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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스포츠마사지 용역

스포츠마사지사 이영주씨는 2007년 7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스파월드㈜가 운영하는 찜질방에서 고객들에게 스포츠마사지 용역을 제공했으나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 등록이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했다. 관할세무서는 스파월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스포츠마사지사의 수입금액이 법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스포츠마사지사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한 후, 2011년 8월1일 이영주씨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7년 2기분부터 2009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천119만8천58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씨는 고객에게 스포츠마사지를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감사원은 ①이씨가 스포츠마사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한 공간은 찜질방과 외형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마사지대의 경우 업무에 필수적이라 할 수 없고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비품에 불과하므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스포츠마사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중 카드수수료, 청소비, 임대료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전액 자신의 수입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종속적인 지위에서 스파월드㈜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이씨는 고객의 몸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지압하는 등 개인의 자격으로 순수하게 자기 노동력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므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공급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의 규정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결정을 모두 취소했다.(감사원심사청구 2012-59·2012년 5월3일)

2012-05-16

나이 많은 산모일수록 임신 중독증 걸릴 위험 높아

우리나라 산모 1천명 가운데 5명 가까이가 임신 중독증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나이가 많은 산모일수록 임신 중독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임신중독증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환자는 2006년 1천865명에서 2011년 2천34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지난해 기준으로 분만여성 1천명 당 4.8명은 임신중독증 환자로 집계됐다.◇고령일수록 임신 중독증 환자 많다특히 임신중독증은 고령일수록 비율이 높아져 20대 산모가 1천명당 3.8명, 30-34세가 4.5명이었던 것이 35-39세는 7.6명, 40-44세는 9.1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45-49세는 47.6명으로 늦둥이 출산에 따른 위험이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만혼 분위기가 팽배하나 늦결혼에 이어 30대 중반 이후 분만시 임신중독증 가능성이 훨씬 많은 셈이다.임신중독증은 흔히 초산모·과체중산모·다태아 임신 그리고 35세 이상의 산모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세 이상의 산모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산모의 임신성 고혈압의 발생률이 높은 것을 관찰 할 수 있는데 당뇨나 고혈압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또 산모의 체질적 원인도 임신성 고혈압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며 지질 대사에 변화가 생겨 이것으로 인해 임신성 고혈압 발병률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나이가 증가하면 자궁으로의 혈관 흐름이 나빠지고 임신 후 자궁 태반 혈류 감소로 융모 사이 공간(intervillous space)에 산소공급 장애가 일어나면서 임신성 고혈압의 발병률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증상은 혈압이 오르고 상복부나 우상복부 통증, 시력 장애, 두통이 일어날 수 있으며 간기능 장애와 혈소판 감소증, 태아 발육 지연 등도 올 수 있다.◇초산모나 35세 이상 산모 주의깊게 관찰해야산모의 나이가 35세 이상이거나 초산모, 그리고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 혹은 루프스 등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산모와 몸이 뚱뚱하거나 또는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임신중독증의 발생률 높음)들은 임신 기간 중 좀 더 유의해서 관찰을 해야 한다.임신중독증의 정도를 완화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해 저염분 식사, 칼슘제 복용, 생선 기름(fish oil) 복용 같은 식이요법과 저용량의 아스피린 복용, 비타민C나 비타민E 같은 항산화제의 복용 등 여러 연구가 시도되고 평가되어 왔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임신중독증의 발병률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다만, 임신중독증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 정도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추측되고 있다.건보공단 일산병원 산부인과 김의혁 교수는 “임신중독증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있으나 아직 임상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추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희기자shchoi@kbmaeil.com

2012-05-15

이명(耳鳴) 원인은 소리중계 신경세포 결함

외부로부터 소리자극이 없는데도 `윙`, `삐` 등의 소리가 들리는 이명은 귀로부터 소리를 전달받아 이를 중계하는 특정 뇌부위 신경세포들의 `과잉활동`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영국 레스터 대학의 마틴 해먼(Martine Hamann) 박사는 이명은 귀의 청신경에서 오는 신호를 해독, 소리감각으로 바꿔주는 뇌부위에 이 신호를 전달하는 중계기관인 배측와우핵(dorsal cochlear nucleus)의 신경세포가 과잉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해먼 박사는 귀가 커다란 소리에 노출된 뒤에는 배측와우핵의 일부 신경세포가 소리신호를 과잉실행시켜 이명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 신경세포의 활동을 조절하는 특정 칼륨통로가 기능이상을 일으켜 신경세포를 평형휴지상태(equilibrium resting state)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 신경세포는 주기적으로만 신호를 실행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휴지상태로 되돌아가는데 칼륨통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 신경세포는 휴지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신호를 아무렇게나 계속 실행시켜 실제로는 소리가 없는데도 소리를 느끼게 만든다고 해먼 박사는 설명했다.이 새로운 발견은 현재로서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이명 치료제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해먼 박사의 연구팀은 현재 배측와우핵 신경세포의 과잉활동을 진정시킬 수 있는 물질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이 연구결과는 `청각연구(Hearing Research)` 최신호에 실렸다./연합뉴스

2012-05-15

콩·두부 매일 먹으면 심혈관질환 사망 27%↓

콩과 두부를 꾸준히 먹으면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을 크게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발표한 `한식 우수성·기능성 연구사업` 보고서에서 한식의 주요 식재료인 콩·두부의 섭취가 심근경색증·관상동맥질환·뇌졸중·심부전증 등 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이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에 해당한다.이번 보고서는 한국 성인이 섭취하는 주요 식품이 심혈관질환 발병과 그로 인한 사망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국민대학교 백인경 교수팀의 `한국인 식사패턴과 만성질환의 관련성 연구`를 토대로 작성됐다.백인경 교수팀은 2001년부터 구축된 한국인 유전체역학연구인 안산·안성코호트에 참여한 성인 가운데 심혈관질환이나 암 진단을 받지 않은 9천26명의 식품섭취 빈도를 조사하고 한식 주재료 섭취와 심혈관질환 누적 발병(사망 포함)의 관련성을 분석했다.그 결과 콩, 두부, 두유를 먹는 사람 가운데 주당 2~3회 혹은 4~5회에서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12~14% 줄었다. 거의 매일 섭취하면 발병 위험이 27%가량 감소했다.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뿐 아니라 불포화지방산·섬유소·비타민·무기질이 지질대사 개선과 항산화·항염증 효과를 나타낸 결과로 백 교수팀은 분석했다.농식품부는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려면 콩을 이용한 다양한 한식 요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연구로 입증됐다. 앞으로도 한식의 우수성·기능성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한식의 과학적 가치를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2-05-15

`절세플랜 = 연금상속`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100세 시대를 예상하고 있어 노후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은퇴 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연금을 가장 선호한다. 최근에 출시되는 보험사의 연금상품을 보면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가장 보편적인 연금수령 방법이 본인이 상속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이다. 이 경우 연금 적립액을 평균여명과 투자수익률에 따라서 일정금액으로 분할해서 수령하게 되는데 만약 평균수명보다도 짧게 생존해서 조기에 상속이 될 경우 오히려 원금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사에서는 최소한의 지급액을 보증해 주는데,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50년까지 지급을 보증해 준다.예를 들어 연금개시 시 50년간 확정적으로 수령하는 연금을 선택할 경우 20년간 본인이 수령 후 상속 시 유가족이 남은 30년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연금도 상속이 되는 셈이다. 연금이 상속이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우선 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재산과 합산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상속되는 연금액은 상속세증여세 법상 특별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수보다 적게 평가되어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특히 거액의 연금자산을 상속할수록 상속세 절세 폭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고액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연금을 가입한 계약자가 상속이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의 생존기간 또는 보증기간 동안 유가족이 받을 연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때 평가하는 방법을 `정기금평가`라고 한다.정기금 평가는 `통계법` 제 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해 고시하는 통계청 기대여명 동안 향후 받을 연금액을 연 6.5%로 할인해 평가한다. 연금수령 시 보증기간이 길수록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커지게 된다. 살아 생전에 본인의 노후를 위해 필요한 만큼 생활비로 활용하고,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물려 줄 수 있고, 게다가 세금까지 절세할 수 있으니 1석3조의 활용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12-05-15

주의력결핍장애 10명 중 8명이 `男`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소아·청소년의 80%가 남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해 심사결정자료를 토대로 20세 이하 ADHD 진료인원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이 80.7%로 여학생 19.3%보다 4.2배 많았다고 9일 밝혔다.연령별로는 초등학생 무렵인 7~13세가 68.2%로 ADHD 진료를 가장 많이 받았다. 특히 9세와 10세가 많았다.대구가톨릭대 소아정신과 최태영 교수는 남성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ADHD는 틱·자폐증 등과 마찬가지로 남학생이 유전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설명했다.◇발병 원인은ADHD는 주의력을 유지하고 감정을 억제하며 행동을 조직하는 뇌의 전(前) 전두엽 활성도가 저하돼 나타나나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신경·화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들이 상호 작용을 하는 복잡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심평원은 DHD는 인구의 5%로 추정된다. 어릴 때는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충동성 등을 보이다가 나이가 들고 교육을 받으면서 과잉행동과 충동성은 줄어든다. 그러나 환자의 절반은 성인 ADHD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정상 아동도 미취학 시기에는 산만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발견이 어렵다.최 교수는 “초등학교 입학 후 학습장애로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병원을 찾기 때문에 이 시기 진단 환자가 많다”며 “이후로도 증상이 계속되면 ADHD를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우리나라의 ADHD 진료인원은 최근 5년간 18.4%가 증가해 지난해 5만7천명이었으며 총 진료비는 223억원이었다.◇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이면 ADHD 의심해야ADHD의 주된 증상은 과잉행동·주의력 결핍·충동성·공격성 등이다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ADHD의 아동들은 또래에 비해 학습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성장기 사회성을 발달시키는데 결함을 보이는 것 또한 큰 문제이다. ADHD 아동은 일반아동 못지않게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지만, 문제는 그런 활동이 주로 부정적인 행동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또래에게 더 많은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ADHD 자체보다도 따돌림을 받는 것에 대한 내적·외적인 스트레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조기발견 및 치료가 가장 중요ADHD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일반적으로 7세 이전에 진단 받아 빨리 약물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부모들이 치료를 거부하면서 12세 넘어 회복 될 수 있다고 회복 시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학교에 들어가 ADHD 증상이 있으면 원만한 친구관계가 힘들고 학업에도 산만을 가져와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또 최근 ADHD 학생들이 의외로 인터넷 게임 등을 잘 하게 되는데, 이를 병의 치료 혹은 안정된 적응으로 부모들이 착각하고 방심하기 쉽다. 그러나 친구관계와 학업정도의 어울림을 보면서 병의 진정한 치료에 접근해야 한다.ADHD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약물치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약물치료로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아이를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부모 교육, 아동의 충동성을 감소시키고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지행동 치료, 기초적인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치료, 놀이치료 등 다양한 치료가 아이의 상황에 맞게 병행하는 것이 좋다./연합뉴스

2012-05-10

미 FDA, `트루바다` 에이즈 예방 효과 확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8일(현지시간)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의 치료제인 `트루바다(Truvada)`가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초기 단계에서 HI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했다.FDA 측은 다만 매일 정기적으로 이 약을 복용할 경우에만 안전하며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FDA는 오는 10일 성관계를 통해 HIV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트루바다를 사용하도록 승인할지 결정할 예정으로, FDA가 이날 고시한 긍정적 검토 결과를 감안하면 트루바다가 최초의 HIV 감염 예방약으로 공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FDA의 과학자들은 이날 선제적으로 트루바다를 복용할 경우 환자들이 “평생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각하면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이즈)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결과를 고시했다.이들은 그러나 환자들은 이 약을 반드시 매일 복용해야 한다면서 환자들은 실생활에서 임상시험 때보다 훨씬 더 쉽게 약을 복용해야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약효가 임상시험 때보다 완벽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트루바다의 에이즈 예방력은 2010년 처음 발표됐으며 당시 30년 에이즈 치료 역사에 돌파구를 연 것으로 환영받았다. 이후 3년의 임상시험 결과, 콘돔과 상담을 병행하면서 이 약을 매일 복용했을 경우 건강한 동성애 남성과 양성애 남성의 감염이 4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또 한쪽 배우자가 HIV 감염자인 이성애자의 경우 HIV 감염률은 75%나 줄었다.현재 미국인 가운데 약 120만명이 HIV 보균자인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절대 다수가 동성애 남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HIV는 인체 면역체계를 공격하는 것으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인체가 외부로부터의 각종 감염에 저항할 수 없는 치명적 상태를 초래하는 에이즈로 발전한다.트루바다는 현재 HIV 치료제로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의사들은 현재도 예방약으로도 처방하고 있다. 따라서 FDA가 승인할 경우 제조사인 길리드 사이언시스사(社)는 정식으로 이 약을 새로운 용도로 판촉할 수 있게된다.이 약은 다만 여성들의 감염 예방에는 좀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지난해 여성들의 상대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이 약을 복용한 여성들이 플라시보(속임수 약)를 복용한 경우보다 예방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이와 관련, 연구원들은 여성들이 HIV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트루바다의 투여량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여성들이 이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2012-05-10

금리 차이와 위험

현재 우리나라에는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서민금융기관(농협, 수협,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등의 금융기관이 있으며 각각의 금융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하는 상품에 제한을 받는다.때문에 예금, 적금 등 유사한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판매하는 금융기관이 속한 업종에 따라 상품의 구조가 약간씩 다르다.예를 들어 예금을 취급하는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정기예금상품의 경우 0.5~1.0%p 내외(거치기간 1년 기준)의 금리차이는 물론 예금자 보호의 주체도 다르다.일반적으로 예금취급기관의 수신금리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위험 관리 능력 및 자금운용 기회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대체로 금융기관의 위험이 커지거나 자금운용 기회가 늘어나면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 낮아진다.이와 같이 예금취급기관 수신금리의 금융회사별 차이는 특정 금융상품 매수자가 부담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상인 셈이다. 이렇게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라는 경제학의 평범한 진리가 금융상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개별 금융상품 가입자는 금융상품 가입에 따른 손실위험도 부담하게 된다.일례로 지난 6일 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4개 저축은행(솔로몬·미래·한국·한주)에 대해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켰는데 이들 저축은행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원리금을 보유한 사람은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원리금이 5천만원 이내인 사람이라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인출이 상당기간 제한된다.많은 전문가들은 금융이용자 스스로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것을 조언한다. 보유 예금상품의 위험을 낮추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양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원리금을 합해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분산해 예치하는 것이다.특히 최근에는 주식 등 다른 자산가격에 연동되는 예금상품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손실위험의 크기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입하면 위험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강기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2-05-10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압류효력

㈜고려토지신탁은 부동산의 신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4년 6월12일 대동아개발로부터 충남 서산시 소재 토지 58필지를 신탁 받은 뒤,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해 이를 분양 또는 임대, 관리ㆍ운용한 후 그 이익을 대동아개발에게 환원해 주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개발 신탁계약을 체결했으며, ㈜고려토지신탁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토지를 ㈜고려토지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이를 분양하면서 대동아개발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대동아개발은 위 세금계산서에 기해 2008년 1기분 및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며, 관할세무서는 대동아개발이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안자 2008년 10월8일 대동아개발을 체납자로 해 ㈜고려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인 각 건물을 압류하는 처분을 했다.㈜고려토지신탁은 관할세무서가 대동아개발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해 신탁재산인 각 건물을 압류한 처분은 납세자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에 해당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대전지방법원은 ①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의 경우에 만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것인데,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는 점 ②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뤄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해 신탁재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대전지방법원2009구합1060·2009년 9월30일)관할세무서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상고했으나 모두 패소했다.(대법원2010두4124·2012년 4월13일)

2012-05-09

“자연분만 회복이 제왕절개 보다 빠르다”

자연분만의 회복 속도가 제왕절개 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려대 안암병원 홍순철·배효숙 교수팀은 임신 32주 이상인 상태에서 출산한 산모 95명을 대상으로 자궁 크기와 자궁 내막 두께를 출산 후 2주와 6주의 초음파를 통해 비교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임신 37주 이상을 거쳐 출산한 산모 65명은 자연분만인 경우 자궁 크기가 산후 2주에서 산후 6주 사이 3.05cm 줄었던 반면 제왕절개는 2.48cm만 줄었다.자궁내막 두께 역시 자연분만은 0.92cm 줄어든 반면 제왕절개는 0.68cm만 감소했다. 이는 임신 32~37주 사이에 출산한 산모에게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원래 자궁은 80g정도인데 임신을 하면 1000g까지 늘어나 커지게 된다.따라서 출산 후 자궁과 자궁 내막이 얼마나 빨리 원래 크기대로 작아지고 얇아지는지를 자궁 회복과 출산 후 회복의 척도로 볼 수 있다고 교수팀은 설명했다.이처럼 자연분만이 제왕절개 보다 임신 전 상태로 빨리 돌아오는 것은 자연분만 시 자궁근육의 절개와 봉합을 하지 않아 자궁 수축이 방해받지 않기 때문이다.배 교수는 “자연분만이 산후 회복이 빠르다고 알려졌지만 정확한 연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만 제왕절개가 꼭 필요한 산모도 있는 만큼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을 통해 분만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홍 교수는 “출산 후 회복이 빠르다는 것은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뜻한다”며 “제왕절개는 자연분만보다 회복이 느린 만큼 회복기간을 6주 이상 여유있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12-05-08

다리가 아프고 저리면 허리에 문제가 있어요

▲ ○선우성 과장 (에스포항병원 신경외과)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걷기도 힘들다는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걸어가다 앉았다 다시 걸어가거나 서서 잠시 쉬었다 다시 걸어가기를 반복하시는 증상으로 병원에 오신다. 이는 대부분 척추협착증이라는 병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연로하신 환자들은 척추에 질병이 있으면서 동시에 양측 슬관절(무릅관절)에 문제가 있으신분들이 대부분일것이다. 그래서 주로 무릅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가 하고 무릅치료를 하시던 분들도 많다. 문진을 마치고 허리, 무릅, 다리에 진찰을 하고나서 척추에 병이 있으시니 척추검사를 하자고 하면 상당수의 환자들이 다리가 아파서 왔는데 허리를 검사하느냐하고 성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신다. 증상이 다리에 있으니 당연히 다리, 무릅의 병으로 생각하고 오신것이다. 차즌차근 설명을 해드리면 대부분 알아들이시고 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다.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것 같이 신경도 뇌에서 척수로 척수에서 사지(팔다리)로 연결이 된다. 뇌에 이상이 있을 경우 뇌출혈, 뇌경색 등의 경우 한쪽 팔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 마비, 감각이상들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척추의 경우 경추부(목)에 이상이 있는 경우 양측 견갑부(날개뼈), 상지(팔)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통증이나 감각이상들의 증상이다.목에 통증이 동반되고 견갑부, 상지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경추부에는 증상이 없이 견갑부, 상지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요추부(허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요추부에 이상이 있을 경우 양측 둔부(엉덩이), 하지(다리)로 방사통(통증), 감각이상(저림, 당기는 느낌)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허리에 이상이 있으나 허리통증은 없이 엉덩이 다리에 증상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척추협착증은 연세가 드시면서 서서히 진행을 한다. 어느정도 증상이 있을 경우 대부분 그러려니 하고 지내시다가 걷기가 점점 힘들어지면 병원을 방문한다. 척추협착증은 척추뼈에 척수라는 굵은 신경이 내려가는 공간이 허리부위에서 주로 요추부 4-5번 요추사이, 5번요추-천수1번 사이에서 좁아져 신경압박으로 인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가지가 압박을 받아 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이 생기는 질병이다. 먼저 신경압박정도를 알아볼수 있는 검사로방사선 검사, CT, MRI, 근전도검사등의 검사로 어느부위에 어느 정도 병이 진행하였는지 검사를 한다. 검사결과에 따라 치료방법을 결정하는데 치료방법으로는 신경압박이 경미한 경우 기본적으로 약물치료와 경막외신경차단술(허리신경주사)을 시행하게 된다. 좁아져 있는 신경관에 압박되어있는 신경에 약물이 들어가 부어있는 신경이 치료되고, 신경주위의 염증을 경감시켜 치료효과를 보는것이다. 이런 치료로 효과가 없는 경우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한다. 신경성형술과 후방감압술이 그것인데 신경성형술이란 특수한 카테터로 신경관속에 압박받고있는 신경주위의 유착을 박리하고 신경부종을 치료할수 있는 특수 약물을 주입하는것이다. 협착증이 심하지 않거나 감압술을 받아야 하지만 수술적 치료이외의 방법을 고려해보는 환자에게 적용할수 있을것이다.마지막으로 후방감압술이 있다 이는 전신 마취이후에 등에 절개하여 직접 신경관을 압박하고있는 척추뼈와 두꺼워져있는 인대를 제거하여 압박돼 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치료이다. 여러 가지 치료방법들에 실패하였거나 협착증이 아주 심한 경우 시행한다. 수술후 척추불안정증이 예상되는경우에는 척추경나사못 고정술, 척추융합술을 같이 시행하기도한다.이러한 척추협착증이 발생되면 척추전문병에서 원적절한 검사와 알맞은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이보다 이러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운동-허리유연성운동(맨손체조), 허리근력운동(걷기, 수영 등)으로 척추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2012-05-08

정자 직접 주입하면 결함아 출산 위험↑

전통적인 체외수정(IVF)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 보조생식술로 단일 정자를 난자에 직접 주입하는 정자직접주입술(ICSI: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로 임신한 여성은 결함아를 출산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일반적으로 널리 행해지는 불임치료법인 체외수정은 실험접시에서 난자와 정자들을 뒤섞어 정자가 자연적으로 난자를 뚫고 들어가 수정하게 하는 것인데 불임원인이 남성에게 있을 경우는 수정률을 높이기 위해 정자 하나를 강제로 난자에 주입하는 ICSI가 사용된다.호주 애들레이드 대학 롭슨 연구소의 마이클 데이비스(Michael Davies) 박사는 ICSI가 자연임신이나 다른 보조생식술보다 결함아 출생률이 평균 57% 높다고 밝힌 것으로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과 AP통신이 5일 보도했다.데이비스 박사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 지난 18년 동안 자연임신 또는 여러가지 보조생식술로 태어난 아기 30만8천명의 자료를 분석했다.그 결과 결함아 출생률은 자연임신이 5.8%, IVF 임신이 7.2%, ICSI 임신이 9.9%로 나타났다.연령, 흡연 등 결함아 출산과 연관된 다른 위험요인들을 고려해 결함아 출생율을 재조정했을 때 자연임신과 IVF 임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CSI만은 여전히 상당히 높았다.결함의 형태는 대체로 심장, 척추, 요도, 사지 기형이나 구개열, 구순열이었다.ICSI가 결함아 출생률이 높은 이유가 ICSI 시술 자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정상 정자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ICSI가 결함아 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절대적 위험은 낮은 편이라고 데이비스 박사는 강조했다.이 연구결과는 미국의 의학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최신호(5월5일자)에 발표되었다./연합뉴스

2012-05-08

현실적 자산배분 4

자산배분을 통한 자산관리는 안정적 자산의 관리와 증식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동일한 이론을 개인에게 적용했을 경우 그 효과는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맞춤형 치료를 통해 내게 최적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현실적 자산배분을 도입하기 전 개인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다만 자산관리에 대한 개인의 성향을 어렵게 생각해 굳이 다양한 단계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우선 개인의 성향이 보수적인지 공격적인지 구분한다. 보수적 투자자는 국내·외 경기회복으로 안정적 자산에 대한 투자보다 다소 위험하더라도 공격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지 알면서도 은행 등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못하거나 주저하다가 투자시기를 놓치는 투자자이다.공격적 투자자는 공격적 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 투자수익률이 좋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적금을 통해 종자돈을 마련하는 단계를 지난 투자자이다. 보수적 투자자는 은행 예적금 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면 아쉬워하면서도 만족해한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의 대표 적금상품 또는 단기성 금융상품에 투자해 더 높은 수익을 만드는 것이 좋다. 다만 금융권에서 광고하는 7%대 예적금 등은 세부내용을 잘 알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ELS(주가연계증권)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금리는 약 3.8% 내외에 우대금리 혹은 가산금리란 이름으로 7% 수준을 맞춘 상품이다. 즉 7%는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각종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는 금리다.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체크카드, 신용카드 회원 가입 후 일정금액 이상 사용조건이 붙을 뿐 아니라 월 가입 가능한 금액도 50~100만원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월 적금을 통한 1년 단기자금 마련은 다소 위험이 있지만 저축은행을 활용할 경우 약 5% 중반, 일반 은행의 경우 3% 후반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월 100만원 기준 1년 적금 시 원금 1,200만원 이자는 세전으로 30만원 중반에서 20만원 중반이 된다. 공격적 투자자 중에서 자산형성이 아직 미흡한 상태라면 가급적 원금 회수가 가능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ELS 등은 목돈으로 가입하는 부담도 있지만 만기가 정해져 있어 시장의 리스크관리에 미흡한 면이 있다. 오히려 만기가 없는 펀드 등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투자금액을 조절하며 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주식투자는 개인의 성향이 극단적으로 반영되는 투자자산으로 일반적으로 성향이 다른 회사별 장기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여러 종목에 투자한 후 리스크 관리에 실패해 자금 회수가 안 되는 경우 대부분이므로 우량주 1개 종목에 적정 비중을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 관리에도 유리하다.

2012-05-08

산재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교통비 등이 지급되는지

- 저는 산재로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재해 근로자 입니다. 저와 같이 산재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교통비 등이 지급되는지.△산재로 인한 요양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송비(교통비)가 지급된다. ①사고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 이동할 경우 ②근로복지공단의 통보 또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및 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동 ③재요양을 위해 자택 등으로부터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위한 이동 ④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퇴원 및 통원의 경우로 의료기관과 재해 근로자의 자택간 이동 등이 포함된다. 단 편도 1㎞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니 유념해야 한다. 재해근로자의 상병상태가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①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영수증으로 ②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지역은 `택시이용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송비(교통비)는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나,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50%를 지급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5-04