로는 골다공증이 있으며, 그 외 골종양, 골성낭 등의 질환에 의해 골절을 일으킨다.특히 폐경 이후 여성의 약 30%에서 발생되는 골다공증은 척추뼈를 단단하게 하지 못하고 푸석푸석 하기 때문에 가벼운 엉덩방아에도 척추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한다. 심지어는 심한 기침에 의해 골절되기도 한다.이렇듯 쉽게 골절되는 골다공성 척추골절의 치료법은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심한 경우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 없이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척추성형술이다.척추성형술은 골절된 척추뼈에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골시멘트라는 보형물을 주입함으로써 뼈의 안정성을 보강시키는 치료법이다. 하지만 척추성형술은 모든 척추골절 환자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골절환자에게 주로 시행된다.척추성형술은 입원기간이 짧고 회복 또한 빨라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렇듯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더 키워 병원을 찾는 사례들이 많다.내 몸이 평소와 달리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낀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빨리 치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필요 없이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오랫동안 느끼고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012-07-26

국내 연구진, 항암면역세포 활성 스위치 찾았다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이는 항암면역세포의 활성 과정에서 스위치 역할을 맡고 있는 단백질을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다.2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울산대 의대 김헌식 교수가 주도하고 에릭 롱(Eric Long) 미국 국립보건원 박사가 참여한 연구팀은 `SLP-76` 단백질이 자연살해세포(NK cell)의 활성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자연살해세포, 즉 NK세포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선천면역세포의 하나로,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등 암세포의 발생·증식·전이·재발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항암면역세포`로 알려져있다.그러나 이 NK세포의 활성은 세포 표면에서 외부 인자를 받아들여 NK세포 내부로 전달하는 다양한 면역수용체의 복잡한 기능 조합에 따라 촉발되는 것이어서 지금까지 정확한 활성화 과정과 원리가 밝혀지지 않았다.김 교수 연구팀은 NK세포가 암세포를 인지할 때 다양한 면역수용체가 필요하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SLP-76`이라는 단백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SLP-76이 NK세포의 암세포 억제 능력을 깨우는 핵심 스위치인 셈이다.아울러 연구팀은 SLP-76 단백질이 인산화를 통해 NK세포 활성을 제어한다는 사실도 규명했다. 인산화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사슬에 인산(燐酸)이 붙는 것을 말한다.김 교수는 “이번 연구로 NK세포의 활성 조절 원리가 다른 면역세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NK세포 활성을 최적의 상태로 조절하면 새로운 항암치료법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12-07-26

몸속 과도한 철분, 골다공증·골절 위험↑

몸속에 철분 함량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골다공증과 골절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철이 신체 대사 및 간 기능을 저하시키고 심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은 이미 알려졌지만 사람의 건강한 뼈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고정민 교수와 김범준 임상강사팀은 지난 2007년부터 병원을 찾은 40세 이상 남여 1천729명(여 940명, 남 789명)을 대상으로 체내에 저장된 철(저장철)의 농도와 뼈 건강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연구결과에 따르면 저장철 농도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동일 성별군에 비해 연간 골밀도 저하 속도가 여성 34.1%, 남성 78.5%로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저장철의 적정 농도는 여성 10~290ng/㎖, 남성 20~320ng/㎖이지만 개인별 정상범위는 신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연구팀은 조사 대상자를 저장철 농도에 따라 1그룹과 4그룹으로 나눈 뒤 이를 성별로 다시 분석했다.이 결과 여성의 경우 저장철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1그룹의 골소실율은 연간 -0.97%였지만, 저장철의 농도가 높은 4그룹에서는 연간 -1.301%로, 4그룹이 1그룹에 비해 골소실이 연간 34.1% 가량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에서는 1그룹과 4그룹의 연간 골소실율이 각각 -0.205%, -0.366%로 4그룹이 1그룹에 비해 연간 78.5% 가량 골소실이 더 빨랐다.남성의 골소실율이 더 빠르게 나온것은 남성의 연간 골소실율이 여성보다 훨씬 낮아 약간의 변화에도 더 큰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의료진은 설명했다.특히 폐경 여성의 경우 4그룹의 척추골절 발생률이 1.1%에 그쳤지만 1그룹은 5.8%로, 1그룹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다.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는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뼈 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 증상이 거의 없어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2-07-26

세계로 뻗어가는 `사랑의 인술`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베트남 세계로병원 외과의사 Pham Quang Giang(팜광양)씨가 정형외과분야 수술 연수를 위해 세명기독병원을 찾았다. 현재 베트남 세계로병원에서 외과분야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팜광양씨는 베트남 의료 사정상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현장(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했으며 이번이 첫 선진의료 연수다.세명기독병원은 2001년 3월 우석정 의료선교사의 베트남 파송을 지원하고 매년 1회 직원들이 참여하는 베트남 의료봉사 활동과 함께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위한 시설(베트남 세계로병원 직원기숙사) 건립을 전액 지원했으며 의료진(간호사·병리사)을 파송해 병원운영을 지원했다.또 베트남 현지병원 의료진 초청 연수를 지원해 그 혜택이 베트남 현지주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한동선 세명기독병원장은 “우석정 선교사의 파송지원과 함께 시작된 베트남 해외의료봉사는 이제 우리병원의 일과가 되었다. 그동안 베트남 해외의료봉사를 이어오며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고민했고 현지병원 의사들이 병원을 찾는 환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의사초청 연수를 생각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어려운 베트남 무의촌지역 주민들이 도시의 큰 병원을 찾지 않고도 베트남세계로병원에서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한편, 세명기독병원 의사초청연수는 2011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이며 올 10월에는 제13차 베트남 의료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2-07-26

“치즈 자주 먹으면 당뇨병 예방 도움”

치즈를 자주 먹으면 2형(성인)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영국과 네덜란드 연구팀은 하루 치즈를 55g(슬라이스 치즈 2개) 이상 먹으면 당뇨병 위험을 12%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일간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24일 보도했다.영국을 포함한 유럽 8개국의 2형당뇨병 환자 1만2천400명과 건강한 성인 1만6천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요구르트를 하루 55g 마시는 것도 치즈와 같은 당뇨병 위험 감소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치즈에는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포화지방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포화지방이라고 모두 나쁜 것은 아니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특히 치즈와 요구르트에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특정 비타민을 생산하는 유익균(probiotic bacteria)이 들어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또 치즈, 유구르트, 우유에는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D, 칼슘,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이 연구결과는 미국의 영양학전문지 `임상영양학 저널(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최신호에 실렸다./연합뉴스

2012-07-26

총부채상환비율(DTI)

정부는 지난 22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보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택을 사고 팔지 못해 고통 받는 이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번 조치는 충분한 자산을 가진 고령층과 번듯한 직장을 가져 앞으로 안정적인 소득 증가가 기대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DTI 규제 비율을 일부 완화해 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정책당국은 적용대상을 한정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인 만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DTI 규제의 일부 보완일 뿐 추가 완화가 아님을 강조했다. 일단 이번 발표에 대해 시장은 부동산 업계와 수요자들이 줄곧 요구해왔던 사안으로 환영하고 있다.총부채상환비율(DTI)은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금융기관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대출기간이 짧을수록 연간 상환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담보대출한도가 감소하게 된다.예를 들어 DTI 규제 비율이 50%일 경우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다른 부채가 없는 경우)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원 초과 대출은 불가능하다.우리나라에서는 2006년에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DTI 규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이후 수도권 및 비투기지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었다. 주택시장의 과열 움직임을 진정시킴으로써 향후 부동산가격 하락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가계 및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국내경기가 악화되고 부동산시장도 침체되면서 정부는 2010년 8월 무주택자 및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시 폐지, 2012년 5월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투기지역 해제(기존 DTI 40%에서 50%로 상향) 등 DTI 규제를 완화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다만 이번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 부진이 국내외 경기 위축, 주택수요자의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외생변수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뿐더러 젊은 층의 미래 소득을 측정할 기준이 모호한 만큼 가계부채를 늘일 것이라고 우려한다.DTI 규제와 같은 부동산정책은 각 경제주체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되어 첨예한 의견대립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작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강기우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2-07-26

폐업 당시 대여금을 출자금과 상계한 사례

대성산업개발㈜는 2007년 1월22일 폐업하면서 2003년 2월5일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김민식씨에게 2007사업연도에 지급한 가지급금 2억7천469만3천920원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에서 지적됐다. 이에 삼척세무서는 위 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후 2009년 12월11일 김씨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천290만3천220원을 부과처분했다.김씨는 2007년 12월22일 대성산업개발㈜를 폐업한 이후 경영에 복귀하지 못해 폐업상태가 지속됐으나, 해산등기일인 2009년 11월12일까지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해 특수관계가 계속됐고, 대성개발산업㈜가 김씨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을 회수해 2010년 1월5일 출자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반환했음에도 불구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조심2010중0581·2010년 7월28일)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자 대법원에 항고했다.대법원은 ①대성산업개발㈜가 김씨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수입 만으로 운영되던 회사였으므로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산과 청산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큰 점 ②대성산업개발㈜가 폐업 당시 잔여재산의 가액이 2억7천881만2천350원으로서 자본금에 미달하므로 청산소득이 존재할 수 없고, 만약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밟았다면 김씨가 분배받을 수 있는 잔여재산이 그들의 당초 주식취득가액보다 적어서 그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인 점 ③이에 김씨는 가지급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보유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그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가지급금을 김씨에게 귀속시켰을 개연성이 있는 점 ④대성산업개발㈜의 처지에서도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대여금 상당액이 원고 등에게 청산금으로 귀속될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청산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성산업개발㈜가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김씨에게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위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대법원2011두30205·2012년 6월28일)

2012-07-25

`청년실업` 그늘… 20대 남성 스트레스 증가

우리나라 인구 연령대 가운데 50대 여성이 스트레스에 가장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 실업의 그늘이 짙은 20대 남성의 스트레스 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7~2110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심한 스트레스 반응 및 적응장애`로 의료기관을 찾은 진료환자가 2007년 9만8천83명에서 2011년 11만5천942명으로 증가했다.2011년 기준 진료환자는 남성 4만5천568명, 여성 7만374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가량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각 2만2천430명과 2만1천903명으로, 전체 진료환자의 38.2%를 차지했다.특히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는 50대 여성이 3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여성(354명), 40대 여성(341명)이 그 뒤를 이었다.5년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20대 남성으로 연평균 8.8% 늘 었고, 이어 70세 이상 남성(8.0%), 70세 이상 여성(7.9%) 등의 순이었다.20~60대 진료환자를 `직장인`과 `비(非)직장인`으로 구분한 결과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 수는 여성 비직장인(360명), 여성 직장인(278명), 남성 비직장인(206명), 남성 직장인(181명)의 순이었다. `비(非)직장인`이 `직장인` 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셈이다.그러나 40대와 50대 남성은 `직장인`이 각각 197명, 228명으로, `비(非)직장인` 177명, 196명에 비해 많았다.최근 5년동안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비(非)직장인`은 남성은 20대, 여성은 60대였다.스트레스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7년 147억원에서 2011년 208억원으로 1.4배 증가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2011년 급여비는 139억원이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수희 교수는 “진료환자 수가 가장 많은 50대 여성은 폐경기를 경험하면서 우울감, 불안, 초조감, 불면 등이 발생해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20대 남성은 사회적 압박과 개인적 좌절 등으로 정신건강 질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는 강력한 자극제인 카페인의 섭취를 줄이거나 끊고 일주일에 세번 이상 30분 동안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하루 1~2차례 20분 동안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를 빠르고 손쉽게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연합뉴스

2012-07-24

영남대의료원, 일체형 PET-MR 국내 첫 도입

영남대의료원은 국내 처음으로 세계적 수준의 암 진단기기로서 일체형 PET-MR인 `바이오그래프 mMR`을 도입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영대의교원이 도입한 일체형 PET-MR은 독일 지멘스사가 개발한 것으로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하나로 통합해 환자의 전신 촬영 데이터를 한번에 획득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첨단의료기기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여대만 보급된 최신형이다.또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는 3T(테슬라)급의 하이브리드시스템을 장착해 영상진단 분야의 새 이정표가 될 차세대 기기로 주목받고 있다.PET의 경우 그동안 인체 세포 활동과 대사 상태를 분자수준까지 검사할 수 있고 MRI는 인체 조직의 해부학적 영상과 물질대사 및 기능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MRI의 강력한 자기장이 PET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기기간 통합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왔다.이번에 도입된 일체형 PET-MR은 이 같은 기술적 장벽을 극복하면서 두 기기의 장점을 살리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종양이나 질병이 있는 부위를 보다 정확하게 찾아내 환자의 초기 진단을 더욱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됐다.특히 일체형 PET-MR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아 소아나 노약자, 여성 등 방사선 피폭에 민감한 환자들도 안전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을 지녀 종양과 심장, 신경 질환 진단에 매우 유용하며 임상연구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영남대의료원 조인호 핵의학과장은 “고해상도(3.0 테슬라급)의 일체형 PET-MR은 질병의 조기 진단과 진행 상태를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환자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일체형 PET-MR의 1회 검사 비용은 140여만원이고 건강보험 적용은 되지 않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7-24

산재근로자 대학 학자금 융자대상 및 융자한도와 지원범위, 구비서류는

- 산재근로자 대학 학자금 융자대상 및 융자한도와 지원범위, 구비서류는융자대상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그 배우자 및 자녀, 장해등급 1급 내지 9급에 해당되는자, 그 배우자 및 자녀, 5년이상 장기 요양중인 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그 배우자 및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며 신청자녀 수 제한은 없다. △융자한도는 산재근로자 1세대 당 1천만원 한도 이내이나 기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 미상환 상태인 경우, 미상환액과 합산 1천500만원 이내로 1인당 해당 학기 실납부등록금(10만원 미만 절사)이다. △지원범위는 해당 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이며 학생회비, 오리엔테이션비, 총동문회비 등의 경비는 신청 제외된다. △구비서류로는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 학자금 융자신청서, 해당학기 학자금(등록금)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배우자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단, 20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시 제출생략 가능), 서약서(등록금고지서 사본·직전학기 납부영수증·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이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7-20

“근시, 망막박리 질환 가능성 8배 높다”

▲ 이승우 과장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안과)최근 들어 국가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 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이루어 지면서 예전보다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눈이 나쁘다는 애길 듣고 안과를 방문한다. 이런 환자 혹은 어린이 보호자에게 “근시가 있습니다.” 라고 애길 하면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시력이 마이너스인가요?” 라고 되묻는다. 근시는 우리말로 바투보기라 하며 멀리 있는 것은 잘 안보이고 가까운 곳은 잘 보이는 상태로 눈의 조절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눈에 들어간 빛이 망막에 초점을 맺지 못하고 앞쪽에 맺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림 1) 그래서 오목렌즈(이때 안경처방에 사용하는 기호로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어 시력이 마이너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음)로 물체의 상을 뒤쪽으로 옮겨 망막에 초점을 정확하게 맺게 한다. 지금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쉽게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으며 그 들 중 대다수는 근시이다. 이런 근시가 병일까? 우리나라의 인구의 약 70%정도가 근시라고 한다. 너무 많아서 근시를 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근시도 병이다.근시는 4가지로 구분된다.먼저 단순근시가 있다. 정상 안구로서 성장 과정에서 안구의 길이와 눈이 굴절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태로 대부분 성장이 멈추는 18~20세까지 근시가 진행하다가 정지한다.다음은 병적근시 안구의 길이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서 생기는 것으로 20세 이후에도 계속 근시가 진행된다. 가성근시는 일시적으로 근시와 같은 상태가 되는 상태를 말하고 합병근시는 백내장 등 질환에 수반되어 근시가 나타나는 상태다.이렇게 근시가 있을 때 많은 보호자들이 공통적으로 눈을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안경을 꼭 서야 하는 지를 질문한다.눈을 더 안 나빠지게 하는 방법, 즉 근시의 진행을 억제하는 방법은 과도한 근거리 작업을 하지 말고 저 농도의 아트로핀 점안액을 사용한다. 또 하드콘택트 렌즈 또는 역기하렌즈를 사용하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최근 눈체조 등과 같은 민간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 이 눈체조는 1920년 베이트가 `안경없는 완벽한 시력(의역)`이라는 저서를 통해 소개됐다. 하지만 이 방법은 1940년대 미국의 유수의 대학에서 약 1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눈체조 전후로 의미 있는 굴절력의 변화(즉 근시의 호전)는 한 명도 없었음을 발표했다.두 번째로 안경을 꼭 써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다. 정확히 이럴 때 안경을 써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그러나 교정시력이 1.0이 안되거나 난시나 원시가 심하거나 사시가 있는 경우는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하지만 각각의 굴절이상(근시·난시·원시)의 정도에 따라 처방에 대한 것은 개인의 요구 및 환경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그외에도 근시가 있는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망막박리(카메라 필름에 해당하는 신경조직인 망막이 조직에서 떨어지는 질환, 그림 2)의 가능성이 약 8배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망막박리 환자의 약 30~40%가 근시환자이다. 그 외에도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부의 변성, 출혈 혹은 신생혈관 등이 생겨 심각한 시력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며 다른 질환과 달리 젊은 나이에서도 생길 수 있다.`병은 들기는 쉬워도 낫기는 어렵다`라는 속담이 있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가장 좋은 치료는 병을 예방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근시를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태도나 환경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하면 눈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엎드린 자세로 공부하거나 책을 보지 말고 50분 이상 공부를 하면 10분 정도 먼 곳을 보면서 눈의 조절을 풀어야 한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지 말고 TV는 적어도 2~3m 떨어진 거리에서 보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주기적인 눈검사로 근시로 인한 안질환 검사와 치료를 해야 한다.

2012-07-19

국립정신병원, 학교폭력·인터넷 중독 등 상담·치료

국립정신병원이 정신질환을 이미 앓고 있는 사람을 수용하는 과거 이미지를 벗고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등의 진단과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증진 거점기관으로 거듭난다.1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립정신병원 개편 계획`에 따르면 서울·공주·나주·춘천·부곡병원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은 내년부터 각각 서울·경기권, 충남·북권, 전남권, 강원권, 경남·북권 `정신건강 증진 기관`으로 탈바꿈한다.개별 병원을 권역별 거점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립정신건강연구원(서울병원) 아래 통합 관리하는 것은 국립정신병원의 역할과 진료 대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다.지금까지 국립정신병원이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주로 입원시켜 치료하는 곳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치료만으로는 18세 성인 가운데 14%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에 걸리고, 인구 10만명당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31명에 달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우선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 차원에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 학교 폭력 가·피해자 치료센터가 권역별 기관에 마련된다.186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대해 실제 정신질환이 있는지 검사하고 위험 단계별로 맞춤 상담·치료가 이뤄진다. 치료 프로그램에는 심리검사와 부모교육 등이 포함된다.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학교 폭력 관련 학생에게는 심리검사, 인성교육 등 전문 진단·상담·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정서·행동장애 등 정신건강상 문제로 3개월이상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권역별 거점기관 내에 `병원학교`를 설치하고 배움의 기회를 준다. 정부는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병원학교에 다니면 출석을 인정해줄 방침이다.아울러 권역별 거점기관은 자폐 등 발달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재활치료 센터 역할도 맡는다. 지금은 발달장애 재활 치료 기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서울병원, 서울시어린이병원, 서울대병원 등 수도권에 편중된 실정이다. 내년부터는 서울병원 외 나머지 4개 거점기관에서도 발달장애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무자의 정신건강 관리자 역할도 5개 거점기관이 맡는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피로도, 심리 검사(스크리닝)와 함께 스트레스 요인 및 증상에 따른 개별 상담과 정신건강 교육 등이 이뤄진다. 특히 정신건강 측면에서 위험한 환경에 놓인 군인이나 소방대원 등의 경우 관계 부처를 통해 수요를 파악한 뒤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환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특수 병상도 늘어난다.자살을 시도하다 입원한 환자에게는 재발을 막기 위해 별도로 단기 입원병상을 주고, 법무부 치료감호소와 연계해 치료 감호가 끝난 사람에 대한 추가 상담,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도 마련된다.일반 정신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받는 것이 쉽지 않은 청각(언어)·지적장애를 지닌 `중복 장애인`을 위한 병상,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을 가진 정신질환자를 격리·보호할 수 있는 병상도 따로 운영된다.이 같은 지역주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시설과 공간은 기존 입원병상을 단계적으로 줄여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3천50개 정도인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 병상 수는 2014년까지 거의 절반인 1천330개로 축소된다. 현재 5개 병원의 입원률은 평균 70% 수준이다.병상 축소로 여유가 생긴 정신건강전문 간호사 130여명은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투입된다.복지부는 내년 예산에 이번 개편 관련 소요 비용을 반영하고 10월부터 관련 인력 선발과 교육, 서비스 대상 파악 등의 작업을 거치면 내년부터는 5개 거점기관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연합뉴스

201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